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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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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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190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 00:00:00
  • 의원발언

    <개회사 : 의장 강혜원> 00:03:59
  • 회의진행

    -제190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00:17:15
  • 공무원

    <집회경과 보고 : 의회사무국장 김성한> 00:18:00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이승민 의원) : 통영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심의에 즈음하여 00:21:55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이이옥 의원) : 통영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절실하다! 00:27:18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배도수 의원) : 고 박경리 선생님 명정동 생가복원에 대하여 00:33:01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용안 의원) : 통영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00:39:14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배윤주 의원) :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절실합니다! 00:44:40
  • 안건

    1. 제190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00:50:10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0:50:38
  • 안건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00:51:05
  • 공무원

    <시정연설 : 통영시장 강석주> 00:51:43
  • 안건

    4.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9년도 예산안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01:25:29
  • 공무원

    <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01:26:14
  • 안건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01:40:36
  • 공무원

    <제안설명 : 행정자치국장 김광섭> 01:41:04
  • 안건

    9.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1:44:25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전병일 의원> 01:45:08
  • 안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01:46:46
  • 안건

    11. 남부내륙철도 서부경남 KTX 통영역사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01:47:41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전병일 의원> 01:48:15
  • 회의진행

    ◎ 휴회 의결 01:54:35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1:55:09

회의록 보기

○ 의사담당주사 황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 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큰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무술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우리시의회에 보내 주신 14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강석주 시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나 우리시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올해의 한반도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참가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본 가운데 싱가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가 대립과 갈등, 전쟁위험에서 벗어나 세계평화는 물론 공동번영을 기대하는 역사적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화적 분위기에서 더 나아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대북제재 중단, 종전선언으로 이어져 문화ㆍ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며칠 전 북한철도 구간의 공동조사를 위한 남측대표단 방북은 남북교류의 행보이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속하락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도 각 산업분야별 후퇴로 경제위기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과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어 얼어붙은 나라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경기침체는 우리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시 유일의 중형조선소인 성동조선은 2018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위해 10월 일괄매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자산분리매각 방식으로 다시 매수자를 찾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상공계와 우리시의회는 조선경기 회복에 대비하여 성동조선의 분할매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조선업 붕괴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총 37개 사업에 국비 387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상반기 시ㆍ군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실업률이 거제시에 이어 전국 시ㆍ군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 고용률 또한 전국 시군 중 최고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통영경제는 여전히 어두운 터널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시는 도산면 법송매립지 내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2019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언론지상에 부도와 폐업, 매각과 같은 침울한 소식이 아니라 모처럼 만의 투자성공 사례로 제조업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짚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제2, 제3의 투자유치 성공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유치 등 제조업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최근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유치에도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합니다.
한편, 개통 10주년을 맞이한 통영케이블카는 케이블카사업의 전국적인 롤 모델로 케이블카 붐을 일으킨 결과, 이제 후발 지자체들이 속속 케이블카 운행에 들어감으로써 통영케이블카는 예전에 비해 탑승객이 줄어 금년에는 감소추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된 문제를 조금이나마 대비하고 준비한 것이 바로 통영루지와 어드벤쳐타워입니다. 통영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자원 확충 덕분으로 일정 수준 지속가능한 관광객 유치로 취약한 제조업에도 불구하고 통영경제를 떠받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통영관광에 대한 재진단과 앞으로의 관광정책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관광이 동시에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570여 개의 보석 같은 섬과 미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과 풍부한 먹거리, 케이블카와 루지, 어드벤처타워, 동ㆍ서피랑 등 잘 갖춰진 관광 인프라와 더불어 이순신과 통제영, 박경리, 윤이상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역사, 문화, 예술자원은 우리의 자랑거리인 동시에 늘 통영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광자원을 잘 꿰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속의 관광통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에 이어 남부내륙철도 개통을 대비하여 관광객 천만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제8대 통영시의회 개원과 민선 7기가 출범한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시의회는 금년, 1회의 정례회와 5회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총 5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 제ㆍ개정 36건과 예산안 심의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의견제시, 동의안 등 21건의 의안 제시와 집행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18건의 시정 또는 처리ㆍ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은 「통영시 청년 기본조례안」등 11건을 심사ㆍ의결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노인,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지역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와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미래 