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배윤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예산안과 교육체육지원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소 관
- 회 계 과

○ 위원장 배윤주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1년 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이하 배석한 담당 팀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아까 공공예금이자가 25억 5천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다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1금고, 2금고라든지 자산운용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전부 관여를 합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회계 공공예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는 별도 특별기금 운용 관, 기금 운용관리관이 이자수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일반 회계 것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김미옥 위원 그럼 아까 그 부분에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합니까? 그거는.

○ 회계과장 이중현 예. 별도 기금 운용관리부서 기금 운용 관리관들이 세입을 운용하고 운용된 세입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일반 회계가 지금 관리하는 게 총 아까 이게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현재 저희가 약 1,700억 예상에서 평균 이율을 1.5% 잡아 25억 5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이게 그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에 들어가는데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그래 좀 특별히 좀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 회계과장 이중현 최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전체적으로 거의 보통예금은 제로가 되었지요?

○ 회계과장 이중현 거의 제로 금리로 가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제로고 이것도 1.5%는 어떻게 앞전에 이전 겁니까?
이리 요새 1.5%가.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저희가 정기예탁 잡아놓은 게 2020년 올해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1월 기준 잡아놓은 게 어차피 1년 또는 1년 6개월, 2년 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치하는 시점의 이율을 계산해서 정기 예탁 같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를 하지 않으면은 최초 계약 시점의 이율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한 평균 1.5% 정도로 계상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나중에 25억 5천에 대해서 세입이 좀 지금 계속 이율이 내려가는.

○ 회계과장 이중현 추세는 계속적으로 다운되는 추세인데.

○ 김미옥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확정된 25억 5천입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그 정도는 내년에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관점 하에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이율이 내려가니까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예산 부분에 올해 회계과가 36억 1,800만 원에서 기존.
26억 8,300만 원이 감이 무려 9억 3,400만 원이나 감이 되고 이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5.82%나 됩니다.
세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 회계과장 이중현 작년까지는 저희가 내진 보강 공사 등 사업비가 계상되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명정동 청사 예정부지 매입 관련 예산 등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추진해 왔는데.
2021년도에는 지금 현재 주요 사업에 들어간 게 지금 무전동 청사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큰 투자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육안적으로 보면은 약간 감소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럼 명정동사는 매입이 돼서 그 부분한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내진 보강되는 것은 그럼 1, 2청사 다하고.

○ 회계과장 이중현 1, 2청사는 끝나고 도산면하고 사량면을 2021년도에 할 계획이었으나.

○ 김미옥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현재 시 전체 재정에 부담이 있어 일단 추후 내년도 추경 추진 중에 조금 재원이 허락되면은 도산면 사량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 올해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주 애를 먹는 것은 알겠는데 내진 보강도 주민들하고 지금 1, 2청사는 끝이 나도 지금 면 단위라든지 읍면 도서지역이라든지 상당히 옛날에 다해서 내진 보강한 게 그게 낮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 회계과장 이중현 매년 저희들이 내진보강 계획에 따라서 정기 진단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꼭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설계를 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시설 공사에 착수를 하는데.
지금 도산하고 사량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추진해가지고 20년도에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서 21년도에 보강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일단 조금 미룬 사항이고.
나머지 내진 보강 관련해서 저희가 진단하고 설계하는 부분은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미옥 위원 내진 진단한.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김미옥 위원 결과서가 있지요?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진단하고 나면 결과가 다 나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거를 좀 주시면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추후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예. 그러시고 또 그 부분은 저한테만 주시는 것보다 우리 기획 기총 소속 위원님들 다 보니 공유를.

○ 회계과장 이중현 그러면 저희가 그 우리 전체 청사 관련 내진 진단 및 보강 계획을 하나 발췌해서 위원님들 다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예산안 심사 전체적으로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알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러고 이번에 무전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 설계 용역비를 올려놓으셨네요.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래 공교롭게도 우리 무전동에 계셨던 직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총 5분 중에서 3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참 공교롭다는 생각도 들고 우연의 일치 치고는 참 좋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무전동에 전 주민들과 관내 자생단체에서 다 열망하는 부분입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아직까지 지금 가을비나 겨울비가 아직 제대로 안 와서 그렇는데 요즘 오면은 집중폭우가 쏟아져서 진짜 비가 오면은 무전동 그 침수되는 것 때문에 동장님들 오셔가지고 뒷부분에 이래 좀 어느 정도 손을 봤다 하는데.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것 가지고 는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서 늘 걱정스럽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부분이 이것은 전부다 시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전액 시비 투입이 돼서.

○ 김미옥 위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생각하면은 참 힘이 드는데.
우리 무전동에 많은 주민들은 하루를 여삼추같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때제때 잘 되도록 좀 계속 힘 좀 써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모두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904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보고 계시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보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차관제 유지 보수 용역이 1,200만 원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 제가 쭉 한 번 전년도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니까.
청사 상하수도 요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1,296만 원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줄었죠? 과장님.
는 것은 어떤 게 늘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저희 공공 운영비 전체가 이제 1, 2청사를 토털 해서 각종 전기, 수도, 하수 그다음에 청소 등등 정기 검사 등등해서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그 부분들 안에서 저희가 2020년 실제 집행한 추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 재정이 조금 힘들다 하니까.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일부 공공요금을 앞에 계상할 때는 그래도 좀 약 한 10% 정도 넉넉하게 예상됐던 부분들을.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조금 조정하고 가감하는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1,904만 원이 이제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 내역을 지금 저희가.

○ 이승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이승민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몇 가지가 안 되니까 간단하게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그럼 그거를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년대비해서 가감된 부분에.

○ 이승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사 상하수도 요금에서는 1,296만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고요.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이승민 위원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비가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공제회비는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 청소선이 새로 건조돼 들어오고.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들이 새로이 신축 또는 우리가 확보를 하면은 모든 것은 공제회에 다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 2,000만 원이 늘었죠? 전년도 대비해서.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 이승민 위원 계속적으로 2019년부터 20년 계속 늘어났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공제회비는.

○ 이승민 위원 예. 그렇게 하니까 그 1,200만 원하고.
예. 지금 2,000만 원 금액하고 그다음에 1,296만 원이 줄 은 것 하고 하면은 1,904만 원 정도가.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가감이 됩니다.

○ 이승민 위원 예.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빠지고 들어온 부분들 조금만 몇 가지가 안 되니까 항목에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앞으로 파악을.

○ 회계과장 이중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모두가 파악을 하시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좀 가집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그리고 청사 조경 관리 용역은.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이승민 위원 2019년도에는 3,600만 원이었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이승민 위원 예. 지금 계속 20년도 오면서 600만 원씩 늘었단 말이죠.
2020년부터 6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건 이유가 뭐죠?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저희가 청사 조경관리 용역을 2019년도까지는.

○ 이승민 위원 그때는 3,600만 원했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총액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연 초에 입찰을 해서 업체 하나를 선정해놔 놓고 연중 한 2회 정도 가지치기라든지 풀베기를 했었는데.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실제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 돈이 효용성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도급사가 입찰에 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는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시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이제 업자를 선정해서 1, 2청사를 정리를 하는데.

○ 이승민 위원 수의로 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수시로. 예.

○ 이승민 위원 나눠서 금액을 쪼개서 수의로 주십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지요. 그게 이제 우리 필요시에 앞에 일괄입찰을 해놓고 보니까 도급사가 한 업체가 결정되고 나면은 연간 자기들은 그 돈 범위 내에서 어차피 청사를 하는데 일의 효율성이 조금 제가 봐도 떨어지더라고요.

○ 이승민 위원 그러면 600만 원을 이렇게 쪼개어서 수의 계약을 했을 때 지금 4,000만 원, 4,200이죠?

○ 회계과장 이중현 그렇죠.

○ 이승민 위원 쪼개서 수의 계약을 했을 때 그 늘어나는 금액만큼에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많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효과는 저희가 지금 의원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 청사 주변에 보면 나무들이 상당히 좀 울창해가지고 매번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들을 그렇게 지적을 해도 그 일제 정비가 거의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에 저희가 이렇게 일부 우리 필요한 시점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번에 청사 주변 나무들을 상당히 솎아베기라든지 가지치기도 많이 하고 나무 밑 잡초제거라든지 그다음에 나무에 붙은 표석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전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런데 그게 입찰 방식에서 이걸 그럼 쪼개어서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게 이게 편법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편법은 아니고 그 필요 예산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뭐 입찰이라든지 수의라든지 그것은 계약의 방법의 하나고.
그런데 저희 운용하는 파트에서 볼 때는 입찰에 의해서 들어온 업자는 도급사는 암만해도 우리 그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안 따라 주지요.
그런데 수의는 저희가 필요시에 뭐 1,000만 원, 1,500만 원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정비를 하다 보면 작년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지금 많은 부분에 청사 조경 파트에 좀 정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6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입니다.
뭐 이게 입찰을 해서 들어올 때는 충분히 그 금액에서 우리 관리된 관리 용역에 대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또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600만 원이 늘어서 지금 나눠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전부다 허리띠를 조우고 예산을 줄이고 우리가 아끼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조경 관리 용역에 금액이 600만 원이 뛰어 버렸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아쉽다 예. 이게 충분히 그 금액만으로도 가능했을 텐데.
조경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이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았길래 600만 원이 증액이 돼버렸나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일단은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전액 다 집행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조경 관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되 예산은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관제 유지 보수 용역은 이게 그동안 쭉 없었죠? 이게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우리 설치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설치가 1, 2청 3년이 이제 지나가고.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그러니까 결국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유상 유지 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번에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이승민 위원 이게 1청사, 2청사 해서.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이승민 위원 매월 100만 원씩입니다. 관리비가 우리 주체 관제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시스템.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하고 기기 부분하고 다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러면 2청사에 하나 1청사에 하나에 각각 50만 원씩을 책정이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일단은 월 100만 원 정도 해갖고 양 청사를 나눠놨는데
그게 발생하는 게 매월 그렇게 고정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죠?

