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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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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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194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김용우> 00:01:38
  • 안건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0:02:57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00:03:52
  • 의원발언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06:00
  • 안건

    2. 시정질문의 건 00:08:55
  • 시정질문

    <시정질문 : 전병일 의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시장) 집행내역 등> 00:10:41
  • 공무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통영시장 강석주> 00:12:50
  • 시정질문

    <시정질문 : 배윤주 의원 - 도산면 비료공장 문제와 통영시 갈등관리에 대하여 등> 01:14:54
  • 공무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통영시장 강석주> 01:18:05
  • 시정질문

    <시정질문 : 이이옥 의원 - 산하기관 모바일 홈페이지 조기 구축 대책에 대하여 등> 02:02:31
  • 공무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통영시장 강석주> 02:19:30
  • 회의진행

    ◎ 휴회 의결 02:38:56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2:39:13

회의록 보기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용우 의회사무국장 김용우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승민 의원, 간사에는 정광호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전병일 의원, 배윤주 의원, 이이옥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림국민체육센터 건물 신축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평림국민체육센터 건물 신축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생활체육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대형 체육관만으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인 평림국민체육센터 건물을 신축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산식품사업 거점센터 건물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물 및 토지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건물 신축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산식품 연구ㆍ홍보ㆍ판매ㆍ가공 등 기능을 갖춘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신축을 위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과 거점센터 신축사업은 복합단지 주변 첨단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형 가공시설 등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으로 새로운 수산식품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당할 수 있는 경제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물 및 토지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부사항 중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주민 커뮤니티 플랫폼, 당산나무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건물 및 조성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기존의 공간과 시설을 활용하여 실직자 등을 위한 재취업ㆍ창업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존 시설을 정비ㆍ개선하고 사회ㆍ경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시설과 관광객에게 문화소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므로 우리시를 경제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타당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전병일 의원, 배윤주 의원, 이이옥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5분을 합하여 총 35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점 양지하셔서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강석주 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통영지역과 인근 남해, 하동, 고성 지역에서 많이 와주신 어업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통영시 의원으로서 어업인의 마음을 달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프게 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정질문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양의 자료제출과 성실한 준비와 답변으로 원만한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가 닻을 올린 지가 1년여가 되어옵니다.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시장님께 통영시의 당면 현안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한 가지를 질문하면 열 가지를 답하셔서 통영시정을 제대로 알리고 시장님 개인의 통영경영철학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대체로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을 안 하겠지만 저 역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봤습니다. 관련법 때문에 사용하기가 아주 제약이 많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연간 8,000만원을 쓰셨는데 대부분 격려금, 식대로 지출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먼저, 시민을 위해서 지역 현안문제를 꼼꼼하게 챙기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벼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17년도까지는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 편성한도 기준에 의해서 의무 편성하였고, 2018년도부터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제4조의 기준경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방법은 총액한도 기준액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 답변은 제가 읽어봤는데 방청하시는 분들이 세세한 내용은 딱히 궁금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그래서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실무자가 시장님이 연간 통영시 재정을 봤을 때 1억원 정도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7,920만원만 편성해가지고 통영시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실무자가 어디 계십니까? 좋은 자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하나 이걸 보면 우리가 50만원 이상 사용을 할 때는 상대방 인적 같은 게 자료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상 집행하는 부분이 많더라, 이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건별 세부내역은 따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제가 봤기 때문에 50만원 이상 짜리는 좀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 상대방 인적을 충분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다음은 고용위기하고 통영시가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저번에도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지원받은 예산이나 규모가 있고, 사용처가 있으면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취임이후 지원 및 유치실적 그리고 향후 투자유치 집행방향과 목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후 중앙정부로부터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지원금 136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240억원, 지역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436억원 등 직접지원금 812억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및 고용산재 보험료 유예 등 간접지원금 289억원을 포함하여 총 1,101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장 취임 이후 지역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지리적 특성상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제조업 등 기업유치 입지여건이 매우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제조업은 조선업 외에는 수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동종 업종의 기업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에셋대우(주)와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민자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필수지원 분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유치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및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통영고용노동지청이 참여한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우리시는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전략적 유치 업종인 수산가공업을 비롯한 관광문화서비스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반영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위기 관련해가지고 1,100억 정도 예산을 지원 받았다, 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통영시가 제조업이 전무한데 수산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을 조금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다든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통영시 입장에서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고 각종 규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은 없는 편입니다.

○ 전병일 의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걸 말씀드린다면 법송산단에 제가 처음에 수산가공업체들이 몇 개 저울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특히 제가 이마트 물류가 들어오면 상당히 수치까지도 말씀드려가지고 전국에 10개 지자체가 이마트 물류단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마트 물류단지를 관리하는 부장, 실무자께서 통영에 와가지고 현장도 보고 가고 그래가지고 가능성이 있었는데 추진을 계속 했으면 좋았고 한데 그게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 통영시장 강석주 저번에 의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마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마트 자체에서 아마 그 사업을 당분간 보류를 한 걸로.

○ 전병일 의원 보류했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여가 오는데 어떤 전국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통영시만의 어떤 나쁜 경제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투자유치 실적이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우리가 노력을, 분발을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근 지자체에서는 위기지역 등등 관련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인데 1,570억, 우리는 1,100억이라고 했는데 500억, 시세는 우리보다 3분의1입니다. 그정도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4월 1일 날 시장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목적 예비비사업 지원하라고 하는 거 통영시 지원했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지원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얼마 했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한 40?

○ 전병일 의원 40?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고성이 300억인데. 우리가 경남도에 400억 정도 신청을 한 것 같더라.

○ 통영시장 강석주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반영된 거는 …….

○ 전병일 의원 반영이 됐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을 건데?

○ 통영시장 강석주 저희도 한 400억 정도 했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400억 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인근 시에는 300몇십억을 했는데 이부분에 확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돈잔치를 벌인다, 라고 하니까 이웃동네 사는 제가 사실 듣고 마음이 안 편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또 하나 우리 통영시 제일 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신아sb부지인데 말이죠. 이부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 통영시장 강석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 12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가지고 2018년 7월에 경상남도, 통영시, LH 간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조선소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건물 2동 리스타트 플랫폼 리모델링 사업을 6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토지오염 정화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 이게 참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도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LH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가 LH에 끌려다녀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말씀도 드리고, 주도적으로 해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TF도 구성하시고 다양한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이 당초 1조 1,000억짜리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투자해가지고 통영시가 완전 탈바꿈될 것이다,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그죠?
지금은 사실 아시다시피 시작한지가 협약서 만들고 1년 만에 사업이 5,421억짜리로 반쪽으로 전략했습니다. 맞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세부내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럼요?

○ 통영시장 강석주 실질적으로 처음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선정될 때 계획하고 설계공모에 당선작인 캠프마레 당선작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민자투자부분이 대폭 줄어들어가지고 5,000억대로 떨어졌지만 지금 설계공모대로 하면 7,000억대로 늘어났고, 앞으로 민간투자에 따라가지고 1조원대 이상의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당초 1조 1,000억짜리가 지금 5,421억으로 금방 하신 거는 캠프마레 주도로 하는 사업, 어떤 아이템 플랜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5,000억대 정도로 됐는데 이걸 하다보면 또 다시 민자유치가 좀 더 이뤄지고 7,000억에서 1조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병일 의원 그럼 비교를 한 번 해볼까요?
우리 통영시 도남동에 가면 발개부지도 있고 트라이애슬론광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CJ라든지 대기업 땅이다,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트라이애슬론광장은 CJ소유입니다.

