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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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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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197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 00:00:00
  • 의원발언

    <개회사 : 의장 강혜원> 00:04:05
  • 회의진행

    -제197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00:16:18
  • 공무원

    <집회경과 보고 : 의회사무국장 이재옥> 00:17:08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이이옥 의원) : 자매도시를 활용한 통영 홍보 마케팅 전략 강화 00:21:37
  • 안건

    1. 제197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00:27:30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0:28:04
  • 안건

    3.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00:28:29
  • 공무원

    <시정연설 : 통영시장 강석주> 00:29:17
  • 안건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예산안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1:08:10
  • 공무원

    <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01:08:57
  • 안건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01:19:52
  • 공무원

    <제안설명 : 행정복지국장 추연민> 01:20:21
  • 안건

    8.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01:24:06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전병일 의원> 01:24:47
  • 안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01:26:46
  • 안건

    10.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01:27:46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전병일 의원> 01:28:17
  • 회의진행

    ◎ 휴회 의결 01:34:10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1:34:49

회의록 보기

○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재옥 의회사무국장 이재옥입니다.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을 위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혜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을, 김혜경 의원 등 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배도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정광호 의원께서 통영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김미옥 의원께서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안을, 배윤주 의원께서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윤주 의원 등 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와 집행부제출 안건으로 지난 11월 21일 접수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장님
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집행부로부터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병일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이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이이옥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경제적 가치창출에 관심이 많습니다.
뭔가 행위를 할 때에는 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평소 지론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는 홍보효과나 정신적 만족감 등 무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아무런 이득이 없는 속칭 하나마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1995년 도농 통합시로 출범한 이후 1998년 9월 전남 여수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남 합천군, 서울 강남구, 경기 과천시, 충남 천안시 등 국내 5개 시군을 포함하여 미국 리들리시 등 해외 7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의회에서는 지난 2017년 제1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자매결연사업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장려하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우리시와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활동을 통해 우리시가 취한 이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얻은 정보는 2003년 태풍 매미 때 강남구와 과천시로부터 약간의 생필품과 복구 인력을 지원 받은 것, 여수시와 합천군은 축제 때 소규모 단체가 오고 간 것이 거의 전부이고 이 또한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매결연의 취지는 교류활성화를 통한 양측 간의 상호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식적 교류에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으며, 이에 우리시의 자치단체 결연사업에 대해 바닥부터 재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경제적 이득이라는 아젠다(agenda)를 던져 놓고 왜 자매결연을 거론하는지 의문이 갑니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갔었는데 경북 포항시가 서울 시내 곳곳을 돌며 과메기 홍보활동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물어보니 자매단체인 서울 노원구와 서초구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들 홍보행사는 구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사당, 서울역 등, 많은 곳에 부스를 설치하고 시장과 시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 및 지역 언론사 대표들까지 수백 명의 홍보단을 만들어 시식회와 홍보, 현장판매 행사를 열고 있었습니다.
비단 과메기뿐만 아니라, 시금치, 부추 등 철철이 나는 특산품을 들고 자매도시를 방문하여 홍보·판촉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매도시인 대구 수성구 신년인사에는 포항시장이 직접 시금치를 들고 가서 기념품으로 돌리는 등 자매도시를 지역특산품 수요처로 활용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부럽고 가상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는 과메기 한철 매출이 작년 400억 원을 넘었고, 올해는 500억 원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과메기는 포항사람들만 먹는 지역 먹거리였을 때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때는 연간 판매액이 10~20억 원 정도에 그쳤지만 전국 각지로 다니며 홍보하니 중앙 언론사도 취재하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짧은 시간에 국민 먹거리가 되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한편 우리 통영시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물론 타 지역과 우리시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 일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많은 것들은 이미 전국적으로 상품화 되어 있고 유명해져 있어 달리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까운 여수시와 순천시를 보십시오. 부산, 창원, 목포시도 참고해 보십시오. 여기에 울산, 포항시 또 서해안의 많은 지자체들도 들여다봅시다. 예전에 우리 통영보다 훨씬 못했던 지역들 중 지금은 상당수가 관광사업과 수산업 판매 분야에서 우리를 이미 추월했거나 코앞에까지 따라 왔습니다.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우리 특산물을 팔지 않으면 금세 도태됩니다. 경쟁도시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는 전국 최고에서 요즘은 목포, 여수와 부산 송도 등에 밀리고 있는 듯합니다. 억지로 많은 홍보예산을 들이거나 인력 타령만 하지 말고,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매도시만이라도 활용합시다. 우리도 장어, 굴, 참돔, 빼데기죽, 꿀빵 등 뭐라도 들고 가서 홍보하고 우리 통영 찾아달라고 매달려 봅시다. 또한 이런 활동이 효과가 있다면 자매도시를 더 만들어 시장규모를 키우는 것도 검토해 봅시다. 외지인들을 불러들여 수산물을 팔고, 관광자원을 팔고, 결국은 통영을 팔아야만 통영이 삽니다. 그래야 통영이 살아남습니다.