○ 회계과장 이중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좀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프로그램 상 에러 난 부분 잡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월평균 계산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단가를 산출한 겁니다.

○ 이승민 위원 최초에 우리 관제 시스템을 만들었던 회사입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그렇죠. 자기들 만든 회사가 시스템이라든지 기기를 그렇게 유지관리합니다.

○ 이승민 위원 어디에서 옵니까?
그럼 고장이 나면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일단 유지 팀이 옵니다.

○ 이승민 위원 시간은 좀 걸리겠다 그죠?

○ 회계과장 이중현 그런데 뭐 부산에서 오는 게 보통 한 3시간 이내 오셔가지고 정리는 해주고 갑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유지 보수 용역비가 이렇게 1,200만 원씩.

○ 회계과장 이중현 약 1,200만 원 정도씩 가지고 해마다 그게 투입이 되어야 정상적인.

○ 이승민 위원 계약을 지금 몇 년 했습니까. 그 회사하고.

○ 회계과장 이중현 그 회사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했고 그 회사 물건을 지금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승민 위원 사용 하고 있고. 예.

○ 회계과장 이중현 어차피 그 물건을 교체하기 전까지는 그 회사가 유지관리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러니까 이 1,200 금액이 계속적으로 가는 거죠?

○ 회계과장 이중현 그러니까 이게 올해 집행을 해보고 올해 첫 일차 연도로 우리가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비를 산정을 했는데.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올해 저희가 집행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1,000만 원 들어갈지 500만 원 들어갈지 대략적으로 고장 발생 부위들이 어느 부위가 많이 나타나고 돈이 어디에 많이 투입된다 그걸 참고로 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보편적으로 쭉 제가 한번 보니까 기본적으로 100만 원 정도면 지금 우리 청사 1청사, 2청사에 적정하다 유지 보수 용역비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차라리 이것보다 조금 더 적게 드려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고요.
이것보다 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알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무전동, 중앙동, 명정동 뭐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청사들이 상당히 여건들이 안 좋고.
또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전부 다 갈망하는 그런 지금 사업들입니다.
좀 힘든 부분들이 빨리 좀 만들어 신축되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한 푼이라도 조금은 제대로 쓰여 져야 된다 하는데 방점을 두고 조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축부.
주민센터 신축 계획에 있어서 우리 부지 면적이 지금 총 한 400평 됩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대략 적으로 400평 정도.

○ 이승민 위원 400평입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이승민 위원 1,324 제곱미터니까 400평이죠. 우리 건폐율이 몇 %입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건폐율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역 면은 60%.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상업지역은 이제 따라서 달라지는데.

○ 이승민 위원 80%

○ 회계과장 이중현 80에서 80 정도가 아마.

○ 이승민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무전동 청사는 80% 건폐율이 나오겠다 거지요?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 정도는 거기는 상업지역이니까 나오겠네요.

○ 이승민 위원 예. 그럼 80%같으면 약 320평입니다. 그죠?

○ 회계과장 이중현 그렇지요.

○ 이승민 위원 예. 예. 그리되고.
지하 1층에 지상 4층까지 지금 그리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면 약 한 120평 정도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이 사업비 내역의 산출 근거는 충분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요율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셨으리라 봅니다.
저희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신축공사 설계용역비가 총 한 65억 되죠? 지금 전체.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전체 저희가 건축비를 65억을 잡는데 그중에 공사비가 61억 정도 되고 기타 부대비가.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폐기물하고 등등에 약 4억이고.

○ 이승민 위원 그다음에 설비가 3억 천, 감리비가 한 6,600, 시설부대비가 1,600 이렇게 해서 총 한 65억 되는데. 65억 7천.
이게 보면은 설계용역비가 3억 2천입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공사비 금액도 저희가 추정금액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그 자재 전체를 갖다가 다 단가를 잡지는 못한 거고.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대략적으로 건축 헤베 당 그러니까는 제곱미터 당 단가를 247만 원 정도 잡다 보니까.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건축면적을 2,500 제곱하니까 약 61억 나온다.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거기에서 우리가 건축설계 요율이 지금 어차피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 건축사 협회 요율에도 나와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예.

○ 회계과장 이중현 그 나온 부분 5.12%를 계산하니까 약 설계비가 3억 2천 정도 추정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과업지시 만들고 할 때.

○ 이승민 위원 예.

○ 회계과장 이중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게 입찰이 되고 나면은 어차피 집행 입찰 차액이 발생할 것이고 일단은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산정이 안 됩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추정치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이승민 위원 지금 한 2,500제곱미터 756평에 247만 원 정도 해서 산출 근거를 해서.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를 잡은 게 단비입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무리는 없지만 우리가 전부 이렇게 아껴 쓰고 또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그 줄이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
무전동 시민들에게 또 중앙동, 명정동에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좀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게 확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요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좀 더 함께 살펴보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챙겨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사용료 9,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기간이 차서 관리비도 이제 책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지금 우리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갖출 때 돈이 얼마 들었죠?

○ 회계과장 이중현 청사 지금 우리 관제 시스템 총괄 설치비가 3억 정도 투입돼가지고 지금.

○ 위원장 배윤주 예. 갖출 때 그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위원장 배윤주 주 시스템을 갖추는 주목적이 장기 불법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민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확보가 안되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주차요금을 받으시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렇습니다. 월 정기 15,000원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지금 예. 저희 의원님들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받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저희가 아까 9,000 주차요금 들어오는 수입의 약 한 80%는.

○ 위원장 배윤주 예.

○ 회계과장 이중현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위원님들 그다음에 기자들 그게 정기권을 끊어가는 15,000원짜리가 수입의 한 80% 됩니다.
나머지 민원인들이 오시고 해가지고 수시 사용하는 500원 1,000원짜리는 한 20%도 비중을 차지 안 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러면 아무래도 민원을 보러 와서 민원만 보고 가시는 분들에게 주차장을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80% 이상을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 플러스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아까 처음에 목적하셨던 장기주차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명확하게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그때 당시에 김미옥 위원장님께서 우리 청사 내 지금 유료화된 시점에서 주변 분들이 불법 주정차를 해서 민원인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 못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 단속을 한 결과 지금 현재는 거의 그 부분은 근절이 되었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단속하시는 게 기계로 주차하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그쵸?
기계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점심시간부터 또는 6시 이후부터 계속 상시 기계가 열려 있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러니까 저녁 18시 이후에는 개방을 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렇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어떻게 가능하지요?

○ 회계과장 이중현 저희가 개방시간 그러니까 야간 18시 이후 개방해서 아침 8시 그러니까 9시 이전에 그 사이에는 여기 주변 분 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주차요금 없이 차를 대었다가 다음에 우리가 근무시간이 진행되면서 주차관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면은 그 차들은 그 이전에 거의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고 그 주차 관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점 안에 있는 차들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회를 해서 차가 항시 대여 있는 차들은 대충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락을 해서 차를 좀 이동해 달라고 안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저는 지금 잠깐 건의를 좀 드립니다.
앞에 우리가 청사에 정문으로 이제 지금 들어오면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다 정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앞쪽에 보면은 그 사각으로 큰 타일 된 것 막 깨져 있는 것 보셨죠?

○ 회계과장 이중현 사각 어디? 입구?

○ 이이옥 위원 사각 타일 큰 거 요렇게 된 거.
그 입구에 들어오는데.

○ 회계과장 이중현 대리석 현관 말씀입니까?

○ 이이옥 위원 예. 현관.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바닥에는 아스콘이고 입구에 들어오면은 보도블록이고 그 위에부터는 대리석입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보면은 장애인들 이렇게.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장애인 경사.

○ 이이옥 위원 그쪽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그 사각 타일이 큰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깨져갖고.

○ 회계과장 이중현 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예. 그거를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되어 있고.

○ 회계과장 이중현 예. 예.

○ 이이옥 위원 그리고 정문으로 들어오는 데가 항상 보면은 새까매가지고 한번 기계를 가지고 싹 밀어 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너무 시청 정문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허름합니다. 지금.

○ 회계과장 이중현 지금 대리석이 이제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돌에 낀 때가 저희가 최대한 세제를 가지고 미는데도 왁싱을 해도 그 기계를 지금 왁싱기 큰 거를 돌려도 제거가 잘 안되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전문 업체를 불러서.

○ 이이옥 위원 그런데 그 청소하는 것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 회계과장 이중현 전문 업체를 불러가지고 한번 진단을 받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지금 너무 더럽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청사 들어오는데.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이이옥 위원 전부 다 이용을 하고 하는데.

○ 회계과장 이중현 이미지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환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제가 항상 올 때마다 느꼈습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알겠습니다.

○ 이이옥 위원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중현 예.

○ 이이옥 위원 예.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육체육지원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297페이지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 어려운 지금 여건 속에서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교육체육지원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궁금한 사항들을 한 가지씩 좀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2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영재육성지원에 지금 3,5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보면은 2020년도 전년도에 초중고 육성 종목 지원비가 1억 8,200이었고 그 금액이 빠지게 되면 3,500입니다 그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이승민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쭉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보니까.
충렬여고 트라이애슬론 부 지원비가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이 줄었습니다.
요거는 500만 원이 준 이유는 뭐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충렬여고 2명이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한 명이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 지원비가 줄었다.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있었던 통영중학교 축구부 지원비 2,500만 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이승민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있었던 충렬여중 트라이애슬론 지원비 500만 원 요렇게 해서 또 이게 3,000만 원이죠? 요게 또 빠졌습니다. 항목에서 이게 그럼 축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충무중학교 지금 축구부는.

