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용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 위원장 김용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수산환경국 
- 해양개발과 

○ 위원장 김용안 그럼 수산환경국 해양개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간단, 짧게, 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반갑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양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성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뉴딜300사업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봐서도 규모면이나 건수면이나 정말로 많이 된 거에 대해서 진짜 고생했다는 말씀, 우리 담당직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같이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비, 그 다음 농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비, 올해 예산 시비 미부담금을 내년 본예산에서 한다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이게 당초에 도에서 추가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만 아마 시비가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도비 먼저 편성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성덕 위원 이 부분도 제때 제때, 이거 또 넘기면 내년도 예산이 더 어려운 시기인데 내년도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회 추경 때 갔더라 해도 3회에 결산 추경 때는 이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까지 간다는 건, 우리 과장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 사정상 예산계에서 그랬겠지만. 이런 부분은 안 맞다. 이게 연차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당해사업이란 말입니다. 간단한 사업인데 이걸 올해 시비분이 확보가 안 되고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거 자체는 안 맞다. 그래서 이건 예산계에서도, 이건 예산계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런 게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뉴딜에 대해서는 우리 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334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공유수면불법점사용 측량 및 철거라고 돼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공유수면에 대해서 무단으로 자기들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터에, 자기 지번에 했다고 하지만 공유수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이라든지 현장목격을 했을 경우에 측량을 실시해서 바로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철거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이렇게 우리 사례를 보면?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지금 2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이때까지 2건 있었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201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두 건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럼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그전에도 조금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 배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등대낚시부분에 보면 유지관리 임차비 등이 있는데 이거 등대낚시가 도남동 수륙터 맞지요?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맞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럼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수륙터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안돼서 지금 임차비를,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위탁을 다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이거는 유지관리비보다도 저희들이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태풍이 그 시기에, 사실 부교가 있습니다. 부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려면 좀 대형선박을 구입을 해서 다른 곳으로 안전한 데로 이동을 하는 데 필요한 선박 임차비.

○ 배도수 위원 선박 임차비? 그거 이동하는 데?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선박임 차하고 다시 거치까지…….

○ 배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비 있지요? 그게 저번에 내가 한번,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이륜차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바깥으로, 차가 없을 경우는 목욕도 오고 하는데 그걸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더라고. 제가 그쪽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과에서 내가 질의를 한번 했더니 상위법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전혀 이륜차 같은 건 지원이 어렵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는 것도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 배도수 위원 그럼 그건 어렵다 그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어렵습니다. 예.

○ 배도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 김용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0페이지 보면 국유재산대부료 해서 욕지면 연화리 146-13번지 돼있는데 이 부분에 120만 원 돼있습니다. 여기가 장소가 어딥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욕지 연화마을에 보면 여객선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객선터미널이 사실은 기재부 땅이고 건물은 저희 겁니다. 기재부 땅에 대해서 대부료를 지급해주는 내용입니다.

○ 김혜경 위원 거기 저도 가봤는데 그럼 보수 수리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객선터미널 안에 보니까 대부료도 우리가 주고 있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좀 많이 낡았더라고요. 시설자체. 가보셨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 김혜경 위원 그런 것들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하게 됩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시설물관리?

○ 김혜경 위원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합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의자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낡아있는 걸 확인했고 대부료를 여기서 내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관계가 애매한 것 같아서.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 연화항에 대해서, 어촌뉴딜 사업에 연화항의 여객선터미널을 지금 신축 계획이 돼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때까지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 김혜경 위원 그래, 그쪽에 좀 관계가 저도 이제 거기서 여러 번 듣고 하면서 좀 애매해서 처리 자체가 그럼 내년쯤 되면 정리가 되겠다, 그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 김혜경 위원 보니까 그 관계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349페이지, 아까 배도수 위원님이 말하신 영세도선 관련해서 지금 영세도선에 우리가 손실이라든지 이런걸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손실을 보조해주면서 도서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있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지금 시설, 잔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혜경 위원 아니요. 영세도선 있지 않습니까? 배, 도선 안에 관리가 보면, 어차피 관광객들이 많이 타고 들어간다 아닙니까? 작은 섬들? 근데 그 안에 보면 화장실부터 여러 가지, 우리도 우리가 돈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관계들도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해서 이쪽에 연락을 드린 거 같은데, 남녀화장실이 구분이 안 된 건 둘째 치고 문에 창문이 안이 보이게 그렇게 돼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제가 썬팅을 해달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작은 영세도선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이런 편의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큰 여객선보다는 뒤떨어지는 게 참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배를 타고 매물도고 어디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자주 가는데,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 도선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하면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미비한 것들은 조금씩 터치를 할 수 있죠, 그래도?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그건 지금 도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리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다른, 어의호라든지 지도 이런 데는 사실 조금 고장 나도 수시로 수리를 해서 그런 환경을 정비를 하는데 아마 이쪽엔 아직까지…….

○ 김혜경 위원 수리비를 우리가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수리비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수리할 때 예를 들어 부서진 부분을 전부다 견적을 내보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그리고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는 건 도에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도선에 대한 수리를 해주고합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혹시나 배를 타고 다니다가 너무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에다가 말하거나 거기서 올라오면 수리비나 이런 건 적절하게 해주신다, 그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수리를 해줍니다.

○ 김혜경 위원 그래, 좀 안 돼있는 부분들을, 저도 자주 배를 타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여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렸고.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보면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여기가 장소가 어딥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이건 지금 평림동 쓰레기매립장.

○ 김혜경 위원 안에 있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그쪽에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이게 위탁,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 김혜경 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직원들도 보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으면서 소모품, 차량임대비 등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갖다 드린 그 부분이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 김혜경 위원 그 안에 위탁 관련해서 운영할 때 쓰이는 전기세니 뭐니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하시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도까지는 위탁을 하고 사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시가 직영을 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2018년도부터 2020년 12월 연말까지 3년간에 걸쳐서는 민간위탁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 기간이 도래되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약간 직영하는 쪽에 운영비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운영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최종 방침을 획득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직영을 하면 거기에 파견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 하실 건데요?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지금 버스 이제 지금 현재 그쪽에서 일하는 분이 10여 명 정도 됩니다. 그건 우리가 12월 16일날 시청하고 그쪽 노사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기존 있는 대로 수용하는 걸로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1억 얼마가 운영비가 남는다, 그죠? 산출을 하면?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맞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위탁 이 안에 보면 직영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는 행정과 쪽으로 해서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행정과로 들어가니까 이 안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있고. 거기 보면 내부에서 우리가 차량이나 이런 걸로 폐스티로폼을 싣고 올 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이 있고 저도 이제 몇 번 그쪽에 가보니까 차가 서있을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시간이나 이런 분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내년부터 직영이라고 하니까 책임감이 더 무거울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량으로 가져오는 부분과 안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다 우리가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광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객선 반값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주 섬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그리고 도서민들은 승선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던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334페이지 아까 우리 배도수 위원이 질의했던 등대낚시공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등대낚시공원은 유지보수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칠을 하고 합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매년 그리 안 하고, 이게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로 투입되고 금액이,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올해 약간 태풍으로 인해서 잔교부분에 부서진 부분이 있어서 일부 그건 수리를 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가게 되면 꼭 거기에 가서 보고 오고 하거든요. 근데 좀 녹도 많이 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연 가서 제가 사진도 좀 찍어 오는 게, 몇 명 정도 와있는지 얼만큼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고 하니까 좀 사람이 는다 라고는 돼있는데 과연 이게 유지보수 비용을 따라갈 정도의 사람이 느는 건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더라고요.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지금 데이터를 내보니까 낚시객도 그렇고 관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말까지해서 한 1만 2000명 정도 지금 들어온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래 저는 뭐 과연 이게, 저는 좀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낚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낚시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낚시를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어서, 아예 낚시 매너라든지 낚시를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낚시를 교육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낚시 기본매너부터 좀 배워서 가서 다른 데서도 낚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낚시 학교가 차려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지금 어촌계에다가 줘서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도 낚시를 다녀보면 그까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멀지 않습니까? 낚시채비를 챙겨서 가는 게, 용이하지도 않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순전히 어촌계에다가만 맡겨놓고 있을 게 아니라, 또 리모델링하면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가서 또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과연 몇 만 명이 온다고 해서 이게 그만큼의 어떤 상쇄할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과에서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물론 관리인이 한 명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낚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차에서 이동하는 수단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런 건 과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진아파트 앞에, 무전동에. 파타야입니까? 근린시설? 그거 우리…….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 정광호 위원 그거 지금 우찌 돼가고 있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올렸습니다. 근데 문의전화는 많이 오는데 입찰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 온 사람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보려고 전화가 오면 우리가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놨다가 그 사람하고 몇 번 통화를 하고 하는데 사무실에 한번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안 오고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거기 들어와서 할 의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저게 만드는 데에 얼마가 들었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한 20억 이렇게 들었습니다.