세일 통영, 바겐세일 통영, 이것을 위해 자매도시를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일회성 발언이라고 흘려듣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해내야 큰 행운도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봅니다.
시장님! 우리시의 자매도시 활용도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활용하고 교류 할 것인지를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하여 대응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이이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병일 의원과 정광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써 강석주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강석주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시정추진의 주요 내용과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연이어 발생한 어선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이라는 시정구호를 정하고, 그 첫해인 2018년 하반기와 2019년도를 ‘새로운 변화, 시민과 함께 행복한 통영’을 시정방향으로 하여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고, 지역경제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물론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새로운 변화가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통영시 1,000여명 공직자들의 열정과 의원님들의 협조 그리고 시민 한분 한분의 성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시정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회, 정부, 경상남도를 수차례 방문 건의하였으며,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도의원과 절박한 심정으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국·도비 예산은 전년대비 28.8%, 628억원이 증가한 2,811억원을 확보했으며, 보통교부세는 16.8%가 증가한 2,218억원을 확충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우리시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규모 최초로 5,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대비 7.42%, 361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도 최초로 7,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5%, 950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후 올해 목적예비비는 7개 사업 1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만 계속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더욱 집중하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원 발굴과 세수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연명권역),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산양읍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동물보호센터 설치사업, 경남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비롯한 2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지역관광거점도시육성, 문화도시,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활성화, 농촌신활력플러스, 어촌뉴딜300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정부에서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6일 ‘제2회 섬의 날 기념행사’가 우리시로 유치 확정되어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내년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통영시 일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지난 8월 목포시에서 개최된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거울삼아 알차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과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장·소통행정은 시정추진에 필수 조건입니다.
지난 1월 읍면동 순방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2월과 3월은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10월 말에는 처리결과 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리하여 전체 366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19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완결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치의 모범사례인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보고 듣고 공유하겠습니다. 우리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믿음과 희망의 싹이 피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 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62건과 시민정책제안 19건 등 전체 81건 중 2019년 3분기까지 공약 9건, 시민정책제안 4건 등 총 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산식품 클러스터, 어린이 미각도서관 건립을 비롯한 일부 사업도 행정절차 이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5건 8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통영체육관,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치매안심센터를 준공하였고, 택시복합할증제가 일부 해제되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통영적십자병원이 신축대상으로 포함되어 통영시 보건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응급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 보건의료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인 굴 껍데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비료공장 포화상태로 박신장에 쌓여있던 18,000여톤의 굴 껍데기를 동해 ‘정’해역에 투기하였으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우리시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벨기에 브뤼셀 국제수산식품박람회에 참가 스페인 수입업체와 냉동생굴 30억원, 450톤 수출계약 체결하였고, 10월말 중국 청도 국제어업박람회에서는 중국 수입업체 4개소와 냉동생굴 24억원, 활참굴 36억원, 염장해삼 18억원 등 총 78억원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청정해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무방류 순환시스템 화장실 6개소를 설치하였고, 12월 중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 미 FDA 점검에 대비하여 분뇨 등 오염원의 유입 방지와 지정해역 위생관리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및 민간투자가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퍼쉬, 10월에는 ㈜DHI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총 900억원의 투자와 1,100명 고용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안정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밑그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이 지난 11월 4차 입찰에서 6개 업체가 참여한 결과 마침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 회생의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될 통영타워뷰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하는 등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대한 일체의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다시 부상되었습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한 이후 추진동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7월에는 국비지원 마중물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가, 그리고 9월에는 활성화 계획이 국토 교통부와 경상남도로부터 각각 승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써 고용안정 및 촉진, 경영안정, 지역인프라 확충 등 국·도비 예산을 비롯한 직·간접적인 