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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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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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190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김성한> 00:00:51
  • 안건

    1.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00:02:45
  • 의원발언

    손쾌환 의원
    <심사결과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쾌환>
    00:03:27
  • 안건

    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0:07:09
  • 의원발언

    김미옥 의원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00:08:05
  • 의원발언

    김용안 의원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10:16
  • 안건

    3. 통영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통영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13:40
  • 의원발언

    김미옥 의원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00:14:25
  • 안건

    5. 시정질문의 건 00:17:38
  • 시정질문

    전병일 의원
    <시정질문 : 전병일 의원>
    00:19:13
  • 시정질문

    이이옥 의원
    <시정질문 : 이이옥 의원>
    01:27:15
  • 회의진행

    ◎ 휴회 의결 02:01:56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2:02:19

회의록 보기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성한 의회사무국장 김성한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손쾌환 의원, 간사에는 유정철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병일 의원,
이이옥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쾌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쾌환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쾌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81%인 288억 1,046만원이 증액된 6,276억 5,8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발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69%인 262억 9,233만원이 증액된 5,872억 7,6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65%인 25억 1,813만원이 증액된 403억 8,185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액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사업,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사업,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국ㆍ도비 보조사업정리, 불용잔액 정리 등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4회 추경예산은 시의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조정 등에 우선 반영한 예산안으로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손쾌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ㆍ야간 보호시설 신축 공유재산 취득심의안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ㆍ야간 보호시설 신축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의 장,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 등이 배치된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건립으로 전문화된 치매노인 관리가 가능하여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감당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 소득증대 사업용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 등 3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 소득증대 사업용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서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기반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 중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편입 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량면 수우도 마을에는 어획물 가공 및 어구보관을 위한 창고시설을 설치하고, 내지마을에는 특산물 판매장과 대합실을 설치하여 도서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통하여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조성사업 토지ㆍ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선업 붕괴로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로 인하여 청년층의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한국전력공사 직원사택을 매입ㆍ리모델링하여 청년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액국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취업과 창업에 대한 교육지원과 자립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 종합 복지관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내 근로자들의 휴식과 문화생활 등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건물 신축계획의 건립예정 부지는 통영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토지매입 절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관내 제조업 몰락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각종 교육, 정보교류 등 복지공간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본청의 사무기능 조정을 통한 정책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특히, 봉평지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재생관광국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관련부서를 한시기구에 두는 것과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국ㆍ과의 명칭 변경도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의 출범에 따른 역점사업 추진 및 지역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금번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전병일 의원, 이이옥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총 35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점 양지하셔서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강석주 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900여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통영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석주 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술년 한해가 마무리 되고 있는 민선 7기가 닻을 올린 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맞이하여 지난날의 통영시정을 되돌아보고 통영시정의 방향을 소상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우리 의원들께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정을 적극 홍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반갑습니다.

○ 전병일 의원 먼저, 통영시 2019년도 세출ㆍ세입 예산규모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부탁드렸는데 지난 3일 날 본회의에서 예산실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읽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하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준비가 됐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말씀하십시오.

○ 전병일 의원 제가 예산규모하고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답변에서 보니까 통영시가 일반회계가 5,000억을 돌파했다, 이리 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자랑 아닌 홍보거리로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인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통영시에 자주재원이 아니고 국도비를 많이 받은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5,000억을 넘어섰으니까 상당히 이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장님? 자주재원이 아니고 내려온 거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국도비 포함된 겁니다.

○ 전병일 의원 그부분 맞지요?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그다음에 조금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적이라기 보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좀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감액이 되고 있고, 또 영유아 교육예산이라든지 통영시 관광예산, 또 지역개발을 위한 물관리 예산, 이런 예산이 8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산업단지조성 관련 사업은 아예 100%, 정확하게 말하면 98.5%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예산규모는 늘어났지만 우리 통영시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못한 부분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음 추경 때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병일 의원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난해 전부 복지예산을 증액하고 복지예산 쪽으로 기울다보니까 SOC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내수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한다는 부분을 이제 중앙정부가 좀 인식을 해가지고 올해는 SOC사업이라는 이름이 좀 불편하니까 생활형 SOC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런데 우리 통영시는 산업단지조성 같은 이런 사업을 100% 삭감을 해버리면 SOC사업을 앞으로 통영시는 안 하겠다,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추경에 좀 고려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환경보호예산과 관련해서 60% 증액이 됐습니다. 이부분이 조림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시숲가꾸기, 이래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12억원, 균특회계가 25억원, 보조금이 17억 해가지고 55억, 대략 60억 정도가 나무심기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예전에 없던 일인데 이걸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주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고. 다만, 제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할까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업, 나무심기사업은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당부 아닌 당부를 좀 드리자면 우리가 배밭에서 삿갓을 고쳐 매는 일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에 따른 통영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017년 1.0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6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올해는 1.0명 이하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총인구 감소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출생아 수도 2016년 1,059명에서 2017년 845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올해 예상은 700명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량면의 경우는 출생아가 없었고, 욕지면과 한산면은 각각 3명, 중앙동 15명, 명정동 12명 등으로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정부 뿐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출산친화환경 조성, 모자보건 지원, 일·가정양립 인식개선 사업 등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현금 중심 지원에서 서비스 지원, 가족친화노동 시장 조성, 부모의 일‧가정 양립, 사회적 돌봄구조의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있듯이 우리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인구 관련 시책과 더불어 보다 새롭고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임산부를 위한 마더박스 도입,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아동주치의제 도입, 만3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업의 장기적인 침체는 우리시 고용율과 실업률,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사업 국‧도비 확보,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금중심을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현재 세 자녀부터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일부 지자체는 첫째부터 지원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시는 가임여성이 남편 직장을 따라서 통영을 떠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이를 키우기가 열악한, 전국 지자체 중에서 통영시가 아이 키우기가 제일 최악의 도시가 통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시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랄 건데 통영에 아이를 위한 24시간 하는 응급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몰랐습니다.

