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팀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손쾌환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신축(辛丑)년 희망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흰 소의 해’를 맞이하여 의정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올 한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 드리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분주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 19로 너나없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 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그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3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일상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삶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에 협조하며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가중되고 있는 생활고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의 계획에 맞춰 우리시도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쉴 새 없이 달려 왔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냉철하게 판단․분석하여 새로운 한 해를 지혜롭게 대처하며,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제적으로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올 한해 연 초부터 희망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HSG성동조선 휴직자 260여명 전원이 일터로 복귀하였고 올 연말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재 연장되어 우리시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사업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로 역사적인 서부경남 KTX사업에 첫 삽을 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나아지고 남해안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서부경남 KTX사업 통영역사 선정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모두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통영”을 만들기 위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5개 분야 시책인“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재생사업”, “머무는 관광, 멋들어진 문화도시 조성사업”, “농수산 스마트화 사업”, “안전과 복지가 공존하는 청정도시 구현”, “시민 눈높이의 혁신과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다양한 시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협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통영시의회가 힘찬 여정의 발걸음을 내딛은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거듭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왔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낮은 자세로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고 신뢰받는 의정구현에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해도“약속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믿음의 통영시의회”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13명의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시민의 소중한 뜻을 준엄하게 받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주요 시책사업에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것이며, 정책마다 시민의 다양성과 창의적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과 시정의 현미경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금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시민과의 약속이자 금년 한해의 청사진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확인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형식적인 보고에 머물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맡은 분야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언제나 그러했듯이 우리시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묵묵히 끈기 있게 노력하면 결국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2021년 이 말을 새기면서 우리 다함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반목과 질시,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업으로 나아갑시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시원하게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다시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소망(所望)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이종수 이상으로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장 손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6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 유정철 의원께서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도수 의원께서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여 2건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지난 1월 8일 접수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통영 노산 역사(驛舍)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승민 의원, 배도수 의원, 정광호 의원, 김미옥 의원, 이이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이승민 의원, 배도수 의원, 정광호 의원, 김미옥 의원, 이이옥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자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의 무게를 힘겹게 이겨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와 함께 신축년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공간인 한산대첩광장 개선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산대첩광장은 2007년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사업으로 시작해 국비, 도비, 시비 등 408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시민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해 제대로 된 공간 디자인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산대첩 광장이 사람과 도심과 미항을 함께 품은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녹지공간과 시설물 측면에서 2018년 시정 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제기했던 18개의 이팝나무 벤치형 플랜트는 개당 350만원의 예산으로 조성해 놓았지만 아직까지도 나무들이 제대로 활착이 되지 못해 자연적인 그늘 막 역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하드우드로 제작된 벤치는 부식되고 탈색된 상태로 주변공간과의 부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에 새로운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하공간은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조성되어 있지만 내부 기자재의 빈번한 고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흥미를 가지고 찾을 만한 프로그램 부족으로 코로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이나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는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광장의 기능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은 모든 방향에서 광장은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장 하나의 기능만으로도, 원도심에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활력을 불어 넣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산대첩광장의 경우, 앞쪽으로만 열려있는 구조로 뒤편은 오석 조형물과 동상으로 둘러져 있어 원도심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단절된 느낌마저 줍니다.
도심에서 광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도심의 경제적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광장은 건물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기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한산대첩광장의 장소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련히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수많은 선단이 오가며 정박하고, 노동요를 부르며 멸치를 털고, 돌을 던지면 플랑크톤 바다 빛이 파르르 빛나고, 멋스러움과 아픈 역사를 함께 간직한 채 가득했던 근대가옥이 어우러져 우리 통영의 경제·문화·예술의 중심이 되었던 동충이 바로 한산대첩광장 자리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공간이라면 한산대첩광장은 이제 우리 시민 모두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변화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국면이 진정이 되면, 틀림없이 통영은 다시 많은 관광객과 여행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사랑받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적 조건과 함께 걷기 좋은 통영은 남망산 디피랑에서부터 동피랑, 세병관과 통제영 거리, 강구안, 동충, 서피랑, 해저터널과 미륵도까지 이어져 근대문화유산들과 함께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자원과 스토리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통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남겨진 문화유산들로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작의 출발점이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통영의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는 중심통로가 바로 한산대첩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내일을 들여다보고 한산대첩광장의 여행자 플랫폼을 미리 조성한 것도 본 의원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관광과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중의 하나이자 시작이었습니다.