○ 이승민 위원 통영중학교 축구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대한체육회 방침에 따라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학교명을 달고 지금 축구부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 U15로 통영시 U15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아. 이제 학교명을 달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 마찬가지 충렬여중 트라이애슬론도 마찬가지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니요. 아닙니다 충무여중 트라이애슬론은.

○ 이승민 위원 여중 트라이애슬론 지원비도 전년도에 항목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빠졌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다 대부분 보면 지금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에 인원이 지금 충렬여중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보고.

○ 이승민 위원 그럼 충렬여중도 그렇고 충렬여고도 그렇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초중고에서 1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에 지금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럼 충렬여중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니까 한 명 있던 학생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트라이애슬론 자체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전년도 대비해서 3,27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쭉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변동이 있었던 전년도 대비해서 변동이 있었던 게 사무국 인력 운영비가 그렇고 그다음에 사무국 인력 법정부담금은 당연히 이것은 인력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가 1,440만 원 정도 해서 토털 한 2,769만 원 정도 요렇게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서 체육상 시상 및 기타 체육행사 지원에서도 이렇게 500만 원 정도 됐고요.
뭐 사무국 인력 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인력 변동이 있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작년도에 이제 체육회가 민간 체육회로 운영이 되면서 민간체육회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래 민간 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급여는 지출은 못하지만은 출장비라든지 회의수당 그다음에 판공비로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이상 계상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1,089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1,000만 원 맞습니다.

○ 이승민 위원 1,089만 원입니다. 요게 지금 그러면.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승민 위원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한 분이 다시 선출이 됨으로써.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럼 그 이전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이전에는 시장님이 회장으로 계셨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예. 계셨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시장님이 회장으로 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다음에 비상근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아니. 그 수석 부회장 말입니까? 비상임.

○ 이승민 위원 예.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법정 부담금과 사무국.
그럼 사무국 운영비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1,440만 원 정도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이게 사무국 운영비가 바로 판공비. 운영비 안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됐습니다.

○ 이승민 위원 아. 그게 포함돼서 같이 늘어났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고요.
뭐 체육 사항 기타 체육행사 지원에 있어서 요 500만 원 늘어난 것은 뭐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이거는 이번에 전년부터 이제 민간 체육회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읍면동 체육회를.

○ 이승민 위원 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읍면동의 체육회를 갖다가 체육회 소속으로 하니까 또 그쪽에 일부 행사를 하면 또 지원 금액을 파악을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 이승민 위원 바로 밑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전년도 예산액을 한번 보니까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게 2억 440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어디 말씀입니까?

○ 이승민 위원 301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301페이지. 민간사업 보조가 1억 610인데.

○ 이승민 위원 아. 말고요. 위에 전체 전체금액.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 예. 예.

○ 이승민 위원 해서 지금 6,200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이승민 위원 늘어났는데 전년도 거 보니까 활성화 지원 예산액이 2억 4,900인데 이게 잘못 기재된 겁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2억 4천.

○ 이승민 위원 지금 2억 4,400만 원 가지고 이대로 보자면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이승민 위원 수치는 딱 맞아떨어집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이승민 위원 근데 제가 전년도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예산액을 보니까 2억 4,900만 원이더라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안 올리는데.
아마 예산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 이승민 위원 이거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산계에서 잘못 오기를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럼 이 금액이 틀려지면.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이승민 위원 우리 전체 세출 예산 금액도 달라진다는 거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전년도 금액이 틀렸단 말씀이시죠?

○ 이승민 위원 확인 안 해보셨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이 부분은 제가 함 예산의 금액은.

○ 이승민 위원 담당 팀장님. 예. 답변대로 한번. 전년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금액이 2억 4,9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 김정효 이게 지금 제19회 통영시 생활체육대회가 다른 국에 있다가 3,400이 요쩍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세부사업 쪽으로.

○ 이승민 위원 아니 다른 국에 있다가 편성이 되고 안 되고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에 지금 금액 자체가 잘 못 됐다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전년도 제가 여기 비교를 해봤습니다. 2020년도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2억 4,900이에요.
한번 전년도하고 비교 안 해보셨습니까.

○ 체육진흥 김정효 저희도 여기 총 금액까지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왜냐면 왜 중요하냐면 전년도 예산액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한 갭이 생겨버리면 우리 세출예산 전체도 다 틀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항목 하나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면 이 세출예산 사업 명세 자체가 총괄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 금액 하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살펴보니까 이게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거는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 김정효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이걸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차후에 보완 요청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뭐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지금 관련해서 자료가 보완해서 지금 과에서.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괜찮으시다면 우리 주무계장이 가서 한번 확인하고.

○ 위원장 배윤주 예. 하면 되는데.

○ 이승민 위원 예. 한번 확인해주시고.

○ 위원장 배윤주 예.

○ 이승민 위원 아니 필요하시다면 제가 여기 드리겠습니다.
예산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2억 49,30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500만 원.

○ 이승민 위원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해서 아마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뭐 확인하실 동안에 다음 조금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상단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예산액이 3,400이 잡혀 있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이승민 위원 예. 어떤 부분에서 이게 쓰여질까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매년 하는 통영시 생활체육회에.

○ 이승민 위원 말 그대로 생체에.
생활체육대회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쓰여지는 운영비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이승민 위원 그 말씀이죠? 그리고 305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자산물품취득비에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자전거 편의시설 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 구입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8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이승민 위원 그리고 교육용 자전거 구입을 10대를 20만 원짜리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이승민 위원 그럼 이 앞에는 그 교육용 자전거가 없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식이 자꾸 오래되니까 낡은 것들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총 몇 대입니까? 자전거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자전거가 한 3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30여 대 중에 1년 됐는데 10대를 다시 교체를 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되는데 예산으로 보면.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1년 만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자전거들이 있으니까.

○ 이승민 위원 다시 교체가 아니고 더 구입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용 자전거 구입 1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교체라고 보나 별 차이는 저는 못 느끼겠는데 그 부분이 오래된 자전거는 이제 못 타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 거로.

○ 이승민 위원 예. 자전거를 구입하겠다고 20만 원짜리 10대를 구입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되어 있단 말이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이승민 위원 그럼 자전거 대수가 더 늘어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체가 아니고 구입이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맞습니다. 늘어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편의시설은 원래 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가 다 갖춰져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보관대. 자전거 보관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이승민 위원 공기주입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이승민 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또 100만 원이 더 늘어난 이유는 뭐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우리 자전거 수리 센터를 운영하니까.

○ 이승민 위원 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1년 동안 계속 한 10개월 동안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기주입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거치대에 있는 공기 주입기 같은 경우 고장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 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게 조금 금액이 부족해서.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이승민 위원 이런 걸 보완하고 하는 차원에서 100만 원이 더 늘어났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5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민 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조금 더 다른 과에 비해서는 교육체육지원과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들을 묻고 가자는 차원입니다.
우리 전체 평림이라든지 산양이라든지 용남이라든지 체육공원에 있어서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
그러니까 통영시 우리 지금 맡고 계시는 그 업무에 있어서 전체 유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 이승민 위원 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다릅니다. 인조잔디를 갖다가 한번 예를 들면 축구장 인조잔디 하나가 6억입니다.

○ 이승민 위원 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면서 10년마다 교체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 한번 있을 때는 뭐 또 수십억이 편성돼졌다가 그런데 평균 정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 이승민 위원 전체 유지관리비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게 보시면.

○ 이승민 위원 1년에 20억에서 30억.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러니까 규모가 들쭉날쭉하지만은.

○ 이승민 위원 예. 예.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 이승민 위원 20억 정도 이상 조금 된다 그 말씀이시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작은 금액은 아니다 거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렇습니다. 예.

○ 이승민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지금 상단부분에 시설비에 있어서 실내수영장 밸런싱탱크를 지금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수방지하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이승민 위원 예. 4,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실내수영장.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잠시만요. 300?

○ 이승민 위원 예. 311페이지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311페이지.

○ 이승민 위원 시설비에 실내수영장 기계실에 밸런싱탱크.
예.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 배의 하단부에 있는 채워주는 그런 역할이겠죠 수영장 안에서 중심을 맞춰주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제가 이 부분은 수위 조절을 위해 가지고 밸런싱탱크를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고 방수 공사하고.

○ 이승민 위원 예. 그러니까 밸런싱탱크의 역할은 어떻게 뭐 때문에 하는지는 알고 있고요. 이 탱크 교체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뭐 누수가 되고 뭔가 뭐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누수하고 방수하고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누수방지를 위한 거를 또 하고 하는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이승민 위원 이게 연한이 어느 정도 됐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연한이. 연한까지는 제가.

○ 이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실내수영장은 우리 문화센터가 들어서고 곳곳에 이렇게 지금 새롭게 들어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남망산은 실내수영장은 지금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그러면 지금 이 밸런싱탱크를 당장 4,500만 원 가지고 교체를 하고 나면 좀 더 사용이 가능한데 그럼 교체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이게 폐장이 된다든지 하면 또 이 예산들이 아까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은 꼭 지금 완전히 교체만 아니더라도 현재 만일 그런 복안이 있어서 만약에 계속 이어간다든지 아니면 폐장을 한다든지 그 기한이나 이런 것도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조금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그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장도 검토를 해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돈이 지금 솔직하게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게 20억 이상이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것 필요한 것만 임시적으로 지금 투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수선 공사 같은 경우는 자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승민 위원 아무튼 요것도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리하겠습니다.

