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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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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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정당 :
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손쾌환 의원
    -제20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집회경과 보고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00:01:45
  • 5분발언

    정광호 의원
    5분 자유발언(정광호 의원) : 통영시청사 이대로 좋은가?
    00:06:15
  • 5분발언

    김혜경 의원
    5분 자유발언(김혜경 의원) : 환경미화원 인권과 복지향상의 필요성
    00:12:01
  • 5분발언

    배윤주 의원
    5분 자유발언(배윤주 의원) : 통영시 무형문화재 발굴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00:17:57
  • 5분발언

    이이옥 의원
    5분 자유발언(이이옥 의원) : 통영시 실업축구단을 창단하자!
    00:23:36
  • 5분발언

    배도수 의원
    5분 자유발언(배도수 의원) : 통영시 먹거리관광 개선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00:29:38
  • 안건

    1. 제20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00:35:24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0:35:56
  • 안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00:36:24
  • 공무원

    <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00:37:20
  •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00:53:35
  • 안건

    7. 울산 폭발화재 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 불허 및 자동차운반선 하역작업 투명공개 촉구 결의안 00:54:39
  • 의원발언

    김용안 의원
    <제안설명 : 김용안 의원>
    00:55:31
  • 회의진행

    손쾌환 의원
    ◎ 휴회 의결
    01:00:19
  • 회의진행

    손쾌환 의원
    ◎ 산회 선포
    01:00:49

회의록 보기

○ 의장 손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19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미옥 의원께서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혜경 의원께서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정광호 의원께서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배윤주 의원께서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영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전병일 의원께서 통영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여 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지난 26일 안건철회 요구가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하여 통영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과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2건은 철회허가 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지난 8월 21일 접수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김용안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울산 폭발화재 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 불허 및 자동차운반선 하역작업 투명공개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 배윤주 의원, 이이옥 의원, 배도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쾌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 배윤주 의원, 이이옥 의원, 배도수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청사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시청사는 1청사와 2청사로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평지가 아닌 경사도가 제법 가파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청사와 2청사를 오고가야하는 직원들과 복합민원으로 찾아오시는 시민들에게는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여름철과 날씨가 궂은 날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91년 4월 충무시청 청사로 개청, 대지 면적 1만 3127㎡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시작해서 95년 통영군과의 통합으로 옛 군청 자리를 별관으로 사용해오다가 행정수요의 변화와 공간의 협소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2009년, 통영경찰서를 인수하고 리모델링하여 제2청사로 만들어 어느 정도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주차장은 항상 민원인들이 차를 댈 곳이 부족하여 볼일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붐비고,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은 하루에 운행횟수가 손꼽을 정도입니다.
시청 내 일하는 직원들은 좁디좁은 공간에서 휴식공간마저 부족하여 복도에 소파를 두고 칸막이를 쳐 잠시 잠깐의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를 푸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시청사는 시민과 행정이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찾아와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제일 우선 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업무 수행 시 상호 효율성과 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수요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춰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통된 여론으로 청사를 옮기는 것에 대한 논의가 수년전부터 거론만 되어 왔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청사의 노후화로 인해 현재도 매년 3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업무공간 협소로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이나 다양한 행정수요로 인해 신설부서가 필요할 경우 대체할 공간도 없어 주민편의시설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시민들과 여러 공무원들이 감내해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은 계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여러 시민들과 함께 논의의 장이 펼쳐져야 합니다.
또한 계획은 멀리 보되, 실천은 지금 한걸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청사를 옮길 장소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500억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예산문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재빠르게 논의가 되어 한걸음 한걸음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400여 년 전 불모지였던 두룡포에 통제영의 시대가 열렸듯 새로운 백년대계의 통영 시대를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 우리세대의 몫이요,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석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500억 넘게 들어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중요한데 2025년도까지 통영시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에 시청사에 대한 계획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 가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타 지자체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신청사 건립 기금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용역을 거쳐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서 남겨두어야 할 것이 있고, 미래의 변화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통영의 먼 