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이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정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갑생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이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소명을 신청한 부서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2회 추경예산 소명 보고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중 삭감된 기념일 관리 분야 통영여성 항일 독립운동 학술세미나 및 사료전 1,000만 원에 대한 소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통영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학술세미나와 사료전, 사적지 답사 등 3개 사업을 2019년 3, 4월에 기추진 하였으며 학술세미나의 내용 중 통영의 여성 항일 독립운동사의 발제로 본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제 식민 통치하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난 범국민적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중 여성의 비율은 2% 정도인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독립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신사참배운동, 민족운동, 여성운동, 교회 재건운동에 앞장선 통영의 대표적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 최덕지 여사는 현재까지도 국가보훈처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소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이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병일 위원 기총이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 국가적 범 추세도 인문학 어떤 이런 부분에도 많이 있고.
또 기총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근대문화유산 이런 것을 많이 하시던데 어째서 많은 돈도 아니고 1,000만 원인데 이것을 삭감을 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김미옥 위원 대답을 해드릴까요?

○ 전병일 위원 예. 한 번 듣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는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행정과에서 3ㆍ1운동 100주년을 기해서 올 3월에 통영3ㆍ1항일운동 숭고한 정신을 이어갈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문화원에다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해서 세미나라든지 여성. 여기서 오늘 하려고 하는 여성 항일운동을 위시한 세미나와 사료전과 그다음 사적지 답사까지를 다 했습니다.

○ 전병일 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말을 자르는 것은 아니고. 중복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미옥 위원 예. 했던 것이어서. 그리고 또 잠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아까 우리 최덕지 목사님이 서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의아하고 왜 그랬을까 하는데.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우리 통영 출신의 미발굴된 독립투사와 그다음 미서훈된 최덕지 목사를 위시해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중간보고회가 있는데 지금 중간에 들은 바로는 좋은 성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용역 중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중복인 것 같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전병일 위원 따로 하실 필요성이 없다.

○ 김미옥 위원 예.

○ 전병일 위원 그 2개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죠. 중복 예산이다는 이런 말씀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이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손쾌환 위원님.

○ 손쾌환 위원 방금 총무위원장이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자리에 앉아 들으셨을 텐데 이것을 듣고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요? 소명하는 자료에 대해서.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 손쾌환 위원 그럼 굳이. 잘 해주셨으면 여기서 소명할 필요 없이 뭐 하러 여기 들어와서 소명하고 있어요?
삭감해도 좋다 이 뜻 아닙니까. 다른 것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 행정과장 윤병철 예산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학술세미나는 상반기 3월 14일 이 부분 있었습니다. 여성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사업 심의를 받을 때는 세미나와 사료전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료전이 여의치 않아서 사료전은 못하고 세미나만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여성 부분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최덕지 여사님을 통영에서 최초 여목사로서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도 재조명하고 이번 기회에 한 번 해보자 이래서 다시 우리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손쾌환 위원 그런데 그게 중복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앞에 최덕지 목사님 부분은 앞에 여성 세미나 항일운동 부분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재조명 한 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 손쾌환 위원 아니. 그 금액이면 되니까 그 금액 가지고 2개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지금 현재 여기에 보조금 심의 받을 때에는 1,3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심의를 올렸는데 사료전 하는 것 300만 원은 제외하고 세미나 하는 것만 1,000만 원 지금 현재.

○ 손쾌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도 최덕지 여사도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 행정과장 윤병철 세미나는 가능합니다.

○ 손쾌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윤주 위원 과장님. 저희가 3ㆍ1운동 100주년 기념하고 관련되어 여러 가지 다채로운 사업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덕지 여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지금 항일운동 세미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력이 적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복적인 것이라고 판단에 동의하시면 지금 삭감 자료하실 때 소명하러 오시면 안 되고요.

○ 행정과장 윤병철 예.

○ 배윤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최덕지 여사를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항일운동의 시조에 맞춰서 적절한 행정이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셔야 예산이 소명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삭감되어도 최덕지 여사님 관련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세미나를 하실 수 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세미나는 지금 안 하더라도 보훈처의 서훈 발굴 부분에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배윤주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별도로 행정과에서도 같이 병행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뭐 나쁠 것은 아닌데.
문제는 중복이 되어서 예산상 낭비가 된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예. 지금 현재 사실상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우리가 3월 14일 학술세미나 했던 부분에 여성 독립운동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통영 여성. 우리 통영에 여성 독립운동가를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사진전도 사료전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상 통영을 한정하다 보니까 사료전이라든지 문예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료전 하는 것은 좀 부족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료전은 빼고 지금 학술세미나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 위원장 이이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문성덕 위원님.

