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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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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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정당 :
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손쾌환 의원
    -제20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보고사항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00:01:14
  • 5분발언

    전병일 의원
    5분 자유발언(전병일 의원) : 통영의 경기회복은 예산신속집행이 답이다!
    00:04:22
  • 5분발언

    정광호 의원
    5분 자유발언(정광호 의원) : 공공운영비를 줄이자!
    00:10:36
  • 5분발언

    김혜경 의원
    5분 자유발언(김혜경 의원) : 개별 섬의 정체성을 정립시킬 체계적인 용역과 섬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00:16:30
  • 안건

    1.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22:04
  • 의원발언

    배윤주 의원
    <심사결과 보고 :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
    00:22:45
  • 안건

    2.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24:42
  • 안건

    4. 통영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24:58
  • 안건

    6.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25:12
  • 안건

    7.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체육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00:25:19
  • 의원발언

    김용안 의원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00:26:05
  • 안건

    8. [한국섬진흥원],[국립 섬 박물관] 통영 설립ㆍ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00:33:54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이승민 의원> 00:34:38
  • 회의진행

    손쾌환 의원
    ◎ 산회 선포
    00:39:08

회의록 보기

○ 의장 손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집행부 제출안건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집행부 제출안건인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체육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이승민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 하신 한국섬진흥원, 국립 섬 박물관통영 설립·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전병일ㆍ정광호ㆍ김혜경 의원)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전병일 의원,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통영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첫걸음은“2021년 당초예산 신속 집행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2021년 예산을 6천 7백 8십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 중 지역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투자 사업과 생산기반시설 사업, 물품구입비 예산 등은 상반기내 60∼70% 이상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지역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 신속 집행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매년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해 부진했던 실적의 원인을 분석하고 각 사업별로 연간 및 월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관리·시행하고 있겠지만,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올해는 특단의 대책을 세운 예산 신속 집행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강석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지난 2020년도 예산 중 민원이나 보상지연 등등의 사유로 올해 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과감한 행정력으로 올해 1/4분기 내에 전액 집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만 2021년 당초 예산 60% 이상이 상반기에 집행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읍·면·동 으로 예산 재배정 폭을 넓혀 사업의 원활함, 신속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 국회로, 중앙부처 등으로 발품을 팔아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많은 어촌 뉴딜사업 등 각종 보조 사업비를 확보하셨으나 정작 공사에 있어서는 통영 지역 업체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각종 대형 사업에 지역 소규모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낙찰 업체는 자회사나 관련 지역 업체에 하청을 주는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과나무 심는 사람 따로, 과실을 따먹는 사람 따로 라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역 건설 관련 업종의 현 실정입니다.
강석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촌뉴딜300 사업과 권역단위 개발사업 등은 각종 기반시설 사업으로 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집행부에서도 설계부터 권역별, 공종별로 사업을 세분화하여 지역 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장님의 발품 대가가 지역 영세업체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 예산사업비 중에서 소규모 사업인 경우 관련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규정을 악용하여 부산, 양산, 창원 등지에 소재한 대형업체가 통영시에 사무실만 차려놓고,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시에서 순번에 따라 배분하는 수의계약만을 곶감 따먹듯 하고 있습니다.
정작 통영시에 사무실을 두고 지역 거주 사원을 채용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는, 순번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타 지역 대형업체가 받은 사업을 하청 받기를 학수고대 하는 현실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일선현장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형평성 문제 등 오해로 인한 민원제기로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원칙을 세운다면 이런 오해성 민원이 줄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고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 정책의 변화로 통영을 떠나려는 젊은이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게 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 내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통영에 정착하여 가정을 꾸리고 세대원이 늘어나 인구 증가 정책에도 일조하고, 우수한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이 통영을 찾아오도록 하는 다시 뛰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강석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본인은 예산 신속 집행의 정의를 용역업체 계약이나 업체선정, 실시설계 중이 아니라, 사업비 전체가 시공업체를 거쳐 시중에 풀리는 시간을 예산 신속 집행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예산 신속 집행 정의는 통영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영세 사업의 정의가 아닐까합니다.