○ 전병일 의원 몰랐죠?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유일하게 죽림의 어느 병원이 정상진료는 18시, 아이응급실은 22시, 밤 10시까지. 왜냐니까 아이들이 없고 진료가 적자다, 이래서 안 한다는데 이런 부분을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통영시에서 일부 재정을 지원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10시 이전에만 아프라는 법이 없으니까 어른보다 더 예민하니까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리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고무적인 게 만3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줄였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어머니들한테는 상당히 반기는 일이지만 아이들 인성을 가르치는 교사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민간어린이집 교사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도 실태를 파악하셔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조금씩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다음은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관련해서 저번에도 예산규모를 조금 물어봤는데 불과 100일 시점에서 물었다 해가지고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혹시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왔고 예고되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지 좀 듣고 싶어서 이런 문장을 넣어봤습니다.
시장님께서 향후 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온 것이나 받을 것이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한 번 설명해 주시죠.

○ 통영시장 강석주 미리 내용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관련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규모는 지금 현재 314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제가 시장 취임하고 나서 느낀 거는 그런 겁니다. 위기지역이라고 지정은 됐는데 실제 중앙정부도 찾아가고 도도 찾아가고 이리 하니까 앞전 민선시기하고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연결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수립되고 용역하고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지원받을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 못 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가지고 올해 국비확보와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좀 아픈 부분 한 마디 할까요?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연결되는 사업이 없다면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 실장, 과장들 아무 것도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좀 그렇다 그죠?

○ 통영시장 강석주 실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 전병일 의원 실ㆍ국장님들, 과장님들 각성하셔야 되겠는데. 좀 제고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시장님과 발맞추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사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평균 하루 74㎞, 218곳을 찾는다, 이런 민생행보를 언론에서 많이 보고 또 발품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셨는데, 또 중앙부처에 가셔가지고 각 국회의원도 만나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고 하는 부분, 또 중앙부처 예산파트도 가신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연속된 사업이 있었으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산을 따오기가 좀 쉬웠을 것인데 신규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좀 더 어려운 점이 있다, 라는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통영시장님께서 하실 일은 좀 더 많은 발품을 파셔가지고 우리가 사실 전국적으로 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경남에서 특히나, 통영, 거제, 고성에서 3개 시군에서 통영이 제일 어렵다, 또 제가 좀 더 불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시민으로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통영, 거제, 고성이 3개 시군 중에서 통영은 패싱을 당하고 있다, 경남도로부터. 어찌 생각합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전병일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하니까 자료를 한 번 줄까 해서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열하긴 그렇고, 경남도 예산도 고성보다 절반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 통영시장 강석주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제가 올해는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더 많이 챙겨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도는 풍문가지고 일희일비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내에서 그래도 통영시가 문화관광의 도시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인구나 이런 면에서 봐서도 고성이나 거제에 못잖은데 오히려 거제는 먼저 떼어가지고 통영인구보다 배로 앞서있고, 고성이 통영만큼 못하리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러면서도 나오는 말들이 패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통영시장님께서, 실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내년 우리 통영시의 경기전망하고 관광예술분야에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그동안 우리시는 관광 호조기에 힘입어서 케이블카, 루지, 해양레저, 섬 관광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관광문화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조선업 불황과 경기 침체로 관광객 감소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시민들의 삶도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경남도를 방문한 관광객 현황을 보면 도내 12개 시․군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17년 3/4분기 568만명 대비 477만명으로 91만명, 16%가 감소하였습니다. 관광객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2019년 국내ㆍ외 경기 전망도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관광 패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웰니스관광과 항노화관광산업 중심의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영관광자원의 분산‧전역화를 위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스토리를 입혀서 시 전역을 한 개의 거대한 테마파크로 묶어서 그 안에서 보고, 먹고, 즐기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나가면서 친절, 청결, 바가지요금 근절 등 시민의식 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광인프라를 넘어서는 새로운 동적인 문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1일 개장한 통영어드벤처타워는 주말과 휴일에 300명 이상의 이용객이 찾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이색적인 체험시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통영생활체육관과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서 산업위기지역 대응으로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한 삼도수군통제영 실감콘텐츠 VR설치사업도 내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및 문화재 야행사업이 선정되어 통제영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시 문화예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선정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00억원 규모의 문화도시 사업들이 우리시 전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 도시 전체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영만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보존하고 그 콘텐츠들을 정교히 엮어 지역 경기 조기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도 통영시가 내년보단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이런 정도, 그거는 흔히 세계적이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17년도, 18년도 관광객 대비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16% 감소를 말씀하셨는데 언론은 어떤 자료를 제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3% 감소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말하는 16%가 맞습니까? 언론이 보도하는 24%가 맞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실질적으로 16% 감소하고 통계는 나오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16% 이상 감소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제 개인적으로 향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관광의 패턴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관광들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단순하게 등산모임, 계모임, 마을단위 이렇게 당일로, 아니면 1박2일로 오는 단체인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가족중심의 힐링관광 이런 게 대세가 아니겠느냐, 장기적으로 2박3일, 3박4일 이런 쪽으로라든지 그리 갈 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앞서갑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떤, 공감하고 있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하나로 엮어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구상 자체가 그런 걸 생각해서 그렇고요. 신아sb 도시재생사업, 해저터널 디지털사업, 남망산 디지털 파크, 이런 게 5분 거리에 관광시설이 다 있어가지고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이동할 때 시내 지역은 걸어서 이동하고, 또 머무르는 관광, 그런 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저도 저지만 주변에서 통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통영시가 관광분야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많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조금 당부하는 부분들이 섬하고 섬을 연결하는 관광시설이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전국이라든지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보다는 통영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흔히 말하는 세계적으로 통영에 가야만 볼 수 있다, 그런 걸 하나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고 하니까 그건 구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시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한 도시재생사업, 신아sb부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해평 그 바다를, 바다 관련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바다니까.
흔히 말하는 요트산업이라든지 다이빙 장비를 설치하는 전시관을 둔다든지 또 해상장비라든지 이런 전시공간을 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바다에서 하는 바다산업은 바다와 연계된 그런 관광사업을 재생사업 하는데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 통영시장 강석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다음에 조금 가십거리입니다만 관광형 통영인데 통영의 일부시민들이 지적하는 것이 버스터미널이나 관광안내소에 비치된 관광안내도 이런 부분을 자주, 최소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 이게 하나를 짚고 가야 되는데 설이 너무 많이 나돌면 시장님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관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관광개발공사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지요?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어렵고, 우리가 보조금도 절반으로 떨어지고 이러는데 몇 달 지금 수장이 없습니다. 수장이 없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지사님이 추천한 분이 내정되어 있다, 발표 시기만 기다리고 있다, 시장님 답변 한 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도지사님이 추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여기 다 들었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 통영시장 강석주 아니, 도지사님이 추천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경남도지사님이 추천한 사람은 아닙니다.