○ 전병일 의원 그게 10년 이상 트라이애슬론광장으로 참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기업으로 봐서는 방치상태 아닙니까, 그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왜 그렇겠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지금 기업에서 특별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 전병일 의원 그러니까요. 기업이 좋은 땅 사놓고 10년 동안 그대로 둔다는 거는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이라든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직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통영에는 돈을 투자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리 보는데 신아sb에 다시 1조 1,000억짜리 사업이 된다, 라고 하니까 어쨌든 시장님이 통영시민이 다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리라 제가 믿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설계공모 당선작 기준으로 사업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민간투자부분이 대폭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다음에 언론이 호의적으로 시를 잘 쓰지도 않지만 물론 좋은 기사도 쓰지만 언론이 보는 것은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부시장님 계신데 미안합니다만 5월 10일 날 국토부장관이 방문했습니다. 물론 장관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자체 단체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신아 재생사업 이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 위치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 와서 한 번 둘러보고 사진 한 장 찍고, 부시장님이 현안사업입니다, 하고 9건 전달하고 가벼렸다, 훗날에 언론이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정말로 국토부가 관심이 있는 것인가, 중앙정부가 관심이 있는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답답한 일이죠, 시장님.
그다음에 하나 항상 말했듯이 통영시가 LH에 끌려다닌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결론은 특별한 우리 통영시가 주도하는 플랜, 사업계획도 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실정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통영시가 고작 한다는 것은 (구)신아조선 앞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있는 건물, 폐건물을 그걸 40억에 매입하니, 20억에 매입하니, 그런 절차만 이때까지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고, 시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 이부분에 특히, 신아sb 그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끌려다닌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사업을 시작하다보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실시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지금 제일 문제는 신아sb 부지 내에 토지오염 정화활동입니다. 정화하는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기간 안에 LH한테 끌려가지 않고 우리 지역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우리가 이부분에 토지오염, 환경오염에 대해서, 왜냐 그땅이 조선소로 몇 십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환경오염이라든지 토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230억 지금.

○ 전병일 의원 230억이라고 하면 통영시가 300억을 부담하는데 230억 이거는 LH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총사업비에서 합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LH가 토질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 230억을 확보해가지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우리시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다 그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부담 없습니다.

○ 전병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 글로벌 관광문화허브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핫한 이슈인데 안정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처음에 공약으로 작년에 안정화력발전소는 안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공약은 변함이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관련 지역민들은 그리고 말씀하신 답변서에도 보니까 시장님께서 늬앙스가 하는 쪽에 늬앙스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답변서.
그러면서 찬반양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아는 한 찬성주민은 없다, 발전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여론도 있고.
시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안정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기자회견에서 물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그동안 안정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추진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 7월 달에 예포마을 이장 외 91명이 통영시에 유치 관련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2년 9월 달에 주민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3.5㎞ 이내 4개 리, 13개 마을 주민대상, 주민 2,043세대에 대해서 1,444세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달에 우리 통영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치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되고 2013년 2월 달에 6차 전력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고, 2013년 8월 달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가 났습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 조금 줄여갑시다. 절차 이런 것은 계시는 분들이.

○ 통영시장 강석주 제가 마무리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전 절차가 다 이행이 됐고 제가 취임한 거는 작년 7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취임하고 1년 동안 소송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예포마을 주민들이 화력발전소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통영시를 상대로 건의문도 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가지고 통영시의회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대의 변화라고 할까, 아니면 시간의 변화랄까, 그걸 아직 못 읽고 계시는데.
그당시 예포마을에서는 왜 찬성을 했냐면 안정산단에 지금 둑을 매립해 놓고, 김 모씨가 하던 사업.
지금 예포마을 전체는 그 사업을 하면서 전체가 마을이 이주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정산단이 설립이 되고 안정산단 안에다가 화력발전소를 해주십사, 해서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안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저는 그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알고 있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제가 이부분에 의회에서 동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 전병일 의원 아니, 나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왜 내가 시간적인 변화를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나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당시는 예포에서 그리했단 말씀이죠. 안정산단에 오는 것으로. 우리 동네가 이주하니까 우리 동네에다가 해 달라, 그래서 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건의문도 내고 의회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전소가 어디로 갑니까? 성동조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블록 단지 안으로.
그래서 주민들은 그거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반대요인이 그렇고.
또 하나는 저번에 언론사가 주최해가지고 발전소 설립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는데 의원님도 몇 분 참석을 하시고 지역환경단체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예포마을 주민도 안정 그 안에 있는 상가번영회 회장하고 총무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은 안정 계시는 분들이 발전소 설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왜? 발전소가 올 때는 건설 노동자, 건설 공사장에 일하실 몇 분만 2년간 공사기간 동안에 작업을 할 것이고, 끝나고 나면 최소한의 필요인원, 시스템을 움직이는 그런 분만 계시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 우리가 1~2년 정도 식당장사 하자고 안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안정에 영구적으로 안정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원하는 것이지, 지금 가스공사도 들어왔지만 결코 가스공사가 건물만 들어왔지 인력창출, 지역민 쓰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가스공사하고 가스안전산업공단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자회사 모회사 이렇게 있는데 통영시민이 거기서 통영시민 출신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하는지 자료 아니면 혹시 들은 얘기는 있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근로식으로.

○ 전병일 의원 청소하시던 분들도 다 쫓겨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임시방편의 화력발전소는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제가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통영시에서 해야 될 역할, 주민이나 어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병일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 말씀은 현대산단하고 산자부하고 추진한다고 하면 통영시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전병일 의원 말씀을 잘 하셔야죠, 정확하게.

○ 통영시장 강석주 인ㆍ허가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이라든지 건축물이나 공작물 축조할 때 신고할 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 전병일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어쨌든 현대산업개발이나 사업업체나 관리하는 산자부나 하고 싶어도 통영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역민을 위해서 필요치 않다는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공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 통영시장 강석주 하여튼 지역민과 어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정 화력발전소 관련해가지 안정만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은 시장님이 60년 사셨기 때문에 내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말미에 제가 좀 섭섭한 걸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님께서 여기 보면 진심어린 대화를 통해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법을 찾아나가면서 시민들과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치유, 상생방안도 강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만들었지요?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시장님, 갈등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내가 묻는 의도를 아실 건데?

○ 통영시장 강석주 사실 제가 취임하고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통영시에 갈등, 해가지고 연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정화력발전소도 그렇고 욕지 풍력도 그렇고, 또 영농법인에서 하는 폐기물처리 하는 공장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원만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고 앞으로 발생하는 갈등부분에서 미리 어느 정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 전병일 의원 시장님 말씀은 금방 지금 설립한 갈등조정위원회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풍력 등등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앞으로 도래할 이런 부분에서 대응하겠다,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뒤에 어업인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풍력단지가 제일 큰 이슈고 그다음에 화력발전소고 그다음에 잡다한 등등 우리 지역에 가면 퇴비공장, 그다음에 굴껍데기 등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건데 이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면서 시장님이, 내가 아는 강석주 시장님은 그리 안 했는데 옛날에. 너무 편협시더라고요. 편협해요, 편협.
갈등조정위원회,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 중에서 하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 개념이 아니고 반쪽으로 갈라진 운동장 개념이라.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 그래도 풍력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한 두 사람이 들어가고 화력발전소 관련해가지고는 또 반대를 하고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등이 참여를 하고 그래야 만이 균형있는 감각으로 균형있는 자료가 나오고 균형있는 해법이 나올 건데 지금 위원회 명단을 쭉 보시면 한 분도 관련된 분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갈라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를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되겠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확인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확인은 뭘 시장님이 다 사인하시고 해놓고 뭘 또 확인이라고 그럽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갈등조정위원회인데 말 그대로, 기존 입장에서 대해서 반대가 명확하신 분들이 가면.

○ 전병일 의원 아니, 직접 반대하는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구성원들이 다양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다양한 구성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 통영시장 강석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인정하시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인정하시니까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상당히 지금 뭐, 어제도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통영시가 어떤 대응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어제 본입찰 오후 3시에 실시했는데 2차 매각 시 참여했던 3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금 증빙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성동조선 3차 입찰이 결국 유찰이 됐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 전병일 의원 저도 시의원으로서 몇 번 참여도 하고 기자회견도 경남도청까지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우리 시의원이, 통영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봐도 중앙정부에서 현재 가동이 잘 되고 있는 물량도 몇 년치 확보하고 있는 대우조선 같은 것도 현대중공업하고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대우조선을 위축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성동조선 일감도 없이 몇 년 된 이걸 갖다가 다시 꺼진 불을 붙이기란 쉽지는 않다, 라는 그런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6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급휴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통영시가 꺼진 불을 다시 지피는 그런 역할은 아니더라도 680명 근로자 이분들에 대해서 근로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탁 터놓고 이야기해서 통영시라든지 통영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이 정도다, 그런 자리는 한 번 하셨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지금 성동조선 노조 강기성 지부장하고는 몇 차례 만나기도 했고, 도청 앞에 집회하고 있을 때도 찾아가서 만나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래서 680명 무급휴직을 한 이런 분들을 상대로 통영시 입장도 이렇고, 같이 현실의 아픔을 공감도 하는 그런 기회의 자리가 있었는가 해서 묻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기성 씨나 대표를 몇 번 만나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시장님을 폄하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은 벌써 청와대 가가지고 청와대 라인하고도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가 그런 어떤 집행부 몇 명 만나는 것보다는 저변이 깔려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680여분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방법을 찾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성동조선은 사실은 이제는 파산되면 개별매각 아니겠습니까, 그죠?

