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재옥 의회사무국장 이재옥입니다. 오늘 심의ㆍ의결할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 통영시다함께돌봄[도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이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과 지난번 회기 때 보류되었던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 정광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전병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순서에 따라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존경하는 14만 통영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단 한 건의 코로나19 확진자 없는 청정통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인소유 관광 자원을 활용한 통영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라는 주제로 통영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PPT 자료를 통해 소개해 드리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10년간 농업에 종사하면서 통영시의 시목이고 시화인 동백을 2만여 평의 하우스에 동백과 무늬동백 총 1만여 주, 커피나무, 열대과일 등 희귀종 수십 종을 취미로 키우다가 이제는 관광자원화로 전환을 추진 중이고, 또 한 분은 유람선업에 종사하면서 15년간 틈틈이 손재주를 발휘하여 모형범선을 비롯한 통영지역의 토종 어선, 정기여객선 등 80여 척을 제작, 국내 각 방송사에도 수차례 소개 된 바 있는 개인 소장 관광 자원 2건을 소개 하겠습니다.
잠시 PPT 화면을 보겠습니다. (PPT 화면 설명)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동백입니다, 통영 무늬 동백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각 화분에 식재한 모습들이고,
좌측 편에는 커피나무가 되겠습니다. 분재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면 시가가 뭐 1000만 원대 이상이라는데 아직 가격은 어떻게 붙일 수가 없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동백입니다. 이 자체도, 이렇게 뿌리가 보이지만 이 자체가 동백나무입니다.
이건 동백을 활용한 분수대입니다. 동백이 식재되어 있고, 옆으로 보면 커피나무가 이렇게 쭉 바깥으로 이렇게 다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백 분재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보이는 부분들이 커피나무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열대과일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1만여 종 중에서 제일 시가가 많이 나가는, 그러니까 가격을 미상, 메길 수 없는 나무입니다.
이 부분은 모형범선 만든 집인데, 이 부분이 작가가 여기 지금 거주하는 집입니다. 이 집안에 이렇게 범선 등 한 80여 척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성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통영과 부산을 왕래했던 선박입니다. 이렇게 전부 정기 여객선들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근해망 선박, 멸치 잡는 배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정기 여객선이 되겠고, 이건 이제 크루즈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통구미, 통영에서 말하는 통구미이고, 여기는 항공모함입니다. 공간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쌓아 놓은 상태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거북선입니다. 직접 손으로 본인이 제작한 겁니다. 여기 범선들입니다, 전부.
전부 보면 1m 내외의 크기인데 전부 이렇게 공간이 좁다보니까 이렇게 쫙 그냥 질서 없이 그냥 쌓아 놓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작가가 ‘세상에 이런 일이’등 이렇게 몇 번 드라마에, 그러니까 TV에 소개된 장면입니다.
이상으로 자료화면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 드린 관광자원 소유자는 통영시 관광지도에 안내홍보만 해달라는 아주 소박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린 분은 크기가 1m 정도인 모형선의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지역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를 개발 및 확산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통영시는 관광자원이 고갈된 현 시점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 엄청난 관광 콘텐츠 소유자와 통영시가 협의하여 상품화한다면 통영만의 독특한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것이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강석주 시장님의 행정력 집중으로 개인소유 관광자원이 통영 관광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화폐가 보다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통영형 공공 배달앱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개학은 연기되고 재택근무는 늘어나는 등 우리 삶의 일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식을 꺼리면서 소상공인의 80% 이상은 매출이 감소하는 등 최악의 사태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배달음식과 온라인 푸드마켓을 많이 찾고 이용하고 있지만 배달앱을 이용하는 수수료와 광고료는 온전히 소상공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코로나19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그들에게 이중고통을 주는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뺨때린 배신의 민족’이라 비판했고,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과점 시장구조로 편성된 민간 배달앱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 배달앱 개발과 도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앱을 개발해 올해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시 후 시민의 가입 건수와 이용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한 업소당 월 평균 25만 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군산시의 상표 공동사용을 협의하고 민간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공공앱 개발과 사업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에 대한 안전망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1회 추경에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배달앱 구축비용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외식업을 대상으로 가동할 계획이며 지역사랑전자상품권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성과 가맹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통합앱에 배달앱 기능을 탑재하는 구상으로 음식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산, 특산물 등도 배달 품목에 확대하여 콘텐츠를 개발 구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진주, 양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8대 통영시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올해 2월 20일 통영사랑상품권을 유통하여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4월 현재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1880개소이나 시행초기라 그런지 아직 홍보와 사용빈도가 많지 않아 활발한 화폐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젊은 층에서는 물건을 구매한 후 본인의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많은데 통영사랑상품권은 종이형태로만 발행하여 사용하다 보니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통영형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여 여기에 통영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화폐의 활발한 사용과 함께 배달수요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수수료 및 광고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배달앱에 등록업체를 외식업체로만 한정하지 말고 저희 지역 농수산물, 특산물과 화훼농가 등 다양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지역상권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불확실성 시대에 각자도생이 아니라 협업하여 상생의 길로 함께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다함께돌봄[도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조례안 8건 및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봉사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조문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등 감염병의 유행에 따른 선제적 조치와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유재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여 세수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 기금을 회수하여 사용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적절한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시험수당 지급 근거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세와의 권리구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간 지속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근거로 구성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영시는 지난 2015년 12월 국내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수여 대상자인 김해철 전 통영해양경찰서장은 남해안해역 해양사고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발생한 통영선적 대성호 화재사고 및 창진호 전복사고 등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과 재해구호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등 시정발전에 큰 공로가 인정되므로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다함께돌봄[도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탁 타당성 및 선정방법,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0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다함께돌봄[도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이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시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통영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및 수거 처리 등의 문제를 여러 방면의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신설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의 자치사무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제19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를 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제52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따라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로연결 설치 기준을 마련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의 종류에 따라 변속길이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용남면 원평리 917-120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용남생활체육공원 진입도로와 관련된 민원 허가 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5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도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간 사전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독려를 통하여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민복리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관ㆍ과ㆍ소 및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읍ㆍ면ㆍ동은 산양읍 등 8개 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성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과 각종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ㆍ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사항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증인 등 출석대상으로는 국ㆍ소장, 담당관,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 및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ㆍ본부장,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ㆍ본부장,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사무국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감사요구자료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배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혜원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대비 현장확인 등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ㆍ의결하여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승인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정례회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내 코로나19는 하루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황금연휴 뒤 순차적 개학 실시 예정으로 불안감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과 시의회와 집행부가 동심동덕, 즉 같은 목표를 위해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서로 지킬 수 있는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리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