○ 전병일 의원 시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설을 확대 재생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올해가 가기 전에 시장님께서 결단을 해주시고 시민이, 우리 의원들이,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사장으로 추대했으면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희망이고 또 우리 통영시민이 바라는 희망일 것입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다음 도시재생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시정질문에서 첫 번째도 제가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좀 이게 중복된다, 유사하다 하시겠지만 이게 워낙에 우리 통영시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좀 부담스럽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향후 지속적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통영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아sb 부지에 해안권 복합 관광형 개발과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매진한 결과, 2017년 12월 봉평지구가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8월 31일에는 대표적인 원도심 낙후지역인 정량동 멘데마을이 주거지 지원형의 재생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봉평지구는 뉴딜사업 공모 선정 이후 LH에서 2018년 4월 신아sb 부지를 매입하였고, 또한, 정량지구는 지난 10월 1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10월 17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본협약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거쳐 7월 30일 경상남도-통영시-LH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에는 마스트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인 ‘통영 캠프마레와 국제아이디어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와 사업추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선진 사례 견학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폐조선소에 생태적 재생, 아티스트 스튜디오, 크레인 호텔 등 예술 및 관광공간으로 개발하였으며, 로테르담은 조선소 파산으로 방치된 부지를 학술기관, 지역대학과 연구소의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 업체 간의 혁신클러스트를 조성하여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스웨덴 말뫼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크레인이 있던 자리에 친환경 주상복합건물인 ‘터닝토루소’를 만들고 아름다운 수변공간,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를 토대로 우리시에서도 향후 사업 시행에 있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과 연계한 예술가들의 활동 활성화 필요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조성의 필요성, 해안변에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의 필요성 등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감대 형성과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여건에 걸맞은 글로벌 관광‧문화 허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좀 주문 드린 것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시장님께서 두 차례 외국을 나가보셨지 않습니까. 나가보셨는데 거기에서 선진사례를 보고 또, 느끼고 그 선진사례를 통영시에 접목시킬 것이 무엇인가,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듣고 싶었는데 그런 거는 좀 빠졌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설명을, 지금은 준비가 안 되었을 거니까 다음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성공사례도 다 보고, 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외국을 많이 나가본 적이 있는데.

○ 전병일 의원 그거는 뭐 오늘 안 해도 됩니다. 다음 기회에. 답변서에 그게 빠져서 제가 그걸 다음에 듣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준비되었으면 해도 됩니다.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 통영시장 강석주 간단하게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럼 한 번 해주세요.

○ 통영시장 강석주 실제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그 현장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외국의 도시성공 사례를 참고하고 성공 사례를 추진하는 과정, 그런 부분을 제대로 참고해서 우리 통영실정에 맞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 전병일 의원 딱 잘라서 한 가지 이런 부분은 참 좋더라, 이런 부분은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일단 우리하고는 다른 유럽의 지역은 여건은 완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부지 자체가 국가부지이고 추진하는 과정에 실제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는 과정이 있었고, 우리 통영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 전병일 의원 참, 금방 그것도 다음에 내가 조용할 때 하자고 했는데 꼭 굳이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또 다시 의구심이 나게 만드는 것이 재생사업을 외국 사례는 하려고 하니까 국가 땅이었다, 그럼 우리 통영시가 하는 거는 민자유치로 1조 1천억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주면 안 되는데. 그걸 내가 듣고 싶지 않았는데.

○ 통영시장 강석주 실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거는 공감하시네요.

○ 통영시장 강석주 총 사업비 1조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 중에서 민자유치가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민자를 유치할지 그런 부분의 고민도 참 많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런 고민이 묻어나는 그런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사례들도 보면 우리가 창원시 같은 데를 보면 마산 해상신도시 이런 부분들도 표류하는 이런 것들을 한 번 봐주시고, 또 특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또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LH는 첫째가 서민주택건설하는 사업과 택지조성하는 이런 회사고, 국가가 지분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 관련해서 경영책임에 대해서 수장이 바뀌면 언제든지 추진하는 사업도 또 바뀐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가 협약서라든지 등등 하실 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차기 수장이 와도 이것을 사업을 계속 연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협약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특히,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왜 신아가 몇 십 년을 쇳가루를 뿌리고 하는 장소에 토질 오염문제, 앞에 있는 바다오염문제, 이런 부분은 왜 거론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편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시장님 답변이 되시면 하시고.

○ 통영시장 강석주 오염 정화하는 부분은 예산이 기본적으로 230억 확보가 돼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거는 우리시 예산입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LH 예산입니다.

○ 전병일 의원 LH 예산이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확보되어 있고, 아마 LH에서 정화하는 부분을 조만간에 시작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부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서 뭐냐하면 마산에 한국철강 땅에 부영에서 지을 때 철강 땅에 토질오염 때문에 300억이라는 돈이 추가 부담되었다, 우리 통영시도 LH에서 200억 정도 부담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협약서가 돼 있기 때문에 믿고는 가겠습니다만 육지와 해상부, 오염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엔 200억으로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말뫼를 항상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뫼는 내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인구가 배는 많더라고요. 지리적으로 보니까 나라가 각국하고 인접해 있더만요. 앞에 스웨덴입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말뫼가 스웨덴입니다.

○ 전병일 의원 앞에가 무슨 나라입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덴마크.