꼭 이런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10여일 후이면 민족 최대의 설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즐겁고 웃음 가득한 설 명절 맞으시고 소의 해 신축년 한해도 소처럼 묵묵히 통영발전을 위해 다 같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합시다. 우리 통영의 미래는 밝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운영비를 줄이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쓰이는 공공시설의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중 특히나 공중화장실, 체육시설물, 쉼터 등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의 목적답게 여러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듯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2021년 예산 기준 현재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2%로 경남 8개 시 중에서 가장 낮으며, 일반회계 기준으로 경남 8개 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세 약 601억 원의 수입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약 716억 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세 수입이 열악합니다. 2019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재정운영의 경직도를 나타내는 세출결산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71.3%로 유사 지자체 평균 55.4%, 전국평균 51.3%보다 높은 편이고, 경상적 수익대비 경상비용 비율도 91.5%로, 유사 지자체 65.5%, 전국 평균 69.9%보다 매우 높은 상황으로 우리시의 재정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분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또 수익증가분 대비 주민편의시설 수선유지비,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 증가분이 훨씬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도시공원 토지보상, 택시 복합할증제 전면해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및 적정처리, 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자체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한 기초노령 연금,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사업비도 매년 증가해 우리시 재정의 29.1%를 차지하고 있고 그 규모도 1,97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158개소에 올해 유지관리비용 예산이 7억 7천 2백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5년도부터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6년간 매년 10여개가 넘는 곳이 신규로 설치되었고,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도 유지관리비용이 4억 3천 1백여만 원에서 올해는 7억 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시는 인구 천 명당 화장실 수가 1.99개로 경남과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지역구를 돌다보면 공중화장실을 지어 달라는 주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인 야외 운동기구 설치민원도 빈번합니다.
이와 관련한 설치 및 보수 현황을 살펴보니,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설치 사업비가 8억 5천 8백여만 원, 보수·수리 비용은 약 7천 5백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듯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이전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향후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라는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들에게 던지는 말일 테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선심성이라든지 생색내기용 사업들은 철저히 배격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통영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시 재정이 녹록치 않음을 백번 이해하시고 공공운영비 줄이기에 동참 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지금은 아껴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우리 통영시에서 만큼은 사라지도록 1천여 공직자들과 13만 우리 통영시민들이 함께 합심하고 노력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 사회적 거리는 두되 마음만은 가족과 함께 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온 가정에 만복과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보석 같은 통영 섬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正體性)과 해양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여 사람중심의 섬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용역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개별 섬의 활력 회복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가 어떤 곳입니까?
경남은 전남 다음으로 유인도서가 가장 많고, 우리 시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유인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섬 지역은 도서종합개발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동·서·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등 여러 중앙부처의 섬 개발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고,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투자동력 없이는 발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과는 별도로, 핀셋으로 집듯이 섬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계획 수립을 통한 투 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 주요 도서 국가는 낙후한 섬 경제를 발전시키는 청색경제에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섬 정책 패러다임을 지원 대상에서 기회의 영역이자 전략적 자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섬 발전 촉진법 시행과 관련하여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 섬 진흥원 출범을 앞두고 유치를 위한 각 지자체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타 지자체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입지요건에 부합하는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통영에 꼭 유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섬 지역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의 영역일까요?
무한한 해양자원과 함께 자급자족했던 섬사람들의 지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안전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여행을 통한 심신회복의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국내여행의 이동과 소비량이 실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청정, 힐링, 안전이라는 관광욕구를 충족하는 소위 뉴 노멀 관광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유인도서를 보유한 우리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등 우리시 전 지역을 포함하는 거시적 계획만으로 개별 섬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특수성을 제대로 담을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까요?
이제는 우리지역의 미래 생존과 직결되는 기회의 땅인 섬 지역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작년 말 용역을 거쳐 사량도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량도는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산림이 발달되어 있어 해양치유와 숲 치유 등 자연자원을 이용한 건강증진의 장소로 청정지역에서 휴양과 레저, 질병치료 등 다양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산림 치유단지, 등반학교 설립, 섬 일주 둘레길 조성, 해양레저 스포츠 육성, 사량일주 바다택시 등 사량도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과감한 투자를 하여 섬과 통영이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단계적인 실행과 함께,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욕지면과 한산면도 특화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인구감소는 섬 지역에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인구감소로 섬이 비는 공도화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관심과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섬 주민이 섬을 떠나지 않고 새로 인구가 유입되어 섬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 가능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지만 마음만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연휴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철 의원 발의)

