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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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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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194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 00:00:00
  • 의원발언

    <개회사 : 의장 강혜원> 00:04:11
  • 회의진행

    -제194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00:13:51
  • 공무원

    <집회경과 보고 : 의회사무국장 김용우> 00:15:26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정광호 의원) : 통영시 SNS 온라인 관광홍보 재시행 검토 필요하다! 00:19:08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혜경 의원) : 통영시 인재육성프로그램 육성방안에 관하여 00:24:34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배윤주 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00:30:04
  • 안건

    1. 제194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00:35:35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0:36:03
  • 안건

    3.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00:36:30
  • 공무원

    <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00:36:55
  • 안건

    4.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00:39:09
  • 회의진행

    <제안설명 : 행정복지국장 김광섭> 00:39:36
  • 안건

    5.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0:42:42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전병일 의원> 00:43:26
  •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00:45:08
  • 안건

    7. 통영시 도서지역(욕지도 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범정부적 지원 촉구 결의안 00:46:01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손쾌환 의원> 00:46:45
  • 회의진행

    ◎ 휴회 의결 00:52:48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0:53:10

회의록 보기

○ 의사팀장 정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 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푸르른 신록이 짙어가면서 함께 찾아온 때 이른 무더위에도 오로지 통영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약속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믿음의 통영시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27일부터 4일간 진행된 「2019년 을지태극연습」기간 중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및 유관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연습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적극 보완하여 국가 위기 상황 및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침체된 통영시의 경제상황 속에서 많이들 한숨짓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2018년 하반기 통영시 실업률은 6.0%로 거제시에 이어 전국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률 역시 56.8%로 전국평균 고용률에 비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통계 발표를 통해 통영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얼마나 매서울지 다시 한 번 실감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통영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불황과 중국의 저가 수주공세에 따른 통영지역 중소형 조선소들의 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조선소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조선업이 깊은 불황에서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형조선사들과는 대조적으로 아직 중형조선사들은 불황의 그늘에서 쉽사리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형조선사들의 회생은 국내 조선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동조선은 이번 달 중순 3차 매각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10월로 결정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매각 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의 커다란 한 축을 차지했던 성동조선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어 조선업 근로자들과 지역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전통적 효자산업이었던 조선업과 수산업이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관광객까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과 집행부, 의회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실제로 2019년 상반기,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통영시의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각각 1년과 2년씩 연장되어 조선업 불황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우리시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을 만나 초당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문제와 주요현안 해결에 다함께 노력하는 등 통영시 미래를 좌우하게 될 봉평, 도천, 중앙지구의 구도심 재생사업, 특히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신아조선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리스타트 플렛폼’을 올해 하반기 개소할 예정이고 또한, 강구안 친수사업의 본격적인 착공과 더불어 올 하반기 착공예정인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야간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어 침체된 구도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업 분야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산물 수출판로를 유럽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스페인 수입업체와 냉동생굴 450톤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통영 수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7기 1년차 많은 성과에 대하여 격려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도시재생사업 등 대형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다양화하여 연간 수산물 수출 1,000억 원 시대를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중요안건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집행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반대로 칭찬할 만한 정책집행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정의 중간평가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시 대표축제인 한산대첩축제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내실 있는 콘텐츠 마련을 고민하여 우리 한산대첩축제가 대한민국 우수축제를 넘어 최우수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시 뛰는 통영, 행복한 시민」을 위한 부푼 희망과 새로운 다짐으로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한 지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벅찬 희망과 다짐을 헛된 바램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날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푸르름을 자랑하는 6월의 뜨거운 날씨와는 반대로 아직은 우리시가 살을 에는 듯한 매서운 한파 속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찬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꽃을 피워내는 통영의 동백처럼 시민들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안겨드릴 수 있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장마와 적조 그리고 태풍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깊이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정영상 이상으로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용우 의회사무국장 김용우입니다.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5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을 위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병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혜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정광호 의원께서 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전병일 의원께서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닌다.