○ 정광호 위원 20억 들어서 저걸 무용지물로 만들어놓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이 아픕니다.
그다음 337페이지, 방치선박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특히나 우리는 큰 배들보다도 작은 배들, 우리 지역구에 방치된 선박들이 제 눈에는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지금 전에 이 앞에 위원님께서 도남항에 방치선박 있다고 하는 건 저희들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폐뗏목 수거하는 거하고 방치선박하고 그건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아마 다음주 중에 착공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하고 이 사업비가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국도비가 좀 있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 해도.
근데 이게 소액으로 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도비가 전혀 없고 순수하게 시비로 하다 보니까. 방치선박은 늘어나는데 사실 보면 금액은 400만 원 가지고 몇 척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치선박 이 재원을 가지고 치우는 게 아니라 폐뗏목 치우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방치선박 있으면 처리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 정광호 위원 지금 미수항에도 방치선박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FRP배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이거는 정상적으로 낚시터 허가를 받지 않은 비지정돼있는 낚시터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그 밑에 일반적으로 낚시를 하고 나면 납추가 퇴적돼있다든지 그 밑에 해양쓰레기가 있다든지 그런 걸 좀 수거를 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정광호 위원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딘 줄 알고 계십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올 해 한 게 욕지 도동하고 연화하고 두미도 하고 세 군데 했습니다.

○ 정광호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척포, 휴일날 척포 한번 가보셨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척포 자주 갑니다.

○ 정광호 위원 엄청나게 있습니다.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그렇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런 데는 조금 해안변을 끼고 다 거의 밤부터 아침 낮부터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제가 차를 가지고 한번 돌아보면 엄청나게 쓰레기를 많이 버려놓고 가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한번 더 이건 예산을 들여서든 어떻게 하든 좀 치워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저희들이 내년도는 좀 그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꼭 그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341페이지. 유류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하고 사업설명자료하고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선 유류비에 보면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한 척에 1500원 돼있어요. 여기서는 1400원 돼있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설명서이기 때문에. 계산은 거의 비슷하게 맞췄더라고요. 13만ℓ하고 12만ℓ.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총 사업비야 역으로 맞추다 보니까 잘못된 거 같은데.

○ 정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이게 1500원 같으면 요즘 휘발유 가격도 1300원밖에 안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긴축예산 해가지고 다들 긴축예산을 잡아서 올려놨는데 이건 우찌 보면 과다계상 아니냐.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수산과에 부탁을 해서 유류비 산출 근거를 받아보니 거기서는 1150원씩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허리띠를 다들 쫄라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도 좀 같이 허리띠를 쫄라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깎고 말고 이럴 게 아니고 그때 같이 동참을 좀 해줘야 된다. 몇 년 치 지금 제가 3년 치 예산을 보니까 똑같아요. 예산 금액이.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이 30억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89t은 신 건조를 했습니다.
해서 12월 23일날에 저희들이 취항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유류비 이겁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6개월 정도만 테스트를 해보면 과연 기름값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가정이 됐을 경우에 충분하게 기름값이 남는다고 하면 하반기 추경 때 약간 삭감을…….

○ 정광호 위원 모자라면 추경 때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충분하게 잡아놓고…….
수산과는 배가 2대인데도 불구하고 1억 6000인데 해양개발과는 배가 한 대인데도 불구하고 1억 82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은 여러 과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넘어가고.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물량장 몇 군데 어업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위원님, 집하장을 이야기…….

○ 정광호 위원 예. 집하장.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집하장은 선상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17개소를 만들었는데 2012년도에 한건 오래 돼서 2대는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대 있고, 육상집하장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군데를 사업을 완료를 하고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지금현재 광도 예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집하장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미수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하장을 만들어놓고 흘러넘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하장이 없을 때는 바닷가에 거의 내놓다시피 하다가 집하장을 만들어놓으니까 폐어구들을 다 갖다놨는데 사실 그게 치운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근데 그게 넘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육지부에는 많이 만들어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됐는데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개소당 한 25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개소 정도는 건립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광호 위원 배가 많이 드나드는 곳은 좀 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리고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 사업은 수산업법상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이 조업중에 올라오는 해양쓰레기 예를 들어 폐어구라든지 폐로프, 통발 이런 거에 대해서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하면 그에 따른 수매대금을 지급해주는 건데 저희들이 지급을 수협, 통영에는 욕지, 사량수협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이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약 한 312t 정도 수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수거한 걸로 그렇습니다.

○ 정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병일 위원 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확인 몇 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견내량 돌미역 테마사업하고 용남면에 생활환경 정비사업, 각각 4억 2000만 원하고, 5억씩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오늘 여기서 답변하시기 보다는 담당자 분이 조용한 시간에 저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우리 상양지 물량장에 보면 선박 상거할 때 끌어올리는 선착장이라고 해야 되나? 수변 쪽에? 그게 공사가 끝까지 안나와가지고 돈 천만원 보태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배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 좀 해달라고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추경에 어떻게 한다더만 추경에도 어려워서 안했는지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고 해서 그게 해양개발과 집행예산이 좀 남았다면서요? 진규 씨 어찌 됐어요?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전병일 위원 얼마 돼 있노?
(청취불가)

○ 전병일 위원 아, 세별 목이 없으니까 몰랐구나. 그럼 그리 해주세요.
그게 시설해놓고 완벽하게 되그로 해야 되는데 배도 만들어놓고 끊어져 놓으니까 배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광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내가 들어와서 계속 우리 문 위원하고 산건위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도 그리 했습니다만. 등대낚시공원 이거 매일 문제가 됐거든요. 이걸 이리 해놔서는 안되고 우리 좀 전에 지적한 등대공원하고 한진 앞에 수변공원 그 2개를 가지고 위원간담회를 해서 시설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낚시공원 아니더라도 짚라인 이런 부분이라든지 변화를 주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시에서 자꾸 부담스러우니까 어촌계에다가 위탁해버리고 이러지 말고 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 예산 들여서 하는 걸 활용 좀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산건위하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예.

○ 전병일 위원 오늘 이야기 나누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용남면에도 항상 보면 도서가 산양만 있는 줄 알고, 지금 내용도 보면 뭐 아까 그래서 그런지 다른 위원들이 전부 산양에 질의를 하는데 산양에 그만큼 사업이 많이 갔다는 이야기거든.
도서가 크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용남에도 도서가 있다는 것만 인식해 달라 말씀 드립니다. 사업비 안 줘도 좋아. 용남면에 유인도서가 몇 개 있다는 사실, 뒤에 계시는 팀장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위원님, 내년도에 지도에 어촌뉴딜300사업이 됐습니다.