○ 의장 손쾌환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정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활성화 및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포상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 봉사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배도수 의원 발의)
3.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체육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체육시설,도로)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도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우리시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구성원 및 실무반의 편성ㆍ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고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대책본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상황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점용료 등 징수’ 관련하여 면제대상 금액의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함과 변상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분납, 반환, 산정기준표 등을 상위법령 규정과 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적합하게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남강댐 광역 동일급수권 지자체간 수도요금 격차해소를 위하여 경남 서부권 4개 지자체의 가정용 요금 단일화 협약체결에 따라 상수도요금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도서지역 업종별 기본요금을 명시하여, 지자체간 수도요금 및 서비스 격차 해소와 수도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남망산 디지털파크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이용료 감면을 통한 고객 유치와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에 대한 전면 감면과 통영시 향우회 등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향인에 대한 50퍼센트 감면사항을 추가하고, ‘남망산 디지털파크의 이용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입장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홍보마켓팅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용남면 원평리 917-120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부족으로 불법 주ㆍ정차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민원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과 각종 민원사항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체육시설,도로) 결정(변경)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섬진흥원],[국립 섬 박물관] 통영 설립ㆍ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승민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섬진흥원, 국립 섬 박물관 통영 설립·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의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한국섬진흥원, 국립 섬 박물관 통영 설립ㆍ유치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섬진흥원, 국립 섬 박물관 통영 설립ㆍ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섬진흥원이 올 6월 출범하게 됩니다.
한국섬진흥원은 2018년 7월 9일 사단법인 섬 연구소 주최로 국회에서 ‘제1회 한국 지속가능 섬 포럼 ’회의 시 섬 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이 제안되면서 시작되었으며 통영시도 현장 섬 활동가들과 함께 후원자로 참가하여 국립섬진흥원 출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현재 통영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살고 싶은 섬과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 위주에서 탈피한 각 섬별 특성에 맞는 특화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제2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한려수도의 심장인 통영시에서 한산대첩축제와 2022년 개최될 통영국제트리엔날레와 연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영의 섬들은 동서남해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3,592개 섬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근대 어업의 발상지이자 전진기지인 욕지도가 통영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섬 개발의 시발점인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등 섬 그린뉴딜정책의 출발점으로서 한국섬진흥원은 입지선정 요건인 역사성,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제성을 갖춘 통영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섬진흥원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소중한 섬 문화유산을 제대로 발굴ㆍ보존ㆍ전시하고 국가미래 성장 동력으로 섬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국립 섬 박물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섬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섬 발전의 종합 청사진이 될 두 기관은 보다 적합한 장소에,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 곳이 바로 통영입니다!
이에 통영시의회는 13만 통영시민의 뜻을 모아 한국섬진흥원을 통영에 유치하고 이와 연계한 국립 섬 박물관의 설립 근거를 확보하여 통영에 설립ㆍ유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1년 1월 29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승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올 6월 출범하게 될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섬진흥원 통영 유치와 이와 연계하여 향후 섬 문화유산을 발굴ㆍ보존 전시 할 수 있도록 국립 섬 박물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영에 설립ㆍ유치 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제시된 의원님들의 제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주요사업 건의사항 현장 확인 시 건의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통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혜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과 견제로 임해 주시고,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의정 구현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보다 세심히 살피셔서 사회적 거리는 두되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깝게 하여 시민 모두가 다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