광장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몇 번의 연중행사와 프리마켓, 버스킹 등의 일회성 아이디어만으로는 광장의 기능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산대첩광장이 광장의 기능으로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도시공간디자인 전문가들을 통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 속에 함께 하는 광장이, 사람과 도심과 자연을 함께 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고민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시민과 관광객에게 매력적이고 도심상권도 살리는 광장, 미항의 아름다운 풍경이 함께하는 한산대첩광장으로서 기능이 실현될 때 까지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도수 의원 존경하는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과 공직자 및 시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먼저, 2021년 신축년 새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현재의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중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시 재정자립도에 비해 연구용역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매년 다양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통영시 연구용역비 과목의 예산규모를 보면 2018년도 4억 7천 8백만 원, 2019년도는 11억 8천 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원 정도가 늘어 147%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 연구용역비는 16억 9천 6백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전년대비 44.5%가 증가되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을 진행함에 앞서 시설비 과목 등으로 발주하는 용역비까지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구용역비로 투입된 총 31건의 사업들 중에는 이미 기존에 집행부에서 용역한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몇 년 간격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이 있어 이는 이전 연구결과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며 불필요한 예산낭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과 소규모 도시재생, 새뜰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예산을 포함한 지난 2년간 용역비는 총24건으로 예산규모는 15억 3천 6백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차분의 경우 용역비가 1억 7천 7백만 원이고, 2차분은 1억 4천 6백만 원에 육박합니다. 태평지구 새뜰 마을 조성사업 용역비는 2억 4천만 원, 중앙지구 새뜰 마을 조성사업 용역비는 1억 9천만 원 등으로 나타납니다.
정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수립용역의 경우 해당 지역은 우리시에서 정량천 생태복원사업 당시 막대한 용역비를 투입해 이미 데이터화 했고 기본적인 도시생태 현황과 전문적인 자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시 예산이 투입된 시 자산이라고 봐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용역 결과물은 함께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연구용역들이 우리시가 처음이거나 새로이 시도하는 사업들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업비이면 그 타당성과 적합성을 따져 집행되는 게 맞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예산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체 진단이 가능한 용역들에 대해 수차례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경우 그 용역의 결과가 실제 청년정책과 이어져야 하지만, 청년정책의 기본을 취업과 창업으로 크게 나눠본다면 최근 통영시 사례에서 청년창업과정 참여자 총 20명 중 실질적인 참여자는 불과 2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하고도 청년정책의 실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수박 겉핥기식’ 용역보다 실익을 먼저 예측하고 나서 사업비가 투자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통영시 미래형 대중교통체계개편’연구용역의 경우, 이전에 우리시가 당시 20억 예산을 투입해 버스 BMS 구축 사업을 실시한지 10년 만에 다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용역으로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임에 심히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비 절감을 통한 시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비롯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사업간 상호 보완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절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사한 용역은 접목하고 간소화하여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과 정책에 써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감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 취지를 면밀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하여 ‘연구용역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용역사업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용역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가 답이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 통영시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57로 경남 시부 8개 자치단체 중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원발굴에는 한계가 있어 세입은 좀처럼 증가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통 교부세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9건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증가되어, 갈수록 자체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또한 큰 화두입니다.