먹거리산업인 곤충산업육성 등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촉구 및 결의안을 통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자로서 균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생산적이며 정책의회로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리고 민선 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7기가 출범한 올 한해에도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시정전반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름철 재난대책 전국 최우수기관, 도서종합개발사업 우수, 식품안전관리 실적평가 우수, 폐조선소재생사업에 이어 정량지구 멘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산면 소태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선정 등 정부주관 각종 공모사업 및 기관표창 등에서 33건이 선정되어 국ㆍ도비 40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시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 맡은 업무에서 묵묵히 일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민선7기 출범 1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시정목표를 향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원년입니다. 지금 우리시 화두는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창출에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계획을 시민들에게 밝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9년 시정은 더 따뜻하고 시민은 더 행복하며, 통영시는 한층 더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집행부는 전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남부내륙철도건설 사업은 통영미래를 바꿀 중차대한 현안사업으로 통영시민은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예산안과 시정질문, 민선 7기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될 것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답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해서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 온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뜻깊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주사 황재열 이상으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성한 의회사무국장 김성한입니다.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을 위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배윤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공동발의하신 통영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용안 의원 외 열두 분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제출 안건으로 지난 10월 22일 접수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고,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통영 역사(驛舍)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승민 의원, 이이옥 의원, 배도수 의원, 김용안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이승민 의원, 이이옥 의원, 배도수 의원, 김용안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의원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통영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심의에 즈음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에도 7천만 민족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으로 이제 반전반핵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일로써 시대의 흐름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남북한 구성원의 사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노력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최근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고, 이런 뜻을 담은 조례만 해도 81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도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심의하게 된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통영시가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통영시는 동서양을 잇는 세계 음악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연 작곡가 고(故) 윤이상 선생님이 계십니다. 동백림 사건 등으로 남북한 이념 대립의 희생물이 되셨고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선생님께서는 해방이후 대한민국과 통영을 대표하는 위대한 음악가로서 지금보다 더 널리 소개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민족 통일의 시대를 맞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까지 상정되는 이 시점에서 이념을 초월하여 걸출한 작품을 통해 남북한에 일찍 통일의 마중물을 만들어 낸 우리시의 윤이상 음악가를 기리고 이를 바탕으로 통영국제음악제에 평양에 있는 ‘윤이상 관현악단’을 초대하고, 평양 윤이상 음악제에 ‘통영국제음악재단 오케스트라’가 방문하여 함께 공연 한다면 남북문화예술 교류확대의 좋은 사례와 문화콘텐츠를 갖게 되는 일거양득의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더불어, 강석주 시장님의 공약 중에서 2021년에 개최 추진 중인 “통영 국제옻칠비엔날레”에 뛰어난 북한작가들의 초대와 통영과 여러 외국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알린다면 세계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크나큰 감동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그 반향을 통해서 남북교류와 지역 발전의 훌륭한 소재로 세계적인 예향의 도시 통영으로 그 위상이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통영시도 인류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시만의 통일 콘텐츠 발굴을 통해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통영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의원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통영시가 애써 감추려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힘 모아서 제발 좀 고쳐보자는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각종 전기통신선 지중화사업입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아니, 거미줄보다 더 복잡하게 전봇대에 걸려 있는 전기, 전화 통신선로 등 여러 케이블을 한데 묶어 땅 속 관로에 넣자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또 그 얘기냐?”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지중화사업에 대한 지적은 지난 2006년 5대 의회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의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말하고,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사정 때문에 어렵다, 검토해보겠다, 서로 말만 주고받았지 실제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일부 구간에서 ‘지중화’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지중화가 진행됐을 뿐 우리시 전체로 보면 생색내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선로 지중화 사업이 왜 매번 거론된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도시미관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통영은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입니다. 통영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먹을거리,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문화예술, 향토애 깊은 통영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전국 최고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과정에 우리시 집행부나 시의회가 보탠 힘은 거의 없거나 빙산의 일각 정도에 불과하다고 감히 고백합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얽히고설킨 전봇대 케이블을 보면서 입을 모아 지적합니다. “7~80년대 판자촌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도심 한복판에 이게 무슨 꼴이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지적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봇대와 난마처럼 얽힌 선로를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 통영은 영원히 시골 촌동네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인근의 자그마한 군단위 지역마저도 지중화사업 진척률이 30~40%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한전, KT, 여러 통신사업자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서라도 지중화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저의 강력한 소신입니다.