○ 전병일 의원 덴마크가 바로 앞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여건이 보니까 이런 여건에서 볼 때는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을 보니까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말뫼를 기본으로 하는 게 군산에도 말뫼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군산에도.
그래서 이것이 군산에서 성공할 것인가, 통영이 성공할 것인가, 두 시장님께서 머리싸움인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말뫼가 인구가 24만인가 27만인가 되는데 이상하게 보니까 그전에는 대학이 없었는데 신도시를 재생하는 과정에 첫 번째 단추가 대학을 설립했답니다. 들었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상당하게 앞서간다, 교수진하고 대학을 설립함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반부터 잘 되었다는 것을 제가 언론매체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갔다오셨으니까 좋은 자료를 내고, 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좀 더 질 높은 재정사업의 성공방향으로 가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내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대학은 분명하게, 우리 지역도 대학교육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쯤에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제가 몇 가지는 답변을 좀 듣고 넘어가고 싶은데 몇몇 과장님들이 이거는 곤란한데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안정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시절이 하도 그렇다보니까 서로 감기가 걸려서 좀 그렇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안정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먼저, 안정 LNG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질문 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통영LNG발전소는 2013년 8월에 통영에코파워에서 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이행하던 중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산업통상부자원부에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 2심 모두 통영에코파워에서 승소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지역에서는 찬성과 반대 여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는 발전소 유치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므로 산업통상자원부 상고 여부를 비롯한 지역 여론 등을 충분히 경청하고 심사숙고하여, 통영시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 이런 말씀 때문에 1차 정례회 때 질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는 안 된다, 라고 공약을 했는데 또 공약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설왕설래가 많고 또 미래겠지만 항상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겠다는 답변은 추진한다, 라고도 들립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그게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추진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한다고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 여론이 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은 이부분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원론적인 입장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만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원론적인 말씀을 공약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에는 빨리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통영시 대 중앙정부 촉구문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해를 넘기지 말고 추진하면 추진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래가지고 추진하는데 반대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추진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반대를 하냐는 그런 부분도 화력발전소 측에 제시를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빨리 하는 것도 행정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두면 찬성하는 사람들 플래카드 걸어야 되고, 또 다시 반대한다고 플래카드 걸어야 되고 시민 간 이질감만 조성하고 갈등만 조장하는데 이걸 갖다가 통영시장님께서 통영시에서 소송중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 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무책임하다, 빨리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이게 자꾸 소송중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는데 일단 사업주체는 현대산업개발이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2심은 끝났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과정에 지역의 단체장이 입장표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굴패각 매립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통영시장 강석주 굴 패각 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매년 15만톤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며, 패화석 비료 생산 10만 5천톤, 굴 채묘용으로 1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해마다 미처리 야적되는 물량이 3만 5천톤 정도 됩니다.
이처럼 굴 패각은 우리시가 해결해야 하는 현안 문제입니다. 굴 패각을 이용한 재활용 방법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사업성 결여 등으로 산업화되지 못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폐기물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굴 패각을 공유수면 매립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2016년부터 용남 장평지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용남 장평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 반영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지반조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2018년 10월 31일 용남면사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완료되면 용남 장평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 반영 요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기본반영요청에 대하여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생태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나 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물 한 잔 하세요.

○ 통영시장 강석주 저도 감기기운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 전병일 의원 천천히 합시다. 나도 감기기운이 있고. 또 한 의원은 퇴장을 하셨네요, 감기가 심해가지고.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해수부에 제출한다, 그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듣기는 굴패각 매립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인정하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지금 2년 전부터 추진해온 부분이고, 이제 거의 기본적인 용역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에도 몇 번 갔습니다만 장평 매립예정지구 생태환경 피해 등등으로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면서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해수부에서 파낸 EEZ 거기 공해에서 파낸 모래 채취하고 난 웅덩이가 크게 있는데 그 웅덩이에 투하를 해가지고 매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때 공무원이 계셨는데 그 분이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환경단체도 이런 부분의 좋은 제안을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안 된다, 라고 하시는데 주무 국장님과 실과장님이 따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시면 지금 주셔도 되고요.

(

○ 수산경제국장 우지연 집행부석에서 –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리해주세요. 그게 좋은 제안이시더라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반대단체도 설득할 필요성이 있고, 설득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은 성동조선 관련해가지고 어렵습니다만 통영시가 똑같은 답변일 수 있습니다만 향후 또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대안에 대해서 뾰족한 답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사실 성동조선 관련해서는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부분적인 부분에서 제가 또 그거를 묻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동조선 문제를 풀기위해서 다양한 해법, 무수한 단체나 기구들이 호소문, 건의문을 채택해가지고 중앙부처, 중앙정치권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은 우리가 흔한 말로 “마이동풍”, “우이독경” 이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죽했으면 성동조선 노조에서 저번에 지방정치인들이 도청에 가서 성동조선을 분리매각하면 안 되고 일괄매각해야 된다, 성동조선을 살리자, 라고 기자 회견을 했는데 그 삼 일 후인가 이틀 후인가 노조에서 성동조선을 가지고 지방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상당하게 불편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분 나쁠 게 아니고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동조선이 2015년부터 그리되고 나서 말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더 이상 중앙정치권은 답 없는 허구한 메아리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반성을 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저는 일괄매각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분할매각해야 된다는 부분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목소리든지 계속 성동조선을 살리기 위한 목소리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괄매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분할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드별로가 아니고 일부식해가지고 조각이 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성동조선 노조에서는 분할매각을 하더라도 야드별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드별로 하는 분할매각은.

○ 전병일 의원 아, 야드별로요?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시장님 설명하고는 제가 이해한 게 다른데 야드별로 하면 분리매각인데 1, 2야드가 같이 가야 된다 아닙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야드별로 2야드는 2야드대로, 1야드는 1야드대로 조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답니다.

○ 전병일 의원 1야드는 여기서 거론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야드는 조선기자재를 운반하는 것이고 2야드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인데 1, 2야드가 하나가 돼야 만이 일괄적으로 일이 된다고 그리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 번 설명을 하시고.