○ 전병일 위원 공모사업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인식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 부탁드리는 건 우리 어업인들이 사실 보면 자기 생존권을 위해서 그러는데 참 민원을 많이 가져오는데 민원을 가져오면 어떤 민원의 원칙을 무시하는 이런 쪽으로 가져와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왔다가 바로 시장 만나자 뭐해서 밀어붙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원칙하게 집단민원에는 굴복하는 사례가 많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도 편성도 안했는데 어느 사업이 가니까 뒤에 우리 시 지역구 위원들이 알고 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거든요. 계시는 분들 다 한두 번 경험 해보셨을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
집단으로 와서 집단이기로 와서 시에 담당 과장 만나서 고함 몇 번 지르다가 우리 시장 만나러 가면 또 그 분위기를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내년에 해줄게, 올해 해줄게, 이런 약속, 무원칙의 약속. 룰을 깨는 거 그런 건 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해양개발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업인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가져와서 또 때로는 자기들이 집단이기를 관철시키고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계신 위원님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런 사례는 근절이 돼야 되겠다. 그런 건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방패막이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오픈시켜서 같이 의논하는 그런 쪽이 돼야지. 와서 집단민원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귀찮다고 그걸 시장님한테 가져가면 뭐 승진고과평정에 누가 될까 싶어서 “아, 예예.”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 있게 지켜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남면에도 유인도서가 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광호 위원 보충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수동 얼마 에 광바위까지 인도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도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광바위 수변산책로가 잘 돼있어서 많은 주민들하고 시민들이 찾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세포까지 연결해주면 어떨까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뭐냐 하면 등대에서부터 해안변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수심이 깊고 수심이 깊어서 과다한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또 한려해상국립공원에도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하는 식으로 돼있고.
다만 저희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등대에서부터 조금 산으로 임도식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면 그쪽에 구 길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해안변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광호 위원 근데 공원녹지과에도 물론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하고 해안을 돌면서 그런 길을 만들어내는 건 공원녹지과하고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수변산책로를 걸으면서 이게 과연, 물론 수심이 깊다고 했는데 바위 쪽으로 해서 쭉 붙여서 가는 건 그건 깊지가 않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즐기고 하기에 참 좋다, 젊은 사람들은 등산로를 통해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이게 세포까지가 연결된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산양 풍화리까지 전체가 다 연결되는 선이 되거든요.
여기가 잘려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게 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더 도에도 이야기를 하고 물론 저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결국은 우리 통영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걷는 도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야만 나중에 이게 해양길 연결 연결돼서 미륵도가 정말 걷기 좋은 곳으로 바뀐다면 이건 천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발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어촌뉴딜300 사업에 지정이 되면 초창기 때는 어촌뉴딜 사업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인식하기가조금 부족했다라고 해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이제는 실력이 많이 쌓여서 노하우도 있고 해서 어촌어항공단에 안 맡겨도 안됩니까?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경남에 있는 연안 시군 7개 시군이 작년에는 사실 사천에 한 군데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사실 좀 못 하겠다 이래서 다시 위탁으로 주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으로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촌뉴딜 이런 게 건수가 한두 건밖에 안됩니다. 그리밖에 안 돼도 어촌어항공단이라든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하고 사실 저희들은 지금 작년에 5건, 올해 5건 이래서 열 건입니다. 10건에 직원이 3명이고 그것도 작다하니까 12월달에 신규 직원을 1명 보충을 해서 하는데.
사실 이게 해보면 회의라든지 협의 관련해서 출장이 엄청 잦습니다. 해수부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가고 그리고 평가단하고 회의도 자주 해야되고, 하나 하려고 하면 50번 더 회의를 참석하고 그래야 할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직영은 어렵지 않나.

○ 위원장 김용안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노하우도 많이 생겼을 거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9% 주죠?

○ 해양개발과장 조양우 예.

○ 위원장 김용안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며칠전에 KBS 제주총국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 시의원이 발언한 걸 찾아보니까 김용안 이름이 있어서 자문을 구한다 하면서 왜 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주느냐, 9%라는 수수료를 주면서.
그런다고 해서 보니까 싹 다 SOC사업만 하고 있고. 아마 통영에는 뉴스가 안 나왔겠지만 제주도도 가만히 안 놔두려고 하는 자세더라고, 기자가.
그래서 나는 주더라 해도 9%는 너무 세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청취불가)

○ 위원장 김용안 그래 그걸 알고 있더라고 기자도. 이 바뀌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쉬워서 제가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

○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황철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평소 환경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 35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밑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거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 하신 겁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일반 가정용 보일러 중에서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은 경유 보일러, 이런 것을 좀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LNG보일러가 있거든요. 그 보일러를 바꿀 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가구당 일반가정에는 20만 원 정도, 그리고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럼 이만큼 이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인데 그럼 과연 몇 가정이 설치가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지금 저희들 잠정적으로…….

○ 배도수 위원 원래 그럼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구입하면 얼마인데요?

○ 환경과장 황철성 정상적으로 구입하면 60만 원 정도 됩니다.

○ 배도수 위원 60만 원인데.

○ 환경과장 황철성 자담이 20만 원이니까…….

○ 배도수 위원 40만 원 자부담이고 그럼 저소득층은 60만 원 지원하고 20만 원이…….

○ 환경과장 황철성 전액지원입니다.

○ 배도수 위원 전액지원입니까? 저소득층?

○ 환경과장 황철성 거의 전액이 돼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럼 이거는 가스로 하는 거다, 그죠?

○ 환경과장 황철성 예. LNG가스, 도시가스.

○ 배도수 위원 하고 싶어도 관이 안 들어갔거나 하면 설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지금 현재 보일러가 저녹스 버너가 개발된 게 LNG보일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근데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보면. 이거 그럼 전년도도 예산이 있어서 이걸 1000만 원을 갖고 한 거 같은데. 그럼 몇 가정이 설치를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올해 177가구 보급했습니다.

○ 배도수 위원 20년도에? 잘 알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쿨루프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 환경과장 황철성 쿨루프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반 지붕에 방수재를 우레탄 방수를 많이 합니다.
정리해야 우레탄보다 차열,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것, 방수가 클루프 방수인데. 그걸 했을 때 기존 방수 우레탄방수보다 비싸거든요. 차액이 한 평방미터당 15000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만큼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럼 이것도 신청 그런 시스템이겠네요?

○ 환경과장 황철성 일단 신청을 해야.

○ 배도수 위원 그럼 홍보를 얼만큼 했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조사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클루프에 대한 인식이 높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 배도수 위원 우리도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 환경과장 황철성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앞으로 저소득층도 그렇고 이 사업을 선호하는 계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올해 신규사업 해보고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신규사업이면 홍보가 잘 돼야 할 거 같고. 우리도 예산서를 보고 이게 무슨 사업이지?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해봤고.
그다음 367쪽에 보면 전기 승용차, 전기 화물차, 또 밑에 전기 이륜차가 전부다 보급지원 구매하는 데에 지원금을 주는 건데 지금 저번에도 제가 서울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한테 충전소를 환경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다 이렇게 한번 좀 연결을 시켜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나와가지고 공모사업이던데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많이 보급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서 정작 충전소가 만족되지 않고 그렇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과장 황철성 맞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잘 수행되려면 충전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보급된 차량을 볼 때 지금 18년도부터 전기차를 보급해왔는데 한 135대를 보급했고 그리고 충전소는 98개소, 장소로 치면 98개소. 개당 기수로 치면 170기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외지 방문객들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자기들 여행목적지 맞춰서 어디어디 충전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관내 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는 거의 보급대수와 충전기 개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도수 위원 근데 이게 급충전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통영에 얼마나 설치 돼있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18기가 돼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18개. 그럼 일반 충전소 같으면 굉장히 장시간이 걸리던데 그 어떻게 관광객이 왔거나 하면 빈도수가 안 낮겠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전기차 지금 현재 가장 큰 단점이 장거리 운행이 이제 단점이 많거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급속충전소가 설치확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충전소 1기당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물론 이거는 시비로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공단이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는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로 보고 확대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지금 18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확대하려고 급충전소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줬는데도 다 과에서 거부를 하는 거 같아서 이거 좀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가야 하는데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시일이 있으니까 한번 더 절충을 해서, 제가 그런 뉴스도 보고 자료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다 이제는 그런 전기차를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가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건 검토를 충실히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한번 더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교통과, 또 그게 한 과만 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 다 연결되더라고. 그래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되니까 그래서 한번 잘.

○ 환경과장 황철성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예.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페이지 우리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좀 삭감이 됐는데 삭감보다는 이 연구용역비 올해 지금 1900만 원 들어와 있는 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 내용 전체적으로 삭감돼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작년 거 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올려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황철성 지금 예산 구성을 볼 때 작년에 비해서 지금 5억 51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 용역이 크게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통영도시생태 현황조사 지도를 만드는 게 작년에 한 4억 정도 됐었고, 그리고 하나는 생태지도하고 통영환경보전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이고.

○ 김혜경 위원 그럼 올해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올해 하는 것은 우리 환경교육에 대해서 과연 이제 시민과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주자 해서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올해 우리가 환경도시선언도 하고 4월 22일날 교육청에서는 이제 교육특구도 지정하고 했으니까 이제 후속적인 조치로서 환경교육을 체계화하자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 김혜경 위원 저도 이것과 연계해서 5분 발언을 했고 5분 발언관련해서도 연계된 용역 같아서 물어봅니다.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도 좀 여쭤봤고요.
360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확인표지 제작 해가지고 1000원에 500개 돼있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확인 표시하는 게 보니까 그대로 있는데 50만 원, 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한번 올라와있는 거 같던데 환경 관련해서 포획 관련해서. 표시를 우리가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다 했습니다. 이거는 소모품이거든요. 올해 저희들 고라니하고 멧돼지 포획 두수가 600마리 이상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시를 왜 하는고 하면 이를테면 엽사들이 두 번 청구할 수도 있고.

