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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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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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정당 :
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손쾌환 의원
    -제20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00:01:13
  • 5분발언

    정광호 의원
    5분 자유발언(정광호 의원) : 봉평동 바다를 돌려주세요!
    00:05:32
  • 5분발언

    김미옥 의원
    5분 자유발언(김미옥 의원) : 정량동, 원도심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객 유입 방안이 필요하다!
    00:11:45
  • 5분발언

    전병일 의원
    5분 자유발언(전병일 의원) : 밤이 아름다운 죽림 신도시로 만들어 갑시다!
    00:18:01
  • 5분발언

    김용안 의원
    5분 자유발언(김용안 의원) : 선착장과 물량장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00:23:54
  • 안건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0:29:48
  • 의원발언

    배윤주 의원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
    00:30:35
  • 의원발언

    김용안 의원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32:41
  • 안건

    2.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4.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00:35:07
  • 안건

    5. 통영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5:34
  • 안건

    8.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5:54
  • 안건

    10.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36:07
  • 의원발언

    배윤주 의원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
    00:37:00
  • 안건

    12.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통영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14. 국가중요농어업유산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
    15.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
    00:47:00
  • 의원발언

    김용안 의원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48:03
  • 안건

    16.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0:53:49
  • 의원발언

    정광호 의원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장 정광호>
    00:54:35
  • 안건

    1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0:57:14
  • 의원발언

    김미옥 의원
    <심사결과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옥>
    00:58:13
  • 안건

    19. 국도77호선 노산-우동구간 조속한 노선결정 및 착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01:04:16
  • 의원발언