미래를 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재도약하는 통영 르네상스시대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손쾌환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민들의 복지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인권 향상을 위해 힘껏 매진해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온갖 위험과 열악한 환경에서 깨끗한 통영시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인권과 복지향상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현재, 23명의 환경미화원이 통영시 소속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리고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132명이 5개 민간위탁기관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내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노동자로서 우리사회의 위생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복리증진 등 제도적 기반마련과 사회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다음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미화원의 인권과 복지향상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원하지 않는 업체로의 이동 및 잦은 임금변동입니다. 통영시는 2017년부터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제 정착을 위해 청소업무를 5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로 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업체에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2년마다 구역별로 업체가 다르게 선정되다보니 환경미화원들의 이동도 잦아지게 되고 업체마다 근로조건과 인건비가 각각 상이하다보니, 환경미화원들은 업체선정에 따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는 다수 시민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로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필수 업무인데 선정된 업체마다 각기 다른 고용조건과 잦은 인건비 변동 등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근무시간을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말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으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들은 심야시간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총 1822명에 달하며 그 중 사망자는 1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위한 작업 안전 지침을 새로 마련하여 지자체에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도봉구와 경기 김포시, 수원시에서 심야근무를 없애고 주간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민원이 줄어들고 환경미화원들의 의욕과 사기가 올랐다는 방송보도도 얼마 전 있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하면서도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의 건강권입니다. 환경미화원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반복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찔려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강풍이 불거나 폭우가 내리면 위험한 상황에서 피할 곳도 마땅하지 않고 급한 생리적 현상 때문에 해결할 곳을 찾지 못해 고통을 겪었던 적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무상 예방접종 실시와 안전장비 보강,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평소 체력단련을 위한 휴게시설 마련 등이 시급합니다.
해서 본 의원은 현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있어 주민편익시설과 연계해 광역자원 회수시설 현장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환경미화원의 휴게실과 체력단련실, 샤워실, 오염된 작업복 별도 보관ㆍ세탁을 할 수 있는 작업복 세탁건조실, 그리고 물리치료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환경미화원 복지를 위한 공간 마련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미화원은 단지 거리를 쓸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이 아닌 통영시의 환경 설계자이자 지킴이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통영시도 깨끗해지고 통영시민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인권과 복지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무형문화재 발굴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은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곳입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일 것이며, 두 번째는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삼도수군통제영 역사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통제영의 악사 양성소였던 취고수청과 기녀를 양성했던 교방청, 군수품과 공예품을 만들었던 12공방(工房)의 영향으로 많은 국가무형문화재가 지정되었습니다. 예능으로는 제6호 통영오광대, 제21호 승전무, 제82-4호 남해안별신굿과 기능으로는 제4호 갓일, 제10호 나전장, 제55호 소목장, 제64호 두석장, 제99호 소반장, 제114호 염장까지 전체 148종목 중 9종목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나전장 명예 보유자였던 송방웅 선생님이 작고하셨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나전장 기능보유자 모집 공고를 전국적으로 냈지만, 통영의 나전칠기 명맥이 계속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공방 문제로 전승 활동이 어려운 소반장과 전수교육 조교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소목장도 기능보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전승을 이어가고 있는 통영갓과 통영대발, 통영장석 역시 가족이 아니고서는 대를 이어가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는 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전승 활동에 대한 관심과 현실적인 지원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럼에도 문화재 전승자들은 지역 문화 보존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영오광대, 승전무, 남해안별신굿은 문화재청 지원으로 보존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는 있으나 전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각자의 직업을 가지면서 오직 열정으로 지역 문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1970년 사단법인 통영무형문화재보존협회를 결성하여 우리 지역의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반세기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통영문화재 야행」을 통해 400여 년 만에 국보 세병관에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2019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로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다양한 무형유산을 발굴ㆍ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또한,「지역문화대표브랜드 육성사업」공모에서 통제영 12공방 체험이 대상을 받으며 지역문화 명품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전승 활동이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문화재보호법」제2조에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로 나누고,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ㆍ도 지정문화재로 나누고 있습니다.