지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 설명하고 건의한 결과 지난 4월과 5월 고용위기지역은 1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2년이 각각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9년도 상반기 우리시 고용률은 56.7%로 전년대비 5.4%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5.9%로 전년대비 0.3%가 하락했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데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와 관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과 통영고용노동청이 『기업 투자유치·컨설팅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발굴과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순신의 물의 나라’란 주제로 개최된 『제58회 통영한산대첩축제』는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시도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1회용품 없는 친환경축제의 시도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분야로 확대하여 1회용품 등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는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업체선정이 마무리되어 11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최대의 관심사항인만큼 통영역사 선정과 역세권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마더박스 지급, 만3세부터 5세 아동에 대한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전액 지원 등 저출산 극복과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출범 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새로운 변화’로 ‘시민과 함께 행복한 통영’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시정방향은 ‘활기찬 시정, 도약하는 통영!’으로 5개 분야의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재도약을 이루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초 민선 7기 1주년 언론인과의 간담회 시 ‘통영경제에 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신아sb 일원을 포함한 봉평지구에 산업경제, 공동체문화, 주거환경, 관광·스마트를 비롯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영리스타트 및 주민커뮤니티 플랫폼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에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문화·관광·해양산업 HUB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명정·중앙지구 새뜰마을 조성과 도천·중앙·정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구안 친수시설, 통제영 거리, 중앙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발전하는 균형 잡힌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양~세포 간(지방도 1021호선) 도로건설은 중화마을까지 연장 건의하고, 국도77호선 확장공사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와 연계한 북신만대로는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한산대첩교 건설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각각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행복한 지역 상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북신전통시장의 주차장 조성을 비롯한 3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시설현대화사업과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50억원 규모의 통영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과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창업 1번가 통영드림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온정가게 및 서피랑 행복마을장터를 지속 운영하여 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통영다운 문화관광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으로 다시 찾는 통영을 만들겠습니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은 올해 국비를 확보한 가운데 지난 11월 착수하였고, 내년에 준공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해저터널 리모델링, 케이블카~통영루지 연결 육교, 통영공설해수욕장(수륙지구) 연안정비, 봉평 특화거리 조성과 핵심관광지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섬과 바다 관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2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국민 소통의 장 및 제59회 통영한산대첩축제와 연계하여 알차게 추진하는 한편 마동~학림간 연륙보도교, 읍도~연도 관광섬, 욕지항 다기능어항, 역마리나 요트계류장 조성 등 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통영의 섬과 바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상관광택시 섬 투어, 통영운하 바다야경투어에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성큼섬큼’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전통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통제영, 한산대첩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하고 발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올해 상·하반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문화재야행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통제영거리 조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통영국제트리엔날레 개최, 문화예술기업 육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인 어린이 미각도서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통영국제음악당, 시민문화회관 기획공연을 비롯하여 ‘문화가 있는 날’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인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9회 통영한산대첩축제’를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고 물과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로 하나 되는 활력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통영ITU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와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등 국제대회를 계속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6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을 7회 연속으로 유치하고, 전국 규모의 13개 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함과 아울러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출범,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수용 인프라 확충과 고품격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외 여행사 및 언론매체 등 초청 팸투어를 비롯한 공격적 세일즈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거제·고성과 3개 시·군은 물론 16개국 125개 도시로 구성된 TPO 회원도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마케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통영형 100년 푸드플랜을 구축하겠습니다.