    배윤주 의원
    <제안설명 : 배윤주 의원>
    01:05:05
  • 회의진행

    손쾌환 의원
    ◎ 산회 선포
    01:09:08

회의록 보기

○ 의장 손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미옥 의원, 간사에는 김혜경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기획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중 통영시 공공시서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국도77호선 노산-우동구간의 조속한 노선결정 및 착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19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른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정광호 의원, 김미옥 의원, 전병일 의원, 김용안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 김미옥 의원, 전병일 의원, 김용안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시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광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봉평동 바다를 돌려주세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봉평동에서부터 도남동까지 바닷길로 이어진 해안도로는 수십 년간 중소형 조선소로 인해 막혀 있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구)신아조선소 부지가 선정됨으로써 바다를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되어가는 상황을 보면 의구심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봉평동 일원은, 지난 1987년 12월 11일 충무도남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당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8만 1000㎡, 평수로는 약 5만 5000평을 지정받아 27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989년 5월 24일 착공, 1993년 12월 31일 완공하여 택지조성과 함께 분양을 했습니다.
당시 도천동쪽 주상복합 아파트의 개발로 예닐곱 개의 영세한 수리조선소도 봉평동 바닷가로 막 옮겨와 있었습니다.
도시의 확장과 택지난 해소를 위해 전답을 단독주택지로 조성한다는 시에서 제시했던 거창한 청사진만 믿고 주민들은 땅을 사고 집을 지어 들어왔건만 조선경기의 활황에 힘입어 단독주택들 사이로 원룸들이 한 채 두 채 들어서더니 오늘날의 기형적인 도시계획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업지역에나 있어야 할 조선산업 단지가 일반주거지역과 불과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전국 어디에도 그 유사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말로써 표현이 다 안 됩니다. 밤새도록 들려오는 망치소리는 그나마 자장가 삼아 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도장작업으로 생기는 페인트 신나 냄새는 더운 여름날에도 문을 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숱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소형수리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현재 진행형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밝은 햇살아래 빨래 한번 꾸들꾸들하게 말려보고 싶고 방문을 열고 자연의 바람을 느끼고자 하는 봉평동 조선소 일대의 주민들의 소박한 꿈은 요원한 것일까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멈춰 서버린 녹슨 크레인이 집을 덮칠 것 같은 불안감을 누가 이해해주겠습니까?
그간 여러 방면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호소하고 읍소하여 왔지만 누구하나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27년 전의 청사진을 지금 당장 실행 할 수 없겠지만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에 맞춰 친수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야심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은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택지로서의 기능과 시민의 휴식공간인 녹지축과 주변 수변과의 경관이 조화를 이뤄 지역과 지역 간의 분리를 막고 사람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늘려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봉평동 바다를 돌려달라는 말이 비단 미륵도 주민들만의 바램일까요? 통영케이블카와 루지, 청소년 수련원, 통영요트학교 등에 방문하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과 사업 창업 및 창작활동 지원공간을 조성한 리스타트 플랫폼에서 교류하게 될 많은 방문객 및 시민들이 함께 수륙산책로를 걷고, 미수 광바위 수변산책로가 세포마을까지 이어져 있는 미륵도의 수변공간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그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통영만의 관광자원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도천동 잠수기조합에서부터 봉평동 김춘수유품관까지 이어지는 보도교가 놓여지게 되면 구도심과 미륵도는 걸어서 만나는 통영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시 행정방침에 따라 봉평동 조선소 인근 주민들에게 희생만 요구해 왔다면 이제는 시에서 우리 주민들의 요청을 들어 줄 때입니다.
산업화와 경제의 산물로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기형적인 도시에서, 밤이면 암흑으로 변하는 곳에서 벗어나 우리 통영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맞는 문화ㆍ예술 디자인을 입혀 자연환경 회복과 힐링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의원 존경하는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시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통영은 예부터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수산업이 발달하여 먹거리가 풍부하고, 자랑스러운 통제영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화유산이 지역의 곳곳에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함께 많은 예술가를 배출하여 전국적으로도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 대유행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대규모 관광과 여행이 점차적으로 어렵게 되어 우리 지역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통영은 코로나19 이후 관광 사업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하며, 정량동 원도심의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숙박, 여행, 체험, 식음 등의 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관광 상품의 변화를 모색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정량동은 예로부터 수산물 가공공장, 철공단지, 선박 수리업 등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는 수산업의 전진기지입니다. 여기에 통영시민문화회관과 청마문학관, 예능전수교육관, 김춘수 선생 생가와 한국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불리는 동피랑 벽화마을 등이 있는 예향의 중심지이며,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 공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배경이 있는 남망산은 넓고 확 트인 공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강구안 친수시설 사업으로 통영항 안에는 보도교가 놓이게 되고, 남망산공원에는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으로 화려한 미디어파사드가 연출되면 낮과 밤이 즐거운 통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학익진을 펼쳐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이순신공원에 목조 전망타워인 통영타워뷰가 들어서면 통영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관광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량동 원도심 지역 활성화와는 연계되지 않고 지역 상권이 점점 쇠락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역 상권을 살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객 유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주십사 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상권의 특색을 반영하여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테마 구역을 설정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년간 8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와 더불어 ‘백년가게 거리 조성사업’추진을 제안합니다. 정량동에는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30년 이상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가가 즐비하기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육성하여 지역 상권이 재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식음과 위락 시설이 많은 동호상가 뒷 골목길에 ‘밤도깨비 야시장 사업’개설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 통영’ 관광이 본격화되면 이에 맞는 식음문화와 청년 창업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됩니다.