○ 통영시장 강석주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 대안으로, 대안이라기보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뭔가 하면 노조에서도 기자회견문, 건의문 채택, 뭐 이렇게 통영시 발전협의회에서 플래카드 들고 이런 것보다는 연말이라든지 연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청와대를 가든지 다른 어떤 기관을 가든지 해가지고 제일 만만한 게 청와대니까 청와대를 가가지고 통영시민이 전부 다 가가지고, 전부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버스를 최대한, 여기 동백관광 50대가 다 갈 수 있도록, 특정회사를 지명해서 그렇습니다만 통영시의 모든 관광버스회사가 다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성동조선을 좀 살려라, 왜 대형3사만 살리느냐. 여기 대통령도 왔다가고 총리도 왔다가고 경제부총리도 왔다가고 도지사도 왔다가가지고 왜 와가지고 살릴 것이라는 뉘앙스만 주고 왜 이렇게 허탈감만 심하게 주느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한 번 가면 안 되겠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지금 시기에서는 일단 매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서 그런 행동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병일 의원 매각이 돼버리고 나면 또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을 것인데.

○ 통영시장 강석주 법정관리를 하고 있고, 매각이 진행중이고 해서.

○ 전병일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언젠가 한 번은 필요하다, 통영시민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크게 낼 줄 필요성이 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리합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좀 들었습니다만 성동 안에 화력발전소 한다는 게 침매터널 하는 그 부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그럼 가스발전소를 안 하면 침매터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좀 있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대책은 좀 있습니까? 가스발전소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안에 뭔가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지금 소송 진행중인 부분을 가지고 안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뭘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병일 의원 그다음에 하나 또 후보시절에 시장님께서 해양플랜트사업을 유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지금 유효합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 전병일 의원 진행중입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륙철도에 대해서 역사(驛舍) 유치, 제가 저번에 의회 촉구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의 입장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서부경남 KTX가 국가재정사업으로 공식발표는 되지 않았으나 반드시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확정 후 통영 역사(驛舍)의 유치를 위해 동향을 수집하고 대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서부경남 KTX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방향을 포함한 ‘2018 지역발전 합동세미나’에 우리시 도시과장, 교통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입장은 KTX 역사(驛舍)는 서부경남 5개 시ㆍ군에 모두 설치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게 간다는 계획임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공식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감안, 일부 역사(驛舍)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모두 역사(驛舍)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각 역사(驛舍)의 수요에 따라 정차 횟수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5조 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이 착공되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 점 등 향후 실시설계 시 역사를 줄이거나 통합하는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3일에는 각급 민간단체 대표 19명으로 구성된 서부경남KTX 조기착공을 위한 통영시 민간협의회가 결성되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서 각종 단체 행사 시 ‘조기착공 촉구 시민 퍼포먼스’, ‘릴레이 현수막 게첩’ 등 KTX 조기 착공에 대한 통영시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일 새마을지도자 대회, 17일 바르게살기 회원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KTX 조기착공 염원 대규모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사업 확정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 이정도 하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뒤에 답변들은 다 원론적인 게 돼서, 감기도 걸리셨는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겠다싶어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KTX 조기착공, 이런 문제도 사실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속철도가 약 300㎞입니다. 일반철도는 150㎞. 그럼 고속철도가 평균 250㎞로 간다고 하는데 40분 거리입니다, 그죠? 합천에서 거제까지가.
그 중간에 역사(驛舍)가 다섯 개 생긴다, 아니더라도 시장님 말씀은 역사(驛舍)는 짓되 정차 횟수를 조정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과감하게 우리 통영시가 나서야 할 것은 통영시는 역사(驛舍)를 만들되 정차 횟수도 통과하는 차량은 전부 통영시에 정차해야 된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영시가 관광으로 먹고살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외부인이 안 온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기본인데 그죠?
그래서 관광객이 거제에서 KTX 타고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통영 올 일은 만무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통영시가 KTX 조기착공은 물론이고 역사(驛舍)는 당연히 통영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정차 횟수도 당연히, 통과하는 만큼은 통영시는 당연히 정차를 하고 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다음은 통영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좀 많기는 한데 감기로 목도 안 좋으신데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홍보할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올 한해 교육지원예산은 52억 7,600만원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지원하는 부분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농산어촌방과후 학교, EBS 방송교재 구입, 섬마을 영어캠프 운영지원, 4-H회 과제교육지원 등 총 16억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전문시행에 따라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하여 통영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와 자유학기진로체험활동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중고등학생 인재육성반 운영에 2억 2,000만원, 저소득층 학생에서 수업료,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4,800만원,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부담경감을 위하여 32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영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서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발맞추어 공교육 기능강화,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를 통한 참교육복지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제가 기총위에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통영시 교육예산이 1%도 못 미치고 항상 0.78%, 0.88% 이런 정도, 1%도 못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통영시는 점검을 한 번 해가지고 어떤 방향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모순을 발견한 그런 사례는 좀 있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통영은 없습니다.

○ 전병일 의원 없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그다음에 하나는 도지사께서 공약이행 차원에서 통영시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 폐원하는 그런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얼마 전에 사립유치원 2개를 공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도지사께서는 통영시에 공립유치원을 꼭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도시자 공약하고는 역행합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도지사공약이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사립유치원에서 전환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께서 통영에 꼭 한다, 라는 이런 약속을 어디에 줬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공교육 현장에 한 번도 거론을 안 했는데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통영에 고등학교가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있는데 이 고등학교가 일, 이, 삼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정확하게 모릅니까.
사실은 어느 쪽에서 공립학교, 공립고등학교는 상당히 침체가 돼 있고, 사립고등학교가 통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뭐 우리가 좋은 대학, 4년제를 많이 간다, 이런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서 내가 저번에 재작년에 학교도 거론 안 했습니다. 학교가 외부에서 오는 초임교사가 70%다,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통영시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교 측에서 상당히 왜 특정학교를 거론하느냐 반발이 좀 오더라고요. 내가 그 학교를 거론은 안 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뭐냐하면 시민 대다수가 알고 있다, 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좀 챙기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해소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통영에도 고등학교 평준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평준화 지역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공교육현장도 시장님께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지역에 유일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 한 번 가보셨습니까, 취임하시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가봤습니다.