각종 선로 지중화사업은 시민안전을 위해서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전 지역이 관광지입니다. 현지 사정에 어두운 외지인들의 왕래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계절 관광지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태풍내습과 그에 따른 피해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지진도 잦습니다. 전통시장 등 재래식 건물의 화재도 툭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설을 계속 유지할 경우 태풍이나 화재 시 우리시 전역이 전기ㆍ통신이 한꺼번에 차단되는 ‘블랙아웃’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횟집과 양식장 및 여러 사업장의 대규모 재산피해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감전사고 등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한마디로 전신주에 걸린 선들을 저렇게 방치하고 심지어 하루에도 몇 가닥씩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빠듯한 예산사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전선 등 각종 케이블 지중화 사업은 시민안전과 도시미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 되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시민안전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지중화 사업에 국비지원도 일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한전과 KT, 민간 통신사업자 등을 직접 만나 이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특히 많이 몰리는 곳과 전통시장 및 유적지 인근 등등 우선순위를 정해 당장 추진 가능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강혜원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도수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시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무술년 한 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도 더 책임 있고 발빠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먼저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에 묻힌, 위대한 소설가요, 시인이요, 한국 현대문학의 어머니이신 자랑스러운 ‘통영인’ 박경리 선생의 생가 복원에 대해 발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영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빼어난 자연 자산, 통제영 300년 역사의 유서 깊은 역사 자산, 또한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생성 배출한 문화 자산이라는 삼박자를 두루 갖춘 도시로써 다른 지자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자랑스런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도시들이 많지만, 정말 통영만큼 많은 거물급 문화예술인을 탄생시킨 도시는 없습니다. 특히 명정동 안에는 예향 통영의 이름에 걸맞은 큰 자산이 숨 쉬고 있습니다. 바로 박경리 선생의 생가입니다.
그러나 생가의 위치가 골목을 몇 겹을 지나야 해서 찾기가 쉽지 않으며 옛 모습이 유실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박경리 생가터”라는 아주 작은 표식만 벽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문학사의 거대한 산맥을 이룬 선생의 위대함에 비해 너무도 초라하게 방치된 듯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박경리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여 예향 통영시의 문화적 자산을 제고하고, 나아가 그 일대를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서피랑과의 연계를 통해 통영의 명물로 탄생시킬 것을 통영시민, 예술가, 또한 작가를 흠모하는 많은 분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통영이 낳은 위대한 작가의 실제 삶과 사연을 품은 옛집의 감동을 주기 위해 박경리 생가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경리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문화동, 명정동 주변은 윤보선 대통령의 영부인 공덕귀 여사가 나고 자란 집이 있으며, ‘김약국의 딸들’ 작품을 배경으로 한 장소가 박경리 선생의 삶과 문학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목을 누비며 지명을 거론하면 통영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근현대 유산 중 100년 뒤 보물로서 박경리 선생께서 거주했던 가옥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보존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뜨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시인 김영랑 생가는 1948년 선생이 서울로 이사한 후 몇 차례 전매됐으나 1985년 12월 방치된 생가를 강진군이 매입했고, 1986년 2월 전라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 2007년 10월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로 승격, 2013년에 추가 복원하여 많은 문학인, 시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시에서 박경리 선생 사업과 관련하여 기념관 건립을 명정동 일원에 계획했지만, 사업은 부지 매입과 여러 가지 많은 애로를 겪고 한계에 부딪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통영의 소중한 역사, 문화예술, 그리고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산인 박경리 선생의 생가 복원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이 낳은 위대한 작가로서 박경리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 즉 생가(生家)는 오로지 통영 밖에 없음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대한 혼은 고향을 찾아 항상 머물러 있듯이 선생의 생가는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위대한 작가의 큰 문학은 고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박경리 선생은 작품에서 항상 보여주었고, 선생은 이제 다시 돌아와 고향 통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1926년 10월생인 박경리 선생은 2026년 10월에는 탄생100주년이 됩니다. 앞으로 8년 뒤 작가를 기리는 성대한 행사가 서울, 원주, 하동 등지에서 치러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시에서도 박경리 문학 관련 기념행사 등 다양한 기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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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료의원 여러분!
격조 높은 ‘예향 통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에 대한 위상 제고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대한 작가 박경리 선생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꿈속에서도 고향을 찾아간다는 시를 남겼습니다. 선생의 생가 복원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안 의원 오늘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안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열두 분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그 조례를 발의한 이유와 중요한 내용들을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신·재생 에너지와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 이를 통한 환경보전 등은 전세계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과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것은 다른 어떤 나라의 경우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여 중앙정부에서도「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비롯한 많은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제정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통영시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전국에서 최고의 일조량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생산기지가 우리 통영시에 있습니다. 