그동안 통영시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또 과거에 추진한 몇몇 사례들은 허황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된 채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사라지기도 해 시민들의 실망과 허탈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금부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부문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건실하고 유능한 기업체에서‘미륵도 유원지 조성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통영 2025년 도시기본계획’ 에 유원지로 계획된 곳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유원지 결정 기준에도 대부분 적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존망지추(存亡之秋), 존속과 멸망이 갈리는 중대한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미륵도 관광유원지를 확대 조성하여 복합관광명소화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 이에 KTX 개통시대에 맞춰 전국의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시설 확충은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계획을 세워 대비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남동과 인접한 산양읍 일대는 각종 관광개발사업이 많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동원골프 리조트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통영국제음악당, 마리나 리조트, 호텔, 골프장, 케이블카, 루지 등 관광시설과 향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하는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리스타트 플랫폼과 연계한 지역일자리와 지역관광 협업, 유원지 등을 복합 관광명소화로 추진하여 재도약 할 때입니다.
복합관광명소화를 통해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청년 세대의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견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밤이 아름다운 도시’ 선포를 통한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체류형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특화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민간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유치 성공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시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를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번에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 ‘미륵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의장 손쾌한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의원 존경하는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시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용호도 포로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알고계십니까?
‘한산면지’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52년 봄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데, 섬만 한 상륙함이 밀어닥치더니 불도저 수십 대가 집이고 밭이고 밀어버리고, 용호도의 큰 마을과 작은 마을, 재 너머 논골 3개 구역에 철조망을 둘러쳐 포로들을 가두었습니다.
가재도구조차 챙기지 못한 주민들은 한산도 하포, 야소마을, 비진도로 강제 이주 당했으며, 겨우 텐트를 배급받아 잠을 자고 강냉이와 죽으로 연명해야했습니다.
1952년 5월부터 1954년 말까지 용호도 포로수용소에는 당성이 강한 8천명의 북한인민군 장교, 사병을 수용하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북한군에게 포로가 된 국군을 송환해 ‘국군귀환포로수용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주민들은 1954년 연말에야 겨우 고향으로 돌아와 피나는 고생을 하면서 농토를 복구하는 한편 ‘징발 보상신청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통영군과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보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웃한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1983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되고, 1997년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건립, 6.25 당시의 막사 재현, 사진, 의복을 수집·전시하면서, 전쟁 역사의 산 교육장이자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용호도 주민들도 “정부가 보상을 못해주면 거제도 포로수용소처럼 유적으로 지정하고, 유적관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먹고 살도록 해 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2020년 10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한산도(용호도, 추봉도) 포로수용소가 경상남도 기념물 제302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드디어 포로수용소 유적관이 들어서고, 아름다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용호도 폐교를 ‘역사 평화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용호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용호도 폐교에 고양이학교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고양이학교는 강석주 통영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섬 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공공형 고양이보호 분양센터’를 설치·운영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경상남도 기념물 제302호로 지정받은 유적섬 용호도에 고양이 학교가 꼭 필요할까요?
현재 용호도에는 당시 악질포로를 수용했다는 배급저장소, 포로들에게 식수를 공급한 급수장, ‘1952년 신설(新設)’, 동일한 의미의 ‘영문(ESTABLISHMENT)’이 새겨진 포로수용소 표지석 등 중요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에서 ‘용호도 포로수용소 설계서’를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용호도에 그대로 남아있는 6.25 당시 유적과 원재료를 사용하여 포로수용소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와 국군 포로, 쌍방의 포로를 동일한 장소에서 수용한 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사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가능성까지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무엇보다 용호도 폐교는 전시관과 박물관, 교육관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서 ‘역사 평화 교육의 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역시 용호도의 중요성을 아시기에, 올해부터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통영 용호도와 추봉도 포로수용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0억 원을 투입하여 ‘용호도 역사유적섬 기반시설조성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겠지요?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6.25전후 6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용호도 주민들의 소망이 이제 ‘용호도 역사유적섬’ 개발로 이뤄지려는 시점입니다.