○ 전병일 의원 가보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 통영시장 강석주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많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뫼가 도시가 신도시로 재생되면서 한 것이 대학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유일한 대학이 해양과학대학입니다. 10개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다수 가긴 합니다만 다섯 개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우리가 왜 통영에 여기 후진 데 여기 있어야 되냐.
그런 학생들 이야기를, 내가 우리 지역을 비하하거나 폄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금방 내가 후진 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본 대학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학이 이렇게 있다가는 통영시 14만 도시에 대학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도 한 번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간단한 지역민원 몇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죽림문화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죽림문화센터는 11월 23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중에 도로분야 개선대책으로 편도 2차선을 편도 3차선으로 변경하고, 교통약자 배려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교차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처리는 환경부에서 정한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해서 표면수 및 건물지붕에서 발생된 우수는 측구수로관, 우수맨홀, 집수정 등으로 차집하여 현재 사용 중인 기존 우수관로에 연결하여 최종 방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총 66면을 조성하고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 차량을 이용한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전병일 의원 설명 다 됐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림 설명)

○ 전병일 의원 우리 엊그제 죽림문화센터 착공식도 했는데 지금 제가 제일 큰 문제를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자고 그러면 이 지역이 전부 센터입니다, 그죠? 우리가 6대 때 이 도로가 너무 경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보완하는 걸로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가 기호마을 교차로입니다. 이 도로가 지금 이 도로로 해서 쭉 가는 도로가 시간당 출퇴근 시간에 300대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기호마을 해안도로로 해서 이렇게 건너서.
그리고 평상시에는 시간당 80대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량 조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시장님, 통영 분이시니까 잘 알겠죠. 지금 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엄청난 경사입니다, 엄청난 경사.

○ 통영시장 강석주 회전교차로로 돼 있고.

○ 전병일 의원 그래서 이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문화센터 이 도로는 그야말로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교통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개장하고 나면.
그래서 이것을 착공하기 이전에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로타리 이부분, 고속도로 밑에 기호마을 터널 이부분을 경사도를 어떻게 완만하게 할 것인가, 차를 어떻게 선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회를 할 것인가, 이부분에 용역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하시고 이거 시작 전에 센터 전에 용역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준공하기 전에?

○ 전병일 의원 착공하기 전에.

○ 통영시장 강석주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주셔야지, 준공하고 나서 주면 되나요? 안 되잖습니까, 시장님.

○ 통영시장 강석주 착공은 벌써 했기 때문에 문화센터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 전병일 의원 내가 문화센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시면서 문화센터가 준공되기 이전에 이 도로가 돼야 만이 이것이 준공됨과 동시에.

○ 통영시장 강석주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준공되기 전에.

○ 전병일 의원 아, 그렇게 해주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오폐수 문제를 앞으로 향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오폐수가 나가는 관로가 바다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냄새가 안 납니다. 수변도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자체 안에서 오폐수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바다로 내려가서 냄새가 여름에 엄청나게 납니다. 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답변이 여기에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죽림신도시 상권문제는 답변을 제가 안 듣겠습니다.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 어렵다, 죽림을 살리고, 또 좋은 소식이 원문고개를 넘어서 훈풍이 통영시까지 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산물안전관리센터 통영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경남도와 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수산물안전관리센터가 반드시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리 시장님, 답이 짧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다기보단 우리가 또 통영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급한 사항인데 시장님께서는 아직 중요도를 인식을 못하고 계신데, 제가 왜 수산센터가 통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겁니다. 통영이 그래도 전국에 수산중심도시인데 통영 사람들이 고성에 가서 수산물, 어패류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째가 그렇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50명에서 60명 사이입니다. 그러면 3명을 곱해서 150명의 시민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부분도 감지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고성에서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줄 거니까 빨리 오라고. 고성에서는 땅까지 줄 테니까 오라고, 무상으로 준다, 그런데 통영에서는 아직 이부분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인지 도 수산과와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도 수산과는 몇 번 통영시에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수산물안전관리센터만큼은 통영시장님께서 목숨을 걸고 통영시에 그대로 유치해야 된다, 고성에 뺏기면 절대 안 됩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고성에 지금 땅 준다고 난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그다음에 우리 통영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모두 108개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시소속 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촉직 위원은 법령과 조례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조항이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성비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위원을 추전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불가한 경우에는 부서별 현황을 취합한 후 경상남도에 보고하여 경상남도 양성평등 실무협의회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태 및 정비계획을 조사하여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ㆍ폐합을 비롯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답변 끝났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요?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위원회를 챙겨보니까 심지어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22명인데 여성 위원이 2명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특정한 직업군, 특정한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다수가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남녀성비가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군, 성향, 특히 정치성향,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가지고 골고루 위원회 인적구성이 돼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장님께 전달되는 이런 위원회가 돼야 되겠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어느덧 1시간 30분을 하니까 마지막이 다 되어 갑니다. 마지막에 시장님 취임 6개월의 소회와 시장님, 통영을 위한 꿈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정말 그 의미가 특별하고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 당선의 영광을 안았지만 우리시 차원에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다.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힘을 쏟아 붓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둘씩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시민의 행복’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과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이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시민정책제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도 밝혔다시피 시장은 자신의 꿈이 아닌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오로지 시민의 행복과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민의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는 시장님 말씀에 통영시민들이 지켜보고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을 덧붙인다면 고사성어를 한 번 빌려보겠습니다.
“어진 재상은 당대까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어진 재상이고, 현명한 재상은 후대까지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재상이 현명한 재상”이라고 합니다.
시장님은 어떤 재상상, 어떤 시장상을 원하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저는 현명한 재상을 원합니다.

