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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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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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구 :

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제20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00:00:00
  • 공무원

    <집회경과 보고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00:01:08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용안 의원) : 통영의 경기회복은 예산신속집행이 답이다! 00:04:19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혜경 의원) : 통영시 학대피해아동쉼터 필요성과 여아. 장애 아동을 고려한 쉼터가 필요하다! 00:10:57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이승민 의원) : 통영항 다목적 부두와 화물선 부두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00:17:36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이이옥 의원) : 통영시 공시지가 전국 최고 낮은 상승률, 무엇을 말해주는가? 00:23:54
  • 5분발언

    5분 자유발언(김미옥 의원) : 통영시 심각한 인구감소, 우선 대책은 무엇인가? 00:30:01
  • 안건

    1. 제20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00:35:54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0:36:26
  • 안건

    3.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00:36:52
  • 의원발언

    <제안설명 : 유정철 의원> 00:37:44
  • 회의진행

    ◎ 휴회 의결 00:42:53
  • 회의진행

    ◎ 산회 선포 00:43:14

회의록 보기

○ 의장 손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제20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25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제20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
명의원 선출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광호 의원께서 통영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전병일 의원께서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배윤주 의원께서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집행부 제출 안건으로는 지난 2월 26일 접수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유정철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용안 의원, 김혜경 의원, 이승민 의원, 이이옥 의원, 김미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의장 손쾌환 다음은 김용안 의원, 김혜경 의원, 이승민 의원, 이이옥 의원, 김미옥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김용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안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손쾌환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 사업이 이제는 지방정부 간 공동대응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로 경기도에서 구성을 추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제정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북이 활발하게 오갈 수 있는 길은 지속적인 교류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입 시기 적절성입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타 지자체에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곧바로 남북교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집행부에 어떤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요구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거제·고성 지자체와 함께 선제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우리 통영시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고자 할 때 격려해 주고 힘을 보태 주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에 접어들 때 타지자체와 경쟁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면 이미 늦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초석을 다져 협의회 가입절차를 밟고 협력 사업 등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즉 통일을 전제로 하는 남북평화협력 교류 문제의 노력에 있어서는 그 흐름이 지속적이어야 하며, 다각적인 방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가 어릴 적 매일 입버릇처럼 부르다시피 하던 노래입니다.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기회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지방정부 간 정보 교류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의 문을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최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 시행령도 이번 3월 2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협의회 위원자격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업무 담당으로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우리시가 남북교류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책협의회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방정부 간 정보교류와 공유를 통해 교류 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북 문화 교류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윤이상 선생을 위주로 한 음악·예술분야와 다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농림축산 등 분야를 접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 소식을 듣고 한없이 부러워했고 ‘우리도 통일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유롭게 오가는 것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독이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사민당 출신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면서 통일을 준비할 때 다른 정당들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독일의 통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런 독일의 교훈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통일은 요원할 것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는 북한과 높게 담을 쌓으며 통일을 노래해왔습니다. 그 결과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이 방법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고가지 않으면 정이 쌓이지 않고, 정이 쌓이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 습니다.
서독이 엄청난 비용과 인내심으로 동방정책을 펼쳐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북한과 교류해 나갈 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의 소원인 통일에 한발 짝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 남쪽 끝에 있는 우리 통영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모쪼록 통영시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고 협의회에 가입하여 통영이 남북 문화교류에 앞장서서 통일을 위한 튼튼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손쾌환 김용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출생자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심각한 인구소멸시대에 접어든 요즘, 지자체별로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수업으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 내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대 판정을 내려도 아이를 보낼 곳이 충분치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대받은 아동을 행위자와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문적인 심리치료 서비스와 기본생활을 제공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와 더불어 여아. 장애 아동을 배려한 피해아동쉼터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자료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 신고 및 학대건수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 기준 아동 재학대 사례는 3,431건 중 3,244건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율로 보면 약 9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학대의 비율은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아이를 전문기관 및 행정에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전문 인력의 부족,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부족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이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에는 미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통영시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확대되고,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피해아동들이 심리·정서적 안정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설코자 준비 중입니다.