먹거리는 인간생활의 기본 조건입니다. 친환경과 신기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약이자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양식어장 현대화·자동화를 지원하고, 마을어장 10개소를 생산, 가공, 판매, 관광체험이 융합된 어촌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산업, 수산물 산지가공업 및 수출업체 육성지원과 양식어업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 ICT기반 스마트 양식장 운영 및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부문으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시설원예농가 11개소에 대하여 스마트팜 현장 지원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해역의 지속 관리로 미래 먹거리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는 청정해역을 보전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통영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수산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선 건조,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설치 등의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예정인 점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최대의 현안인 굴 껍데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 건립 등 다함께 머리를 맞대어 최선의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찾고 싶고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서지역에서의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재입니다.
먼저 욕지도지구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사업이 준공되어 앞으로 관광객이 증가됨은 물론 인근의 연화도, 우도, 노대도 등 부속도서에 원활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양읍·욕지면·사량면 등 도서지역 생활개선 패키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어촌 정주어항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밖에도 도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통영여객선터미널 정비는 물론 선박 접안과 생산물의 적재를 위한 통영항과 중화항 등 항만개발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농어촌마을 조성으로 신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용남면 견내량 돌미역 테마마을, 욕지섬 어촌체험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색깔 있는 마을,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조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향장산업시설 고도화, 휴경지를 활용한 경관농업, 통영형 교육체험 학교 운영 등을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작지만 강한 농업공동체를 육성하고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어촌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연령층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농업인력 육성, 맞춤형 영농현장 지원, 농촌 주민협력, 돌봄농업 활성화, 도시농업 육성은 물론 농산물 선별·포장·가공 공동작업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공원 조성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등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 행복도시를 이루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강구안 친수시설, 통영·고성 광역자원 회수시설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양읍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시행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도천·미수·봉평·무전동과 용남·광도면에 이어 산양읍 수륙해안산책로에 음악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다운 면모를 갖춰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에 자연이 숨 쉬는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북신해변공원 등 4개소 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 광도면 죽림과 용남면 동달리에 통영 푸른 건강 숲 조성, 정량동 녹색 쌈지 숲 조성, 도시공원 야간경관 개선, 숲길 조성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산양·안정천 생태하천 조성·복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통영RCE 자연생태공원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움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경비 지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인재육성기금 장학사업 운영, 평생교육원 수강료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중학생 1인당 교복구입비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책 읽는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24개의 작은도서관을 적극 운영하고, 찾아가는 노인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맞춤형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여는 지역 중심의 행복복지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영시 출산지원금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셋째아 출산에 대한 지원(*300만원)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명도 채 낳지 않는데 3명째 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여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통영시 가족지원센터, 도천희망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문제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통영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50%)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는 한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지능형 홈 기반 건강복지시스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일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과 선제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1년 365일 감시하고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등 관리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해·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통영시민 전체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화포 재해위험지구, 서피랑·망일봉·한산죽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도남천·신거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람·현장중심의 소통과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인재와 수요자를 연결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인재은행을 개설하겠습니다. 뉴미디어시대 다변화된 시정 홍보와 정보의 공유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통영시 SNS 및 유튜브를 운영하고 시 홈페이지, 문화관광 등 13종의 웹사이트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과 소통의 열린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포인트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정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관급공사·용역 임금지급 실적 평가제를 비롯한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역점시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5,597억원보다 890억원, 15.9% 증가된 6,4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871억원, 16.6%가 증가된 6,10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67억원, 기타특별회계 119억원으로 전체 5.2%, 19억원이 증가된 3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로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로는 처음으로 6천억원을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가 고용․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전재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도비 예산은 금년대비 15.9%, 343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또한 23%, 439억원을 추가 확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국·도비 예산 확보는 시 예산 부담분이 증가되어 재정운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은 사회복지분야가 1,82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9.9%로 가장 많이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990억원, 