○ 전병일 의원 후자를?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시장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14만 통영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은 황금 돼지해라고 합니다. 통영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웃음꽃 만발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이이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합”과 “업무 구조조정”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 등단한 지 반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우리 시정을 살펴본다고 열심히 뛰었고 공부도 했습니다. 참으로 복잡다단했습니다.
‘우리시 공직자들이 행정하기 쉽지 않겠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 ‘우리 시민들이 통영시민으로 살아가기도 참 어렵겠구나, 정말 불편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굳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의 원인, 이유는 같았습니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행정구조가, 행정업무 형태가, 업무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돼 있고, 무엇보다 중복되고 겹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고, 의회와 집행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공부 하려는 데도 쉽지 않은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본인의 민원을 쉽게 풀겠습니까?
공무원들조차도 업무 현황과 특성파악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알아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불합리, 비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 불합리나 비효율이 있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예산낭비나 인력낭비로 이어질 것이기에 반드시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시가 운용중인 복지, 문화, 관광, 체육, 공원 등 각종 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이런 시설의 관리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시장님도 취임하신 지가 반년 밖에 되지 않으니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보려 했지만 너무 많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통계관리도 없고 이것들을 통합관리 하는 부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하위직은 말할 것도 없고 근무경력이 30년이 넘는 최고참 간부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다면 제가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립중인 죽림종합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같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충무체육관, 전지훈련장, 생활체육공원, 산양스포츠파크, 야구장, 실내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등등 체육시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학관, 박물관, 공원, 역사 유적 등등 문화, 관광, 역사시설도 통영이라는 문화 관광도시의 특성상 웬만한 광역시와 견줘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수하고 선진적인 시설의 관리는 어떠한지, 효율성과 적정성을 따져 보신 적 있는지요.
체육시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은 통영시가, 생활체육공원이나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같은 것은 통영관광개발공사가, 또 어떤 것은 동호인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관리권이 분산돼 있습니다. 또 복지시설이나 문화 관광 시설도 어지럽고 복잡하기는 마찬 가지입니다. 특히, 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가성비 측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목직이나 시설직 또는 장기간 근무경험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전문적일 수밖에 없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 공무원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호에 맞춰 제대로 잘 관리한다는 것은 억지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것은 직영하고, 어떤 것은 위탁하는지 직영과 위탁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에 대하여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저는 오늘 그동안 공부하고 파악한 실정을 토대로 시장님, 우리 통영시가 보유 운영 가동중인 대부분의 시설물을 한데 모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통영시 시설관리본부”구성을 제안하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은 각 과별로, 거기에다 민간위탁, 또 주된 업무와 성격이 많이 다른 기관이 제각각 관리중인 시설들의 관리성격별로 분류하고 하나의 부서 또는 단일조직이 시설관리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질 업무운영과 관리를 분리해서 운영은 각 과가, 시설관리는 전문부서가 한꺼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자치단체에 전화로 기본운영 현황을 문의한 결과 장ㆍ단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점은 시설관리의 효율성 강화와 대시민 서비스 강화 및 상당한 경비절감이었습니다. 반면, 단점은 상임이사 등 관리책임자와 일부 직원들의 채용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나 부정채용의혹 등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단을 설립하기 보다는 시 행정조직에 “시설관리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한 뒤 장기적으로 공단으로 분리ㆍ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직과 예산투입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 조명, 조경, 청소 등 여러 분야에서 정규직, 비정규적 고용증대 효과도 상당할 것입니다.
시장님! 금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살맛나는 통영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방금 질의한 가칭 “시설관리본부”구성에 대하여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역시 시민편의 제고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 통폐합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급격한 기업경기 악화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나 처음부터 일자리가 없어 장기실업 상태로 있는 무직 청년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지만 조선산업 붕괴에 따른 통영, 거제 일원의 실직사태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됐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 뻔한 현상만 나열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찾아 줄 수 있다면, 우리 행정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청 안에 채용관련 업무를 보는 곳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고용․경제분야의 주무 부서라는 지역경제과는 말할 것도 없고 행복나눔과는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과는 여성, 청소년, 다문화, 어업진흥과와 해양 관리과 및 농업기술센터는 농어민 고용창출 및 지원업무를 각각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역단위 채용박람회도 하고 있고 도청과 인근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는 ‘중부권채용박람회’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산하기관에서 펼치고 있는 취업알선 현황과 담당공무원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일자리 알선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또, 노동지청에서 하는 채용지원 업무도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청년채용박람회, 여성채용박람회,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 통합채용박람회 등 단체장의 치적홍보를 위해 비슷한 행사를 잇 따라 열어 일자리를 구하려는 실직자들의 답답한 심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손가락질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거울삼아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채용박람회 형식의 일자리 알선 행사는 얼마나 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시청 민원실이나 지역경제과나 특정 부서에서 맡고 있는 일자리 알선, 구직자와 구인자를 원스톱으로 연결하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고용지원 업무를 한군데로 모아서 처리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통합과 업무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시설관리가 기술적 측면의 전문화 업무라면 채용과 고용, 일자리 알선 등은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매우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구인기업인 등의 현상을 우선 파악한 뒤 구직자들의 어려운 심리상황까지 고려해 이른바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을 펴자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업무를 전담할 상담사 등 일반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우리시에 들어오는, 또 우리시가 파악한 일자리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몰아주고 그 부서에서 적임자를 찾아주는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알선사업을 펴자는 것이 본 의원 질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 일자리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일자리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운용을 잘해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고 취업지원을 원활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통영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보다는 시민들을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그러기에 시민들의 혈세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써야 하고 아껴야 하며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나라도 기업도 가계도 모두 사정이 어렵습니다. 행정행위를 할 때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으로 돌아가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저의 질의는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둔 것들입니다.
시 집행부와 동료의원님들의 특별하고 각별한 관심을 기대하고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이이옥 의원께서 일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이이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 통합 및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시설관리본부 설립 제안 중 통영시 산하 각종 시설 현황과 관련 인력 및 소요 예산 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산양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그리고 시민문화회관, 박경리문학관 등 문화시설을 비롯한 다양하고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잘 관리하는 것은 시민들의 복지, 건강권, 문화향유권 등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복지시설 6개소, 문화시설 13개소, 체육시설 25개소, 환경시설 등 323개소로 총 367개 시설에 약 43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17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은 2016년 210억 7,000만원, 2017년 232억 9,500만원, 2018년 242억 6,400만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보다 다양한 수요자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양질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및 세분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설 위탁기관 선정 기준 및 위탁에 따른 효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대치 충족을 위한 시설 운영 확대 및 서비스 다변화에 따라 전문 관리인력 부족 및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직영으로 관리되어오던 일부 공공시설의 운영방법을 전문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근거법령에 준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적정성, 운영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영 또는 위탁 등 합리적인 운영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직영 314개소, 위탁 52개소, 기타 1개소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위탁은 그 취지와 사업 내용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성 및 경영능력, 사업경제성, 사회적 가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심사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탁현황 및 관련 예산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부 공공시설을 전문 경영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활성화,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ㆍ수탁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비 절감과 예산집행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설관리본부 신설 의향 부분입니다.
시설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을 별도로 설립한 인근 지자체 중 도내에서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밀양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사업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 환경시설 1팀, 2팀, 이렇게 5개팀을 두고 체육시설, 화장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60여 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처럼 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별도의 공단을 설립한다면 전문성은 분명히 확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단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그리고 현재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활용방안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공시설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흑자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단을 설립해서 관리위탁을 했을 경우 전문성은 확보될지 몰라도 오히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충분한 분석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거제시의 경우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인 관광모노레일시설과 몇몇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와 유사하게 통제영, 산양스포츠파크, 수산과학관 등을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개발공사의 운영 수익 일부를 공익사업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시설 관리를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여 위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성, 전문성, 공익성, 이 세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실현하느냐의 문제이며, 열악한 시 재정으로 볼 때 통영관광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공기업인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은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써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설관리전담조직의 설치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효율적이면서 합목적인 대안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통영다운 문화관광도시 구현,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실현이라는 역점시책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편의 증진에 더욱 힘쓸 것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토대와 기본을 갖춰 시민의 행복권리 확대를 위해 보다 더 노력해 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업알선 창구 통ㆍ폐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내 취업알선 창구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 6월부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구인·구직 알선, 정보 제공을 위해 지역경제과에‘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이후에는 취업상담사가 고용센터에 근무하면서 시청뿐만 아니라 고용센터를 찾는 시민에게도 일자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건수는 2016년 793건, 2017년 570건, 2018년 10월말 현재 410건으로 월 평균 52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일자리지원센터 기능강화사업’이 고용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구직자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취업알선 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취업박람회 개최여부와 관련 소요예산 및 취업알선 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중부권 채용박람회에 참가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액은 총 4,700만원으로 2016년 1,500만원, 2017년 1,600만원, 2018년 1,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30개 기업이 참가하여 85명의 구직자가 면접에 응해 25명이 2차 면접으로 이어졌으며 최종 2명이 채용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34개 기업이 참가하여 72명의 구직자가 면접에 응하였으나 실제 채용은 없었습니다. 2018년에는 21개 기업이 참가해 88명이 면접에 참여했으며 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일자리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채용을 전제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구인기업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 조선업계를 비롯한 제조업의 침체로 구인기업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 단독으로는 채용박람회 개최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활권이 유사한 인근 시군간 협업을 통해 채용박람회의 내실을 도모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소규모 채용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업무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업무는 지역경제과에 담당주사 이하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일자리총괄담당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취업상담사 1명을 무기계약 직원으로 채용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전담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정부와 경상남도의 일자리중심 정책 방향과 일자리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민의 높은 관심에 호응하고자 일자리 부서 조직의 기능을 개편해왔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지역공동체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2018년 10월 5일에는 업무 담당 직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일자리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우리시의 일자리 지원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취업상담사를 1명 더 채용하여 취업 알선을 원하는 시민의 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직 및 기구 통폐합을 통한 일자리 알선센터 신설의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사 내 공식적인 취업알선 창구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가 유일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알선의 개념을 좀 더 넓게 해석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기간제근로자 등 여러 부서에서 채용하는 인력을 일자리 창출 또는 알선 개념으로 본다면 통합창구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인력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다르고 상급기관이 달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효율적이고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각종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에 맞는 신체조건이나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채용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필요시 면접의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고, 보조사업의 경우 부처별로 내려오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 정산보고까지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행정업무를 하나의 전담부서를 두어 처리하는 것은 업무처리 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통합창구를 운영한다면 창구의 기능이 단순히 신청 업무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는 수준에 국한되는데 통합창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다시 말해 단순히 신청접수를 받기 위한 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므로, 인력운용 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직난에 힘들어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좋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취업알선 창구 통폐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다 따뜻한 시정 추진으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고심하신 의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이이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있어요?