경남에서 거제·진주·창원에 이어 4번째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통영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설 시 고려할 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아동이 학대를 겪는 경우에 대비하여 장애아동을 받을 수 있는 쉼터시설이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를 찾기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쉼터 설치 시 모든 시설을 장애아동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기준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기준, 전국에는 17개소의 학대피해장애인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나이 구분 없이 인원을 받고 있다 보니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쉼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동과 장애라는 취약성을 다 가지고 있기에 우리 사회의 더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에 쉼터 조성 시 장애아동을 관리할 전문 인력배치와 시설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특성상 남아, 여아 별도 전용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상남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아전용시설이 세 곳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영시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비율 및 재학대 비율 등을 고려하여 여아 아동쉼터를 우선 조성하고 앞으로 신속한 보호를 위해 남아 전용쉼터도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학대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3~9개월 기간 동안 쉼터에 머물게 됩니다. 쉼터 한곳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기에 이후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에 쉼터만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과 그 가정에 취하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쉼터에 전문상담치료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가정 복귀 이후 생활도 지원·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모가 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부모교육, 학부모 토론회 등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부모관과 건강한 가족문화를 심어주는 교육을 통해 부모의 징계와 처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훈육 사이 명확한 기준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통영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과 아동학대 사전차단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참석해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먼저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산대첩광장 개선과 변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 있고, 이어 오늘은 한산대첩 광장과 연계한 “통영항 다목적 부두와 화물선 부두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산대첩광장 바로 앞 다목적 부두는 높이 2.4미터의 울타리와 조립식 건물로 인해 통영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이 150미터 폭 50미터의 약 2,300평 규모로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과 연계,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일반잡화 화물을 화물선부두와 연계하여 원활히 처리하고자 2016년에 준공되었지만 지금까지 다목적 부두의 기능과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한 채 공간만 차지 해왔습니다.
조성 당시에는 바다를 매립해서 다목적 부두를 크루저선 유치와 함께 한산대첩 광장을 연결하여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향유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했지만, 대형 크루저선 접안 불가로 인해 우리 시민의 소중한 공간과 조망권을 잃었고, 관세구역 보안문제로 인해 두 곳 부두에 울타리가 쳐지면서 지금까지 꽉 막힌 답답함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부두의 높은 울타리 문제는 이미 2019년 7월 18일에 본 의원과 집행부와 함께 경남도를 방문하여, 강구안 친수공간을 의논하면서 조립식 건물에 관련된 문제도 함께 의논 하였고, 강구안 친수공간이 완료되고 나면 휀스를 낮추고 조립식 건물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산대첩광장 앞 화물선 부두와 다목적부두 두 곳 모두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부두 이전 등을 고려하여 한산대첩광장과 함께 해변로를 따라 강구안으로 이어지는 탁 트인 걷고 싶은 공간으로,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이 작년에 수립되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항만법 제7조에 의거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단기적 제안과 중·장기적 제안을 경상남도,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주말 차량 정체현상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부두를 주차장 기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권자인 도 항만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협의를 통해 개방 시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공간 확보를 위해 적재물을 화물선 부두로 이동하거나 또는 다목적 부두 내에서 효율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부족한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 되리라 생각 됩니다.
다음, 중·장기적으로 두 곳 부두의 기능 이전을 위해 시에서는 대체부두를 모색하여 마련하고, 법적 검토와 항만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곳 부두의 이전은 오래 전부터 시민이 원하고 바래왔던 문제이지만, 화물선 부두는 선박의 화물 하역장으로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라 이전이 쉽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만, 시에서는 이전 할 수 있는 대체부두를 찾아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의 품에 온전히 통영항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안하고 협의한다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시민 모두의 갈망과 지혜를 모으고, 우리시의 확고한 의지와 계획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진 통영세관이 세관 비즈니스센터로 전환·운영됨에 따라 이 건물을 이용하여 그동안 통영항 변천사를 기록한 전시관이나 역사관으로 활용한다면 확 트인 광장과 함께 시민에게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곳 부두가 이전되고 나면, 한산대첩 광장의 개선과 함께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촉매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통영항은 우리 통영의 얼굴이고, 통영의 심장은 강구안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엔젤호가 다니고, 어릴 때 뛰어놀던 세관 앞 동충 바닷가가 그립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되찾아 확 트인 아름다운 통영항의 풍경을 시민 모두와 관광객이 즐기고 바라볼 날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이옥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이옥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통영의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얘기하면서 시장님께 시민들의 경제력 회복을 위해 나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돌아온 답은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이다, 시의 역량을 벗어난 문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노릇이 되겠지만, 책상에 앉아 관련 규정집만 보고, 아니면 전화 몇 통 해보고는 ‘안 된다더라’, ‘안될 것 같다’는 답변만 내놓고 그 이후에 손을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021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고 지난 2월 1일부로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23일입니다.