○ 통영시장 강석주 아직까지 회생계획 제출하는 회생절차가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 전병일 의원 한 번 기회가 남아있죠, 한 번?

○ 통영시장 강석주 10월 달까지 기한은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한 번 매각절차라도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어업인들이 오셔가지고 통영 앞바다 풍력단지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통영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현지에서 듣고 싶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통영시장님께서는 풍력단지조성 관련해가지고 통영시의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입장, 말씀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단지 발굴사업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3020 조기달성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간 실시하는 연구용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으로 우리시 분담금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에 경상남도와 통영시 이외에 참여기관 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욕지도 인근 최적 해상풍력단지 발굴을 위해서 수심, 지반,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서 기본설계 및 인허가 검토 등 주민수용성 모델을 도출해서 지역상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가바람지도에 따르면 경남의 남해안 해상 중에서 욕지도 일원의 풍향조건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경제성은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욕지도 인근은 풍력단지용역하고 상관없이 앞으로도, 지금도 하고 발전사업신청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이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를 주민 및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욕지풍력(주)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였지만 향후 주민동의와 환경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것으로 개발행위허가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전기사업허가 후 사업개시 비율은 25.2% 정도고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에는 사업개시 비율은 11.9%에 불과하므로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였다고 사업추진이 다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시도 향후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사업신청 시에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경남통영 100㎿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사업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어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욕지앞바다 풍력이 좋아가지고 발전사업이 신청을 계속 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산업개발이나 등등 개인업자들이 보는 시각은 통영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 아닙니까, 그죠?
그 기관에서 가능성을 결과를 도출해 놓으면 우후죽순 거기에 들어올 것은 뻔합니다. 왜? 관이 경남도가, 통영시가 사업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도 사실은 경남테크노파크가 용역한다는 이 부분도 결과론적으로 시기만 문제이지 가능하다, 라고 나올 거 같습니다.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식이지. 형식적이고 절차를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31억을 들여서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해서 3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이지, 그러나 이미
이쪽에서는 바람도 좋고 먼 바다고 가구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한 번 해보겠다, 가능하다,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은 이미 도출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공기관입니다.

○ 전병일 의원 무슨 기관요?

○ 통영시장 강석주 공적기관입니다. 공기관.
공기관이고 용역결과도 아주 객관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공적기관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왕설래가 되는데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재는 게편이라고. 큰집에서 작은집 사업하는데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경남도에서 통영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하겠다, 용역을 한다, 경남도가 사업비를 댔다, 중앙정부가 댔다, 통영시가 사업비를 보탰다, 이렇게 됐을 때 용역결과가 어업인 쪽으로 손을 들겠다? 여기 계시는 어업인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이게 만약에 객관성을 믿을 수 없다면 수협에서도 환경쪽이나 어업피해 부분에 용역을 해가지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나오는 용역결과와 수협에서 나오는 용역결과를 비교분석해가지고 앞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병일 의원 그런 말씀도 시장님이 회피하기 위한 한 방법이고, 수협중앙회에서 사실 어업피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면 이거는 어업인들 입장에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인정을 못 받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내 아픈 부분을 내가 아픈 환부를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 맞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어업인들도 수긍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수긍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나 공정하게 하시려면 사업 당초부터 공정한 관이 주도하는 경남테크노파크라는 용역기관과 우리 어업인이 수협이 선정하는 업체, 두 개 기관, 세 개 기관이 합쳐가지고 공동작품을 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 그거는 그나마 우리가 동의하네,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테크노파크 혼자서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업인들한테 동의하십시오, 가능할 겁니다, 공정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어업인들이 만만치 않은데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지금 이게 화력발전하고도 비슷한데요. 이게 통영시 자체에서 시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용역하는 것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2012년부터 사업이 계속 추진돼 왔습니다. 2017년 4월 달에 국가해상풍력단지개발 연구용역 참여의사를 통영시에서 먼저 제출했습니다. 제출해가지고 그동안 사업 통보도 받고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경남테크노파크에 사업선정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우리시에서 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확약서도 벌써 제출을 했고, 욕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공모사업 추진계획도 내부결재를 통해서 벌써 추진계획을 했더라고요.

○ 전병일 의원 시장님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강석주 시장님이 옛날에 그랬던가 싶은데.

○ 통영시장 강석주 아니, 저는 의원님께 이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취임을 하기 전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확약서를 통해가지고.

○ 전병일 의원 강 시장님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내가 사석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만 하면 전부 다 전임 시장이 했다고 한단다, 이리 말씀하시는 그부분, 오늘도 그리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당시 그시장이 했을지 모르지만 입안하신 분들 여기에 다 계시네, 여기에. 입안하신 분들.

○ 통영시장 강석주 제가 처음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 전병일 의원 그말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영시장이 하실 역할은 앞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시장이 공모에 응해서 당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강석주 시장님이 하실 역할은 뭐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말 했을 겁니다. 문서는 아니더라도 고영호 실장 올라가니까 당신들 그거 중앙정부하고 호흡하나 안 맞추는데 우리가 무슨 보조금을 주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100% 받겠다고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시점이라도 올라가셔가지고 시장님이, 청와대를 가시든지, 다른 지역보다 통영의 바다는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 보고서도 나왔지만 조선 다 무너졌다, 관광은 보편화돼가지고 통영 관광은 이제 또다른 신사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통영관광은 무너졌습니다. 인정하시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그러면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젖줄이던 바다를 끼고 어떤 형태로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부 예산이 바다에 투자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풍력발전을 하려고 그러나, 이거 행정이 앞뒤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고뇌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지금 하실 역할은 청와대나 산자부나 가셔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업은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보조를 뭐든지 맞추겠습니다.
그러나 바다만큼은 평생 우리 통영사람들은 바다 아니면 안 된다, 바다가 아니면. 먹고사는 유일한 젖줄이 바다다. 이것 좀 살려주십사 읍소를 해야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도 하겠는데 앞으로 이게 객관적인 자료는 내가 볼 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수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어업피해나 환경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게 발전사업 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욕지앞바다가.
풍력발전에 관련된 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발전사업신청을 계속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올 거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 그게 더 무섭다니까요. 우리가 그게 두려운 거라. 지금 어업인들이.
자, 경남테크노파크와 중앙부처, 통영시가 합쳐가지고 31억이라는 용역비를 경남테크노파크에 지불했다,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우리는 공정한 국가기관이고 어업인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불가. 바람은 좋지만, 사업의 적지로서는 맞지만 어업환경, 어업생태계, 조업구역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직을 걸고 약속을 하죠. 직을 걸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0%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가 동시에 ㈜욕지풍력, 현대 등등의 업체가 금방 시장님 말씀하신 많은 업체가 그 앞에 바닷가에다가 풍력단지를 신청할 겁니다. 왜? 관에서 된다고 한 결과가 안 있습니까. 왜 안 해 줍니까. 하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지잖아요.

○ 통영시장 강석주 지금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러니까요. 그 빌미를, 방석을 깔아줄 일을 통영시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발전사업을 신청이 폭주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병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나하고 말이 자꾸.