용호도 포로수용소가 역사교육의 장이 되고, 다크투어리즘 등 관광자원으로 온전히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우리 통영시민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설 명절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이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손쾌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2021년에도 건강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시장님과 통영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의 올해 첫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전국이, 아니 온 세계가 다 그러하듯 우리 통영의 경제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런 실상은 금융지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우리 통영시민들의 예금규모는 크게 줄어든 반면 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던 작년 2월 통영의 전체 예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행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예금액은 1조 2천억 원에 육박, 사상 최대 규모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통계치인 작년 10월말, 불과 8개월 만에 예금규모는 300억 원 가까이 줄어 1조 1천 600여억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통영 전체의 대출금 규모는 1조 8천 900여억 원에서 무려 680여억 원이 늘어난 1조 9천 600억 원이 돼 버렸습니다.
예금이 300억 원 줄고 대출이 거의 700억 원 늘었다면 단순 수치로 봐도 이 좁은 통영 땅에서 무려 1천억 원이 불과 8개월 만에 사라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빚, 즉 대출의 질입니다.
빚에도 질이 있습니다. 이자율과 상환기간 및 상환조건이 조금이라도 대출자에게 유리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말 현재, 이것이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통영의 전체 대출금 가운데 개인이 은행돈을 빌린 것이 전체의 95.3% 포인트나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은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자가 싼, 재정자금 대출이 많아야 그나마 부담이 덜 됩니다. 재정자금이라는 것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즉 공적자금의 성격이 강한 것이 재정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일반 금융자금 대출보다 이자도 싸고, 상환기간도 여유가 더 있고, 최악의 경우 추가 대출기간 연장도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인데, 이런 대출이 5%에 채 안 된다는 것은 우리 통영시민들이, 통영기업들이 돈 빌리기도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자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통영의 향후 경기나 경제전망도 아주 어둡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또 나셔주셔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더 피폐해진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민들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배려해달라는 건의서도 내고, 국회의장, 해당 부처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 등을 만나서 직접 건의도 해 주십시오.
우는 사람에게 떡 하나라도 더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현황보고서 만들고 이것 들고 여기 저기 뛰어 다녀보십시오. 뭔가 하나라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렵다, 그런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국이, 온 세상이 다 어려운데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푸념만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신한, 하나, KB, 농협 등 이른바 5대 은행권에서만 전국에서 216개의 점포가 없어졌습니다. 이들 금융기관의 통영지역 점포는, KB국민은행만 두 개소이고 나머지는 다들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통영이 명색이 시지역인데, 그것도 무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지역인데, 금융점포만 보면 웬만한 군 단위 지역보다 못합니다.
경제가 그만큼 쪼그라들었다는 반증이지요.
보통 은행 점포 하나는 1천억 원 이상의 예금과 1천 3백억 원 안팎의 대출을 취급해야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그나마 지금 있는 은행점포도 추가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금융권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점포가 줄면 당장 고령자가 많은 우리 통영의 여건상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그나마 있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더욱 심화되며 대출조건은 더 까다로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시장님께 주문합니다.
시중은행 본점을 상대로, 은행장들을 상대로, 지역 내 금융점포 폐점 내지는 축소 격하 가능성을 알아보고 선제적인 방어전선을 구축해주십시오. 또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고위층을 상대로 시 재정을 걸고 점포확대나 신설등도 타진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이가 팍팍해진 상황에서, 그나마 빚 독촉이라도 덜 당하고, 당장 빚내기라도 쉬워야 위기를 넘길 수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야말로 지역경제의 공멸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시민들만 보고 달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손쾌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문성덕 의원과 배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2021년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손쾌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총괄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5명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섯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으로는 김미옥 의원님, 전문가로서는 전직공무원을 지내신 이용남, 김상영, 김성한, 추연민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통영 노산 역사(繹舍)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통영 노산 역사(繹舍)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통영 노산 역사(驛舍)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쾌환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통영 역사(繹舍) 건립 추진에 있어 우리시에서 용역 검토한 바와 같이 광도면 노산리에 유치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강력한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쾌환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월 28일까지 8일간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