○ 김혜경 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물어보면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귀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고. GPS관련해서 어디에서 잡았는지 이런 걸 연결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통영시 홈페이지 위에 보면 엽사들이 올려놓은 것 보니까 확인 표시를 즉시 부착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통영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그 부분이 즉시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다고 올라와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과장 황철성 근데 그 민원이 오수진이라는 분인데 사실 통영에 거주하시는 건 아니고 마산에 총포사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이 약간 이해관계 때문에 악의적인 민원을 좀 올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깨끗하게 처리가 됐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저희들은 표식기는 지급을 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도 올라가 있고 다 돼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올라와 있어서 답변이나 이런 게 용이하게 됐는지 확인을 계속 해봤는데 특별히 답변이 안 올라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작물 피해방지단 활동지원비해서 200만 원 4개 단체 돼있는데 이 단체들은 주로 엽사들 단체 말합니까?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수렵 단체입니다. 지원금 이분화는 주로 엽사들이 포획활동을 좀 더 열심히 잘해주라는 취지에서.

○ 김혜경 위원 그럼 통영에 단체가 4개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예.

○ 김혜경 위원 그럼 이 단체들한테 200만 원씩 주는 거네요? 특별히 활동을 해서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단체에다가 주는 거죠?

○ 환경과장 황철성 결국은 활동비인데.

○ 김혜경 위원 활동비를 우리가 따로 주잖아요.

○ 환경과장 황철성 그러니까 활동을 좀 원활히 해달라는 취지에서 탄약을 구입합니다. 탄약비 용도로…….

○ 김혜경 위원 활동지원비라고 하지말고 다음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활동지원하고 그냥 줘버리면 단체에서 뭐 어떤 부분에서 단체 운영하는 데에 대한 지원으로 밖에 느낌이 안 들어서…….
지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게 해서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우리가 포획할 때마다 이 분들에게 돈을 다 드리고 노력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봤을 때 근거에 맞게 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작은돈은 아닙니다. 200만 원씩이.
왜냐하면 엽사들이 한 단체당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통영시내 관내에 한 30명 활동하고 있죠, 지금?

○ 환경과장 황철성 그 정도 됩니다.

○ 김혜경 위원 근데 4개 단체에 200만 원씩 줘버리면 거의 한 사람이 엄청 많은 부분에서 그게 되고 있고 보통 우리가 200만 원 지원하는 건 500명, 300명 있는 단체들 할 때, 또 그것도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좀 다른 과에서는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긴 근거가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 환경과장 황철성 상대적으로 탄약비를 지급하는데 탄약이 좀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워낙 이게 엽사들이 인센티브 없이 가서 활동하는 데 상당히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럼 그 옆에다가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해주세요. 그거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섬이나 이런 데에 엄청 가서 또 잡지 않으면 포획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이 저는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추세가 민간협치해가지고 거버넌스해가지고 시민들과 이렇게 민간 시민들과 관리 함께 협력해서 나가야되고, 이 지속관련해서는 더군다가 통영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싹둑 작은돈이 아닌 돈이 잘려 있는데 이 돈이 잘리면 그 안에 활동해야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주민들의 공모사업이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제가 보니까 없어진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어쨌든 저희들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이런 협의체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약 2억 4900만 원이었는데 52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은 지금 그 통영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작년에 회의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일부 또 이것 때문에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게 완료 단계이다 보니까 올해는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수립이 거의 끝났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근데 그 안에 보면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사업 같은 경우는 또…….

○ 환경과장 황철성 공모사업 기획사업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살아있는데 그걸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작년에 면접도 제가 같이 봤거든요. 공모사업 이런 부분.
너무 좋은데 몇 가지만 선택해서 활동해야 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내년에는 큰돈은 아니지만 300에서 500 이렇게 각각 나가면 몇 달에서 1년 동안 주민들이 자기 마을이나 이런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해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는 좀 더 늘어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이 자체가 작아 보이지만 이 협의회가 엄청 큰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어떤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들 중에서 좋은, 긍정적인 안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황철성 예. 알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포획트랩에서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 환경과장 황철성 포획트랩 이게.

○ 김혜경 위원 신개발 돼서 좋은 상품이 들어와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작년에도 우리가 포획트랩을 9개해서 올해도 9마리를 포획을 했는데 그건 단점이 뭔가 하면 너무 무거워서 이동하기가 힘듭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럼 그 기계를 다 어떻게 할 건데요? 읍면동에 나눠준 것도 있고.

○ 환경과장 황철성 그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운영을 하고 새로. 그럼 이건 그거하고는 다른 점이 뭘로 해서 구입을 합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이건 이동성이 용이하고 설치장소가 크게, 이동이 용이하다 보니까 설치장소의 구애가 별로 없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럼 자료를 하나, 이게 이때까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우리도?

○ 환경과장 황철성 일종의 올무입니다.

○ 김혜경 위원 있는데 새로 구입을 했을 때는 장점이 뭐라서 구입을 했는지 내용을 좀 따로 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광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용역비용으로 지금 19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과 자체에서 용역이 안 되는지.

○ 환경과장 황철성 저희 용역이 지금 총 3건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통영환경보존계획, 이건 물론 환경보존계획이라는 게 법정 의무조항이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건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보통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다 주고 왔고.
또 하나는 TMS관련 용역인데 TMS도 이게 이제 일반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 과에서 용역하기 힘들고, 또 하나의 용역은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 이것도 위탁용역비로 구성돼있습니다만 이거 역시도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광호 위원 물론 전문성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역비만 총 우리 예산규모에서 제가 이리 쭉 보면서 용역비만 해도 수십억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들이 너무 아까운 거 같아서 충분히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용역을 맡겨버리니까 그럼 또 과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맡긴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되도록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에서, 용역을 맡기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362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활동공간 중금속검사 관련해서 여기 수수료 보면 5개소 돼있는데 이거 어딥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5개소라는 것은 특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 점검하다 보면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표본 조사를 통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정밀조사 해야 된다 싶을 때 하는 건데 이건 잠정적인 물량이지, 대상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 정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21세기조선소 거기는 늘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곳이고 하니까 그쪽에 우리 어린이 시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챙겨봐주십사 이건 뭐 개인 시의원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시민들의 문제니까 한번 챙겨봐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를 쭉 보면서 환경개선부담금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쭉 봤거든요. 보니까 2억 700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돼있는데 이거 지금 다 받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이게 사실상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분은 고질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이제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통장을 갖고 있을 때는 통장자체를 압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징수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93건에 2억 9258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한 2.8% 더 거둔 걸로, 남아 있는 게 162건에 2억 6451만 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전자 예금압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거둬지는 건 아니다 그죠?

○ 환경과장 황철성 이게 워낙 고질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구조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 정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김혜경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야생동물포획트랩 그거 지금 무거워서……. 몇 마리정도 잡았다고요?

○ 환경과장 황철성 올해는 9마리, 지난해도 9마리 잡고.

○ 정광호 위원 근데 지금 그게 몇 개가 설치돼있습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지금 읍면 지역에 9개 정도 설치돼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9개 설치돼있는데 9마리. 그럼 거의 한 트랩에 한 마리씩 잡았다는 결론이네요.

○ 환경과장 황철성 평균 그렇게 되는데 못 잡는 데도 있고 두세 마리 잡히는 데도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근데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마리가 잡히고 나면 다음부터는 안 잡힌다는 이야기가 잇습니다.

○ 환경과장 황철성 그럴 때는 먹이를 교체를 한다든지 신선한 먹이를 자주 교체를 하는 데는 동일 장소에서도 몇 마리 또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대요. 그건 관리를 하기 나름인데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본다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만든 거는 무거워서 산으로 옮기지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아예 PE파이프를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만드는데 상당히 견고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관심있게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관심있게 지켜봐서, 그건 굳이 무거운 걸로 만들지 말고 가벼운 소재로도 잡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견고한 거 이런 거 한번 챙겨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병일 위원 다 포획틀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제가 당초 앞 시간에 황 과장 있을 때부터 포획틀이 무겁다, 아, 또 황 과장이시네. 무겁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개선된 거 새로 구입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있는 거를 제일 많이 잡은 데가 한퇴마을 거기 도산에. 한퇴마을 이장님 한 번 모시고 다음에 이통장 회의할 때나 지금은 안 되지만 그분한테 노하우를 좀 배우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했듯이 그분은 장소도 장소지만 한번 잡고 나면 다시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만드는 거라, 먹이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파시킬 필요가 있어요.