○ 통영시장 강석주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 전병일 의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필요한데 제 이야기는 절대로 어업인들 편에서 객관성이 있는 자료는 안 나올 것이다, 금방 내가 말했잖습니까. 바람이 좋고 풍력이 좋아서 발전단지는 적합하되, 그러나 어입환경 때문에 어업인 때문에 통영시장 경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결과는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시장 입장에서 시를 생각하고 어민들 입장을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 전병일 의원 청와대 가셔가지고 통영 살려달라고 노력하려고는 안 하나보네요. 금방 하겠다고 해놓고 두루뭉술 돌아가서 또 원점으로 말씀하시네.
됐습니다, 시장님. 거론 그만하고.
풍력발전에 대해서 한 마디,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진 설명)
지금 우리가, 제주도 거 한 번 띄워주실래요.
여기가 제주도, 이 지역에 산건위 위원들도 몇 분 갔다 오시고 통영에서 어업인 단체도 갔다 오시고, 또 개인도 갔다 왔습니다. 여기가 한경면 두모리하고 금동리 일대입니다.
이 바다와 이 사이는 600~700m, 이 사이도 600~600 됩니다. 이 기둥이 하나 3㎿ 10개니까 전부 30㎿. 일렬로 바닷가에 쭉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우리가 딱 제주도 하면 뭐가 많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바람.

○ 전병일 의원 그렇죠. 제주도는 바람하고 돌하고 여자인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여기는 어업이 대체적으로 소라 같은 이런, 전복도 좀 나오고 소라 같은 이런 어업을 하고 대부분이 농업이고, 관광 2차 산업 이런 걸 좀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소음문제를 거론하니까 소리는 하나도 안 난다. 왜? 파도소리와 바람소리에 묻혀가지고 여기에 돌아가는 프로펠러 소리는 하나도 안 난다고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왜? 제주도는 문만 닫고 있어도 싱싱 거리는 바람소리, 공해상이니까 파도소리, 거기에 묻혀서 이 10개가 소리 내는 게 묻혀서 가더라고.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통영 앞바다는 처음에 1단계로 시작할 게 이겁니다. 용역하는 결과 이겁니다. 350㎿, 이거는 금방 말한 제주도보다 10배 큽니다. 이게 욕지 본도입니다. 파란 이게.
사업구역이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는데 이 구역이 욕지 본도보다 큽니다, 이게. 욕지 본도보다 커요.
여기가 사업구역이면 여기서 나가서 반경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500m로 이야기합니다. 500m의 안전 펜스가 나와가지고 접근 금지구역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이 2개가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것도 여기 못지않게 350㎿짜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하나만 해도 욕지보다 큰데 이 3개가 하면 욕지는 없습니다. 거기 바다를 전부 다 잠식을 다 한다고. 이 바다는 3,000명이 주소를 두고 1,000여명이 살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욕지에 별로 없어요. 특히,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도 일부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말씀을 해도 되는지, 미친 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말하더라고. 피해가 없으면 해도 안 되나. 선생님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닷가 장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은 필요없어요, 보상을 주면 되니까.
그러나 어업인들은 전부 반대한다, 그리고 이 바다가, 그래서 내가 욕지라고 앞으로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욕지바다가 아닙니다. 통영 앞바다라고 해야 돼요.
이 바다는 통영의 어업인들, 경상남도의 7개 시군의 어업인들이 전부 조업하는 구역이고, 고기들이 회유하면서 돌아가는 고기의 길이고 이렇습니다.
여기 바다에다가 해상풍력발전소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고 이거는 정말 제가 어떤 강한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 이걸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오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는 부분이고 개발사업 허가하는 부분, 시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목소리, 어민들 목소리, 반드시 듣고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YES, NO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통영시장입니다. 그죠? 찬성이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어떤 부분에서 찬성 말씀입니까?

○ 전병일 의원 이게 용역결과가 사업해도 된다고, 적지라고 나오면 통영시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시겠습니까?
어업인 쪽에서 관심을 가지겠다, 아니면 사업 주체 측에 관심을 가지겠다, 이 두 가지 중에 말씀을 하시면 되죠.

○ 통영시장 강석주 지금 현재 사업설명하는 욕지풍력에서 하는 부분을 설명하신 거죠?

○ 전병일 의원 아니, 풍력이 아니고 용역을 테크노파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업체가 그 결과가 주시하고 있거든요. 쳐다보고 있거든. 그것도 경상남도에서 하는 거고, 통영시가 돈을 대서 하니까 이 결과는 우리가 시간만 갈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는, 아까 또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도 좋고 풍력단지로 적절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이어서 3, 4, 5, 우후죽순으로 신청을 한다고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님 입장은 어떻게 하시겠냐, 행정행위를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 묻잖습니까, 제가.

○ 통영시장 강석주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시민과 어민 편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업인들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우리 어업인 편에서 행정행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더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통영시에 5인 이상 업체 수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많은 자료를 주셨는데 실태는 좀 알고 계십니까? 5인 이상 업체.
아시는 대로, 내가 5인 이상 업체를 몇 개 둘러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더라,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 사업체가 총 154개 업체입니다.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의 재정상 기업인이 원하는 만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고 기술혁신 역량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또한 수렴해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담당과장님과 실무진들하고 미팅을 한 번 했는데 사실 154개 업체에 대해서 실태도 파악하고 있고 나름 어렵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이라든지 기술혁신 개발비, 등등을 좀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무과장님과 실무진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이 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5인 업체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미안합니다, 우리 실무진과 담당팀장님이 계실 건데.
우리가 어촌 뉴딜 해가지고 5개 선정이 됐습니다, 통영시가 그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그 5개에 대해서 사업비가 625억입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624억입니다.

○ 전병일 의원 5억과 4억이 뭐 차이가 있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 전병일 의원 실무진들이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하고 이래서 고민인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해수부가 설립한 단체가 주도한단 말씀이죠. 한국어항어촌공단이.
그래서 이 업체가 설계라든지 감리까지 다 해버리고 일부 공사를 어디 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고 공개입찰을 줄 겁니다. 공개입찰을 주면 전국이 다 달려드는데 통영 업체가 들어가겠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거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했고.

○ 전병일 의원 어떤 협약입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위탁.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5개 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협약내용을 바꿨습니다.
지역업체라는 게 통영 업체는 아니지만 경남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입찰조건도 그렇게 맞춰가지고 다 추진하기로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 전병일 의원 감사합니다. 협약을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한걸음 나아가서 통영시내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크레인이 돈다, 덤프트럭이 다닌다, 이런 사업장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크레인을 돌리고 덤프트럭이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통영시장님께서 좀 더 위탁만 할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조건부 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가지고 통영시 업체가 조금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5인 이상 업체를 아시느냐,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다음, 우리 통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동평가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통영시장 강석주 경남도에서 시군 주요업무에 대해서 매년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업무에 대해서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의약, 여성가족 등 10개 분야 133개 세부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결과 우리시는 8개 시부 중에서 7위를 했습니다.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도, 자활참여자 성공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자치분권 분위기조성 기여도 등에서 최고 안 좋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시 자체평가 지표는 주요사업의 목표치 적절성, 목표달성도, 예산집행률 등 세부지표가 아닌 상위지표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합동평가 지표는 세세하고 많은 하위지표로 설정되다보니 그 차이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어느 지표이든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부합동지표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평가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비해서 그간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여론에 따라서 도입을 미뤄왔던 공직사회 성과시스템인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 성과지표를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해서 조직 전체의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중심 행정구현으로 내년 합동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에서 30여년간 근무를 했는데 중앙부처의 평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네트워크가 제일 큰 힘을 발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다등급을 받은 부서가 좀 있긴 한데 이런 부서는 제가 세세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좀 분발하셔가지고 내년에 금방 시장님 말씀처럼 좀 더 좋은 성과지표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다음은 공기업 출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 통영시장 강석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공기업인 통영관광개발공사와 출연기관인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등 총 3개 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기업인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케이블카 탑승객은 누적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380만명 정도 탑승했습니다. 그동안 수익에 따른 배당금은 전년도 말까지 230억 정도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며, 45억원의 관광진흥기금을 적립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워낙 케이블카나 관광시설이 많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전년대비해서 케이블카 탑승객이 15%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감소가 지속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영어드벤처타워는 5월 31일 현재 매출액 3억 4,000만원, 지출액 2억 4,000만원으로 운영 중에 있고, 수탁시설물은 수산과학관을 비롯해서 7개소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 대책으로 케이블카 기내식 제공, 각종 이벤트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SNS 등 온라인 마케팅 전략 시행, 수산과학관 리모델링, 청소년수련원과의 연계프로그램 활용 등 다양화를 모색하여 관광객을 유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 답변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계속 읽으실 필요는 굳이 없을 거 같고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마무리. 3개 기관에 대해서.