통영은 국보급 국가지정무형문화재가 많아서인지 타 지자체에 비해 시ㆍ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국가와 도 지정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영시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통영미선, 통영한선, 통영 연, 통영누비, 통영음식과 같은 기능 분야뿐만 아니라 통영살풀이, 통영삼현육각, 통영사또놀이 등 예능 분야까지 우리가 살펴야 하는 무형문화재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통영시 무형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해 면밀한 조사와 함께 전승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전통문화의 인식 확산과 전승자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영시 무형문화재가 시ㆍ도 지정 문화재로 인정되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발전된다면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는 세계적인 인류 무형유산으로 꾸준히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시ㆍ도 지정문화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위한 전수 교육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확보와 재정 지원의 의미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교두보가 되어 지역문화를 꽃피울 것입니다.
우리 통영도 시ㆍ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설 공연과 전시를 통해 젊은 전승자들의 활동 무대를 만들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진정한 통영의 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무형유산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통영 무형유산의 전통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지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의원 반갑습니다. 이이옥입니다.
다소 진정되는가 싶던 코로나19가 제2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는 우려와 함께 우리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13만 통영시민이 한데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통영시에 실업축구단을 창단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금이 더욱 더 축구단 창단논의를 해볼 적절한 시기이고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통영의 상징으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충무공 이순신, 박경리, 유치환, 유치진, 윤이상 선생 등 큰 족적을 남긴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이 분들에게서 비롯되는 예향이라는 이미지, 다도해의 중심지, 대한민국 수산업 1번지 등등일 것입니다.
정말 좋고 값진 지역의 보배요, 상징임에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랑거리로 충분하게 자부심 가져도 될 만한 유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접근과 이미지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녔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는, 또 우리 시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케이블카나 루지, 동피랑, 서피랑이 더 와닿고,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현실론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정말 슬기롭게 대처하는 우리 통영시민들을 보면서 이번 힘든 시기가 끝나면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확실한 구심점을 하나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축구단 창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단 창단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최근 몇몇 체육인과 체육 분야를 담당했던 기자들과 우연히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통영은 기라성 같은 유명 축구선수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며, 국내 최고의 축구전지훈련 등의 인프라 기반을 갖추었고 대학연맹전 등 주요 대회를 유치하면서 왜 정작 자체 축구단이 없느냐? 엄청난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몇몇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매년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고, 규모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혜택을 제시하며 전지훈련팀들에게 구애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6년 연속 춘계축구대회를 유치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는 얘기, 집행부의 노고가 대단하다는 얘기도 전국 단위 전문가들에게서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영은 김호, 김호곤, 고재욱, 김종부, 김도훈 등 한국 축구의 레전드들과 현재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 토트넘 등 빅 리그 팀들의 영입대상이 되는 김민재 선수 등을 배출하였고, 그리고 통영고 축구를 비롯해 유소년 축구 등의 인프라를 볼 때 실업팀 창단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실리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 통영이 이런 우수한 축구 인프라를 활용해 스포츠 전진기지, 특히 축구도시로의 더욱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자체 실업팀 창단이 필수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팀을 운영하려면 연간 팀 운영비가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만약 창단한다면 축구도시 통영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부가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에서 이미 지난 2008년 실업축구팀 창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 때,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가 물러난 다음에 대한 대비책도 이번 기회에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대비책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 가운데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다가 실업축구팀 창단을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는 결론에 도달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3만 우리 통영시민들 모두가 본 의원의 제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도수 의원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통영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더 책임 있고 발 빠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 먹거리관광 개선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 트렌드의 변화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단체여행에서 가족과 개인 단위의 여행이 대세를 이루고, 각종 공중파나 SNS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먹방’ 문화는 여행의 백미이자 여행지 선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관광패턴이 이제 먹고, 보고, 즐기는 순으로 양상 변화가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통영하면 떠오르는 관광테마가 케이블카, 루지, 모노레일 등 놀 거리와 더불어 통영의 맛을 찾아 떠나는 특색 있는 식도락여행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영시 관광객 감소가 16%다, 25%다 라는 수치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관광경제 악재 요인으로 인해 관광객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시민 모두가 실감하는 상황입니다.
변화되는 관광트렌트에 맞게 대비해야 하며, 또 이럴 때일수록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하여 기본에 충실하자는 정본청원의 뜻을 새겨보아야 할 때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통영의 음식문화를 바르게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착한가격업소를 객관적인 평가와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모범업소를 알려나가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영에는 횟집, 다찌, 해물탕, 꿀빵, 충무김밥, 시락국 등 먹거리가 매우 풍부합니다.
2012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우수한 가게를 지정하면서 우리 먹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왔습니다.