○ 이승민 위원 313페이지에 상단에 동피랑 재해위험지 정비가 있습니다. 1,400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재해위험지 어느 구역을 말씀하시는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동피랑에 보면 곳곳에 조금 시설이 아무래도 재해위험지라고 이제 문구상에 표현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피랑이 되다 보니까 절벽처럼 위험한 데가 있으면 그래서.

○ 이승민 위원 아. 특정 된 곳은 아니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특정된 곳 아니고 전반적으로.

○ 이승민 위원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난간도 이제 좀 수선해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

○ 이승민 위원 조금 그래도 조금 판단이 되어서 이거는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래서 그 구역이 어딘지를 제가 조금 묻고 있는 거죠?
어느 구역인지.
담당. 예. 답변대로 나오시죠.
예. 답변대 나오셔서.
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평생학습팀장 이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동피랑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동피랑이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된 이런 마을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재해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확인된 부분이 많은데.
특히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올린 부분은 동포루 밑에 마을.
동포루 밑에 저희가 구판장 바로 아래의 집들이.
집들의 재해위험이 좀 심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 안전총괄과 안전 진단을 받았고요.
안전총괄과 안전 진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재해위험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 구역은 그러면 지금 동피랑 마을 협동조합 그 망원경 있는 바로 밑에.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예. 예.

○ 이승민 위원 집 몇 군데.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예. 예.

○ 이승민 위원 담배를 던지지 마세요 하고 붙여놓은 그 집. 집의 지붕들이죠?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예. 예.

○ 이승민 위원 그래서 앞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물이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예. 예. 1차 공사를.

○ 이승민 위원 1차를 했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예. 예.

○ 이승민 위원 그러면 1,400만 원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밑에 떨어지는 집들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시설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저희가 올해 확인 바로는 저희가 의뢰를 안전총괄과 하고 토목공사 전문인 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했었고요.
그 업체에서 지반을 봤을 때 그 지반 전체에 어떤 구축?
구축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 이승민 위원 그 밑에 있는 집들에 대한 지반을 구축한다.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예. 지반 구축을 함에 있어서.

○ 이승민 위원 그런데 그 돈이 1,4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지반 구축 하는데.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저희가 최소 사업비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 정도를 처음에 저희한테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의 공법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 이승민 위원 물론 팀장님께서는.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예.

○ 이승민 위원 팀장님께서는 이제 뭐 과도한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금액으로도 그렇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사 방법이 있다.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예. 예.

○ 이승민 위원 해서 재해위험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예. 예.

○ 이승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하시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죄송합니다. 아까 확인해보니까.

○ 이승민 위원 예. 확인하셨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산서에는 여기대로 2억 4,400이 맞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예산서에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2020년 당초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전년도 거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럼 예산서가 뭐 교육체육지원과하고 제 예산서하고 틀립니까?
예. 우리도 지금 여기 예산에 있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저도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분 좀 질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럼 그사이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뭐 시장배, 교육장배 사실 교육장배는 이게 교육장 명예만 빌리는 겁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실제로 그 관계를 처음으로 알아보니까.
이제 교육 지방 교육청에서도 그런 행사를 해야 또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 유정철 위원 협회장기를 하면 그렇고 교육장배 하면 학생들이 협회장 상 받는 것보다 교육장 상 받는 게 좀 나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런 요인들도 작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럼 밑에 도지사 건은? 300페이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등산대회 개최?

○ 유정철 위원 예. 도지사 것도 그런 겁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 이것은 경남도에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등산대회를 개최해달라고 그런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 유정철 위원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도에서도 조금 뭐 지원은 300만 원. 300만 원하고 있는데.

○ 유정철 위원 아니 예산이 과목이 아무것도 없잖아.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유정철 위원 도비가 300만 원 내려오는 겁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세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교육장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지사는 도에서 저거 대회를 하면 도에서 내려와야지 예산이.
도지사 명의를 가지고 교육청에는 우리 교육경비 지원을 드리지만은.
도에는 그게 내려오는 게 없는 모양이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도에서도 300만 원 5:5 한다고.

○ 유정철 위원 내려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도체육회에서.

○ 유정철 위원 수입 어디 잡혀 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도체육회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 유정철 위원 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도체육회에서.

○ 체육진흥팀장 김정효 (마이크 끄고 답변. 청취불능)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 바로.

○ 유정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은 시비로 3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 체육진흥팀장 김정효 (마이크 끄고 답변. 청취불능)

○ 유정철 위원 600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 체육회에서 오는 겁니까? 도비로 오는 겁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도체육회에서 오는 겁니다.

○ 체육진흥팀장 김정효 (마이크 끄고 답변. 청취불능)

○ 위원장 배윤주 예. 팀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마이크 앞에서.

○ 체육진흥팀장 김정효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팀장 김정효 도체육회에서 우리 경기 가맹단체별로 얼마씩 조금 지원해 주는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등산협회에다가.

○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도지사배 하면 301만 원이라도 도지사 저거 명의 파는데 담은 10,000원이라도 더 붙어야지 똑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통영시 예산을 도지사 명예를 달아가지고 하는데 같이 부담을 해줬다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나중에 도산 일주로 자전거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시오. 뭐 어떻게 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니 체육회하고 자전거 협회에서 작년도에 요청이 들어오는 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우리 자전거 도로 관계가 사실상 많이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해갖고 필요한 부대시설 자전거 시설이나 안내판이라든지 자전거 하고 나서 쉬는 공간에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러고 어떻게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 유정철 위원 그 자료 나중에 자료 한 개 주시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자료 드려야 됩니다.

○ 유정철 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 윤덕주배 초등학교 농구 대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유정철 위원 1억 5천을 간략하게 어떻게 쓰는데 1억 5천이 써 집니까 이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민간보조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나가는 금액이고 이게.

○ 유정철 위원 몇 명이나 참여를 합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전국적으로.

○ 유정철 위원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8일간 개최를 하고 당초에는 이게 80개 팀에 3천 명 정도가 선수만 그렇게 하고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우리 산양읍에 가면 윤덕주 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농구 협회에서도 매년 윤덕주라는 분한테 참배를 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분입니다.
뭐 서정귀 씨 국회의원 전.

○ 유정철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유정철 위원 8일간을 한 80개 단체가 온다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교 41개 팀만 왔었는데.

○ 유정철 위원 초등학생들이 오면 부모들이 다 따라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부모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팀별로.

○ 유정철 위원 과장님.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유정철 위원 한산대첩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하고 이거 하고 경기 효과가 지역 파급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윤덕주배가 조금 더 많이 큽니다.

○ 유정철 위원 얼마나 큽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윤덕주배가 41개 팀.

○ 유정철 위원 배로 큽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8일간 개최를 하니까 일수에서도 그렇고 지금 경제효과가 상당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어린 학생들이 와서 행사를 하는 게 그렇게 많은 지역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어린 학생이지만은 사실상 키라든지 뭐 몸은 일반 성인들보다도 더 크고.
예. 더 많이 먹고 그리고 8일간 동안 계속 머무르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되면 대학 축구에 버금가는 정도의 그 경제 효과를 한다고 다 지금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돈이 작다 그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저희들도 이 부분은 성공한 유치를 성공한 대회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 유정철 위원 돈이 작은 겁니까? 그러면 이게 적당한데 대학 축구가 돈이 많게 들어간 겁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대학 축구 같은 경우는 심판인부터 해서 구단해갖고 그런 이사진들하고 엄청 구성이 대단합니다. 큽니다. 아시다시피.

○ 유정철 위원 방금 말씀이 파급효과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농구는 한 구장 안에서 그렇게 대회를.

○ 유정철 위원 파급효과가 윤덕주배 농구 대회가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대학 축구가 더 많다는 것 같으면 이게 이 정도로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서.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비용 대비 수익을 논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1억 5천만 원이지만 이 초등학생들은 학부모들이 다 따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은 조금 달랐지만은 그런 효과들이 상당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효과는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 유정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유정철 전 의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달아서 윤덕주배 아까 설명하실 때 초등학교 한 80개 팀이 한다라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니 아까는 말이 초등학교 한 40개하고 성인부 40개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자료.