○ 통영시장 강석주 하여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잘 개선해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전문경영인이 오셔가지고 한다는 사업중에 첫 번째가 기내식, 이거는 전형적으로 갑질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부 4억, 하부 1억, 5억이나 임대료를 받는 집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허기 채우라고 집 주인이 기내식을 줘버린다? 그럼 사먹겠습니까? 1층 임대 줬는데 2층에서 공짜로 준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전병일 의원 이런 거는 내가 참 황당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경영인다운 경영전략을 내셔가지고 적자폭을 만회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다음은 77호선 노선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77호선 관련햇 2017년 6월 착공해서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국도 77호선 노선변경대책위원회의 노선변경 요구에 따라서 현재 주민설명회 등을 수차례 실시해서 노선변경이 4개 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1안은 조씨문중 선산이고, 2안 농업기술센터 확정부지이고 3안은 공사비 과다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반대하고 있고, 4안은 노산 주민이 노산마을 갖다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산국도관리청에서는 우리시에서 하나의 안을 단일 노선을 선정해서 통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있고,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 간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노선변경대책위원회, 마을주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광도면사무소, 지역주민, 이런 부분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노선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다시 한 번 더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통영시가 너무 답답하다, 결정도 못 내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 돈이 2년 전부터 통영부터 공사를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성부터 해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통영시가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그다음에 좋은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 검토할 부분에서는 화장장 문제와 오늘 150톤이나 되는 어류폐기물이 통영 용남면에 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가 적극적인 대응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의원 시장님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답변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산면 비료공장 문제를 비롯해 지난 1년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사안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시장님께 직접 질의코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도산면 비료공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6일 ㈜우림이 도산면 법송리 168번지 외 9필지, 총부지 9,210㎡에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지비료공장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신청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상 5,000㎡를 넘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통영시가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산자원보호와 생태환경보전에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연안관리계획법상 절대보전연안지구 내에서 7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넓게 바다를 살펴보면 사업지구 근처에 많은 굴양식업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어지는 바다는 FTA가 인정한 바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 송계마을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입지가 결정된 사실을 안 순간부터 7차례 집회를 하였고, 현 시장님하고도 몇 차례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 전체적인 과정을 자료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저의 판단은 우리시 입장이 수산부산물 처리시설이 통영에 있어야 하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처럼 이 입지조건, 적정규모를 넘어서는 문제 등, 또한 송계마을과 인근 잠포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 보면 시장님께서 쉽게 허가를 결정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먼저 시정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배윤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산면 비료공장 문제와 갈등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적조·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사어, 멍게껍질 등 수산 부산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처리시설 부족으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우림에서 도산면 법송리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9,210㎡ 규모의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공장 설립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18년 6월 7일 통영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재자문 결정됨에 따라 2018년 8월 17일 통영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자문을 거친 사항입니다.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의 2차례 자문을 거쳤으나 입지의 적정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별도의 자문 의견은 없었고, 재자문 사항인 인근 주민 공장 반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난 5월 수산경제국장 주재로 법송어촌계 어민회관에서 공장설립 반대 마을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22일 개최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입지 부적정에 대한 대안 제시, 영향권의 환경구역 내 주거, 학교, 기타 시설과의 악취 등 상관성, 악취 저감 및 관리계획, 환경오염방지시설 계획 등 13건의 재심의 사유가 제시되어 재심의 의결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우림 측에 통보하였으며, 재심의 사유에 대한 보완서류가 제출되면 경상남도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윤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 통영시에 수산부산물 처리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통영시 입장을 전제로 해서 시장님께서 1년 동안 진행하신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통영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는데 그건 통영시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료사진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사진 설명)
법망은 피했지만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입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입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제가 산건위에 들어가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시설을 해서 위ㆍ수탁한 환경자원화센터가 중점관리대상이더라고요, 환경에 있어서 오염요원으로. 저 입지가 민간에서 공장을 설치했을 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자연재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통영시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의 정신을 생각했을 때는 좋은 입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영시가 이렇게 쭉 진행된 사항을 제가 살펴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규모도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자료를 살펴보면 첫 번째 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영시 도시계획자문위에 권고한 공장설립 주변마을의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으니 우선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것이 개발행위 허가규모, 심사대상도 안 된다, 하고 반려한 사항인데 통영시의 도움으로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서 결국은 몇 차례 자료보완이 있었습니다. 보완자료도 제가 살펴보았는데 업자가 내는 자료입니다, 업자가.
업자가 지금 보시면 어떤 자료를 냈냐면 왜 9,000이 필요합니까, 면적이. 적정규모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업자가 이야기하기로는 보완자료를 냈습니다, 시장님.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폐어류 사체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에 가장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745라고 적혀있네요, 단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폐어류 사례나 적조피해가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3,873으로 올려놨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규모가 왜 이러냐 하니까 이거는 사적관계의 자료기 때문에 통영시가 보증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계속 추가로, 추가로 제출해서 결국은 도심의까지 갔지만 여전히 도심의에서 재심의 의결이 났습니다.
통영시 수산업 비중을 고려하면 수산부산물 처리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를 비롯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방식이 바다생태계를 위협하는 입지조건인 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또는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간 왜 통영시와 관련 수협, 어민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머리를 싸매고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아까 언뜻 말씀 드렸지만 제가 의회 있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고수온문제로 통영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많은 양을 동시에 처리할 일이 힘이 들어서 그당시 우림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신다면 이때 이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당시만 하더라도 우림 업체가 그 지역 덕치마을하고 심각한 분쟁상황에 있었고 대법원 패소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민간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게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는 이걸 방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통영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수협, 모든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 압력을 가하시고 저에게도 물론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런 이런 중차대한 일을 통영시가 모든 것을 실기하고 지금 와서 답은 이것뿐입니다.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란 말을 또 하셔야겠습니까.
제가 7대 시의원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길은 이것밖에 없다, 답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답을 들고와가지고 승인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시장님한테는 이야기 안 하시죠.
우리 시장님 이제 1년 됐습니다. 이 앞에 시장님 때 결정된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장님한테 그때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니까 답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의 답은 원론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시간만 보내면서 어쩔 수 없다, 민간업체는 목숨 걸고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무원들을 괴롭히면서 어떻게 보면 자료 살펴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게 뭐야? 우리 통영시 공무원이 왜 민간업자의 자료를 보완해 주는 그 가이드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도에 가서 대접도 못 받는 일을 계속하시는 걸까? 수차 도에 가서 구박만 받고 돌아오는데, 자료 보완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자료 보완하라고 시는 왜 요청을 못하나, 왜 업자가 만드는 자료를 그냥 받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답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패배주의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저의 답은 참신합니다.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장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제 1년을 보내셨습니다. 이 앞에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통영시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면 이제 시장님의 책임이 될 겁니다.
수산물처리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생각하시죠?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배윤주 의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어디에 가장 적절한지 용역을 발주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들 불러놓고 통영시가 직접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 시민을 믿고 일을 해주십시오. 공공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그 시간만큼 우리 시민들이 기다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치에 입지하는 것을 시민들이 아시면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밖에 없나, 그런 말씀을 하실 거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공공처리시설 사업으로 한다고 민원이 발생 안 된다고 보장은 안 되는 거니까.

