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직무대리 배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용우 의회사무국장 김용우입니다.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7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미옥 의원께서「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지난 1월 10일 접수된「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혜경 의원, 정광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윤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윤주 다음은 김혜경 의원, 정광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친환경 급식 재료 공급률 향상과 더불어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급식자재의 공급 축소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통영시도 마더박스,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셋째자녀 출산 지원금 지원 등 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 후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다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추진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결국 경쟁력 있는 통영으로 한 발 나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정책에 대한 바람들이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야간소아 응급실 운영과 학교 급식 질 향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학교급식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학교급식 환경은 어떠합니까.
작년 9월, 전국 57개 학교, 2,207명의 학생들이 학교 급식으로 나온 초코 케이크를 먹고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통영 역시 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급식 사고에 대해 다수의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 환경실태에 대단히 많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급식 자재의 질적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경남도와 교육청은 2019년 올해부터 도내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에 무상 급식을 약속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급식 단가를 500원 인상하고 도내 전체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 공급 실시와 더불어 급식 자재 중 된장을 NON-GMO 된장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도정의 행보에 발맞추어 현재 통영시의 급식 환경과 실태, 그리고 관련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급식 자재의 공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와도 연관된 것으로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GMO 급식자재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GMO란 유전자 변형 생산물을 일컫는 말이며, 유전자 조작이나 변형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생산물을 뜻하는 NON-GMO와 더불어 현재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GMO의 유해성을 밝힌 수많은 연구가 있지만 그 중 비교적 최근이며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2년 프랑스 생물학자 세라리니 교수의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200마리의 쥐에게 2년 간 GMO 옥수수를 먹인 결과 150마리의 쥐에서 악성 종양이 발생하였으며, 그 종양은 혀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GMO 식품을 우리 국민은 매일 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식용 GMO 수입국 1위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수입 GMO 작물은 콩, 옥수수, 카놀라, 면화의 순이며 그 양은 연간 228만 톤에 달합니다. GMO 수입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 문제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호르몬 교란부터 시작하여 신체적으로는 성조숙증, 아토피 피부염이 정서적으로는 행동장애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통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의 주역들이 농약으로 키워진 급식자재와 GMO 급식 식자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보장하는 것은 통영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바람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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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우리 통영시가 선도적인 정책을 고민할 때입니다. GMO 급식에서 국내산 친환경 식자재의 공급률을 높이고, GMO 식자재 중 급식 조리의 기본이 되는 장류와 식용유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적인 예산 편성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2018년 4월 1일 현재 우리시 관내 44개 초·중·고 학생수가 15,838명으로 통영을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통영시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윤주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소아응급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시의 젊은 엄마·아빠들의 애달픈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초고속 고령화시대, 인구절벽, 저출산 대책 등의 당면한 인구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각종 언론매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함에도 우리 스스로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이 가져올 어두운 미래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출생자수가 2016년 1,059명, 2017년 812명, 2018년 661명으로 인구 절벽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강석주 시장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저출산 극복과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올해부터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30~40대 어린 아이를 둔 젊은 부모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조선 경기의 침체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이와 관련한 여파는 우리시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중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보건 의료분야로서 특히 소아와 산부인과 관련 병·의원들은 그 불황의 직격탄을 바로 맞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그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병·의원을 계속 운영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염치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열경기를 일으켜 쇼크로 눈이 돌아가고 축 쳐지는 모습을 보며 아이를 들쳐업고 대학 병원으로 뛰어다녔던 기억하기 싫은 일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손자가, 가까운 젊은 직원의 아이들이 새벽시간에 응급실을 찾았는데 10세 미만의 소아는 응급환자로 받지 않고 소아 전문의가 있는 대도시로 가라고 내침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응급실 거점 병원은 지정되어 있지만 소아과 담당의사가 없어서 의료사고의 위험 때문에 소아환자는 대도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돌려 보낸다하니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2014년 6월부터 적자를 감수하고 24시간 소아 응급실을 운영해오던 우리시 모병원에서는 더 이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1월 1일부터 밤 9시까지만 진료하는 것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밤 9시 이후 아픈 우리시 10세 미만의 소아 13,269명의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
지역경제 사정은 어렵고 적시적기에 돈을 써야 할 곳이 많겠지만 시장님의 시정구호처럼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을 만들어가고 젊은 세대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보육비 지원사업 못지않게 24시간 소아응급실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어린 아이를 둔 젊은 부부들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은 24시간 소아응급실 운영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이러한 여건에 처한 여러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중앙부처에 재정건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의료ㆍ보육 등 생활여건 마련이 더 우선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피 끓는 심정으로 간청 드립니다.
부디 이점 흘려듣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여 의지를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윤주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윤주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전병일 의원과 김용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2019년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윤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총괄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5명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섯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으로는 손쾌환 의원님, 전문가로서는 전직 시의원을 지내신 이장근님, 전직공무원을 지내신 강호철, 김윤일, 유광준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배윤주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