○ 문성덕 위원 예. 과장님. 다들 조금 전에 우리 산건 위원들도 물어본 것에 덧붙여서요. 이번에 이것을 안 했으면 되는데 3월에 했지 않습니까. 한 것을 또 한다는 자체가. 할 때 예산을 좀 더 잡아서 모든 것을 했으면 간단히 끝이 났을 텐데. 이것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지금 위원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빠졌다든지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 빠졌다고 또 넣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윤병철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성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이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호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소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저의 설명 부족으로 이렇게 소명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삼도수군통제영 VR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 요구액은 1,2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이 통영시로 귀속됨에 따라 예상수입과 지출에 대한 원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사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예상되는 입장료 수입과 적정 입장료 산정, 예상 고용 인원, 경상경비, 수선유지비 등 지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행정에서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예상 관람객을 파악하는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지 계산서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경영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이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소명순서이나 삭감부분에 있어 동의하였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순호 예. 도시재생과장 이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회 추경 때 대형 아쿠아리움 건립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 원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1번지 통영에 걸맞은 연안 해양 생태계 그대로를 재현할 수 있는 대형 아쿠아리움을 유치하고자 적극적인 민자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차적으로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사업 유치를 검토하고, 2차적으로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은 국내외 아쿠아리움 운영 실태조사와 문제점 분석, 대동소이한 아쿠아리움보다는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아쿠아리움 구성, 우리 시에 적합한 적정 시설 규모, 소요사업비 분석 및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민자 투자자에게 제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민자투자가 가능하리라는 판단에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이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위원 예. 정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순호 예. 의지가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왜 위원회에서 이게 잘려서 여기까지 소명하러 나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순호 제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SB조선소 안에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지금 부지가 아직 완성되려면 시일이 좀 걸릴 것이고 그리고 아쿠아리움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지 2차 추경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시설이 5,000~6,000톤급 아쿠아리움인데. 이게 제주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순호 이것은 한 반정도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광호 위원 반정도.

○ 도시재생과장 이순호 예. 부산 정도 보시면 됩니다.

○ 정광호 위원 인천 쪽은요?

○ 도시재생과장 이순호 인천 쪽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6군에 정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규모는 제주도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은 사실 규모를 정확하게 분석은 안되었습니다. 서울 쪽만 좀 분석을 하고. 롯데월드라든지 한화아쿠아플라넷이라든지 삼성 코엑스아쿠아리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여수도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 도시재생과장 이순호 예. 여수도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여수 정도만 하죠?

○ 도시재생과장 이순호 예. 예. 여수하고 부산하고 그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는 결정된 것은 없고요. 사실 이 규모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인구라든지 유입되는 관광객의 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그런 생각으로 좀 넣어 놨습니다.

○ 정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이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 이승민 위원 과장님. 가장 통영하고 가까운 거리에 사천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삼천포.

○ 도시재생과장 이순호 예.

○ 이승민 위원 거기도 지금 아쿠아리움이 건립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순호 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죠. 아마 적극적으로 거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규모는 어떻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순호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부산 규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 이승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상당히 큰 규모로 알고 있는데요. 사천 쪽에는.

○ 도시재생과장 이순호 정확한 규모는 제가 잘.

○ 이승민 위원 그렇게 되면 국내에 일곱 군데에 아쿠아리움이 있게 되죠.

○ 도시재생과장 이순호 예.

○ 이승민 위원 규모로 꼭 따지기는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아쿠아리움이 들어섰을 때. 지금 워낙 케이블카, 루지 이런 것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니까 이제 아쿠아리움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규모는 부산보다는 조금. 부산과 비슷한 규모다.

○ 도시재생과장 이순호 예.

○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이옥 다 하셨습니까? 이승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백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이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명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소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사업명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예산액 1억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삭감된 조정 예산액 8,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인센티브 지원 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약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5,258명의 단체관광객을 유입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1,856명의 단체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기대효과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기간 중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최소한 19억이었으며, 관광객과 소비패턴에 따라서 최대 25억 원의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감소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와 2019년도 상반기 인센티브 지원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광객 유치에는 확실한 어떤 대안적인 방법은 확실합니다.
하반기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이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배윤주 위원 제가 산건위 있어서 상세 내용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인센티브 실적을 지금 주셨는데 2019년 상반기에 그럼 지출을 1억 2,000만 원 하셨다는 거죠.

○ 관광과장 백철기 예.

○ 배윤주 위원 그럼 지금 하반기 예산으로 사용하실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신 겁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그렇습니다.

○ 배윤주 위원 하반기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하반기라고 합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이게 통과되고 나면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를 하반기라고 이렇게.

○ 배윤주 위원 그럼 3개월 정도 쓰실 예산인데.

○ 관광과장 백철기 예. 3개월 동안입니다.

○ 배윤주 위원 1억 5,000만 원은 조금 기준을 비하더라도 좀 과하지 않나.