다음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지난 5월 23일 접수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2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 제출사항입니다. 손쾌환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통영시 도서지역 욕지도 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참석해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통영시 SNS 온라인 관광홍보 광고 재시행 검토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의 모든 정보가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도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카카오스토리 채널광고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통영시 정책과 통영소식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역상품 광고를 극대화 하고자 ‘통영시 SNS 온라인 관광홍보 광고’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관광홍보 광고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현재는 광고시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의 관광도시 통영의 공식 SNS라고 되어 있는 화면에는 통영시 정책홍보, 관광홍보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홍보글 내용 대신 명언이나 명시 위주로만 게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SNS의 2016년도 연간 회원수는 12,000명을 확보, 2017년도에는 추가로 11,000명을 확보하여 현재 가입자 수가 32,525명에 달하고 있으나,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운영 취지와는 다르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우리 통영시의 정책이나 관광홍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NS는 우리나라 인구 3명중 1명이 이용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요한 홍보매체이며 빠른 정보전달 기능과 쌍방향 소통으로 접속자의 호응도를 실시간 파악 할 수 있는 매체로써 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는 최상의 전달수단으로 행정의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블로거단을 모집하거나 시민으로 구성된 SNS 홍보단을 구성하는 등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시도 총 30명으로 구성된 SNS 기자단을 구성하여 통영의 숨은 관광지, 축제, 시정소식을 공유하고 전파하거나 주요행사의 현장 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홍보한 활동가의 채택된 기사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의 공식 SNS로 되어 있는 카카오스토리 통영은 대행업체가 관련 플랫폼을 폐쇄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도 3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다른 매체에 비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연간 광고를 시행 할 수 있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 관련 소재들을 기존 가입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일부러 새로운 방식의 매체를 구축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시가 시행하는 시책과 정책을 알리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입자 중 우리 통영에 고향을 둔 향인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시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시정 현안 사업 등의 소식을 궁금해 하며 함께 발전방안을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는 관광정보나 시정소식과 함께 시가 발주하고자 하는 대형사업이나 주민공청회 결과 등 여러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는 행복한 통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소통은 현대 사회의 기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보는 소통이고 소통 없는 행정은 죽은 행정이나 다름없습니다. 향후 통영시에서는 관광홍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중단되어 있는 통영의 공식 SNS 홍보가 재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하여 우리시의 알찬 통영소식과 사업현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이자분으로 운영되는 장학사업 중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보다 장기간으로 운영되는 장학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영시민들의 정성으로 모은 130여 억 원의 인재육성장학기금의 이자분으로 운영되는 장학사업은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서부터 1년 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실력향상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장학 프로그램인 ‘브릿지투더월드’와 ‘통영청소년예술아카데미’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영청소년예술아카데미’는 예술분야의 저변확대와 예향 통영의 맥을 이어가고자 문학과 미술 분야의 재능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입시에서 벗어나 꾸준한 재능지원과 상상력을 발휘하고자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재수강을 희망하는 수강생의 수가 누적되어 늘어가고 있으나 사업비의 한계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점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릿지투더월드’는 대도시 청소년에 비해 정보와 기회에서 소외된 통영청소년들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그러한 가치를 포함한 교육을 국내·외 탐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통영시 청소년 761명이 참가하였으며, 257명이 47개 RCE 도시 및 통영시 자매도시와 교류해 왔습니다. 브릿지투더월드 사업은 통영의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통영 밖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이슈를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영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총 57개 학교에 통영 RCE ESD(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담당교사를 임명하여 ESD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통영교육지원청의 교육목표로 삼기에 충분하였으며, 지역의 주요 교육지침으로 선택되어 학생들의 기본적인 소양교육에 ESD가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부터 9년 연속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고 있으며, 2012년 제7차 세계 RCE총회 교육분야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에는 학생과 교육기관만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역자치단체인 통영시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 장학프로그램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6천만원에서 출발한 이 사업은 2009년 8,700만원, 2010년 7,600만원, 2011년 1억 5천만원 2013년부터는 줄곧 8,000만원 예산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연간 4,000만원 예산밖에 지원되지 않아 청소년 인재육성 장학사업의 우수프로그램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말 통영의 인재를 육성하려면 일회성 장학금 지급보다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차 산업시대의 교육 핵심은 창의와 도전정신,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브릿지투더월드 같은 인재육성프로그램은 이러한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이를 통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영을 통영답게 만드는 것, 우리 다음세대와 함께 통영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의 힘입니다. 통영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미래세대와 함께 통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도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경제가 조선업 위기 이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실업률은 거제시 다음으로 높습니다. 