○ 배윤주 의원 맞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지금 통영에 수산자원보전구역도 한려해상국립공원 해가지고 적당한 위치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통해서 적당한 위치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 배윤주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최소한 업자가 주장하는 것 외에 다른 카드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업자에 대해서 견제도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시장님 시기에는 좀 더 시민친화적으로 검토하시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문제입니다, 시장님. 시장님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참, 살기 어려울 때는 아무리 잘해도, 뭘 해도 칭찬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통영시장님 당선되셔서 1년 동안 정말 고군분투 하셨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현황은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인구가 줄고, 성동조선이 3차 매각에 실패하면서 또 다른 2차 위기가 오지 않을까 본 의원을 비롯해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근에 시설들이 많이 생기면서 관광객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통영시 경제방향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통영뿐만 아니고 최근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조선업의 침체 등으로 통영 내 경제지표의 전체적인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시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 여파는 1차, 2차, 3차 산업 모두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지난 4월 고용위기지역이 1년 연장되고, 4월 23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되어 우리시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창출, 신규사업 발굴 등에 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지금 보다 더 향상시켜서 시장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구유입을 증가시킬 일자리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우리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제반 절차 등을 지금 이행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우리시가 처한 경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배윤주 의원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전체를 놓고 1차, 2차, 3차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추어서 성장과 함께 산업 간 시너지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부분을 미리 예측하시고 차후 경제정책에 반영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한 예로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게 지역상품권 제도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쯤 지역상품권 제도를 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이 제도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게 관광지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금 보면 빨간 걸로 적어놓은 것이 우리와 같은 산업위기지역입니다. 거제하고 군산입니다.
특히 군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바로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1,000억대 규모로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군산에서 상품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활성화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았는데 우리시도 이걸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지역상품권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제로페이와 같은 결제 수단을 도입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상품권 발행 장려, 각 지자체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상품권 발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상품권 발행 관련 제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했습니다.
상품권의 종류는 크게 지류 방식과 모바일 방식 2종류이며, 우리시에서는 가시적 효과 제고를 위해 상품권 이용 연령대 폭을 확대하고,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상품권 활용에 익숙한 지류상품권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가맹점모집 등록, 상품권판매 대행점 및 상품권 도안 협의 등을 거쳐 가지고 2020년 2월이나 3월경에 상품권을 유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배윤주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조금 더 서둘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눈에 보이는 정책입니다. 수많은 지자체에서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통제영 입장료가 3,000원입니다. 지난 우리 문화재 야행을 했을 때 많은 체험활동들이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하고 저 또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통제영 관광 아이템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재를 국보를 오픈하면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한 바퀴 도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입소문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입장료를 폐지하고 안에 체험활동을 많이 넣어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나 가서 그곳에서 체험하고 그곳에 가서 간단한, 지금처럼 공연을 보고, 이렇게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수익이 난다는 말씀을 7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입장료를 가지고 둘러 본 외부에서 온 지인들은 일단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통제영 한 번 갔다 와, 이정도 합니다. 갔다 오고 나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3,000원 내고 간 것을 서운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000원을 받았는데 2,000원의 상품권을 돌려주는 겁니다, 관광객들에게.
그러면 그 관광객들은 그 2,000원을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하려고 합니다. 2,0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게 작은 시드머니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시댁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제가 아는 서천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쭉 올라가서 바다 끝으로 가는 단순한 시설이었는데 2,000원을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머뭇거렸는데 2,000원을 내니까 2,000원 상품권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것이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살려서 이게 우리 같은 관광지에서는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세병관을 비롯해서 다른 부분도 상품권 발행하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배윤주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플라스틱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특히 해양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너무나도 소중한 데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생활쓰레기, 거기에다가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로 몸살로 앓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들이 아니죠, 국민들 사이에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줄이는 문제, 특히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자원순환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통영시가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이걸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무적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중심의 정책에서 혹시 정책의 변화가 있으신지요?

○ 통영시장 강석주 쓰레기 관리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관리정책은 폐기물의 감량화, 발생된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및 자원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만,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의 관리정책 변화에 따라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통영시 자원순환관리 종합집행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중간보고회도 거쳤습니다마는 9월 경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계획을 순차적으로 제대로 실행해서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자원순환화 시키고 또 적정하게 처리해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습니다.

○ 배윤주 의원 저도 기대가 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제안을 좀 보태고자 합니다. 통영은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특히, 육상에 있는 쓰레기가 충분히 검토단계부터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양쓰레기의 경우는 해양 쓰레기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영의 해양쓰레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보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쓰레기, 즉 폐어구나 관련된 부표나 이런 것들이 80%가 넘고 그 외 다음 순위로 생긴 것들이 담배꽁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바다를 가장 훼손하는 분은 담배를 피는 어민이라는 얘기를 해서 한 번 살짝 웃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저희가 이번 감사에서도 해봤더니 예산범위 안에서 수거를 하다보니 채 40% 수거되지 않고 바다에 떠다니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생각은 이제는 원인을 발생시키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이부분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민의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시장님. 이거 조금 참고하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상에서 쓰는 쓰레기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시민들이 최근에 좋은 운동을 펼치고 있죠, 시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님도 지금 이게, 제가 시장님 사진을 넣어도 되나, 이래서 제가 고민을 했지만 넣었는데.

○ 통영시장 강석주 의원님, 제가 금방 메모한다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배윤주 의원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관도 협조적으로 하면서 지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문제, 1회용품을 줄이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따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립니다.
시장님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우리시에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방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인프라 구축하고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또 도서지역이나 해양쓰레기 이런 부분의 처리대책도 제대로 세우고, 범시민 교육 및 실천운동 분야로 나누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윤주 의원 시장님께서 자랑을 안 하시는데 저는 한산대첩 기간 중에 자원순환과와 쓰레기를 줄이는, 1회용품을 쓰지 않는 부분에서 MOU를 체결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5월 어린이날이었을 때 제석초등학교에서 민이 주도하는 어린이날 행사에서 1회용컵을 쓰지 않는 이벤트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어서 그림에도 보면 RCE에서도 이와 연계해서 1회용품을 쓰지 않는 운동에 대해서 선언식도 잠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산대첩은 통영에 제일가는 축제입니다. 이 큰 축제가 1회용품을 쓰지 않는 축제가 된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통영이 바뀌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이 운동을 해나간다면 시민들의 생각이 한층 높아질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관광객들은 통영을 다시 한 번 찾을 통영으로 높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산대첩축제에서 자원순환과는 친환경 컵을 렌탈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산대첩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성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통영시가 제가 주장했던 플라스틱 프리도시를 천명할 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 통영시장 강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윤주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영의 새로운 품격 높은 해양생태 관광도시로서 명성을 얻게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열심히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 관련 부분인데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10분의 1 정도 규모의 원전사고만 나도 대한민국의 반이 사라질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의 규모에 비해서 지역이 좁은 데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대응해 내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이부분을 줄이는 운동을 정책을 펴다보니 약간의 무리수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한빛원전 제어봉 조작 실패로 대형참사가 일어날 뻔 했습니다. 원래 사고는 터지고 난 다음에 압니다. 터지지 않은 사고들은 제대로 시민들이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전에 대해서 또 원전 이후에 폐원전을 하는 과정에서 대해서도 공론화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영시도 이에 맞추어서 지역의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에서도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장님, 작년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는 5년마다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시장님, 에너지 조례가 제정된 건 알고 계셨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작년 연말에 기본 조례가 생겼습니다.

○ 배윤주 의원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신 게 있으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기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 발굴,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및 지원방안, 에너지 빈곤층 지원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배윤주 의원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 두 지역의 발전소 건립에 대한 갈등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불편함 없이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영도 이제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기후온난화에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장기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드립니다, 시장님.