건상유족(褰裳濡足)-바지를 걷어 올리고 발을 적신다 했습니다. 즉 지금부터 면밀하게 차근차근 준비해야 관광과 지역경제가 꽃을 피우는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동호상가 주변과 철공단지를 새롭게 해석하고 뉴트로 감성으로 탈바꿈하여 젊은 세대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면 이순신공원부터 동호만까지 새로운 핫 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손쾌환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2만여 명의 국민이 확진 판정을 받고, 3백여 명이 사망하는 등의 대혼란 속에서도 감염자가 단 한 명 없는 청정 통영을 지켜 오시고, 전례 없는 폭염과 태풍에도 철저한 사전 대비로 대형사고 한 건 없이 살기 좋은 통영을 만들어 오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밤이 아름다운 죽림 신도시로 만들어 갑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 인구 1/3 이상이 죽림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경제의 주력 산업인 인근 안정 국가 산업단지의 침체로 죽림 신도시는 활기를 잃은 지가 오래 되었고, 또한 밤이 스산한 도시로 변한 지가 수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죽림은 노인이나 여성, 어린이들이 밤 나들이 하기 힘들고 밤길이 어두운 죽림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행정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13만 통영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정만 일대가 1974년 안정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한국가스공사 입주를 시작으로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인 성동조선소, 가야중공업 등 다수의 조선업체가 입주하면서 죽림은 통영시의 배후 신도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성동조선이 국내 조선업의 메카로 급성장 할 당시 근로자들의 고단한 하루를 달래는 죽림의 밤은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연일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상가들의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으로 죽림 신도시는 그야말로 밤이 아름다운 신도시였고, 젊은이들의 광장이었고, 통영시 경제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공단 내 소형조선사들이 하나둘 폐업되기 시작 했고, 대형 조선사들의 적자수주로 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면서 죽림신도시도 아파트 분양이 감소하고, 원룸촌은 공실로 이어지고, 상가의 네온사인이 하나둘 꺼져가면서 경기 불황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영시와 경남도는 여러 대책들을 쏟아내긴 하였지만 국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한 조선경기 불황의 늪을 메울 수 없다는 한계에 도달하였고, 통영을 찾을 때마다 성동조선 부활을 약속했던 유력 정치인들의 말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가슴만 멍들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조선업 부활만이 예전의 죽림 신도시로 회생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감행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주민 중 조선근로자 가족 대부분은 남편은 직장을 따라 타지에 거주하며 주말 또는 월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가족분들과 자녀들을 위해 소소하지만 힐링과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당장의 작은 실천으로는 주민들이 자주 걷는 산책로 주변 밤길을 신도시 특색에 맞는 야간 경관디자인으로 품격을 입히고, 안전하면서도 삶을 재충전 하는 공간으로 탄생시킨다면 죽림신도시의 야경이 당연히 아름답게 변할 것이고, 중장기적 계획으로는 호수 같은 죽림바다에 포토존 기능 및 야간 경관을 고려한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은은한 불빛이 발걸음을 머물게 하고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죽림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감히 본 의원은 제언해 봅니다.
사진자료를 보시다시피, 현재 죽림 신도시 대로변의 가로등은 대부분 밤을 밝히고 있지만, 공원과 이면도로는 일몰 후 마음 놓고 이용 할 수 없는 휴식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통영시는 지난 6월 ‘밤이 아름다운 도시 통영’ 관광선포식을 통해 새로운 관광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죽림 신도시 공원 등의 야간 조명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하시어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의 관광전략에 맞추어 통영의 관문인 죽림부터 볼거리가 있고, 시민들에게는 일상의 야경이 힐링이 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는 아름다운 관광 죽림 신도시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집행부의 심도 깊은 고민을 당부 드립니다.
20여일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중추가절 추석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통영 시민의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행동을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안 의원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착장과 물량장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고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섬 주민에게는 섬과 육지를 생활권으로 이어주고, 관광객들에게는 보석 같은 섬과 섬을 이어주는 여객수단인 선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과 물량장이 섬과 육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선착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관리주체인 어촌계와 선사들의 관계가 원만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시 여러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선착장과 물량장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적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섬에 거주하는 주민과 통영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기항지 개선사업 및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사업으로 선착장이나 물량장 등의 시설을 만들고 유지ㆍ관리하는 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이나 물량장을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보다는 어업종사자나 인근 마을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특정 마을주민이나 어촌계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 선착장과 물량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달아마을 선착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선착장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이고 그 관리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으며, 현재는 미남어촌계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달아마을 선착장은 달아마을 주민들과 인근의 학림, 저도, 송도, 연대도, 만지도 등 5개 섬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고, 또 인근에 있는 물량장은 마을주민과 인근 도서민들이 어선을 정박하거나 화물, 사료 등을 운반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선들이 작업이나 피항 등을 위해 자유롭게 선착장과 물량장을 이용하였고,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권자인 미남어촌계가 달아선착장을 관리하면서 학림, 저도, 송도, 연대도, 만지도 등을 운항하는 진영호와 섬나들이호의 선사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이용료를 요구하고, 선착장에 조성된 주차장마저도 유료화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5개 섬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진영호와 섬나들이호의 선사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착장의 주차관리 요원들의 언행이 거칠고 불친절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과의 마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서주민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갑질,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통영시민 모두의 것인 선착장이 일부 어촌계나 관리주체의 돈벌이 시설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선착장에 좋지 못한 첫인상을 받은 관광객들은 그 사정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일까지 생길 것입니다. 이는 관광통영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통영시민에게 돌아오겠지요.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자발적으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통영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각 선착장과 물량장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받아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 자산인 선착장과 물량장은 통영시민과 관광객, 특히 어민들이 본래의 용도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통영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육지부와 도서부의 각 어촌계, 선사, 주민대표들이 만나 선착장과 물량장의 이용에 관한 합리적인 이용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시에서는 선착장이나 물량장과 관련된 마을과 단체, 개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용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서로가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누구에게도 불편부당함이 없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민들과 어민들이 선착장과 물량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기분 좋게 섬나들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말로만 “바다의 땅, 통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다와 섬을 우리의 땅처럼 찾을 수 있게 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손쾌환 김용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네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장 손쾌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무전동주민센터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전동주민센터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영시 무전동 988-5번지에 주민센터를 신축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강우 시 잦은 침수로 인한 재해위험을 해소하고자, 지역 여건과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무전동주민센터 건물을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신축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지도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용지 취득 관리계획안 등 4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욕지도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용지 취득 관리계획안, 매물도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용지 취득 관리계획안, 두미도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용지 취득 관리계획안, 소매물도지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용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랜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저수지 확장 및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ㆍ가압장 등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통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4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4.