풍부한 일조량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천연가스 생산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개발,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냉열을 활용한 저온창고 건설 등은, 제도적 뒷받침과 노력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통영시는 에너지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과 동료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통영시를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기초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남 도지사께서도 에너지산업,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미래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에너지 개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통영시를 수소에너지 개발의 최적지로 인식하고 우리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장께서도 통영을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였고, 현재 공약의 실천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차원에서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의 제정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합당한 입법 의정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것을 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동시에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에너지 빈곤층에게 공급함으로써 복지행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약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경관을 정비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 통영시가 다른 시‧군보다 한발 앞서 에너지산업을 펼쳐나간다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멋진 통영의 내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공동발의로 통영시 에너지 정책에 뜻을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 및 제4항과「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에 근거해 식품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식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과 심신 발달을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직영급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자재 비중을 높이고, 가공식품의 원재료와 첨가물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성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2010년 조례가 제정되고, 2011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 5년 동안 위탁운영을 해 오던 업체가 계약에 관한 법률상 문제와 적자 발생으로 위탁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통영시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는 관계로 학교급식 예산은 도비 25억, 시비 25억 6,000만원, 교육청 약 31억 5,000으로 총 82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마다 공개 입찰을 하다 보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산물보다는 다른 지역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통영지역 학교의 90% 이상을 다른 지역 납품업체가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저가 입찰 업체들만 유리하게 되고, 식자재 부실이나 안전성 등 문제 발생의 여지가 항상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거액의 식자재 대금이 다른 지역 납품업체로 지급됨으로써 어려운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품질 수준을 높이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절실합니다. 운영 방식은 일반 경쟁을 통한 시중 조달방식이 아닌 통영시에서 직영하는 공적 조달체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게 되면 법률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중 조달의 경우 식자재의 공급 물량이나 가격 측면에서 안정적인 유지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 가격이 상승할 경우 품질이 낮은 감자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게 되고, 가공식품의 구매비율을 높이게 됨으로써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있는 학교급식을 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각 학교에서 식자재의 가격변동을 예상하면서 구매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적 조달체계로서 친환경 농ㆍ수산물을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식자재의 품질을 높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 완주, 여수, 전주, 화성 등은 이미 지역 먹거리체계를 계획하면서 학교급식과 같은 공공급식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에서도 거창군 이후로 김해가 직영하고 있고, 밀양, 남해, 창원, 진주 등의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근 거제에서는 공청회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먹거리를 통해 지역의 생산자와 학교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게 되면 광도면 딸기, 한산도 시금치, 용남면 토마토, 파프리카, 통영산 다시 멸치, 다시마, 굴, 장어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계약재배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에 학교에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통해 지역 농민과 어민이 상생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가 없기 때문에 완주군 사례를 자료로 올렸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갖는 지역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급식을 통한 아이들 식교육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의 터전인 지역공동체 복원에 힘이 되는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이끄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에 있어 우리 통영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다섯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정철 의원과 이이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써 강석주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도 시정의 주요내용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 7기 출범 후, 통영시의회에서의 첫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저는 민선 7기의 시정구호를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 지속가능성 회복’을 비롯한 6대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공무원들과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시민정책제안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총 81건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알리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가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아니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정부부처와 국회, 그리고 경상남도를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요 현안과 사업을 설명하고 건의했습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행정과 시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민생현장과 주요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건의사항도 들었습니다. 시장실을 개방하여 가능한 한 많은 주민과 민간단체와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린 시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몇 번의 태풍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번은 우리시에 직접 상륙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무원들의 비상근무와 사전 대비,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 추진 평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우리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5개월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고 지쳐도 마음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욱 더 많은 희망을 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행복과 통영시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여정에 첫 발을 내디뎠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소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시민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둘씩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시민의 행복’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되어 말 그대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욕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은 민선 6기의 마무리와 민선 7기의 시작이 같은 연도에 겹쳐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영시 발전을 위한 시민, 의원, 공무원들의 마음은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취임 이후 행정과 시정의 단절과 중단 없는 연속선상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비록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민선 7기 출범을 기준으로 7월 이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주관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정량동 멘데마을 도시재생사업, 행복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사업, 2019년 문화재 야행공모사업, 2019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등입니다. 