○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윤주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애타게 이야기하던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되어 우리 통영에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들까지 전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은 그대로 이십오육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도비가 확대되면서 82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문제는 공개입찰로 진행되다 보니 외부업체 식자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안전성 문제, 건강성 문제가 위협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제가 이 발언을 했을 때 우리 통영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급히 직영화해서 통영의 예산이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시장님, 직영의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 통영시장 강석주 직영화 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도내에서 거창이 아마 직영을 하고 있고, 김해가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남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인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7월 말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지확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갖추어서 경남도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윤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장님 답변서를 보고 이부분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실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급식을 직영화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1차 산업, 농업 쪽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는 문제는 학교급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통영에는 1개의 읍과 6개의 면이 있고, 많은 자연마을부락들이 반농ㆍ반어입니다.
우리 농업의 현황을 보면 암울합니다. 농업을 통영의 중심으로 살려야 합니다. 이걸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의 많은 시민들은 타 지역보다 비싼 안전하지 않을 거 같은 그런 식자재를 가지고 식사를 하십니다. 통영의 채소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자연마을들이 계속해서 휴경지가 늘어나면서 이대로 농민들이 고령화되어서 작은 밭을 일구는 일들이 끊어지고 나면 어쩌면 자연마을도 소실할 수 있습니다.
마을을 살리는 예산,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반이 약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급식을 직영하더라도 어쩌면 친환경 농산물을 100% 수급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는 해야 됩니다. 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하면서 통영에서 살아가시는 시민들이 통영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필요하면 저렴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하게 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농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통영 농업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통영 농업이 친환경 농업, 적정규모의 농업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직접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통영 농업을 한 번 해보겠다고 젊은 분들이 나설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 설명)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완주는 주변에 소비지인 전주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로컬푸드 자체를.
고성에서 해야 됩니다. 고성에서 하면서 통영이란 소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통영 인구 규모가 13만, 14만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농업 인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농사 생산물들이 제일 먼저 신선하고 좋은 것들이 저렴하고 안전성 있게 시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한 시드머니가 현재로서는 시장님이 한 50억 내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시작은 학교 공공급식 그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준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실제로는 이 시스템 자체가 동시다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시작되면 됩니다.
지금 보면 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보면 공공급식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가공센터가 늘어나고 친환경농업, 그리고 직거래 하는 음식점, 직매장, 그리고 꾸러미활동을 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활동들까지 쭉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완주가 푸드플랜 자체, 먹거리 시스템 자체가 완주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완주군의.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 배윤주 의원 걸림돌이 있다 싶으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십시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배윤주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지난 7대 의원 시절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2014년 7대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으로 시의원이 된 저는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과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초선의원이었던 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2018년 3월 13일 평소 존경하는 공원녹지과장님이 시의회 간담회에서 삼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을 보고하였을 때 당연히 공원조성은 찬성하나 대토는 불가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령 위반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석산개발이 불가한 삼화토취장 업자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10배가 넘는 시유지와 대토하는 것이 통영시에서는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걸림돌이 되자 의원 발의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수결의 힘 앞에 통영시의회는 무너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는 시장과 해당공무원보다는 의회로 향했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어떠한 절차도 없이 시장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김동진 전 시장님은 통영시에서 안 되는 일이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8대 의원이 되어 산업건설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태를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복기하지 않으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그당시 왜 공원녹지과에서 대토를 전제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강행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답은 그 일과 무관한 과장님의 한 마디로 너무 쉽게 났습니다. 그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 사안이었다, 도시과에서 진행되었던 이 사안이 해결된 이후에 공원조성을 한다는 방침이 서면 그때 공원녹지과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7대 의원 시절 제가 주장했던 시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점을 통해 부적절한 행정으로 이번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과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만약 시유지인 안정 산 264-1번지가 사유지로 변경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일을 처리했던 공무원들과 평생 소신을 갖고 관련 공직에 일해 온 공무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번 감사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퇴직을 앞둔 한 공무원께서 이런 일을 안 보고 퇴직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뜻밖의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화토취장 사건이 내게만 상처가 된 것이 아니구나, 평생을 공직에 몸다고 일하시는 공직자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로 서로에게 상처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통영시의회 8대 의원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지난 일로 치부하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원녹지과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도시과로부터 사업을 받아올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 어땠을까요? 시의회 간담회에서 시의원이 부당하다고 말했을 때 그 의견을 존중했으면 어땠을까요? 조례가 막혔을 때 그때라도 멈췄으면 어땠을까요?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
지금처럼 초심을 지켜주십시오. 부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부당한 일로 고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통영시 공무원들이 열정과 소신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13명의 의원들은 14만 시민을 대표하기 위해 일하기 위해 나선 선출직 공무원들입니다. 절차를 지켜주시고 가능한 더 많이 소통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은 시장님과 공무원들을 믿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민 모두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통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이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의원 이이옥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낙후한 정보화 인프라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따져 묻고자 합니다. 또 관리부실 상태가 심각한 관광인프라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도가 발표한 시ㆍ군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우리 통영시는 경남도의 8개 시부 중 7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펼치고 있는 사업 중 일부를 빼고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런 결과를 얼마나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평가결과가 우리시 집행부의 폐쇄성, 정보부족, 인식과 의식의 낙후성 등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타 지역에서는, 외부에서는, 하루가 바쁘게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우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와 능력도 부족한데 그나마 정보력까지 떨어지니 이런 결과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는 모두 이런 것과 연관돼 있습니다. 정보화, 개혁, 개방, 대정부 및 중앙정치권과의 교류 확대와 지자체의 발 빠른 외부변화 대응력을 갖자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번 지방의회 개원 직후였던 지난해 제18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어에서 우리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가 바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일과성 사안으로 넘어가 버렸는지,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의 책상 서랍 안에서 잠자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정보화와 관광인프라를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왜 인사청문회 문제를 재차 재기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관광인프라를 얘기하겠다면서 왜 청문회를 끄집어내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한가집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물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조직의 장을 맡으려면 정신무장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최소한 청문회라도 거치면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천을 담보하는 약속을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핸드폰 들고 계시죠? 회의 중이지만 잠시 핸드폰 한 번 꺼내 보십시오.
검색사이트에 ‘통영국제음악재단’ 한 번 쳐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홈페이지 상세내용이 보입니까? 스마트폰 사용자가 보기 용이하게 화면구성이 돼 있나요?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통영RCE 세자트라숲 홈페이지로 한 번 접속해 보십시오. 역시 상황은 음악재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통영시청이나 통영시립도서관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 화면에 내용구성이 한 눈에 잘 들어오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통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통영국제음악제를 개최하는 최고의 예술도시, 예향도시입니다. 우리 통영의 가장 큰 수입원이 관광수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외지 의존도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님을 맞는 자세는 수준 이하, 낙제점, 촌동네 라는 지탄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 중 컴퓨터로 정보조회 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당장 우리 시청 공무원들 정보검색할 일이 있을 때 컴퓨터 켜서 조회하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업무검색은 전부 핸드폰으로 하면서 우리시의 얼굴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아직도 PC버전이라면 우리 통영에 대한 외지인들의 평가는 물어보나 마나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올해도 국제음악제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정보인프라가 이런 수준인데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통영을 찾아준 분들께 한 분, 한 분 감사장이라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통영RCE 세자트라숲 홈페이지는 더합니다. PC버전에다 뭘 그리 많이 적어놨는지 화면이 잘려 핸드폰에서 내용을 보려면 신경질이 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아주 쉬운 답을 내놓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예산타령과 인력난을 핑계로 삼고 싶겠지요.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최소한 해당 기관의 대표들이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경영개선책을 모색했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장님 이하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홈페이지에 접속해봤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조차 관심 갖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내팽겨 쳐 뒀는데 어떻게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시청이나 시의회 또는 시립도서관, 우리시 산하기관의 홈페이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도 지난 국제음악회 직전 서울에 사는 지인들이 잇따라 전화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기 때문입니다.
국제음악회 참석차 통영관광 계획을 세우던 분들이 관광공사를 검색하면서 더 신랄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제가 외지 지인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처음 지적을 받은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핸드폰 스크린샷으로 촬영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기관들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부산 벡스코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몇 집행부 공무원들께 사전 자료조사 차원에서 구두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료요청을 해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다소 강한 톤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신속한 개선책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시장님,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처럼 낙후한 홈페이지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최단 시일 내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개선하겠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분명한 시점까지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관광국장님, 관광개발공사 대표님도 함께 들어 주세요.
국장님, 혹시 수산과학관에 가장 최근에 가 보신 게 언제쯤 됩니까?
사장님은 수산과학관 시설점검 한 번씩 해 보시나요? 사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 사진은 부산서 온 한 관광객이 지난달 제게 보내준 것입니다. “관광도시 통영이 이럴 수는 없다”는 멘트를 달아서 보내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창문에 거미줄이, 몇 년 동안 묵은 거미줄입니다.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저게 비바람이 쳐도 조금 연해졌을 뿐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저 냉장고는 몇 년 동안 묵은 냉장고가 휴게소라고 지금 구석에 먼지가 떡이 져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파이프는 공사하다 손을 놓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아예 이거는 휴게소라고 적지를 말든지 개방을 하시지 말든지, 지금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산과학관 마당에 있는 부속시설로, 최근에 휴게실로 사용 중입니다.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시설을 관리하면서 관광도시 통영을 말할 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통영을 촌동네로 전락시키거나 창피하게 만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집행부 모든 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지난해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이 안전과 도시미관 정비 및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시내 지역 전선지중화사업 요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집행부 측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어느 덧 다시 장마철, 우수기와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굳이 휴가철을 따질 필요 없이 우리 통영는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잡은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을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난해 이후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통영시의 국책사업 및 원활한 예산확보와 관련해 서울 및 세종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5년째가 됐습니다.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합친 243개의 자치단체가 말 그대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국가전체 예산을 두고 서로 많이 차지하려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책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국토부 장관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통영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243개 각급 자치단체가 끊임없이 경쟁하는 현실은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통영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일부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예산확보와 국책사업 유치에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이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예산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등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과 통영시간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등을 위해 서울과 세종시에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등 중앙정부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일들을 우리시로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력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얼마나 로비를 잘하느냐에 우리 통영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시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국회의원께 이 많은 짐을 맡겨두고 내려주는 것만 기다린다면 통영발전은 머나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 중앙언론 2019년 2월호 기사에 따르면 우리 통영시의 지역 낙후도는 조사대상 전국 170개 시군 가운데 76위로 인근 거제시의 29위와는 비교도 안 되고, 하물며 경북에서 아주 작은 군지역인 고령군의 75위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시장님, 창원시의 경우 이미 서울사무소 및 사무소 내 세종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경북 포항의 경우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주재관을 둘 정도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정치권과 원활한 소통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는 단체장 등 지자체 간부공무원들이 다음해 국비 확보를 위해 매년 가을이면 단골로 방문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우리나라 행정부 기능의 60% 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업무 중심축은 자연스럽게 서울사무소에서 세종사무소로 이전 될 전망입니다.
물론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오늘 결정하고 내일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중앙 로비창구 역할을 할 서울과 세종사무소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강혜원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이이옥 의원께서 일괄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먼저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이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하기관 모바일 홈페이지 조기 구축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부 홈페이지에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현재 통영케이블카, 통제영, 수산과학관, 통영어드벤처타워 등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미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통영관광개발공사 메인 홈페이지와 일부 시설은 모바일 서비스가 없으나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모바일 홈페이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각종 공연, 사업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개편 작업 중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도 이번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도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비롯한 개편작업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통영수산과학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도입 검토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사장을 공개 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임명하고 있고, (재)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는 국제공모 및 개방형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의 경우 무보수 직위로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실인사 배제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광역 11개소, 기초는 관악구,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서를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도덕성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검증이 되지 않고 있고 전문성 부분도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간담회 등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는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시도 대응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의 경우에는 글로벌 마인드와 음악, 교육에 전문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도 마찬가지로 관광 분야와 마케팅 전문가가 임용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선지중화사업 검토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19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선지중화 사업은 우리 통영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 시가지의 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 전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전선지중화 추진현황으로는 2개구간 2.9km에 총사업비 10억 3,940만원으로 사업비는 우리시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하여 본 사업에 5억 1,970만원의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17년도에 한산대첩 병선마당 주변 지중화 공사를 추진해서 총사업비 1억 6,280만원을 들여서 100m 설치를 완료했고, 2018년도부터는 통제영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8억 7,660만원으로 현재 2.8km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 간선도로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시 관문사거리부터 충무교까지 총 연장 15.6km, 총사업비 약 34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시 부담분으로 한 50%, 약 172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 재정 여건상 일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한전 등 관련기관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순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점진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시 세종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입주기관은 20곳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복권기금협의회,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창원시가 유일하게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중앙정부, 국회 등과 연계 역할을 위해서 상주인력을 두어 서울사업소 및 사업소 내 세종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남 도내 타 지자체는 별도 조직이나 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또는 정치권과의 소통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없는 것보다는 가까이에 상주하고 있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서울사무소 있던 것도 폐지한 사례와 같이 전반적으로 별도 인력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전담인력이 어떤 정해진 법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인력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효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세종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역할은 중앙부처의 동향파악, 자료수집, 유대관계 구축, 본청 출장자에 대한 업무지원 정도가 될 것인데, 예산확보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결국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세종사무소 직원의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메신저 또는 SNS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공무원과 수시로 주고받고 있고, 세종시까지 소요시간은 우리 통영시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긴급할 경우 당일 출장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이므로 상주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자와의 대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시 직원들은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서 경남도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종사무소 상주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시 단독으로 사무소를 설치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경남도와 협의하여 경남도 사무소에 우리시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이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이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 이이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위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세종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업무효율성 저하를 우려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업무가 특정되지 않고 단순한 출장자 지원업무 정도 밖에 못할 것이며, 담당공무원이 가야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기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 상주시켜봤자 큰 이득은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그런 취지.