○ 환경과장 황철성 저희 포획트랩을 운영하는 농가들하고 단톡방이 돼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하더라 하는 전파도 하고.

○ 전병일 위원 그 단톡방은 내가 볼 때 촌에 어르신들한테 좀 접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단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볼 땐 뭐 출장비라도 하루 드려서 그 이장님 모시고 한번 뱅 도는 거.

○ 환경과장 황철성 그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내가 볼 땐 이게 돈 들여서 앞전에 불과 한 지가 2년밖에 안됐거든. 배치한 지. 또 새로운 이게 나오면 전부 새로운 거 선호하고 이러면 예산 지금……. 고철로 돼버리잖아요, 그건.

○ 환경과장 황철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전병일 위원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거 받으려고 하지 무거운 거 그걸 안하려고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퇴이장님 하루 모셔 와서 이것도 많이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노하우를 전수를 좀 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건 순환과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아침에 개인적으로 질의했던 휀스 부분이, 세부사업 명칭이 뭡니까?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나요?

○ 환경과장 황철성 예. 유해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 건인데 페이지가……. 361페이지 상단

○ 배도수 위원 피해방지설치 이겁니까? 야생동물 피해방지설치 이겁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예.

○ 배도수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금방 이해가 안 되고 찾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백 몇 십 명이 지원을 했다면서요.

○ 환경과장 황철성 지금 132건인데 물론 내년도 수요 조사를 연말까지 하긴 하지만 또 하다 보면 또 내년에 피해를 호소하고 설치해 달라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 배도수 위원 그럼 한 가구당 이거 지원한 한 가구당 얼마가 됩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이건 가구당 얼마라기보다는 휀스의 거리, 길이에 따라서 미터당 1만 2100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어쨌든 뭐 올해는 다소 부족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추경 예산이 있기 때문에 또 신청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다 설치를 해드립니다.

○ 배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세부사업 명칭이 어떤 건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제가 김용우 환경과장님으로 계실 때 DPF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이 21년도 요구액이 7억 7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DPF부착지원 문제는 한번 생각해봐야 할 거 같아요.
혹시 우리 직원들 중이나 과장님께서 그제 국민권익위에서 발표된 DPF문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그전에 매스컴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특히 중기, 중기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운행거리가 짧다보니까 충분히 예열이 안 된 상태에서 요석수가 배출되는 그런 경우가 한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형차에 DPF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제 12월 8일 연합뉴스에서 보면 ‘매연저감장치 제조 원가 뻥튀기 보조금 수백억 꿀꺽’ 타이틀입니다.
부착지원센터가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까지 도모를 해서 환경부에서 독점적 지위를 줘서 뻥튀기를 해서 수백억을 챙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제 발표를 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제작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착지원센터 리베이트 주고 이런 관계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DPF부착지원 한 대에 380만 원 곱하기 30 해가지고 1억 1400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황철성 이게 매연저감사업은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환경부의 매칭사업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올리기 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쉽지는 않은데 이게 그저께 국민권익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연합뉴스에 보면 오늘 돌아가시거든 바로 한번 보십시오. 이걸 갖고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까? 정부가 이제? 이거 언론에 뻥튀기해서 원가산정을 하고 리베이트를 주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 환경과장 황철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실효성이 없고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하면 아마 환경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건데 그 전까지만이라도 좀 내년이 돼서 실효성이 적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경 때 삭감을 하더라도 일단 좀 반영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

○ 위원장 김용안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374쪽에 하단에 보면 형광등재활용 처리 위한 차량 임차가 돼있는데 형광등만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을 임시적으로 임차를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우리 도내에도 그렇습니다. 도내에는 형광등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형광등 처리는 지금 경북 경주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실제 차량은 저희들이 일반차를 임대를 하면 임대료는 11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재활용 수거업체가 직접 와서 수거를 하면서 대략 5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러면 이거 5회라고 돼있는데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통계적으로 저희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양이 좀 쌓이고 하면 자주 와서 수거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나바다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추진을 어디서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아나바다 행사 같은 경우는 YWCA에서 지금 저희들 보통 통례적으로는 연 10월달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럼 이 모든 일회용품 줄이기 시민과 학생 교육 이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여기 375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거기도 아나바다 행사 참석자 급식제공, 이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 같은 행사이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같은 행사고 식대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놨습니다.

○ 배도수 위원 이걸 그럼 Y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예. 그다음에 그 뿐만 아니고 플리마켓, 우리 강구안 플리마켓도 있고 죽림에서 하는 죽림N 플리마켓이 있는데, 그런 데 참석하는 분들 일부 행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럼 플리마켓 지원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도 그거 지원이 있던데? 여기서도 지원을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 거는 텐트 칠 때 텐트 임대비 같은 그런 지원입니다.

○ 배도수 위원 예. 그다음 375 하단 부분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고 돼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얘기 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재활용 동네마당은 읍면지역에 배출지에 워낙 자연스럽게 불특정하게 내놓으면 보기도 흉하고 해서 저희들이 건물장옥 형식으로 해서 표준모델을 지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개소당 15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미관도 고려하고 해가지고 지은…….

○ 배도수 위원 그럼 읍면동이면 도서지방을 말하는 겁니까? 1500만 원씩 3개 업소 같으면.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네. 육지 읍면도 해당이 되고 도서면도 다 해당이 됩니다.

○ 배도수 위원 3개밖에 안되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실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금액은 3개밖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 다음에 밑에 376쪽에 보면 2022년 통영고성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회관 용역비가 돼있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첫 용역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그렇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럼 지금 용역을 어떻게 몇 회를 주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실제 저희들이 용역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거는 3년간, 2017년도부터 시행해서 올해까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용역은 2021년부터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2021년 7월입니다. 7월까지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반영돼있는 93억 원은 내년도 1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럼 이 광역시설 위탁 용역비가 총 그럼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총 산출된 금액은 대략 150억.

○ 배도수 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 예산이 시설위탁 주는 용역이 마지막 예산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아닙니다.

○ 배도수 위원 또 들어가고 또 이렇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내년도에 2020년 7월까지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 배도수 위원 2021년 7월까지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아닙니다. 2022년 7월에 저희들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 배도수 위원 지금 22년인데 이 예산이?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이건 21년도 예산입니다.

○ 배도수 위원 아이고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진짜…….
그다음 377쪽에 보면 통영시환경지원화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이건 어떤 명목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드린……. 같은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용역비.

○ 배도수 위원 예. 그다음 379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보니까 전문기관용역, 다 이거 용역비를 지금 5개의 사업인데 전부 용역인데 이거 어떤 사업인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인데 이런 것도 전부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또 용역을 또 이렇게 의뢰를 합니까? 또 용역을 줍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지금 이거는 법사무가 대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대행업체 실제 평가, 전문기관 평가 용역이라는 거는 저희들 폐기물 관리법과 우리 시 관련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라고 돼있고요. 그 아래 사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원가 산정 용역은 내년도 이제 저희들이 2022년도 실시한 용역에 대한 산정하는 평가용역입니다.

○ 배도수 위원 아, 이거 용역비가 진짜 이거.
그다음 그 지금 밑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이동식 5대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 불법투기 때문에 CCTV요구하는 곳이 지금 너무 많지 않나요? 굉장히 많이 요구하죠?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예. 그렇습니다.

○ 배도수 위원 구역 구역마다, 그지요? 사실은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몇 번 의뢰를 하고 부탁을 하고 하는데 그 요구한다고 다들어주면 통영시 CCTV밖에 안보일 거 같아요.
그럼 이 5대가 어디에 지금 설치될 곳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5개는 지금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게 30건 들어와 있습니다. 5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 최적의 장소에 선정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너무 심한 곳이 있거든요. 잘 파악을 해서 설치하도록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38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이건 저희들이 기간제 사업입니다. 채용을 해서 실제 하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도비지원이 30%가됩니다. 이 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느냐 하면 동에 분리배출 되고 있는 지역에 불법투기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단속도 하고 때론 계도도 하고 때론 이 분들이 실제 흩어져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정리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 배도수 위원 필요한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우리 또 시 자체 사업도 있어서 열일곱 분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우리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보니까 그게 문제죠 그죠?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예.