현재는 문화도시사업과 어촌뉴딜300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평가 중에 있으며, 선정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던 강구안 친수시설사업은 제9차에 걸친 민·관 실무협의회에서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 조만간 본격적인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심각한 갈등상황을 주민, 지자체, 정부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민·관 협치의 모범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최대의 현안이자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7월 30일 경상남도와 통영시, 그리고 LH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국제공모와 마스터플랜 주민설명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중 2019년 균특회계 사업비는 금년 3회 추경예산 306억원 대비 48%가 증액된 452억원 확보가 예상되며,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후 청년 내일 희망일자리사업 등 37건에 국·도비 28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욕지해상에 100MW 해상풍력단지 발굴 대상지로 선정되어 31억원을 투자하여 설계 중입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수해양공원 어린이 시민 물놀이시설을 개장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휴가철 가볼만한 곳 ‘남해안 오션뷰(Ocean View) 명소 20선’에 산양읍 달아공원, 사량도 상도 해안도로, 통영국제음악당 해상데크 등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서피랑마을 만들기 및 충무운하교 벽화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제48회 경남 공예품대전에 참가하여 개인 대상을 비롯한 8명 수상 및 단체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57회 통영한산대첩축제, 제25회 욕지 섬 문화축제, 제15회 사량도 옥녀봉 축제, 2018 통영ITU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수산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러시아 수출 개체굴 부가가치 향상, 냉동생굴, 냉동하프셀 본격 테스트 마켓팅 시행, 수출량 및 수출품목 확대, 냉동 방어 1,000톤을 수출계약 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50여개국 1,500여 업체가 참가한 중국 청도 어업박람회에서는 지역상품 수출 활성화 사업 MOU 체결 2건과 수출 상담 104건 1,258만불 중 318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통영의 수산물을 국외에 수출하는 판로를 크게 열면서 그 수익도 사상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는 ‘제24회 통영시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산도 포로수용소 유적을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고 평화와 역사 교육의 장은 물론 다크투어리즘 등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또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다시 구성하였으며, 의제 17개의 목표 중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의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통영의 자산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뤄 통영시민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 첫 출발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통영시 미래계획’이란 주제로 시민 100명이 참석한 원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11월 1일 개장식을 가진 통영어드벤처타워는 주말과 휴일에 300명 이상의 이용객이 찾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의 또 하나의 이색적인 체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유임야 처분제한 규정의 삭제로 무분별한 난개발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복원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7년간의 긴 세월동안 날선 공방으로 이어져 온 삼화토취장 분쟁도 11월 9일 대법원의 판결로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다른 몇 건도 시민의 행복과 통영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풀려 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통영시민의 행복권리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12일부터 삼도수군통제영, 통영시립박물관, 청마문학관, 거북선 시설 입장료를 무료화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민이 통영의 문화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12월 6일에는 욕지도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욕지면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식수난을 해결하여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우리시 900여 공무원들은 시민의 행복과 통영시 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결과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 추진 최우수상을 비롯한 기관표창 11건, 2018년 정량지구 멘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19건, 제21회 부산국제관광전 홍보부스 운영 최우수상을 비롯한 기타 5건 등 총 35건에 410억원이 넘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새로운 변화, 시민과 함께 행복한 통영’이라는 시정방향을 계속 유지하면서 펼쳐나갈 역점시책 중 주요 현안과 신규 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지리적·지역적인 특성상 각종 재해·재난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7개 지구 중 완료한 12개 지구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정량동 멘데로와 용남면 화포지구 2개소를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미시행 중인 명정동 서피랑, 산양읍 궁항, 광도면 죽림지구 3개소에 대하여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해 대한민국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해양재난예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아울러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고히 하는 한편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노인복지회관 증축, 고령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추모공원 현대화사업과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치매안심센터를 준공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사업도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및 찾아가는 도서지역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희망복지지원단 및 살고 싶은 통영 행복펀드 나눔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과 차별 없는 보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만3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영시민의 행복권리 확대를 위하여 여객선 운임료 50% 지원, 임산부를 위한 마더박스 도입,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아동주치의제 도입, 어르신 방문간호 및 만성질환 관리강화 등 공약사업 추진과 생애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최대의 관심사항인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정부, 경상남도, LH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량동 멘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활성화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고,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중앙지구와 도천지구 2개소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역량강화와 의견수렴,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 통영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안정·덕포·법송일반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망산·당동·이순신·안정공원을 더욱 새롭게 정비·확충하고 평림동 산림조경숲을 조성하겠으며, 그동안 진척이 되지 못했던 산유골정원 조성사업도 지방정원 신청을 통해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선업의 장기적인 침체는 우리시 고용율과 실업률 등 경제지표 전국 최하위, 통영시 총생산(GRDP) 급락, 인구 감소, 휴·폐업 증가 등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5일은 고용위기지역으로, 5월 