○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성한 의회사무국장 김성한입니다.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안』등 2건의 안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지난 7월 6일 접수된 『일본식 한자어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배윤주 의원, 이승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배윤주ㆍ이승민 의원) 처음으로

○ 의장 강혜원 다음은 배윤주 의원, 이승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사회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일자리는 줄고,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매년 실업률은 꺾일 줄 모르고 높아만 갑니다. 작년 12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자수는 102만 8,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청년실업률은은 9.9%로 이 역시 최고치입니다. 취준생, 공시생 등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이 24%나 된다고 합니다. 통영의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 일자리 부족과 조선산업 위축에 따른 실업 증가로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2017년 경남 시군별 실업률은 거제시 6.6%에 이어 우리 통영시가 5.8%이고,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2014년 1.7%였던 것이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용률은 2014년 65.4%에서 2017년 60.2%로 무려 5.2%나 감소했습니다. 청년들은 지역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로 서울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은 청년들의 삶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통영의 미래입니다. 우리 통영시가 앞으로 활기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청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기회와 경험이 제공되고, 또 사회적 장벽을 낮추어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도전하게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사회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통영의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갖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비롯해 지역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청년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세워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시 청년들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과 실업, 노동현황, 주거, 교육, 신용, 욕구 등을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맞는 정책과 비젼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청년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승부를 걸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실패해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뢰를 우리 지역사회가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둘째, 청년지원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어 청년정책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마련하고 실천해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청년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청년정책을 연구하고, 논의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당당하게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140여개 지자체에서 청년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갖는 역할과 비중이 크다는 것에 주목하고 많은 지자체가 발 빠르게 지역 청년들을 지역민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통영시도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해서 인구정책, 산업정책, 일자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에 남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역 문화ㆍ예술의 토대 위에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내고 자신들의 관심과 소질을 살려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자신의 자녀를 키우고 싶은 그런 통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통영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통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 바랍니다.

○ 이승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통영지역의 경제악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원도심의 주민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점점 자리를 잃고 떠나게 되는 공동화 현상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의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모델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방안을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5분 자율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통영의 원도심과 지역상권 문제는 다른 타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통영의 구도심의 상권이 무너진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거리나 마을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 부동산의 수요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매매가격과 임대료가 높아지는 형태가 아니라 신도심의 발전과 국가적인 경제위기, 그리고 조선경기의 불황 등이 원인입니다. 그럼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우리 통영시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사적이용에 대한 보장은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상생의 이름으로 이익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통영시와 시의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유형, 무형의 가치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보장책이 필요합니다. 헌법, 민법, 그리고 기타 특별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조례나 시책으로 넘어 설 수는 없지만, 상생협력 상가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골목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 체결권장을 적극적으로 시가 뒷받침함으로써 상호 합리적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 역시 5년 이상 장기 임대차에 동의할 경우 건물 가치의 상승이라는 추상적인 이익을 넘어 통영시의 지원 조례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은 과거 우리 통영 최고의 중심지였고 문화, 역사, 예술의 안식처였기에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원도심은 우리 통영지역만의 색깔이 강했던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었던 공간들이였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일종의 의무감을 느낍니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를 넣어 옛, 통영의 정통성과 명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기능은 세련되고 강화된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통영의 원도심으로 다시 되살려 나갔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부분들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과 임차인의 열정과 그에 부응하는 우리 통영시와 시의회의 행정적, 제도적 정비가 꼭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이러한 정비의 첫 발자국이 조례제정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조례에는 주민들 의견 청취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청문회를 넘어서 살과 살이 맞닿는 실질적인 창구를 개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통영시에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주차난 문제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시책들도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영시 공무원 여러분과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할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다 말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도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규칙이라 하더라도 이익을 조절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탐구하며 전체적인 법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은 협조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견해와 경험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은 사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지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김혜경 의원과 문성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총괄적인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위원은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정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의 심사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관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견제와 철저한 검증으로 다양한 시책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충실히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8대 통영시의회가 희망차게 출범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통영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열두 분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항상 의논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겠습니다.
지난 개원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의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믿음의 통영시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