○ 배도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노면청소차량유지비하고 노면 분진흡입차량유지비가 돼있는데 유지비 내용 보면 장비구입까지 포함해서 월 300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3600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장비 구입이라고 하면 이게 소모성입니까? 이 안에 매달 포함될 정도의 몇 프로 정도의 금액이 1년에.
보통 예를 들어서 노면분진흡입차량은 장비구입이 한 얼마나 들어갑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위원님 이건 다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장비 같은 게 노면을 가면서 브러쉬 같은 게 돌아갑니다.
이 브러쉬는 노면에 접촉을 하면 닳고 해서 그런 것도 구입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세부 필요한 장비도 많이 있는 줄 알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차량이 되다 보니까 타이어 자체도 비쌉니다.

○ 김혜경 위원 매달 균일하게 300을 책정을 해놨는데 3600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노면분진흡수차량이 통영에 한 대가?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지금 저희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면흡수차량, 하나는 미세먼지흡수차량 해가지고 2대가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근데 여기에 올라와있는 건 1대에 대한 부분이죠? 300만 원은?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예. 각각 1대씩 해당합니다.

○ 김혜경 위원 제가 전에는 이게 분진흡수차량을 봤는데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엄청 할 때 제가 통영에서도 봤는데 요즘에는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가는 쪽하고 방향이 달라서 그런지 잘 못 보고 있는데 이 차량이 하루에 얼마나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나 이런 부분?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우리 과에 청소차량 운전기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출근을 아침에 6시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빨리 하면 5시 반에.

○ 김혜경 위원 고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차에도? 이 차에 직원들이 분진만 이렇게 흡수차량 안에 고정된 분이 있습니까? 청소하시고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 다? 전문인력이?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지금 전문인력은 아니고요.

○ 김혜경 위원 그럼 로테이션으로.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예. 그렇게 순환을 해야, 한 분만 전문인력이 있으면 다음에 이 분이 연가를 낸다든지 하면 대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네다섯 시간 이상은 노면분진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그리 하고 있고요. 주로 새벽에 하는 이유가 차량이 밀리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주로 위원님께서 자주 못 보신다 하는 게 주로 새벽시간, 아침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래도 주로 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이 차량은 시내 이면도로는 운행이 힘들고 주 간선도로는 죽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낮에 제가 몇 번을 본 것 같아서. 근데 다른 지역에는 인근 고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차가 우리보다 작은 군지역인데도 두 대인가 있고 다른 지역엔 이걸 좀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려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해서 상위에 있는 것들은 매년 하는 것들인데 보면 환경미화원 직영화 검토, 검증 공론화 용역은 이번에 새로, 내년에 하게 되죠?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네.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이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울시나 여러 시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직영화 하는데 우선시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진행이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움직임은 있었는데 이거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용역이 들어 갑니다, 이제? 이 용역 시행이 마무리가 언제까지 될 거 같습니까? 만일에 용역사를 선정하면…….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이게 정부 주요 정책업무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 1월에 용역 발주하고 나면 저희들이 결과 도출은 최대한 아무리 늦어도 12월에 결과 도출시키려고 그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혜경 위원 내년에는 용역결과를 잘 보고 결과부분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건데 심도 깊게, 용역 주는 곳도 어떤 곳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용역사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심도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알겠습니다. 수시로 진행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마지막으로 381페이지 보면 우리 무기계약이 근로자 중에서 통영에 환경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영시? 여기 보면 다른 거는 다 저희들 5분 발언을 해서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늘어난 건 없는 거 같고 하던 대로 유지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근무복이 20만 원씩 2회 지급인데 환경미화원 근무복 자체가 이게 보면 상시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복을 입듯이, 뭘 입듯이 두 벌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 거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계속 몇 년 동안 그걸 반복해서 로테이션하면서 쓰지는 못할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찢어지고 오염되는 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 해에 입던 건 버리고 새로 구입한 걸로 해야 되는데 두 벌로 가능합니까? 세탁이 거의 매일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예.

○ 김혜경 위원 그래서 이 두 벌 자체가 사실은 많은 게 아니라서 다른 것들은 사실 특별하게 기본급여나 이런 거 최저임금이라든지 우리 올라가는 그것들에 맞춰서 한 거 같고 다른 건 올라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근무복이라도 좀 더 우리가 추경 때 한 두 벌 정도 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찢어지고 이럴 확률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상배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

○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성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립공원해제 관련해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또 하면서 때론 다툼도 있었고, 때로는 진짜 안 좋은 모습도 서로 보였지만 그게 다 시민들을 위하고 국립공원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런 마찰이 있었다 생각하시고 다 잊어주시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안 됐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왔다 싶은데. 우리가 요구한 거 100%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때문에 우리 문성덕 위원님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김혜경 위원님도 많이 다니시고 한 기억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공청회라든지 국립공원 위원회 전에 총괄협의체 회의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공람공고 기간에 이후에 국립공원 공단에서 추가협의도 들어오고 그랬던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드리고 그랬던 부분인데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도 고무적으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당초 그 안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성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22개 시군이 있는데 거의 다가 공청회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한려해상만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공청회장에서도 한려해상이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점을 자기들도 그냥은 자기마음대로는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제시한 거기에서 100% 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청회 날짜는 아직 안 잡혔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습니다. 공청회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 문성덕 위원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는 거 다 끝납니다. 그래서 공청회 하기 전에 뭔가가 우리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해줄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언질이 없으면 그 공청회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또 우리 저번에 집회라고 할 때 모든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면 그거로서 행위자체를 다했으니까, 순서를 다 밟았으니까 그냥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답이 없는 한 그거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주민들 역시도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전에 아예 좋은 안을 통영시에 제시하라고 하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청회 일정이 잡히면 보통 보면 공청회라는 게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계획에 의한 공청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주민공람공고한 그 도면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됐고 우리 통영시의 의견이 제출됐고 그다음 1차 어떤 조정안도 제출된 상태에서 그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도면을 조정해가지고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문성덕 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잘 못하면 위로 넘길 확률도 좀 있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문성덕 위원 가능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정말 산유골 그거 산지가 언제인데 그 예산을 좀 잡아서 부지를 매입하고 해야 될 건데 전혀 그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물론 노력을 했었는가 모르겠지만 말씀만 해보이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정말로 위원님 산유골 수목정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오래, 10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통영시의 사업인데. 저게 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립공원 내에서 식물원 조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토지매입이라도 그래도 많이 했더라면 저 사업이, 국립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좀 가시적으로 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문성덕 위원 그 사업 시작한 지가 벌써 1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렇게 돼있다는 자체는 시에서 의지가 없다.
처음에 할 때는 우리 통영의 관광을 위하고, 우리 통영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큰크림을 그렸습니다만 자꾸 이 의지가 꺾여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과장님 부임하면서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올해 진짜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듣고 있었는데 올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잘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 상 도저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장기미집행토지 매입비도 올해 10억 원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근데 이 10억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도시공원을 계속, 지금 5년 간 유예가 돼있습니다만 일몰제 해소가 되고 나서 실시계획으로 5년간 유예가 돼있습니다만 5년이 짧은 기간이거든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 5년 안에 나머지 사유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같이 산유골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추경, 재정여건이 좀 좋아진다고 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성덕 위원 재정여건은 지금까지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렸다고 하니까 좀 하시고.
우리 398페이지 과장님 언급하신 장기미집행공원 그 부분에 10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이게 어디에서 할 거라고 정해진 곳은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아닙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는 특정 공원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특정 공원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개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원문공원이나 이순신공원이나 당동 생태숲이나 그다음 미륵공원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사유지 매도 의사가 충분하고 매입하는 데에 큰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런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 문성덕 위원 그럼 아직까지 이 부분은 아직 진행을 한 번도 안 해봤네? 안 해보고 사기 위한 예산만 책정한 거네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런 부분 아니고 저희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해서 계속 공원별로 매수 희망의사를 타진하고 있고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되겠습니다.

○ 문성덕 위원 일몰제 끝나면 자동으로 그 부분은 폐지가 된다 아닙니까? 지금 묶여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습니다. 전체 공원 중에서 올 연말부로 일몰제가 다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몰제 해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구역에서 제척이 돼버리니까 구입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만 일몰제 공원 내에 해제 안 시킨 부분이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유지 매입부분을 이야기 하거든요.