○ 김미옥 위원 전국 남녀 초등학교 농구 대회입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김미옥 위원 80개 팀인데 얼마 전에 이 대회를 했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김미옥 위원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까 초등학교는 41개 팀이 참석했다라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김미옥 위원 대폭 축소가 되고 학부모들도 제대로 많이 오시지도 못하고 학부모들도 그리 이렇게 관람이나 같이를 안되기 때문에 학생들만 있고 그렇던데.
아까 그 윤덕주배의 어떤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건 차치하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아마 유치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했을 거고.
그런데 2020년도에 행사가 영 축소되고 저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딴 때는 몰라도 2021년도 까지는 이 상황이 지금 코로나19백신이 나왔다 하지만은 내년까지 굉장히 지금 대대적으로 창궐할 걸로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을 1억 5천 전년도 해가지고 이번에 윤덕주배 행사 1억 5천을 다 행사비에 썼습니까? 어찌했습니까? 다 못썼다 아닙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일부 다 좀 남겼습니다. 성인 클럽 부분이 못 왔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적어도 2021년도 예산만큼은 이걸 축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단계가 자꾸 격상되고 있고 강화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렇게 곧 종식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지금 쉽지 않은데 이거를 매년 언제 열립니까? 열리는 시기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9월이나 10월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9월, 10월경에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윤덕주배가 뭐 이렇게 어떤 품격이 낮다 높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예산을 좀 축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30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제18회 한산대첩기 전국 궁도대회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김미옥 위원 예. 어떻게 한산대첩 전국 궁도대회가 매년 열리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격년제로 그런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전부 전체 대회들 갖다가 내년도 말 그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 김미옥 위원 했다가. 안되면 반납을 할 거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만약에 이 대회가 안되는 즉시 저희들은 추경에 바로 반납 조치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아.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실에서도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금액은 많고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런 특수 상황인 부분을 감안해서 그냥 늘 예년에 잡는 대로만 쓱 잡을 게 아니라 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의 정말 돈이 필요해서 못하는 부분에 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하시고 나면은 반납 안 하고 뭐 어떻게 따로 뭐 제대로 한다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남는데.
그래 어차피 내년 정도 상황에서는 설혹 행사를 하신다 해도 축소되는 것은 그것은 명약관화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 범위를 좀 축소시켜야.
그런데 전부다 전년도 그럼 안 하면은 반납하면 되지요.
너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년도를 예상하기는 뭐 의원님께서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다 대회가 개최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 사업이 불명확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뭐 효율성에서 조금 뒤지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바로 즉시 즉시 반납 조치해 가지고 최대한.

○ 김미옥 위원 그 부서는 담당 부서에서 그냥 늘 하던 것처럼 예년에 했던 그 예산해가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뭐 안 하면은 반납하면 되지 이런 부분은 좀 안일하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이 부분이 예산은 저희들이.

○ 김미옥 위원 이게 시기가 개최 시기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김미옥 위원 상반기 하는 것도 있고 중간쯤 하는 것도 있고 연말 가까이 되어서 하는 것 있고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김미옥 위원 그럼 상반기에 해야 되는 것은 축소시켜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후반기나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한번 지켜보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늘 그냥 뭐 관례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이 그걸 딱하이 맞춰서 하시기는 힘들기는 힘드는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런데 의원님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 협회 클럽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그쪽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 김미옥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 상황에 이해 못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만은 우리 시 재정이 워낙 좀 열악하고 다른 부서에서 돈 때문에 애를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시설비에 동피랑 재해위험지 부분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313페이지 중 상단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이선정 팀장도 설명에 오래된 동네이고 원래 사실 아시다시피 철거하려고 했던 그 동네를 동피랑 벽화가 되면서 오늘날 핫 플레이스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각종 시설물 보수 공사에 1,500만 원 재해위험지 정비에 1,400만 원 이거를 이렇게 땜빵식으로 할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 하고 협의를 했을 때 안전총괄과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단이 나왔던가요?
뭐 진단이나 해보셨는지.
우리 팀장 발언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이소.

○ 평생학습팀장 이선정 평생학습팀장 이선정입니다.
저희 동피랑에 관해서 마을에 관해서 안전총괄과 의견은 저희 동피랑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아가지고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담당 부서인 동피랑에 개별적으로 그런 정비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정비 사업 예산을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시 예산 편성심사하기 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범위에서 저희 그 예산 부분은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계상 된 거 이상으로 저희가 동피랑에 시설물 정비 사업에 예산을 편성은 했었었습니다.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담당 팀장으로서 애쓰고 그렇게 한 부분은 알겠는데 그리하지 말고 알다시피 새로 생긴 신도시가 돼서 조금 부분적으로 하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좀 개선을 한다든지 보수를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맞는데 알다시피 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이쪽이 또 탈이 생기고 또 여기하고 나면 저쪽이 탈이 생기거든.
그래서 차라리 이리 하지 말고 안전총괄과 하고 해서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동피랑 이 부분에 사실 지금 관광객도 많이 오고 아주 핫 한 곳인데.
만약에 관광객들이라도 와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거든.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더더욱 안전사고가 생기면 다 연세 많은 고령자들이 위주던데.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시비를 가지고 이리 고마 그때그때 필요한다고 예산이 모자란 게 깎이고 조금 이리 해가지고는 정말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 그때그때 응급조치만 하다 보면은 더 이제 힘들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나는 실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 하고 이 부분은 해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해갖고 재해위험지를 지정해가지고 열악한 우리 시비만 생각하지 말고 좀 국비를 받아가지고도 하고 좀 제대로 된 이런 좀 재해위험지 정비가 되도록 그리하면 어떨까요? 나는 그 방법이 좋을지 그때그때 하면은 조금 하고 나면은 또 다른 것 보수한다고 앞에 한 거는 다시 또 헛수고 돼버리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저는 이 항목을 봤을 때 정말 소홀히 했던 부분이 그냥 1,400만 원이니까 정말 소규모 이런 전체적으로 동피랑 넓은 범위에 정말 소규모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1,400만 원 이렇게 지금 솔직히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규모적이고 그런 조직적인 것은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예. 그래서 그게 더 동피랑에 사실은 실질적인 우리 시비 부분도 이렇게 해봐봤자.
짤금 짤금 해봐봤자 또 앞전에 한 것은 또 뒤에 할 때는 또 그 앞에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것을 왕왕 보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김미옥 위원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 우리 도민 체육대회에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 성적이 시부에서 8위면은 꼴찌이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김미옥 위원 꼴찌인데. 2억 4천만 원이 도민 체육대회에 대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작년에 해단식 하지요. 도체하고 나면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김미옥 위원 그럼 해단식 후에 어떤 성적 향상을 위해서 뭐 대책 같은 이런 거를 수립을 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이사회 열어서 안건으로도 채택이 되어 졌었고
그다음에 전부다 가맹단체들하고도 체육회하고 계속 회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엘리트를 갖다가 청소년 엘리트를 갖다가 좀 키우자 이런 방안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현대에 추세가 또 솔직하게 이전에 솔직히 이게 군사 경쟁 문화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도민 체육대회든지 전국소년체육대회 이런 문화들이 지금 많이 희석되어지고 이제는 도민 체육대회가 어떤 성적보다는 좀 축제의 장으로써 시민의 재미난 어떤 행사로서 좀 많이 해나가자 이런 분위기도 좀 많았습니다.

○ 김미옥 위원 아이고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계시는데 꼴찌를 면할 방법은 없겠네 본께나.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제가 그 말을 갖다가 했다가 의원님처럼 그런 말을 갖다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은 어떤 엘리트 위주의 그런 대회의 성적의 치우치는 것보다는 정말 체육인들의 축제의 장으로써 해나가는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미옥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대책을 해가지고 좀 적어도 그래도 도민 체육대회가 경남에서 시부 중에서 하다못해 그래도 1, 2, 3위 막 그런 상위 점수는 안되더라 하더라도 중위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아주 해맑은 얼굴로 단체 그냥 우리가 고마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고 즐기고 그리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이 예산 이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 있었다는 이야기지.
아니 옛날에 그랬다는 굉장히.

○ 김미옥 위원 그럼 안 가야지 안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하셨으면 했으면은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아 우리 통영시 지금 자원이 적어도 중위권 정도를 해내기가 힘들고 정말 그야말로 그냥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예산을 대폭 낮춰야 되고요.
낮춰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참가하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통영시가 옛날부터 전반적으로 골프, 축구 이런 쪽 부분은 항상 강세였거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김미옥 위원 그래가지고 왜 그쪽 부서가 그쪽에 종목에서 부진했는가 이유도 하고 그런 부분에 참가하는 전 품목에 골고루 일괄적으로 N 분의 1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서에는 또 어떻게 특단의 대책.
그게 나는 해단식 할 때 성적 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대책 보고회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또 이제 누구든지 그러니까 의견 대책 보고회 하면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로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방향을 제가 설정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미옥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하나의 의견 중에 많은 의견 중에 하나 나온 거를 이 자리에서 그리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김미옥 위원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격하게 공감을 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조금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 김미옥 위원 그리하면은 굳이 이 부분은 좀 우리 시의 생각하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런데 저 우리 시의 생활체육대회하고 경남도 전체의 또 생활체육대회 있고 또 개념은 또 다릅니다.

○ 김미옥 위원 방향성 한번 잘 잡아 보입시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리하겠습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이승민 위원님 아까 관련해서 추가 질문.

○ 이승민 위원 예. 정정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이승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2억 4,900 이거 20년도 예산안에서.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이승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예산서에 보면 2억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4400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배드민턴 경남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 개최 지원이 타 시군구에서 이제 개최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예. 빠진 금액입니다.
예. 해서 정정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혜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혜원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번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대학축구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4억 6,000인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강혜원 위원 여기는 TV 중계료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되는 부분이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강혜원 위원 지금 우리 배구대회가 전국 배구 대회가 예산이 8,200이거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강혜원 위원 그것은 TV 중계 안 하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안 합니다.

○ 강혜원 위원 그러면 이 윤덕주배 1억 5천 이거는 TV 중계를 합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TV 중계합니다.

○ 강혜원 위원 아. TV 중계료까지 포함해서 1억 5천입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강혜원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초중고 중에서 농구를 하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농구가 창단되어 가지고.
이런 대회를 하면은 우리 지역에도 우리가 뭐 축구라든지 배구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특별하게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혜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런 1년의 예산을 1억 5,000이나 하면은 우리 초중고 꿈나무를 키워가지고 이래갖고 해야지 우리끼리는 전무한데 이 부분만 유치를 한다쿠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강혜원 위원 올해는 초등학교를 한다든가 중학교를 한다든가 고등학교를 한다든가 우리 지역에 농구부가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관심도 가지고 하지. 안 그래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농구 협회에서는 농구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나 키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강혜원 위원 그럼 이거는 윤덕주배는 어느 방송에서 TV 중계를 합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유튜브로 방송을 다 했습니다.

