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재옥 의회사무국장 이재옥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정광호 의원, 간사에는 이승민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ㆍ의결할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기획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통영시가족지원센터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유골 수목정원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 등 2건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이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옥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이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극도의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근로자들의 실직 사태는 끝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을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통영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줄 알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힘내자’는 말뿐, 이런 고통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다함께 고통을 나누자며 자발적으로 나서는 시민들에게서 저는 우리 통영의 위대한 정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확진자 1명도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를 비롯한 재난부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0일 통영시의회 의원 몇 명이 섬 지역을 몇 군데 돌아보다가 놀라서 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섬에 있는 펜션에 관광객들이 투숙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대구, 경북에서 온 이른바 코로나를 피해 온 관광객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이런 사실과 현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세한 현장 사정을 본청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비상사태, 아니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려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촘촘하게 그물망을 만들어 우리지역에는 대응 허점이 없는지, 선제적 대응조치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달방 있음, 대구ㆍ경북인 환영. 코로나 청정지역 통영으로 피난오세요.” 지난 달 중순까지 우리 지역 몇몇 숙박업소들이 내건 이런 광고문구가 온라인 사이트 곳곳에 내걸려 있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과 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와 모든 지자체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곳으로 오라.”라고 광고하는 것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일부 사업주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유증상자가 방문해 우리 지역까지 코로나19가 퍼졌다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이런 일이 빚어지자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SNS를 통해 “왜들 이러십니까?”라거나 “통영이 우습습니까?”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부 맘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섬으로 들어가려는 외지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발열검사 등을 해야 한다거나 통영에 오지마라는 목소리도 높아져갔습니다.
지난 2일에는 진주 확진자가 통영에 낚시를 다녀갔고, 선장을 비롯한 우리 지역민 5명이 함께 있었기에 자칫 청정 통영이 무너질 뻔한 아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이 우리시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1일, 정은경 질병관리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이번 봄 이후 어느 정도 주춤하더라도 올 가을 이후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대응이 적어도 이번처럼 경계정도가 떨어진다면, 우리시의 대응 방침이 이번과 달라질 것이 없다면, 다음에도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심각한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사사태 발생에 대비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말로 넘길 것이 아니라, 재난대응 자체 행동 매뉴얼에 남겨 집행부가 교체되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항상 챙겨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통영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은 어떨까 하고 알아봤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보성, 목포 등에서는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 31번 확진자가 나온 당일부터, 모든 숙박업소에 전화, 핸드폰 문자는 물론이고,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대구, 경북지역 관광객들의 숙박을 받지 말아 달라고 계도를 했답니다.
또 한 가지 타 지역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부진에 대한 걱정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던 지난 달 초, 경북 포항시의 수산과가 전국 뉴스에 계속 등장한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업자와 소비자간 대면 접촉을 피하면서도 도탄에 빠진 양식어민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취지에서 소비자가 차에 탄 채로 드라이브스루 회를 사갈 수 있는 방안이 공무원들의 마라톤회의 끝에 나왔던 것이랍니다. 위기에 빛을 내는 행정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번 임시회 때 제가 당부 드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행정은 디테일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이이옥 의원의 5 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통영시가족지원센터 신축 취득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가족지원센터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일대에 통영시가족지원센터를 신축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지원센터의 건립은 부모의 양육부담 해소와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산유골 수목정원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 등 2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유골 수목정원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닌다.
본 건은 산양읍 신전리 1277-1번지 일원에 위치한 산유골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식물을 접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 제공으로 문화관광지와 연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림(힐링숲) 조성을 위한 사유림 매입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광도면 죽림리 산 302번지 일원에 죽림지역의 부족한 산림 휴양공간 확충 및 쾌적한 힐링숲 조성을 위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단계별 숲가꾸기 조성사업을 통해 사유림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요인 변화에 대비하여 도시숲 확충방안에 기여함은 물론, 국고보조사업 선점을 통한 공유림 단지화 확대에 이바지하여,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공익림(힐링숲) 조성사업의 토지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의사일정 제3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의 문화예술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입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단의 정관 변경은 중대한 사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단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5조 제2항에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영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한산대첩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통영한산대첩 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문화재단은 통영시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주관하고 산재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며, 문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 시 통영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출연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는 경우와 같이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지역 및 국가적 재난 시 조기극복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상품권 할인판매 비율을 10%로 높이고, 구매한도를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상품권 구매한도를 삭제하여 상품권 대량 구매 시 한도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44조 제2항에 따라 남망산 디지털 파크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남망산 디지털파크를 보다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용 시간과 위탁 관련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시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배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통영시의회 의원이면 누구나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단체 구성 방법과 등록된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방법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및 연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의 계획의 변경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연구활동비와 2020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단체 구성 및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안 제16조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되어 더욱 발전하는 통영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호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45%인 807억 7032만 원이 증액된 7295억 424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22%인 806억 9239만 원이 증액된 6908억 667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20%인 7792만 원 증액된 386억 7572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통영케이블카 타워주차장 도색공사 전출금 1억 원, 총 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이유로 관광과 소관의 통영케이블카 타워주차장 도색공사비는 통영케이블카 하부역사 내 노후된 타워주차장 아트타워 도색으로 미관을 개선하고 통영케이블카 이미지 회복을 위해 금회 추경에 본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광개발공사 내 시설물 유지를 위한 수선충당금으로 본 공사시행이 가능하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는 업체 중 상환일이 2020년 12월까지인 21개 업체 융자액 53억 2000만 원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 1년 유예,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 1억 3300만 원에서 2020년 5500만 원 전입금을 추가 확보하여 중소 제조업의 육성 및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회의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어려운 현 재난상황 위기극복에 대응코자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 확정 후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이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혜원 정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등을 통해 감사계획안을 잘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업추진현황 보고 및 추진상황 점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