우리시도 2015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물가상승과 착한가격에 따르는 손실에 비해 지원책이 부실하면서 착한가격업소 릴레이가 계속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통영시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제대로 된 먹거리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품, 정가, 정량 세 가지 원칙을 필두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생적으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정품의 식단인지, 적당한 가격대의 정가인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이 양만 많은 건 아닌지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엄선된 가게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가게로 선정된 업소는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주방시설 개선 등 공모를 받아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각 읍면동별로 1동 1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해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천동은 이미 횟집거리로 조성되어 유명세가 있습니다. 또 남망산공원부터 동피랑 입구까지는 굴요리 전문점들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봉평동 용화사광장 밑에서 통영중학교 구간에는 수십년 노하우를 가진 찜 전문점이 유명합니다. 욕지도에는 고등어회가, 미수동에는 예로부터 손두부와 전어회가 유명했습니다.
각 지역별 향토음식은 지리적, 역사적 요소가 어우러져 탄생한 자연발생적이고 독특한 문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는 여행’에서 ‘머무는 여행’으로 바뀌면서 소비 패턴도 식도락 여행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본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식은 문화고 문화는 산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안심식당과 연계해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착한업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 조성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우리 통영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영시가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현 상황과 시민의견을 잘 수렴하여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다섯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손쾌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전병일 의원과 정광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다음은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손쾌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은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정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7. 울산 폭발화재 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 불허 및 자동차운반선 하역작업 투명공개 촉구 결의안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산 폭발화재 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 불허 및 자동차운반선 하역작업 투명공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용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안 의원 반갑습니다. 김용안 의원입니다.
울산 폭발화재 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 불허 및 자동차운반선 하역작업 투명공개 촉구 결의안.
작년 9월 울산에 계류중인 2만 5881t 규모의 선박이 원인 미상의 폭발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선박내 폐기물(스티렌모노머, SM)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 성동조선해양에 불개항장 기항허가를 신청하였다.
당시, 폭발화재로 인해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폭발과정에서 선체에 충격이 가해져 안전한 운항이 가능한 지 의심되는 가운데, 울산에서 통영까지 약 130㎞의 장거리 해상이동시 화재선박 내부에 남아있는 유해물질이 우리시 해상뿐만 아니라, 부산⸱진해⸱거제 해상에도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일본을 출항한 자동차운반선이 하와이 근해에서 화재로 인해 적재차량 및 선박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수차례 국내항 입항을 시도하다 불허되자 긴급조난을 사유로 우리시 안정국가산단 성동조선 안벽에 무단 입항한 후, ‘수출입규제 폐기물 수입허가’와 ‘불개항장 기항 허가’승인을 얻어 현재 적재차량 하역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전소된 차량은 하역ㆍ운송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모든 작업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수산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양식별 어업권은 1179건이고, 그 면적은 8481ha에 달해,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에 침체된 지역경제가 더욱더 수렁에 빠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울산 폭발화재 선박의 경우, 세계 최대규모의 조선업 단지를 보유한 지역에서 선박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화재선박으로 약 130㎞의 해상을 이동하여, 굳이 우리시 중소형 조선업 단지로 오고자하는 저의를 알 수 없으며, 이는 13만 통영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바다의 땅 통영 이미지 제고와 미FDA에서 인정한 청정해역을 수호하여 안전한 수산먹거리를 지켜내고자 대내외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울산 폭발화재 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를 즉각 불허하라.
하나, 자동차운반선 화재발생 적재차량 하역작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0년 9월 1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손쾌환 김용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안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결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안전한 수산먹거리를 지켜내고 청정해역 바다의 땅 통영을 수호하고자 관내 성동조선해양에 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의 폐기물 처리 및 수리를 위한 불개항장 기항허가 신청을 반대하고, 안정국가산단 성동조선에 긴급조난을 사유로 무단 입항 후 기항허가를 받아 화재 폐기물 자동차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운반선의 모든 하역작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쾌환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여름은 사상 최장기의 장마와 폭염, 바닷물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어업재해 등 자연재해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상륙하고 있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기존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와 지원으로 빠른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힘써 주시고,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하여 자연재난 사각지대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시민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도 각종 행사도 취소하고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휴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개인위생과 생활방역을 철저히 하여 지역감염 제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다수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관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견제와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으로 시책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심사에 충실히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