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정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옥권 전문위원 김옥권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을 신청한 부서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교통과와 정보산업과 두 개 부서에서는 삭감 부분에 동의하였으므로 소명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

○ 전병일 위원 잠깐만.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소회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유정철 안 그러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하셔도 되고. 방송에 나와야 될 것 같으면 지금 하셔도 되고.

○ 전병일 위원 이거 마치면 바로 끝날 텐데.

○ 위원장 유정철 예. 하십시오.

○ 전병일 위원 예. 전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추경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토의를 하시고 또 한 부분은 다 저를 포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건설위 소속에 욕지 앞바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산 용역비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편한 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은 거의 관광이다 조선이다 하지만 어떤 생계의 밑받침은 바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황금 바다, FDA가 지정한 바다, 통영 하면 어업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이 아닐 텐데 우리 몇몇 의원들께서 사실 이 어업인들의 고통.
수년 내로 곧 다가올 대재앙을 아시면서도 좀 우리가 이렇게 참 방관하면서 동의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고영호 실장님 와 계시지만 이 사업이 1년 전부터 전체 사업이 1조 원 규모고 용역비만 31억 규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는 통영시의회와 협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가 아무런 언급도 없이 1년 정도 지금 용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5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집행부. 이게 맞는지. 물론 내가 뭐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자는 아니지만 실장님께 내가 묻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절차적인 미흡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방관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열세 분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시민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나 또 다른 어떤 과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그 이후로 통영시 어업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좁은 바닥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오면 어업구역이 축소됩니다. 두 번째는 어자원의 생태환경이 훼손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또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해서 고통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헤아려 주시기 19일 전에 다시 한 번 더 좋은 어업인을 위한 통영시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두서없는 말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정철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토론이 아니고 소회지요?

○ 전병일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정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 김용안 위원 저도 소회를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정철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김용안 위원 예. 전병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상풍력단지 발굴 사업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동안의 추진일정을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국가 해상풍력단지 개발 R&D과제 참여 의사 제출을 했습니다. 김동진 시장 시절이었습니다.
2018년 3월 29일 참여 기획안 의향서를 시에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3일 사업 선정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앞에 김동진 시장 시절에는 이런 문제를 이의를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족자원의 고갈과 소음 문제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을 좀 상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정철 예. 김용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정회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토론하실 분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09시 43분)
(속개 09시 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예산 시비부담분 4,598만 4천 원, 수산경제국 소관 정보산업과 예산 4,500만 원, 총 9,098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정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