○ 문성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야 해제되면 해제되는 대로 또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예산에는 없지만 달아공원 전망이 안 된다고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나무를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달아공원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 달아공원 가시권 정비에 대해서 동부사무소에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쉽게 말하면 위원님 전세가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동부사무소에서 우리시를 보고 가시권 확보를 위해서 나무를 잘라야 되겠는데 협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 근거를 하나 남겨놔서 다음에 동부사무소에 우리가 그걸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면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그런 어떤 정비를 하라고는 했지만 사실 자기네들 의도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비를 잘 했습니다.

○ 문성덕 위원 그와 덧붙여서 산양일주로를 돌다보면 나무치기를 잘해놨다고 지금 보면. 삼덕에서부터 연명 뒤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운리에서 오는 그 도로들이 안 된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나무치기를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전망이 딱 넘어오면 통영 바다전망 안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다전망이 조망될 수 있도록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치기를 좀 하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도로변 수목정비사업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 국립공원구역이라고 하는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영운리에서부터 가로수, 주로 동백나무만 정비를 좀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그게 가시권이 안 나오니까 정비한 표가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아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가시권 확보하면서 가로수도 정비하고 이래야 뭔가 일한 표도 나고 수목도 좀 정상적으로 생장을 하고 이럴 건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올해도 좀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내년에.

○ 문성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도를 길게 내놨다 아닙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마을에서 한 곳은 진입할 수 있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농로 그리 길진 안하거든. 안한데 그거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임도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마을에 한 곳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남전임도 그쪽 부근인데 미륵산 쭉 남평리 돌아오는 임도인데.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 농경지가 과다하다 보니까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 농로부터 개설을 해놓고 나면 거기에 임도 부분은 좀 연결하면 좋다. 큰 틀에서는 공감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 문성덕 위원 근데 그게 농로를 좀 하다가 보면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좀 안됐을 때는 임도 개설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성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혜경 위원 과장님 오래 디피랑 사업 끝내고 아직도 정비한다고 고생하시는데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관련해서도 불철주야 뛰어다닌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정말 많은 하셔서. 제가 보니까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는데 운동화가 아마 다 닳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감사합니다.

○ 김혜경 위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련해서는 통영시에서도 자체 용역을 했고 시장님께서도 환경부 관련해서 의견을 여러 번 제출하고 기자회견도 하시면서 시장님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셨고 그래서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한 가지 401페이지 보면 환상의 섬 사량, 걷고 싶은 둘레길 조성이 있는데 그 사량도는 명산이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그렇습니다.

○ 김혜경 위원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높은 데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량도를 같이 왔다가 등산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안 올라가고 가까운 둘레길을 도는 사람들이 있고 파트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량도에서 숙원사업이 뭐냐 하면 둘레길 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끝내고 나도 지금 사량도 둘레길 개발이 엄청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백 몇 백년 된 동백길 안에 둘레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놓지 않고, 왜냐하면 사량도가 난개발이 되는 것도 주민들이 크게 원하지를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둘레길을 해서 이제 그 산을 갖다가 여러 곳, 몇 번 올 수 있잖아요.
둘레길은 제주처럼, 올레길이나 여러 길처럼 한번 오면 계속해서 1년 동안 내가 이 길도 둘러보고 저 길도 둘러보고 아니면 1박 2일로 내가 이 길 돌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출발을 하면 현재도 정비를 많이 해놨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놓지 않는 그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도, 환상의 섬 사량도 걷고 싶은 둘레길 이거는 읍면동 순방 때도 건의가 됐고 위원님과도 현장에 가서 둘러봤던 그 장소고 하도 등대 쪽에 둘레길 그 다음에 외인금에서 통포 쪽으로 가는 동백 숲이 울창한 쪽에 둘레길을 조성하자 건의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설계 전에 현장답사를 한번 더해서 그래서…….

○ 김혜경 위원 한번 같이 내려가서 저는 따로 한번 싹 다 둘러봤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둘러보니까 정말 아깝다.
왜냐하면 둘레길 자체가 이렇게 바다의 경치를 다 볼 수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데가 사량도가 유일하고 칠현산도 있고 상도 하도가 같이 연결돼서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저도 끝까지 놓지 않고 보는 거라서 이 과에서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이 원하는 둘레길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혜경 위원 더 이상 질문 드릴 건 없고, 과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도수 위원 이쁜 옷 입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항상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마음이 안 편터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관리사업이 있는데 19년도에는 이게 지금 예산에서 20년도보다 내년이 더 배로 많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야간경관, 노후시설물 정비, 뭐 편의시설 확충. 공원 리모델링 있는데 이거 상세한 계획서가 다 나왔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지금 현재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에는 안정공원 외 6개 이런 공원에 대해서 조성과 관리사업을 하는 건데 이 세부적으로 도시공원야간경관사업이다. 어디 공원에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계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올해 20년도보다 예산이 배로 더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거 아마 큰 사업인데 아마 이 사업의 요지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집행하리라 생각되고요. 장기미집행 이거는 우리 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산유골 저번에 간담회 보고 할 때 거긴 줄 알았는데 거기가 금방 아니라고 하시네요?
10억 이거 하는 거?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아아 예. 장기미집행은 우리 도시공원 7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저희들이 매입 못 하는 이 부분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좀 많은, 지난해처럼 40억 정도를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재정상 10억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럼 아직 어디가 뚜렷하다고 아직 정확한 선정이 안 돼있네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습니다. 당동 생태숲도 그렇고 이순신공원도 그렇고 남망산 그 다음에 망일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와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을 할 건데 사실은 매입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이렇습니다.

○ 배도수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 392쪽에 보면 가로수 가로화단 조성관리가 돼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인데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작년에도 없었고 이번에 처음 실행하는 화단 조성이고 한데 과연 이렇게 처음 우리가 해놓으면 이 관리가 잘 될는지요? 지금 이게 예산이 맞는데?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 주민주도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주체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신청을 했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후관리도 주민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을 때 주민주도형사업 이걸 전부다 읍면동에다가 다 재배정 사업으로 했더랬습니다. 올해도 재배정할 거 주민참여형사업은 주도형이나 참여형은 다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고 사업을 한 계획인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에 관련된 조성방향이나 사후관리 지침 같은 거는 저희들이 마련해가지고 읍면동에다가 같이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 배도수 위원 예산을 줬으면 사업이 잘 돼서 관리도 우리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그냥 툭 던져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없는 예산에 주민참여 돼가지고 정말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기고 하는데 특별히, 뭐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다음 396쪽에 보면 숲가꾸기가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작년보다도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넝쿨 제거 보면 큰나무 가꾸기 이랬는데 이거 어디어디를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50㏊,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넝쿨제거, 산불예방, 숲가꾸기 이렇게 돼있는데 이 어떤 사업구간 50㏊, 40㏊ 뭐 이리 돼있는 거는 우리시가 그동안에 조림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림사업을 한 그런 어떤 산림에 대해서 이런 숲가꾸기를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조림사업 현황이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 뒤에 한번 받아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국치하고 천대 넘어가는 길 몇 번을 나무 전정 때문에 부탁을 하니까 여기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로과에다가 위임을 하고 도로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위임을 하고.
도대체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지금 참말로 이게 난감한 게 지금 이 뿐만이 아닙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부서가, 부서 이기주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한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민원들이 부탁을 할 때 우리 스스로 좀 하자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피곤하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천대~국치 넘어가는 그 도로는 차선 있는 도로가 인도가 차선이 구분돼서 인도가 있는 그 도로가 아니고 임야에서 바로 도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제가 말씀 드리기가.
그럼 산림이니까 산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도로과에서 보면……. 근데 그건 옳지 않은 거 같고요.

○ 배도수 위원 아무튼 두 과가 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지금 몇 번째 건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부탁을 했는데,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배도수 위원 같은 집안에, 같은 지붕 안에 살면서 이거 니것 내것 가릴 게 어딨습니까? 다 통영시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건 맞는 건데.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백번 맞습니다.

○ 배도수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광호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의 아름다운 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혹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든지 공모사업 응모를 한 결과가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없었고 단지 하나 우리 산림소득지원 분야에 사업 중에 나중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413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에 보시면 거기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어떤 소액도 있고 공모가 있는데 이런 공모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그 공모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 정광호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로또 이익금으로 아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웃 거제에서도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녹색자금지원사업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땄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모른다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많이, 이건 공짜돈 아닙니까? 공짜돈?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습니다.