인구는 지난 3년간 5,5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관광산업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증가하던 관광객 수도 2018년에는 100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우리시가 고용ㆍ산업 위기지역으로 재지정 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몇 가지 사업지원을 받아 다행이긴 합니다만, 주로 SOC 사업과 위기관리 예산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는 미흡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과거의 7~8% 대 경제 성장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성장에 대한 내용과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할 때입니다. 과거 우리 통영시가 잘 나가던 양적 성장의 시기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와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비하면서 질적 성장에 기반한 경제 구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시 경제 활성화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1차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수산업에 비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가 인구와 농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우리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農에 대한 중요성과 통영시 먹거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제안을 하였으나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먹거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 인구대비 농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농업이 가진 사회ㆍ경제ㆍ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합니다.
조선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업은 우리 통영시 경제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해 왔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회생에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광산업이 우리시의 경제 구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고 먹는 관광에서 통영의 해양환경과 문화ㆍ예술적 가치가 녹여져 있는 관광으로의 질적 변화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경제구조와 일자리 정책에서 1차, 2차, 3차 산업 간의 연계와 균형 있는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장 변화에 대한 장ㆍ단기 전망과 더불어 우리시의 산업별 경제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시 조선업 위기에 대한 경험이 고통과 좌절로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희망을 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통영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안합니다. 조례의 핵심은‘통영시 경제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시의 경제시책 수립과 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그리고 기업 경영활동 지원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농업과 수산업, 제조업 그리고 관광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 산업별 성장ㆍ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 산업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는 지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동적이고 경직된 시각보다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 그리고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기보다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경제, 상생하는 경제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지역경제에 피가 돌면, 통영 시민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 겁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배도수 의원과 배윤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광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김광섭입니다.
우리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을 위하여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병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2018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위원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돼 있으므로 위원정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고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7항 예통영시 도서지역(욕지도 지구)식수원 개발사업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쾌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쾌환 의원 통영시 도서지역(욕지도 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은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욕지 도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295억원(균특 20,657, 도비 2,656, 시비6,197)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에 착수하여 2021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 준공 시 식수원 저수량이 94,000톤에서 181,000톤으로 87,000톤 확장되고, 정수장은 800톤에서 1,800톤으로 1일 1,000톤 증설되며, 관로 58.8km 매설과 송배수급수 가압장 9개소, 배수지 4개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현재 국비 균특예산은 63억 원만 지원되었으며, 2021년까지 사업준공을 위해서는 143억 57백만 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2020년도에는 126억 원의 국비 지원이 절실함에도 환경부와 경상남도에 따르면 2020년도에 14억 원의 예산밖에 편성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도서민들은 식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이 날로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욕지도의 장래 용수수급 전망 결과 욕지 연화도, 노적마을 출렁다리, 모노레일 등 증가하는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욕지도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2030년 기준으로 일 578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식수난 등 물 부족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섬을 찾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도서지역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 질 것입니다.
통영시는 지난해 조선산업 몰락 등으로 인해 지역경기 불황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특별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정부에서 각별히 관리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통영시 욕지도 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에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통해 욕지도 주민 식수난 해소는 물론 섬을 찾는 관광객 편의 제공을 통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 지방자치사무를 떠나 범정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은 도서지역 욕지도 지구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통영시 욕지도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이 사업 기간 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에 국고 126억원의 예산 지원을 촉구한다.
둘째, 통영시는 조선업 몰락으로 정부에서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욕지도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에 국비 추가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셋째, 국가가 물관리 차원에서 지방사무로 이양하지 말고 국가가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물관리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건의한다.
2019년 6월 3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강혜원 손쾌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쾌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도서지역 욕지도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이 기간 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간은 조례안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