○ 관광과장 백철기 기준에 비하면 조금 과한 느낌은 있는데. 저희들 상반기 때에도 6,000만 원과 6,0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사실은 1회 추경 때 6,000만 원을 4월 1회 추경 때 받았거든요. 그런데 5월 20일경에 6,000만 원을 한 달 만에 소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 하반기 같은 경우에 지금 비수기입니다. 완전 비수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관광 계획을 모객할 수 있는 행위는 인센티브를 주는 모객 행위가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중에 이렇게 관광객이 안 들어온다고 좀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역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대안적인 방법을 이렇게 저희들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위원 그럼 2018년도 관광객 유치 현황과 지출 총액을 말씀하신 것이 6,000만 원인데 그럼 2018년에는 전체 예산 6,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신 겁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예. 2018년도에는 아마 이 예산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 배윤주 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 상반기 동안 1억 2,000만 원을 다 소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예.

○ 배윤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이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성덕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배윤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다가 마쳤는데. 작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6,000만 원 가지고 하고 올해 1억 2,000만 원 하고 그러면 총 1억 7,000만 원이 올해 들어간다 그죠?

○ 관광과장 백철기 1억 2,000만 원에서 지금.

○ 문성덕 위원 그러니까. 2억 7,000만 원.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예.

○ 문성덕 위원 이 진짜 너무 획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지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줄어든 측면에서 이거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겁니까?
다르게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보다 올해에 다르게 지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다르게 지원하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주일 전에 단체관광객 모집 공고를 냅니다. 이것은 지금 대부분 어떤 시군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숙박을 하고 음식점을 2개소 이상 돌도록 되어 있고요. 유료관광지를 1개소 이렇게 영수증을 붙이면 저희들이 1박에 대한 한 사람당 1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문성덕 위원 그러면 작년도 똑같은 2018년도 똑같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도 올해도 작년도에는 6,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는 요구대로 한다면 2억 7,000만 원인데. 지금 올해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도 작년도 100% 이상을 뛰는데도 모자라서 1억 5,000만 원을 더 요청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크게 특별하게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틀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 관광과장 백철기 말씀은 알겠지만.

○ 문성덕 위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굉장히 증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이고.

○ 관광과장 백철기 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영 사상 최고의 관광객이 온 710만 명이 좀 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2018년부터 약 100만 명이 이렇게 줄었고요.
지금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는 310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작년 대비 5.9% 한 59,000명 정도 통계상으로 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추이를 보면 2018년도는 2017년부터 해서 관광객이 줄었고요. 지금도 더 줄지는 않았지만 금년도 관광 통영의 모멘텀들이 아마 올해 욕지 모노레일이라든지 내년에는 남망산 디지털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예산 부분도 조금 삭감을 해서 조금 줄여서 이렇게 조절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문성덕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리고 지금 관광객이 줄어들고 해가지고 참 통영 경기는 안 좋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많은 관광객이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지금까지 작년 6,000만 원 가지고 다했는데 그래도 다 줬지 않습니까. 그죠.
금액을 올린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아이템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는데 작년에는 6,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보다 작년 관광객이 더 많이 왔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 문성덕 위원 그럼 작년에 하다가 중단을 했다든지, 작년에 1,000원 준 것을 올해 2,000원을 준다든지 3,000원 이렇게 금액을 키운다든지 뭐 방법이 있어야 이 예산에 맞아가는 것이지.
작년에 6,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몇 배로 했는데 또 모자라서 1억 5,000만 원으로 배로 올리는데.

○ 관광과장 백철기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 문성덕 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이것을 하겠다는데 그럼 작년도에 1,000원을 주던 것을 예를 들어서 올해 2,000원 주든지 3,000원 주든지 금액을 올린다든지 방법이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시스템이 있어야지.
우리가 위원들이 봤을 때 6,000만 원 가지고 하던 것을 돈을 1억 2,000만 원을 줘도 모자라고 또 1억 5,000만 원으로 더 올려주라고 이야기한다면 도저히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방법이 있다든지 뭐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 관광과장 백철기 위원님. 그 어떤 기준의 방법을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더 확보하면 할수록 전국의 여행사에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요 예산을 1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그대로 되어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여행사들이 통영에 이번에 관광 인센티브 많네 이렇게 보면서 단체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사실은.

○ 문성덕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000만 원만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 문성덕 위원 그 사람들이 금액 가지고 오는 것이. 똑같이 1,000원이면 1,000원. 밥 한 끼 먹는데 1,000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것 보고 오지 금액이 얼마 있는 그것 보고 오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예산을 보고 들어옵니다.

○ 문성덕 위원 그럼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잡아놨다고 와가지고 6,000만 원 주고 그러면 되겠네요.

○ 관광과장 백철기 10억이면 10만 명 정도 이렇게 유입 효과가 있다는. 그건 통계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수증을 정확하게 받고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 전병일 위원 과장님. 지금 자세가 왜 그렇습니까.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 문성덕 위원 과장님. 그 돈이.