(

○ 이이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 의장 강혜원 예.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시에 있는 시설들을 질문한 게 있습니다. 복지시설 6개, 문화시설 13개, 체육시설 25개, 환경시설 등 323개소, 총 367개 시설에 약 430여명이 종사하고, 17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은 2016년 210억 7,000만원, 2017년 232억 9,500만원, 2018년 242억 6,400만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나 인력낭비로 이어질 것이기에 개선하고 고쳐나가자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시 행정조직에 시설관리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소로 평생학습관을 두고 도서관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교육과 관련된 기능은 본청으로 편입시키고 명칭을 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해서 기존에 관리해 오던 도서관 시설 외 시민문화회관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별도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시설물 특성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학예사 등 특정자격요건을 가진 인력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규모에 따른 관리인력의 적정규모 등을 분석해서 시설관리와 관련된 조직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검토해보고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이옥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경비절감, 예산집행 효율성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우리 시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토대와 기본을 갖추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은 얼마 전 5분 자유발언을 했기에 보충질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12월 3일에 본의원이 전선 지중화사업이 절실하다고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몇 년 전 지진으로 인해 서호시장에 불이 나 많은 피해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12월 7일에 서호시장에 또 화재가 나서 점포 7~8동이 불탔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한 전통시장 재래식 건물 화재현상이 나타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잦아질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기에 시장님이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전선 지중화사업은 우리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이옥 의원 관계 기관들과, 이거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자꾸 노후가 되어가고 잦아질 것으로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관계 기관과 협조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행정방향에 따라 우리 14만 통영시민의 안위가 달려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이옥 의원 긴 시간에도 답변 많이 하신다고 목도 아프시고 한데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께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