29일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일자리사업 국·도비 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위기 극복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은 통영경제에 희망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같은 날 우리시에서 구성된 통영시 제조업 활성화 범시민대책기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민선 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일자리 목표와 전략 및 과제 등 우리시의 어려운 여건과 현황을 잘 반영하고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북신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내년에 준공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과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경남형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청년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등 신규 사업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스마트 농수산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산1번지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청정바다를 지키고 보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 3월에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미FDA 정기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육·해상 오염원 차단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바다공중화장실 등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TF팀을 운영하여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ICT기반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은 인근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 확보한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IOT기반 자동 사료 급이기 표준 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더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하여 굴, 전복 등 다양한 수산양식분야에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정부 공모에 선정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는 한편 현재 공모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은 개소당 평균 100억원에서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우리시는 현재 12개소를 신청하였으며, 평가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영형 6차산업 구현의 일환으로 마을어장 지원 및 육성, 수산물 산지가공업과 수출업체 육성지원, 국외 수출판로 다변화 등 각종 수산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농업부문입니다. 수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시일이 오래 걸리겠지만 멀리 내다보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농식품산업 선진화와 마케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과수 재배단지와 통영형 6차산업 구현의 일환으로 경관농업과 향장산업 지원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초사료 농가 실증시험, 연꽃단지와 조롱박 터널 조성, 항노화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친환경 잎채소 소득화 모델 개발 등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통영다운 문화·관광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관광·예술의 도시입니다. 통영만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보존하고 그 콘텐츠들을 정교히 엮어 통영다운 문화·관광도시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영시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토대와 기본을 갖춰가겠습니다. 통제영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올해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통제영 야행사업과 2019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 그리고 야간경관조명, VR 설치사업을 추가하여 삼도수군통제영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평가 중인 예술 중심형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와 기획 공연,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윤이상동요제,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꿈의 오케스트라 통영 그리고 거리의 악사 운영 등 음악의 활성화로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다운 행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9년은 우리시에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2015년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4년간의 성과보고서를 12월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됩니다. 알찬 보고서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에 앞선 8월 8일에는 섬의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1회 ‘통영 섬 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통영한산대첩축제를 비롯한 지역단위의 소규모 축제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더불어 통영관광의 분산·전역화로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등 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영 내실화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부문은 더욱 획기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1월 리틀야구대회를 시작으로 11월 탁구와 국제요트대회 등 총 16건의 전국·국제 규모의 체육행사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금년에 비해 4개 대회를 더 유치하였습니다.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죽림종합문화센터 기공식을 가졌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통영생활체육관과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그리고 12월에는 총 50억원을 투입하는 삼도수군통제영 VR 설치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남망산을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해 총 50억원을 투입하는 남망산 디지털 파크 조성사업도 착수할 것입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열린 시정을 정착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행정과 시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읍면동 민생현장과 주요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 배부하는 통영시보를 책자형으로 변경하여 구독층을 확보하고, 적기에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매체에 제공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선 및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지방분권에 대비한 주민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면·동 청사 이전·신축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첫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추진을 비롯한 연계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한시기구인 도시재생관광국이 신설되며, 시민들이 알기 쉽게 국·과의 명칭을 명확하게 변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정책이자 시정방향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읍면동 찾아가는 예산학교,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상생과 협력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인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정책과 시정이 모두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가운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바탕에서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항이 바로 지속가능발전의 내용과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다시 구성된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는 의제 발굴과 원탁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 제시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협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총사업비 1,578억원이 투입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 전반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 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미래를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5,220억원보다 377억원, 7.2% 증가된 5,5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61억원, 7.4%가 증가 된 5,2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60억원, 기타특별회계 107억원으로 4.4%, 15억원이 증가된 367억원입니다. 