○ 전병일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질문하는데 답변 계속하는 것이 누구 말을 들으라는 얘기에요.

○ 관광과장 백철기 죄송합니다.

○ 전병일 위원 아까부터 계속 그러네. 위원이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항의하러 온 거예요? 왜 그래요?

○ 위원장 이이옥 예. 천천히 또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성덕 위원 다시 말하지만 이게 방법론이라든지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작년보다 관광객이 급수적으로 늘어난다든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작년에 6,000만 원 하던 것을 2억 7,0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방법론이 다 틀려야. 아무것도 여기에 지금 맞는 것이 없어요. 과장님이 제시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더 하세요.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시중에서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다, 또 지역 경제도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하나의 방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통영시 관광객 유치에 더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이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투입되는 금액이 2억 7,000만 원.

○ 관광과장 백철기 아닙니다. 올해 1억 2,000만 원.

○ 김용안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 1억 2,000만 원이고.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상반기 때 1억 2,000만 원입니다.

○ 김용안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1억 5,000만 원.

○ 관광과장 백철기 일단은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 김용안 위원 확보가 된다면 2억 7,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예. 그렇습니다.

○ 김용안 위원 그 정도 투입이 되면 19억에서 25억을 번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은.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예.

○ 김용안 위원 확실히 벌죠?

○ 관광과장 백철기 예. 그렇습니다.

○ 김용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이옥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윤주 위원 과장님.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은데. 지금 아까 발언 중에 소명하시는 가운데 이 인센티브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다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박 하고 두 끼를 통영에서 정확하게 했을 때 1인당 숙박비의 개념 1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인데 타 지자체에서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관광과장 백철기 예. 그렇습니다.

○ 배윤주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지금 경남보다는 저희 시와 유사한 여수시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최고로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창원시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1억을 했고요.
군부 같은 경우는 의령군이라든지 합천에서 5,000만 원 했고요. 당초예산에. 산청이 2,000만 원, 하동군이 4,000만 원, 남해군이 8,000만 원, 1회 추경 때 또 2,000만 원이 더 들어갔네요.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군부는 조금 이렇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고요.

○ 배윤주 위원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였습니까. 피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변 지자체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저희가 조금씩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6,000만 원 예산으로 이 인센티브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 관광도시 통영의 규모에 맞지 않게 예산 사실 적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로 2019년도에 예산 증액해서 하신 것은 적절한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자체는 다 소모된 상태라는 그 말씀이시고.

○ 관광과장 백철기 예. 5월에 다 소모되었습니다.

○ 배윤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해서 승인을 해주는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만 원을 소명한다 해도 만약에 승인을 하면 그 규모만큼 단체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비수기 때인데도 통영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줄 수 있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관광과장 백철기 예. 맞습니다.

○ 배윤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이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병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백 과장님.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예.

○ 전병일 위원 그 뭐 예산 조금 삭감되었다고 그렇게 또 고성을 높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 관광과장 백철기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목소리가 살살하는데도 목소리가 좀 커서 그런데.

○ 전병일 위원 그러니까. 환자도 한 톤 올리고 하니까 환자가 지금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감기 환자인데.

○ 관광과장 백철기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 전병일 위원 그래요. 우리 많은 위원들이 하셨는데. 오죽하면 우리 기총에서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 관광 성수기는 끝났거든요. 그죠.

○ 관광과장 백철기 맞습니다.

○ 전병일 위원 지금 농번기 들어가면 10월 농번기 들어가고 나면 11월, 12월 겨울인데. 이게 과연 많이 이렇게 요구하신 대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나고 봐지고.
제가 우리 기총의 위원님들이 그래도 대폭하셔서 8,000만 원이나 증액을 해주셔서 이것 가지고 살림 살아보고 어차피 연말 가서 작년에 2억 정도 했는데 상반기 1억 2,000만 원, 후반기 감액되어 8,000만 원 해서 2억 했는데 우리 모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더라.
소명하셔서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이나 2억 7,000만 원이나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언론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모객 행위를 한다 이런 것은 정말로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백철기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전병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이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장의 소명 순서는 마쳤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정철 위원 실장님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삼도수군 통제영 VR 이게 이 소명자료를 보니까 위탁 시 예상 수익과 지출에 대한 원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 유정철 위원 우리 위탁 계획을 세운 겁니까 이거.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예. 자기들이 세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가 있었습니까? 이 위탁할 거라는 것을. 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규용 아직 없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없었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이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42분)
(속개 10시 45분)

○ 위원장 이이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예산 1,000만 원, 문화예술과 예산 1,200만 원, 교육체육지원과 예산 3,500만 원, 도시재생관광국 소관 도시재생관광과 예산 3,000만 원, 관광과 예산 7,000만 원 총 1억 5,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