○ 정광호 위원 이런 공짜돈을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 하는 거는 이웃 거제에서는 이런 돈들을 다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놓치고 있다는 것은 아쉽다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응모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익이 되게끔 해주십사.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자료를 도리어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 정광호 위원 그리고 광바위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해안변을 따라서 해안이 바닷가가 좀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산책로를 잘 만들어놨는데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화장실 전문가가 돼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388페이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쯤 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지금 현재 16개소가 돼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16개소를 관리하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1억 4796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더해보니까. 이거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화장실 예산이요?

○ 정광호 위원 공원에 화장실 비품 구입이 2496만 원, 공공요금 등 제세 그게 1억 2000만 원. 정화조 청소비가 300만 원 해서 1억 4796만 원이 잡혀있다고요. 이거 작지 않는 돈인데 주로 저도 담당하는 상하수도과하고 저도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른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 올라온 예산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조금 많은 듯 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광호 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야자수 월동사업 관련해서 맨 위쪽에 2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야자수가 지금, 우리 시에 야자수가 몇 주 정도 됩니까? 125주밖에 안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원문터널하고 이순신공원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월동사업을 하는 야자수는 그정도.

○ 정광호 위원 키 큰 게 125주 정도 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작은 것도 있고, 원문처럼 큰 것도 있고.

○ 정광호 위원 큰 거는 몇 주 정도 됩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습니다.

○ 정광호 위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작은 거는 아마 김춘수 유품관 앞에 모퉁이 소공예가 있는 거기도 있는 듯 하고. 그래서 한번, 월동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짚 싸주는 그거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습니다.

○ 정광호 위원 398페이지 공유임야관리 관련해서는 미우지 힐링숲 공유림재해예방사업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지금 미수동에 대우빌라 그 건너편에 올라가는 산 있지 않습니까?

○ 정광호 위원 저번에 사방사업 하는 거기?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예. 그쪽 부분에 보수, 재해예방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는지, 어딘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배도수 위원님도 물어보고 했는데 임도, 우리 김혜경 위원님도 물어보고 했는데 임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임도가 미륵산이 정확하게 임도가 연결이 안 돼있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죠. 미륵도 전체는 연결이 안 돼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이게 미륵도 임도를 연결시키려고 하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군데군데만 돼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지금 그 미륵도 전체를 임도로 연결하는 그 부분은, 혹시 탁 계장, 그 어떤 현황이 설명이 되겠나?

○ 정광호 위원 여기 발언대로 나와서 이야기 해주세요.

○ 녹지팀장 탁갑록 저희가 지금 미륵산 임도가 올해까지 총, 2019년도까지 개설된 게 용화사 광장에서부터 도남동 루지 뒤쪽으로 해서 총 개설된 게 12.1㎞ 가량입니다.
금년에 세포 고개까지 와있습니다. 내년에 세포고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미우지 힐링숲 공유림 내에 있는 작업로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 거리가 한 0.5㎞ 정도 남아있습니다.
연결되면 공유림 내 작업로를 따라서 이동을 해서 미수 체육공원까지 가집니다. 미수체육공원에서 테니스장 있는 데로 해서.

○ 정광호 위원 거기서는 끊어져 있다 아닙니까?

○ 녹지팀장 탁갑록 그 부분은 지금 농경지고 기존 그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게이트볼장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지금 원당골 약수터 뒤로해서 봉평 주공아파트까지는 또 등산로 폭이 2m 이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0.5㎞ 정도만 우리 공유림까지만 연결만 시키면 제가 전체를 한번 다 걸어봤는데 토탈 한 13㎞ 정도를 하면 원점회귀가 됩니다.
임도는 13㎞고, 용화사광장까지 한바퀴 돌아서 원점회귀를 하려고 하면 한 15㎞ 정도가 되면 저희도 미륵산 임도가 내년도 개설이 완료가 되고 나면 테마가, 우리 산림청에서 하는 테마 임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각종 산림 레포츠, MTB라든지 산악 마라톤이라든지 걷기 하는 이런 걸 신청해서 보건소에 담당 과장님하고 한번 저희가 안내를 해서 걸었는데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걷기 대회도 하고 해서 각종 구간 구간에 편의시설도 해서 좀 시민들이 둘레길을 쉽게 걸을 수 있는, 꼭 임도뿐만 아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박경리 기념관 뒤편으로도 임도가 개설이 되어있고 거기서부터 우리 세포고개까지가 좀 끊겨있죠.

○ 녹지팀장 탁갑록 예. 문성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임도가 미래사 마을 복지관에서부터 오비까지 가는데 그게 중간에 올라가는 길이 없다보니까 문성덕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하셔서 이번에 올해 저희가 박경리 기념관에서 임도까지 그런 노선까지 올라가는 작업임도를 개설했고요.
향후 계획은 양산마을에서 올라가는 거 하나하고 지금 산양읍사무소 옛날 철거가 된 데, 냉동창고가 있는 데서 마을 산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부분 하나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구간 구간 이렇게 마을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그것까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임도타당성평가라든지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그 부분은 본 간선임도가 뚫리고 나면 연결되는 거는 저희가 쉽게 쉽게 좀 진행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본선 개통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요즘 다들 둘레길 지리산둘레길이나 제주도오름 이런 데를 자꾸 만들어서 가는데 우리 통영에서도 그런 게 만들어져서 많은 등산객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미륵산에 자생하고 있는 꽃이나 식물 그런 분포도를 우리 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 녹지팀장 탁갑록 저희가 산림청에서 제작을 했을 때 전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배부되는 게 실생도는 있습니다. 실생도는 존재하는데 미륵산 안에 있는 순수한 초본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림청에서 조사를 해서 제공하는 건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이제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 정광호 위원 저도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4월 초순경에 피는 얼레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그렇게 많이 피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 분포 보라색 빛이 나는 곳이 없어서 그런 걸 조금 관광객들이나,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시는 분들, 요즘 그런 소문이 나니까 많이 오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관광상품으로도 활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이런 것도 잘 활용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병일 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에서도 고생하십니다. 우리 손영순 씨하고, 명수 씨, 탁갑록 씨, 최은영 씨 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고생한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 숲가꾸기사업하고 산사태사업 이런 거 소나무재선충 이거 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만 답변……. 그럼 다음에 조용할 때 한번 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산사태사업, 숲가꾸기사업, 뭐 소나무 재선충 이런 게 기본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대폭 삭감이 돼서 조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설명이 되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병일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재선충이라든지 다른 산 가꾸기 하다보면 목재 이런 게 많이 나와서 파쇄기를 계속 임대를 해서 쓰네? 250만 원씩 주고? 기계가 한 대 얼마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8000만 원.

○ 전병일 위원 8000만 원? 아, 우리시로 봐서는 하나 구입을 해놓지 매년 이렇게 임대료만 250만 원, 300만 원 줘가지고 실익…….
은영 씨가 답변되나요? 그럼 이야기 해보이소. 개인적으로 나는 한 대 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 산림보호팀장 최은영 (마이크 없음)(청취불가)파쇄기를 이 현장에서 저 현장으로 옮길 때 필요한 대형 트럭이나 이런 거…….

○ 전병일 위원 아, 그런 것만 해도 250만 원 듭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전체를……. 파쇄기를 이동하는 그 운송료만 250만 원 그리 해야겠네, 그럼?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봅시다.
미세먼지 저감숲가꾸기 하고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이 있고 한데 예산을 투입하기 전하고 투입하고 난 이후에 데이터 측정치라든가 데이터가 축적된 게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달라진 거?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더…….

○ 위원장 김용안 미세먼지 저감숲가꾸기 하고 미세먼지 조림사업하고. 이 사업을 하기 전하고 하고 난 이후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저감이 됐는가 하는 측정치가 있느냐 하는…….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 돼서.
사실 작년에 미세먼지 저감숲하고 차단숲 이런 걸 우리 용남면 고속도로 사면이라든지 안정국가산단에 그렇게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하는 실제 대기 오염이라든지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측정치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용안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우리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이걸 앞으로 더 확대할 건가 사업을 중단을 할 건가 별 효과가 없다, 대기, 이 동네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에 그걸 갔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그렇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환경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측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아니,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인데 이걸 갖다가 준비를 안 한다고 하면…….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피랑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 제가 저번에…….

○ 공원녹지과장 정성기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