○ 강혜원 위원 유튜브 그건 아니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강혜원 위원 유튜브 그것은 아무나도 가서 그리되면은 이 TV 중계를 안 하는데 1억 5,000 같으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니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규모에 비해가지고.

○ 강혜원 위원 전국 배구대회는 8,200 아닙니까? 전국 하는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이건 이틀에 하는 거고 요거는 8일간 개최를 하는 겁니다.

○ 강혜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튜브 방송 그거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8일간 개최를 하기 때문에.

○ 강혜원 위원 예. 그러면은 물론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해도.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강혜원 위원 초중고 학생들을 갖다가 육성을 시키라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강혜원 위원 그러고 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그 미수 선금 체육공원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시설 확충 정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사실 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솔직하게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감히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 강혜원 위원 그런데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쪽에.

○ 강혜원 위원 물론 이번에는 이게 안 됐는데 앞으로 향후에 계획에 대해서.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선금산 테니스장 테니스 좌측 편에 있는 테니스장이 규모가 좀 협소해가지고 그쪽에 테니스장을 또 하나 하고 지금 하나 만들고 지금 축구장이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초들이 우거지고 해가지고 지금 아예 사람들이 통행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좀 깨끗한 좀 공원 같은 지역으로 개선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강혜원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미수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약수터가 있다 보니까 약수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공원을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등산. 등산하시는 분들이 또 그 공원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단체에서 월례회라든가 정기총회 할 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 회원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 테니스장 다목적으로 단체에서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좀 뭐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은도 지금 현재 당장 다급한 부분이 거기에 그늘막이 없어요. 그늘막이.
그늘막이 없고 벤치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고 체력 운동시설도 옛날에 설치해놔 놓고 보니까 좀 새로운 요즘에 새로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가 등나무로 되어 가지고 약간의 벤치 정도는 있었는데 그 옆에 임야에 택지 그것을 조성을 하면서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그 땅이 자기 땅인 모양이라요. 철거가 되어져가지고 지금은 뭐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 등산 가시는 분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앉을자리가 없어 앉을자리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강혜원 위원 앉을 자리가 없고 그늘막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뭐 그 테니스장 확충이라든가 다목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 재정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거 하더라 해도 당장 우리 이번에 추경에 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강혜원 위원 사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앉을 자리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늘 밑에서.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강혜원 위원 검토가 아니라 추경에서.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강혜원 위원 그늘막하고 벤치하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소규모 체육시설.

○ 강혜원 위원 체력운동시설 안 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강혜원 위원 좀 새로운 것 제가 볼 때는 한 몇 십 년 된 거 거기 있을 겁니다. 거기.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차 추경 때 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 강혜원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강혜원 위원 그것 뭐 파고라식으로 한다든가 그늘막 안 있습니까?
하여튼 그 쉼터.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알겠습니다.

○ 강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반복해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동피랑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동피랑 자체가 그전 RCE와 푸른 통영에 의해서 벽화사업도 하면서 마을 만들기를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그 의제사업에서 의제가 사라지고 또 RCE 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영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구도심 지역에 계속해서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에서 거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기에는 이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 이동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그거는 교육지원과에서 굳이 동피랑 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지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죠?
5억 2,000입니까? 늘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한번 교육지원청과 어떻게 협의해서 지금 현재 신청액이 한 교육지원청에 들어온 신청이 한 27억 8,000 정도 되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그걸 조정을 하셔가지고 진행한 내역을 상세내역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사립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사업이 지원하는 내역에서 형평성이 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지원할 때 최소한 15% 면 15%, 20% 면 20% 자부담이 다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긴급하게 학교가 큰 비용을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정하게 지금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논의하셔서 충분하게 이 기준을 정하셔서 지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우연하게 이번에 처음으로 학교 관련해서 운영 위원회에 위원이 되어서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작은 교재 하나도 선정을 하는 것을 학부모 대표 의결을 거치고 그리고 그전에 학교 통신문을 통해서 이 사업이 할지 안 할지를 다 선택을 해서 자부담을 포함하는 사업들을 다 진행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게 맞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요즘 교육계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교육사업은 전부 의무교육이 되었지요. 교재 하나까지 그죠?
옷과 가방까지도 주는 걸로 제가 저소득층 관련해갖고는 다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경비에 관한 사항도 좀 더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통영시가 일정 학교에 어떤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시민이 아니면 거기 다니는 학부모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부담을 놓고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협의도 한번 해보시고 그죠?
학부모 대표들하고 학교 관계자들께서 그쵸?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일정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국가 관련해서 우리 제 관련한 부분도 전부 공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공모를 하는데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모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내년에는 이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련 사업을 각 학교에 최소한 대상 학부모들하고 논의되어서 통영시가 일정한 자부담 이외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 학부모들이 아셔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묻지 마 예산은 이제 없습니다. 그쵸? 교육 관계에서도 교육청 자체 예산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다 급식비 하나 지원하는 것도 급식 식자재 사는 것도 전부 다 의회 회의를 학부모 대표 회의를 통과해서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과 통영시의 관계에서는 묻지 마 예산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어떤 부분은 자부담을 내고 어떤 부분은 자부담이 없이도 예산 지원되는 걸 보고 요거는 내년에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도 그와 상당한 사업이 진행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산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러면 그만한 자부담 부분과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평가가 돼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평가 없이 피드백 없이 예산 지원 그 부분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특별하게 통영시만 경상남도에서 통영시만 EBS 방송 교재 구입비를 신청하셨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2억 6,000인데요.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지금 우리 통영 관내에 10개 학교에 대해서.

○ 위원장 배윤주 몇 개 학교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10개 학교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10개 학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10개 중학교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10개 중학교?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러면 거의 우리 전 중학교 대상 학생이네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맞습니다. 예. 전부 대상을 해가지고 국, 영, 수, 사, 과 EBS 교재를 갖다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이거는 누가 원하는 사업입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통영 중학교 자료만 보겠습니다.
통영 중학교 자료에 보면 1학년 학생에게 국어 1, 수학 1 상, 수 1 하, 영어 1, 과학 1, 사회 1 이래가지고 6개의 EBS 교육 교재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런데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계 교육학계 개편이 되어 가지고요.
아이들이 교육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학과 교육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꿈과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유 학기제도하는 것 아십니까? 그럼 이거 언제 씁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언제 써?

○ 위원장 배윤주 언제 쓰냐고요 이걸. 애들은 지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EBS 교재?

○ 위원장 배윤주 애들은 지금 학교에서도 공부를 안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중학교 학생에게 꿈과 재주를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는데 차라리 우리 통영시는 지역이 조금 적절한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학습할 수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 매니지먼트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일선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각 다양한 직업을 위해서 지역에서 도와줘야 할 것들도 많은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이게 중학교 아이들에게 6권의 교육 부자재가 선물이 되겠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이 사업은 어쨌든 학생들 학교에 신청과 교육지원청의 신청에 의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갖다가 장려시키고.
예. 예. 그다음에 보충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 취지라면 그 취지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죠.
자기주도 학습요?
자기 학습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도 학습 이전에 자기 학습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여기서 과반수이상이라도 최소한 내가 이런 이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싶다고 결정한 사항 있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2017년도하고 이번에도 갖다가 저희들이 아마.

○ 위원장 배윤주 왜? 평가하지 않으십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평가 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평가를 어디다가 하셨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어디 대상으로 설문조사.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EBS 교재를 갖다가 효과가 어떻냐 해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아. 그래요 그럼 올해 설문조사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올해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학부모 모니터링을 가지고 설문조사하셔도 됩니까? 지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어떤.

○ 위원장 배윤주 지금 보면요. 학생들이 원하는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통영시는 어떻게 통영시가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자기 학습 주도 사업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방에서 방송을 보면서 이 교과서 6권을 충실하게 풀으라고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이 있고 원치 않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칠 때 지금 학교에서도 기본 의무 교육 수량을 줄입니다.
재량권을 줍니다. 옛날에는 방과 후 교육도 의무적으로 다 시켰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괄적으로 우리 학생 전부에게 이런 책을 선물로 준다는 것이 이게 자기 학습권 선택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이 책을 받아서 기뻐하는지 정말 이 책을 충실하게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기 학습능력이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학생 전부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 비대면 코로나 시국에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 자체도 이 방송수업으로 전환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서 교육하는 거 자체도 힘든데.
교사들 정말 힘들어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교재를 의무적으로 학생들에 가르치고 교과과정도 우리가 하는 과정과 다른데도.
방송 교재를 통해서 교육한 것을 체크하고 피드백하고 선생님이 하신다 해야 한다 왜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해야 돼요?
그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통영중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이건 통영중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사립 공무원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교재를 갖다가 학습을 하라고 하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강제적인 의무사항으로써 교재를 내려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러면 이거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이거는 학교에서 말씀하신 통영중학교에서.

○ 위원장 배윤주 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이런 것도 이리 이리 해서 필요하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요청에 의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 끝에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내가 한 번 더 짚어 볼 것 있는 건요 요청을 했는데 통영중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요. 그쵸?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도산중학교는 학생 수가 적거든요.
도산중학교 학생 수는 지원이 다 됐어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통영중학교 학생 수는 85%밖에 안됐어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럼 통영중학교에 있는 15% 학생들은 그럼 교재를 어떻게 합니까? 가위바위보 합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아니. 선택적이고 보편적 문제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도산중학교 10명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보편적 교육 의무교육 보편적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줘야 된다면은 그 뜻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을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반대를 했다 85%만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재량권이 작용이 돼 졌으면 그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배윤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이 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수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정확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수혜자는 학생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배윤주 수혜자가 예?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수혜자는 학생.