환경보호 분야 58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8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50억원 등의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봉평지구·정량(멘데)지구 도시재생사업,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죽림종합문화센터 건립,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 계속적 대규모 사업은 물론 사량 진촌·도산 가오치항 등 5건의 어촌뉴딜 300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와 도시공원 토지 보상금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에 이어 2020년도에는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료에 대하여도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셋째이후 자녀부터 지원한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공상·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유족수당을 신설하고,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 등을 인상·지원하며, 통영시민이 지역 내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 시운임료의 50%를 지원할 것입니다.
도천동 이동민원실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도서관 등 지역민들에게 쾌적하고 활기찬 문화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반려동물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기반 확충을 위한 동물보호센터도 설치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조례제정 후 실적이 전무하였으나 지난해부터 대폭적인 개선과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실제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편성하는 등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31,349$)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06년 2만달러 이후 12년만에 달성한 것으로 선진국의 상징인 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명 이상인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였습니다. 기쁘고 반가운 일이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와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의 각종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이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활기찬 시정으로 도약하는 통영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각 분야별 시책에 대한 국ㆍ도비 확보는 물론,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운용으로 건전재정 실현에 힘써 주시고,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활기찬 시정, 도약하는 통영’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2020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추연민 행정복지국장 추연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채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정활동 등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병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위원은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돼 있으므로 위원정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고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0항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는 조선과 일본이 제해권을 걸고 본격 대결한 임란 최초 정규해전인 한산도 해전을 매년 기념하고 올해로 제58회 한산대첩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잊혀져가는 주권의식을 바로 세우고 호국정신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 질서를 깨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즉, 경제왜란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께서 한산대첩에서 보여준 그 정신을 계승하고새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 발전 근간과 미래건설을 위한 초석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큰 의미에서 한산대첩일을 국가기념일을 지정하기 우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매년 8월 15일을 잃어버린 국권회복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 전날인 8월 14일은, 쓰러져 가는 우리 조선의 국운을 일으켜 세운 한산대첩 기념일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산대첩은 알아도 그 대첩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통영시민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통영시에서는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 발발 후 같은 해 음력 7월 8일(양력 8월 14일)에 있었던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연승 행진 중 여덟 번째 해전이자 조선과 일본의 제해권을 걸고 대결한 임란 최초 정규해전인 한산도 해전을 매년 기념하고 올해로 제58회 한산대첩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잊혀져가는 주권의식을 바로세우고 그의 호국정신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고종 황제의 미국인 고문 호머 헐버트도 한산대첩을 세계사적으로 그리스와 페르시아 운명을 바꿔놓은 살라미스해전에 비유하며“이 해전이야말로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자유무역 질서를 깨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즉 경제왜란에 대해 이순신장군이 한산대첩에서 보여준 유비무환, 전화위복 등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새겨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경제왜란을 극복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근간을 다져할 시기라는 생각이 더욱 더 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 등을 위해 1973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기념일을 제정·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기념일에는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 금요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4월 11일), 6. 25 전쟁일, 국군의 날(10월 1일),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의병의 날(6월 1일)등 51종에 이릅니다.
한산대첩은 세계4대 해전으로 불리며,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을 지휘·통제하여 풍전등화(風前燈火)에 놓인 나라를 구한 중요한 시발점이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소홀한 처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산대첩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우리의 자존감과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국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한 그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 발전과 미래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통영시민의 뜻을 받아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가오는 제59회 한산대첩축제에는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한산대첩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기념식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한산대첩일인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12월 2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국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하여 풍전등화 속에서 나라를 구하고 동북아 3국의 국제관계를 재정립하게 된 중요한 시발점인 한산대첩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건의안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