무엇보다 괄목할만한 것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로는 처음으로 5,000억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체 수입은 금년대비 52억원 줄었지만 이전재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결과 국·도비 예산은 금년대비 16%, 303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또한 12%, 210억원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기조로 하여 예산분야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추경과 정부 목적예비비, 특별교부세, 재정건의사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이전 가용재원을 규모 있게 확충․조정하였습니다. 정량동 멘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팽창적으로 편성하여 선택과 집중은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은 사회복지분야가 1,5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환경보호 분야 70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9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92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21억원 등의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을 비롯한 계속적인 대규모 사업은 물론 기존 자원과 연계한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구 도심을 활성화하고자 남망산공원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노인복지회관 증축, 미래형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전액 지원, 주민참여 예산 편성 등 지역개발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우리시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는 잊지 못할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여곡절 끝에 시장 당선의 영광을 안았지만 우리시 차원에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다. 신발 끈을 단단히 고쳐 매고 다시 뛰어야 합니다.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는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통영시 900여 공직자, 열 세분의 의원님, 13만 4천명의 시민 모두가 통영시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각 분야별 시책에 대한 국ㆍ도비 확보는 물론 합목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실현에 힘써 주시고 각계각층 시민과의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밀착 행정을 추진하여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201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다음은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9일 중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광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김광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채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정활동 등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병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위원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돼 있으므로 위원정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고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1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통영 역사(驛舍)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통영 역사(驛舍)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통영시 전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14만 통영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남부내륙철도 통영 역사(驛舍)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제안을 드리고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통영시민이 침체된 통영시를 살리고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은 KTX통영 역사(驛舍)유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관철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만 통영시민 여러분과 통영시, 통영시의회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통영 역사(驛舍)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사업은 김천 ~ 거제간(191.1km) 노선으로 사업기간 2016년부터 2025년(10년)까지 5조 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국가기간 철도망 구축사업이며,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의 첫 관문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해양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피폐해져가는 서부경남에 성장 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핵심적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부경남 지역은 1966년 “김삼선” 철도 기공식이후 제대로 착공도 못한 채 50여년간 철도교통의 불모지와 경제적 낙후지역으로 350만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1년 4월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계획”으로 고시되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를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났으나,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과 조선업 등 경기 불황으로 통영거제고성 지역의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는 서부경남지역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시는 지난해 조선산업 붕괴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되고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에 소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19년도 특별보통교부세, 보조금 등 중앙정부가 지정한 위기지역에 걸맞은 예산지원 계획도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경남을 통과하는 노선에 5개의 역사를 건립 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고속철도는 역사(驛舍)를 최소화 해야만 고속철도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경남에는 진주와 거제 역사만이 건립될 것 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은 14만 통영시민의 마음을 조이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영시는 중ㆍ소형 조선업의 붕괴로 조선업 종사자들이 타 시도로 이주함으로써 공동주택시장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고 빈 상가는 갈수록 증가하는 등 도시기반이 무너지는 힘든 상황에서 남부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를 크게 반기면서 문화와 관광, 예향의 도시 “통영” 부흥을 위한 신도시 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연간 관광객 700만 시대에서 KTX 건립으로 1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야심찬 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등 KTX 이후의 새로운 통영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통영시 14만 시민은 남부내륙철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KTX의 손익에 우선하는 경제적 논리보다 국내외적 요인과 중앙정부의 중소형 조선사 회생에 미온적인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남해안 관광의 핵심지역인 통영이, KTX 통영역사(驛舍) 건립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를 살리는 중앙정부의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면서, 통영은 지리적으로 거제와 고성의 중심도시이자 3개 시군이 30여분의 생활권이므로 통영역사(驛舍)를 반드시 건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통영거제고성 등 3개 시군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국가 균형 발전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8년 12월 3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남부내륙철도 서부경남 KTX사업의 통영역사(驛舍) 건립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강력한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