○ 위원장 배윤주 학생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선택권 없이 교재를 받아야 되는 학생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뭐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교사도 자기 가르치는 부분 외에 그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 위원장 배윤주 지금 부교재를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은요.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다 합니다.
교사가 필요한 부교재를 선택하면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다 한다고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부교재를 학교가 전체가 다 선택할 것 같으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지요.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시가 아니고요. 우리 시는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교육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요 지금 인근에 고성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당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었을 때 가정에도 보탬이 되는 거겠지요.
어차피 아이들이 영화를 하나 본다거나 내가 원하는 박경리 책을 하나 사본다 하더라도 그쵸?
그럼 어떤 아이들은 책을 살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CD를 살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방송 교재를 살 거죠.
선택권을 주지 않는 일방적인 책 배달은 수혜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 하십니까 과장님.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 부분에 공감을 첫째로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학교 측 같습니다. 이 학교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온 부분이고 전격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 위원장 배윤주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학교 측에서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학교 측에 자부담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배윤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학교 측에서 이걸 집행할 때는 아까처럼 교재 하나도 집행하려면 학부모 동의를 받고요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니깐요.
왜 통영시는 이걸 일괄적으로 배포하는데 아마 이것 일괄적으로 배포하면 우리 시장님이 시책사업인지도 모를 거예요.
시가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지는 우리 학부모들은 모릅니다.
학생들도 모를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서 이 책을 주겠습니까? 선택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가 정말 중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고 중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으면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1인당 9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뭘 공부할지 어떤 책으로 공부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9만 원을 상품권으로 도서상품권이나 문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 사업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아니 자기 학습 선택권이 없잖아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

○ 위원장 배윤주 그러니까 제 말은 애들에게 교재를 책을 선물하고 싶으면 책을 구입비를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싶으면 책 구입을 도서 상품권이나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다른 티켓 발매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애들에게 일정하게 무조건 이 책을 주는 겁니까?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배포를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선택 재량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을 선택적 재량을 보편적으로 했는지 선택적으로 했는지 이 부분의 문제였지 저희들 의무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배윤주 제가 볼 때는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일괄적으로 학교 공부와 관련 없는 교재를 일괄적으로 선물로 예산을 편성하는 통영시는 이해가 안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 강혜원 위원 다 했어요?

○ 위원장 배윤주 제가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RCE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출연을 하는 재단이 저희가 올해 3개 생겼죠? 그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음악 이 앞서 음악재단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료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잘 진행되지 않는 사항에서 각 출연재단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자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죠.
그런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위원장 배윤주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그냥 그대로 자체 수입으로 잡히더라고요.
그쵸?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알고 있는데 그게 반납된 이월금을 갖다가 수익으로 잡는다기보다는 우리 예산 체계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이월을 시킨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걸 아시면 이번에 출연금 자체는 좀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음악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절해서 낮춰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RCE 같은 경우에는 되려 출연금을 올려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단 측과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하셔서 출연금 조정액을 저희한테 통보를 좀 주십시오.
이건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의논해 보시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체계에 맞춰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개념으로 보셔가지고 이월을 해가지고 그 이월이 또 1차 2월 달에 하는 추경 사업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매년 한 4,000 정도가 평균적으로 한 4,000 정도 됩니다.
반납되는 금액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 합니다. 저는.

○ 위원장 배윤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연금 자체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대행사업 같은 것이 없는 게 아니죠 RCE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위원장 배윤주 대행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사업을 했을 때 혹시 남으면 반납이 되고 계속 대행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출연금은 면밀히 보면 자체 목적 사업입니다.
자체 목적 사업은 지금 RCE가 수익사업을 해서 올해는 조금 아무래도 대관료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한 6천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기본 한 1억에서 1억 3천 정도의 수익금이 1년 새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수입이 날 수 있도록 앞서 말했듯이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선제적으로 RCE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먼저 줬고 강사 양성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먼저 줬고.
지금은 RCE가 그 예산을 가지고 성장하여서 수익을 올해만 해도 1,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서 자체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자체사업을 성장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출연금도 다 같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재단의 수익사업을 많이 하도록 지원하는 이유는 재단이 그걸 통해서 자체사업도 강화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재단 측과 협의하셔서 출연금이 좀 더 알뜰하게 진행되고 필요하다면 대행 사업비가 다시 선정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 관리하시는 것이 부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이상입니다.

○ 강혜원 위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배윤주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느 누구보다도 배윤주 위원장님이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고 하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주시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 강혜원 위원 지금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경비가 몇 %입니까? 4%가?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교육경비가 5% 이내입니다.

○ 강혜원 위원 5% 예.
이게 5%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지금 그렇게.

○ 강혜원 위원 예. 그러고 이 사업은 신규 사업도 아니고 계속적인 해오던 사업인데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보니까 9개 학교가 참여하네요.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와야 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예.

○ 강혜원 위원 각 학교별로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학교별로.

○ 강혜원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와져야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지요.

○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 예. 그렇습니다.

○ 강혜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정보통신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철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5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 유정철 위원 과장님, 327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비가 1억 1,600인데 이게 우리 통영만 들어가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뭐가 들어가는 것?

○ 유정철 위원 도로명주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도로명주소는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 유정철 위원 이렇게 많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치의 금액인데. 수치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면서 바꿔가지고 계속 관리도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통영에서 과장님 판단하실 때 이유가 있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이거는 1억 1,000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게 오랫동안 도로명 안내 시설물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총 보면은 모든 시설물 한 34,000개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보면은 태풍이 오거나 하다 보면은 상처가 나고 이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저희 홍보물 제작도 하고 또 주소 고지문도 보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1억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 유정철 위원 지번할 때는 얼마나 관리하는데 들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어디다 지원을 해요?

○ 유정철 위원 지번 할 때. 지번으로 있을 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직원 쓴다고요.

○ 유정철 위원 아니 도로명주소 전에 지번으로 있을 때.
땅 번지 지번으로.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유정철 위원 관리 할 때는 도로명 이런 게 들었습니까. 안 들었지요?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그때는 뭐 우리 가정집에다가 분필 갖고 쓰고 그랬다 아닙니까.

○ 유정철 위원 안 들었지요?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그때는 안 들었지요.

○ 유정철 위원 도로명주소 들어가 이게 돈이 많이 들면 매년 이렇게 들것 같으면 전국적인 수치가 엄청 날 건데 통영에도 도로명주소 지금 바꾸고 과장님 아시는 추정으로써 얼마쯤 들었다 생각합니까?
내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아니. 도로명주소는 그런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감소가 되는 게 옛날에 애초에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번호판 한다든지 여러 가지 4가지 종류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지역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작게 듭니다. 지금.

○ 유정철 위원 가면 갈수록 작게 드는데.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유정철 위원 10% 감면이 아니고 또 아니고 890만 원 감액된 건데.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게 없어지려고 하면 10년이 지나도 계속 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추세로 가는 것 같으면.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도로명주소 안내판은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뒤에 한 10년 됐는데 이거는 뭐 옛날처럼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 유정철 위원 냉정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도로명주소 안 바꿨으면 이런 돈 안 들지요?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도로명 주소요?

○ 유정철 위원 예.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거를 갖다가 어떻게 안 바꿀 수도 있습니까?
체계화돼도 안 됐겠습니까? 지금은 뭐.

○ 유정철 위원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온 게 법이 바뀌어서 도로명주소로 바꿨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바꿨지요.

○ 유정철 위원 설명을 못 알아듣고 있노.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바꿨습니다.

○ 유정철 위원 안 바꿨으면 이 돈 안들 것 아니요.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유정철 위원 그 옆에 329페이지 국가통계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7%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적용을 77%했다는 뜻이.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이거는 시비 77%, 국비 23%고 가내시 돼가지고 시비 77%라는 이 말입니다.

○ 유정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유정철 위원 국비는 별도로 있고.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유정철 위원 가내시 내려왔는데 추경에 할 거네 그거는 그러면.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거의 다 가내시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국비가 23%고 우리가 시비 77% 한다는 그 뜻입니다.

○ 유정철 위원 그러니까 알아보기 좋그로 시비 부담부분 쓰시든가 안 하고 옆에다가.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 유정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예. 이승민 위원님.

○ 이승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이승민 위원 33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빅데이터 분석 전용 노트북을 구입하셨네요.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이승민 위원 구입하실 예정이지요. 그죠?
이게 어떤 노트북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이게 가격이 비싼 이유가.

○ 이승민 위원 예. 500만 원.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보통 이게 비싼 이유가 저희가 통계빅테이터가 뭔가 하면은.

○ 이승민 위원 예.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보통은 인공지능 안 있습니까? AI.

○ 이승민 위원 예.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연산처리능력인데 크게 요구를 하면 딥러닝이 있고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광대 영역이고 딥러닝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컴퓨터를 치다 보면은 내가 물건을 사는데 하면 어디서 광고 쪽으로 그쪽 물건 사게 자꾸 띄어 줍니다.

○ 이승민 위원 예. 예.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쉽게 말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 하니까 연산처리능력이 이 정도 그래픽 카드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 이승민 위원 필요사항이 있어서.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이승민 위원 이걸 구입을 했는데.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사양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승민 위원 앞에는 어떤 걸 쓰셨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앞에는 없었습니다.