○ 통영시장 강석주 아니, 뭐 꼭 그런 뜻은 아닌데 지금 현재 세종사무소에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조금, 아직 다른 지자체도 우리 정도의 도시 규모를 가진 지자체는 전혀 전담사무소 인력을 파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경남도에 우리만한 우리하고 똑같은 시의 사람이 그쪽에 가서 해야 우리도 해야 겁니까? 전국적인 싸움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는 건지, 우리 옆에 도가 안 갔는데 우리도 안 간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 통영시장 강석주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인근 거제시에서는 서울사무소를 운영했었습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물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했을 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있던 사무실도 폐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런데 거제시 폐쇄 안 했습니다. 통화가 됩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통화는 돼도, 전화만 받는 것이지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렇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더 검토해가지고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또 메신저나 SNS 같은 것도 있고, 당일 가도 2시간 30분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정도 걸린다면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이나 충남 같은 데는 바로 옆입니다. 30분 거리에 있는 데도 다 사무실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렇게 자꾸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것보다는 지금 건의를 하는 거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나서서 해야지, 항상 뭐 딴 데 안 하는데 우리는 어떡할까, 그래서는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세종시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부예산을 담당하는 중앙공무원 지인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푼이라도 중앙정부 지원을 좀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은 이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사흘드리 찾아오고 매달리고 읍소하는 자치단체는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결국은 간절함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라고 대부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안 그렇습니까. 민원인이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세 번, 자주 찾아와서 매달리고 애원하면 한 번 더 챙겨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국ㆍ실장님들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뛰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같이 뜁니다. 남들과 같이 해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하지 않으니 우리도 안 한다, 비효율을 걱정해 시도하기가 부담스럽다, 이거는 모순이 많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해보고 비효율이 걱정되면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경남도 사무실에 우리시 직원 한둘 배치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말이야 가능하겠지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도청직원들이 업무하면서 통영시 한 곳만 별도로 챙긴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제 말은 무조건 설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정부 로비력 강화, 정보력 강화, 홍보력 강화 등등을 효과를 기대하면서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고 부딪혀보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늦으나마 안 된 거 알고 늦게나마 정비하고 서두르겠다니 다행입니다.
문제는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정신 자세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우리의 인터넷 사용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약 8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바일홈페이지의 필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기존의 홈페이지는 모바일에서 불편함을 제공하게 되어 결국에는 우리시의 이미지 실추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산확보에서 조기에 구축하겠다, 또 11월까지 하겠다 이런 답변에 대해 시장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지금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이번 달에 완료되는 곳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시작하면 11월 달에 완료가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그래서 시장님은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예.

○ 이이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된 것도 문제인데 제대로 파악도 안 되어있으니 일단 시간 좀 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들립니다.
이건 시장님께서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느냐고 이래서 통영이 촌동네라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관광산업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발전하겠느냐고 질책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시 6월 말부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후속인사도 이뤄지겠죠. 그러면 또 업무파악하느라 인수인계하느라 시간만 흘려보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 가급적 빨리, 이런 말 말고 한시가 급하다고 판단되면 오늘 내일부터라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통영시장 강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시민께 한 마디 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저를 포함한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님들 당선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민선 7기는 시민 행복이 먼저다, 라는 그런 원칙하에 출범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그동안 약속드리고 마음 먹었던 다짐을 늘 기억하면서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통영시의회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오로지 통영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만 소신있게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민들께서 가장 바라시는 새로운 변화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라면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같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가지고 통영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감사합니다.

○ 이이옥 위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의장 강혜원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께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