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5. 통영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향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출향인으로 규정하고 통영향인증 발급과 소지자에게 통영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감면하여 기존 고령의 출향인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출향인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영 방문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문화 향유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시설에 대한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설치 기간의 유연성을 주고자 “2년 이내”로 설치 기한을 둔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관리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도 내 발생한 재정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 편성된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재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으로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를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재정을 통하여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보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여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개별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실현과 현행 조례상 미비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부칙에서 관련 자치법규의 폐지는 제정권과 효력이 동일한 조례에 한정되므로 규칙 폐지를 규정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 명예시민 증서 수여 심사 시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현장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으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의 관람료 및 사용료 규정은 “미반환 원칙규정”으로서 법상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요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극행정을 저해하고 불합리하게 주민의 권익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정비대상으로 지정된 사항으로서 위법 소지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반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0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통영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14. 국가중요농어업유산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
15.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일반주택 주민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나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의거 실시 중인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화합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 및 일반주택과 형평성을 고려해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들이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창업활동을 위해 (가칭)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에 투자를 위한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인구 유출방지 및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청년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활동에 대한 (가칭)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에 투자를 위한 통영관광개발공사 출자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6일 ‘통영ㆍ거제 견내량 돌미역 틀잇대 채취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을 보유한 전국 자치단체 간의 우호증진을 통해 농어업 및 관광산업 등의 공동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준공 후 투자효과 극대화 및 운영의 효율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시설물의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 가동률 극대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통영관광개발공사에 위탁운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광호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광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대한민국국기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리ㆍ시행되므로 상위법 인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 중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를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중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를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정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으로서 상위법인 「대한민국국기법」 인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번 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7847억 97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2억 54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7459억 3829만 원으로 550억 7154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8억 5872만 원으로 1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증액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 성립전 예산사업 반영, 국ㆍ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ㆍ조정,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 주요현안사업 최소 사업비 반영, 행사취소ㆍ낙찰차액ㆍ경상경비 일괄 조정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고려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간판정비 사업비 감소 및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보상금 지급 저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조정, “건강의 섬, 욕지도 간판정비사업”의 추가공사에 따른 지출 및 자부담 발생으로 인한 기타 수입을 변경하기 위한 본 변경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간판정비 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아름다운 욕지항 경관조성과 더불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축제와 행사성경비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예산인 만큼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대책과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재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국도77호선 노산-우동구간 조속한 노선결정 및 착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국도77호선 노산-우동구간 조속한 노선결정 및 착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주 의원 국도77호선 노산-우동구간 조속한 노선결정 및 착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올리겠습니다.
「통영-고성 국도 건설공사」는 우리시 광도면 노산리부터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까지 약 18.5㎞ 구간에 약 17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노산-우동구간 노선안에 대해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이 상충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합목적인 노선안을 선정하기 위한 설득은커녕 주민들의 눈치만 살피고 제3자인 마냥 물러서서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민원은 항상 있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력 있게 진행시켜 나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합의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 간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업 경기침체로 우리시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선박발주가 조금씩 늘어남에 따라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시점에, 조속히 노선변경안을 확정하고 공사 착공하여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영-고성 국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노산구간 노선변경안과 관련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노선안을 확정하라.
둘째, 노산-우동구간의 노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사착공을 시행하라.
2020년 9월 10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손쾌환 방금 배윤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국도77호선 통영-고성 국도 건설공사의 노산구간 노선안을 조속히 결정하고 공사 착공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건의안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채택된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ㆍ의결하여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의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승인된 만큼 차질 없이 각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공모신청,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의회와 함께 중지를 모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다시뛰는 통영, 시민이 행복한 통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