○ 이승민 위원 아예 없었고.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노트북 기존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것 그것만.

○ 이승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쭉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없었다 말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주로 그래서 용역을 줬죠.

○ 이승민 위원 용역을 다 줬다.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이승민 위원 용역은 어느 정도 금액에서 용역을 다 주셨다.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작년에 우리 예산해가지고 관광기반 데이터 시스템 해가지고 그때 한 8,000만 원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국비 3,500, 시비 3,500 해가지고 국유지 무단 점용하는 것 그것도 용역을 지금 줘가 했는데 저희가 우리가 통계빅데이터를 하려면은 이런 큰 컴퓨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 이승민 위원 그럼 이전에 빅데이터 노트북이 분석이 안 되고 노트북이 없을 때는 용역을 줬었고.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처리 능력이 부족했었죠. 예.

○ 이승민 위원 지금 이것은 구입을 함으로써.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이승민 위원 그럼 그 용역비는 다 줄어들겠다 그죠?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아니 용역은 또 틀리죠.

○ 이승민 위원 용역은 따로고.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일은 좀 속도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이.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김미옥 위원 과장님, 44억 9,700만 원에서 33억 3,100만 원으로 되면은 무려 30% 가까이 25.9%.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26%입니다.

○ 김미옥 위원 25.94% 약 26%가.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김미옥 위원 그래가지고 12억 6,600만 원이나 감액이 돼버렸네요.
예전에 비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저희가 그동안에 보안 시스템이나 내진설계공사라든지 정보통신 쪽으로 보충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비가 이제 좀 감액되었고 또 통신 요금도 저희가 요즘 인터넷 전화로 많이 하고 휴대폰 가지고 다니니까 통신 요금도 많이 절감되고 이런 측면도 있고.
다만 저희가 예산을 조금 요구한 것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 재정상 효율성을 따져 볼 때 우리 같은 경우는 공공 운영비 쪽으로 이래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많이 삭감된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내년에 추경되면은 요구하고 싶은 게 비대면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가령 진주에서 이ㆍ통장들이 가가 지고 안 걸렸습니까.
직원들이 전체 폐쇄 돼가지고 자가 격리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국가 통신망을 통해가지고 비대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억 5,000 예산 확보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돈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만 하드웨어가 시에서 하는 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예산도 필요하다 이걸 해가지고 내년 추경에는 노력을 다시 해가지고 확보할 예정입니다.

○ 김미옥 위원 지금 비대면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코로나 백신이 돼서 내년 정도나 되면은 내년 후반기나 또 2022년도 쯤 되면은 좀 이래저래 판단을 하는데 좀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아까도 뭐 이렇게 좀 많이 감액이 됐다했는데 남망산에 디지털파크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2,000만 원을 가지고.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김미옥 위원 예. 예. 됐는데 남망산 디지털파크 공공와이파이 무선 AP 및 통합관리시스템이.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김미옥 위원 이 부분이 예산액을 올렸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이게 왜 남망산 디지털파크가 디피랑이 완성이 돼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는데.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그 부분은 당초 남망산 디피랑 할 때에 공공와이파이를 같이 했으면 사업 부서에서 했다면은 좋았을 건데 저희가 당초 관광객이 오고 보통 자기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지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올릴 때 동영상을 찍으면 좋은데 사실 그쪽 전체를 우리가 공공와이파이를 할 필요는 없고 특정지역, 잘 가는 지역 그쪽에서 아마 일부 구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데 전문부서가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 김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도로명 주소가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해야 되는 의무 사항입니까? 뭐 지자체 별로 자기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재량권이 있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사업입니다.

○ 김미옥 위원 국가사업이라서 무조건 해야 되겠네.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국가사업입니다.

○ 김미옥 위원 이게 오히려 그 전달 부라든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보면은.
지금 과도기가 돼서 그럴까요. 그러면은 구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혼재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불편함이 가중된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 그래 가지고.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그렇죠.

○ 김미옥 위원 심하게는 이게 정부에서 도로명주소하는 이것은 좀 실패한 정책이라는 말이 심지어 나올 정도로 좀 더 사려 깊지 못한 정책이라는 많이 드는데 물론 옛날에 그냥 옛날 시절에 지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분필로 써가지고 하던 그런 거에서는 시정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데가 외국처럼 방사형 반듯반듯한 게 아니고 이 골목 저 골목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지금 제 지역구 예를 든다면 북신동과 정량동의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보통은 큰 대로변을 끊어가지고 경계를 하는데.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예.

○ 김미옥 위원 거기는 옆에 자생원가는 담벼락을 끼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희한하게 되어가지고 오히려 행정구역을 그렇게 딱 하이 명확하게 큰 도로를 주변에서 딱 끊는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각 지자체 별로 우리 시를 예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게 시민들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라 한다고 하면 이게 해마다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김미옥 위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주민들이나 우리 통영시민들께서 참 편리하다고 느끼냐 하면 주소 어디 델 일 있으면은 어느 주소하면서 옛날 주소가 먼저 튀어나오고 혼재가 되어서 언제쯤이나 이게 명확하게 될는지 이게 그래서 과연 한 번씩 보면은 도로명주소라기보다는 그 지자체에 맞게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고민이 한 번 씩 듭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이 돼서 꼭 해야 안하면 안 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초창기는 좀 어려움이 많았으나 요즘은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또 아이들한테도 도로명주소 편지 쓰기도 해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 김미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이소 12년이나 정책 같으면은 안착을 해가지고 전 시민들이 아주 편하게 일용적으로 일상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혼재가 되어있거든.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김미옥 위원 그래서 이 정책이 과연.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제가 국가에서 하는 국가 정책을 갖다가.

○ 김미옥 위원 국가정책이 돼서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국가정책입니다. 그것은.

○ 김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정철 위원 과장님 국가정책이면 뭐 통영시에서 무조건 다 해야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실 감사도 나옵니다. 이것 갖고.

○ 유정철 위원 다른 것 도로명주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유정철 위원 328페이지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이게 2,000만 원인데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전수조사는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입찰해갖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업체를 선정해갖고 조사를 합니다.

○ 유정철 위원 어떻게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시내 통영 시내를 다 다니면서 구역을 나눠가 어디가 파손이 되고 어디가 어떻게 됐다 이거 해가지고 저희가 그 시설물을 갖다가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그렇게 합니다.

○ 유정철 위원 아니 시설물이 지금까지도 도로명주소를 하는데 위치가 잘못되고 한 그런 게 나온다 말이지요.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아니 그러니까 바람이 불거나 어디 파손이 되거나.

○ 유정철 위원 아. 떨어진 것 파손된 것 전수조사를 한다.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예.

○ 유정철 위원 업체가.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오래되면은.

○ 유정철 위원 그게 2,000만 원이다.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예.

○ 유정철 위원 그게 나는 전수조사가 2,000만 원이면 시설 유지 관리비가 이게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이게 마을에 지역에 이ㆍ통장님들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할 건데 그런 것 말고 별도로 전수조사 업체를 계약해서 한다는 말이죠.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안 들어옵니다. 이ㆍ통장들이 고장 어디 났다고 안 들어옵니다.

○ 유정철 위원 이ㆍ통장회의에 한 번쯤은 홍보를 해봤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홍보를 한 번씩 하지요.

○ 유정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홍보는 옛날에 했는데 그전에도.

○ 유정철 위원 옛날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언제 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철세 홍보는 저희가 이ㆍ통장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홍보는 안 했죠. 안 하고.

○ 유정철 위원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게 전수조사 하는데 2,000만 원이고 수리 내부 유지 관리하는데 1,000만 원이고 이게 나는 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정호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의원님들 좀 찾아보실 때까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계속 사업이지요?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예.

○ 위원장 배윤주 지금은 2021년도에는 국비가 확보가 좀 늘었습니다. 그쵸?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예. 1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 위원장 배윤주 예. 그렇죠. 매칭이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시비는 국비가 2배로 늘면 시비도 2배로 늘면 되는데 시비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한 3~4배 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이게 지적재조사비 측량비가 원래 주인데.

○ 위원장 배윤주 그렇지요.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작년 같은 경우는 지구가 2개 지구가 되니까 필지가 작으니까 1억해서 저희들 올해는 내년 되면은 2021년 되면은 3개 지구가 됩니다. 문화, 중앙, 태평해가지고 920필지 해가지고 필지가 3배 많으니까 대부분 국비 가지고 사실은 측량비 같은 것은 다 지급을 하고.

○ 위원장 배윤주 그런데 지금 예산 요구액을 보면 국비는 지금 2억 2,000인데 관련해서 시비는 12억 5,900으로 되어 있네요.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아. 그거는 조정금.

○ 위원장 배윤주 예?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무슨 말인고 하면 12억 되어있는 거는 그걸 측량을 해가지고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 위원장 배윤주 예.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예를 들어서 내 땅이 100평이 있는데 지적 공구상은 100평인데 현실 측량을 해보니 20평이 옆집을 가있어 그럼 그걸 옆집에서 20평을 사 가야 되고 20평 판 거는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 그 돈은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보상비 모양으로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조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준만큼 받아들이고 그러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은 편성 해놔도 사실은 시비나 국비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배윤주 아.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확보한 거고.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예.

○ 위원장 배윤주 먼저 이게 구상권처럼 들어가고 나면 다시 받아서 우리 시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돈인 사항.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예. 그래서 세입 예산에 임시적.

○ 위원장 배윤주 미포함 되어있다 그 말씀 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정호원 예.

○ 위원장 배윤주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의 2021년도 예산안과 관광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