전국 모든 신문 방송이 일제히 관련 뉴스를 쏟아냈는데 그 때 기사 제목 한 번 보겠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인상,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 경남 통영시 3.94%로 전국 꼴찌’ 또는 ‘공시지가 상승률, 경남 통영 전국 최하위’, ‘경남 통영 땅값 전국에서 가장 덜 올랐다’등등이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은 개발 잠재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초단기적으로 조세부담이 아주 약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표 한 번 봐 주십시오.
국토부가 작년 말 발표한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표입니다.
참고로 광역단체 제일 끝부분에 통영시도 함께 표기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경남도내 공시지가 인상률을 표시한 것입니다.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부동산 광풍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상승기류인데 지역발전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민들의 재산규모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올릴 때는, 예를 들어 도로가 새로 뚫리거나, 다리가 놓이거나, 국책사업을 유치하거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등등 개발호재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 지, 어떻게 보시는 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행여 땅값이 덜 올라서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었다거나, 앞으로 개발 할 때 보상가 부담이 덜하게 됐다는 식의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전국을 뛰어넘어 전세계 공통사안이니 핑계가 안 되고, 정부의 SOC 투자 축소도 전국 공통사안이고, 섬지역이 많다는 것은 서해안 여러 시군과 견주어 답이 안 되고, 국립공원지역에 묶여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러면 매년 지가 상승률이 제일 낮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니,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연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된 것을 크게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것이 홍보할 일이고 내세울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고용위기지역에서 벗어났다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도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제일 낮아 지리산 자락의 함양이나 거창 산청 등 군지역과 비교해도 창피할 일인데, 경북 청송이나 영양 같은, 전국 최고 오지 군 지역에도 밀리는 공시지가 상승률이라면, 이것은 행정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보호나 경제적 증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거나 오히려 상대적 손해를 끼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각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통영은 성장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조선, 수산, 관광이라는 3대 성장축이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잖습니까?
지역의 경제력 현주소와 단기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인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분발해 우리 통영을 경제위기에서 구하는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향점을 세워 우리 시민들과 함께 뛰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이이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의원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통영시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구13만 마지노선이 지난해 5월 무너지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경쟁력은 인구입니다.
행정의 기초는 역시 인구입니다.
지난 20세기는 국가 간의 경쟁이었다면, 21세기 글로벌 시대는 도시간의 경쟁시대입니다.
선진국들도 인구 천만 명의 “메가시티(Mega City)” 육성을 확대하고 우리나라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양극체제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5년 충무시와 통영군 행정구역 통합 당시 우리시 인구는 14만 2,932명에서 조금씩 감소하여 13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조선경기 호황으로 2011년에는 14만 명을 반짝 넘어서더니 이후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여 ´16년 1,008명, ´17년 2,327명, ´18년 2,113명, ´19년 2,316명이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3,111명이 감소, 연간 감소 수 3천명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통합 이후 25년 만에 15,212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민선 7기 시정이 출범한 201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6,74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8개시(市) 인구수 대비 감소율이´19년 1.74%에 이어 지난해는 2.36%로 2년 연속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는 바로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자와 소비자가 줄어들면 성장 동력이 떨어져 시장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우리시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0월 기준 18.9%로 초고령 사회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는 감소하고 복지비는 급격히 증가하여 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현재 도내 8개 시 중에서 재정규모 8위, 전국 228개 시군구 지방소멸 위험지수 하위 순 109위,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 발표 159개 시군 경쟁력 평가 82위가 우리시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자연인구 감소현상인 데드크로스(Dead Cross) 발생으로 총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산율 0.84명은 세계 198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시는 이미 2017년 사망자 924명에 출생아 845명으로 데드크로스 현상이 3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자체별로 인구 증가를 위해 경쟁적으로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 셋째까지 낳으면 3000만원”, “충북 제천 5,150만원까지 대출금 대납”, “경남 창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금 탕감”, “울산형 뉴딜, 전국최대규모의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사업”등 이처럼 앞다투어 인구절벽위기 및 출산장려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영광군은 연간 45억 원을 결혼 장려금, 자녀 양육비, 출산 장려금으로 파격 지원하여 2020년 합계출산율 2.54명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우리 통영시는 어떤 대책으로 출산장려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시가 시행하는 인구증가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9년까지는 출산장려금으로 셋째아이 출산 시 300만 원만 지원하던 것을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 출산 시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으로 확대하였는데 너무 늦은 대책이었습니다.
한명도 낳기 힘든 현실인데 말입니다.
우리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등 인구정책은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아동양육·보육료 지원은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등 인구정책 전반의 종합적인 계획 아래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구정책과 연관된 사업시행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부터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공감대 형성부터 실질적인 지원까지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이어져 이 작은 변화로 도시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이 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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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손쾌환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다섯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손쾌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배윤주 의원과 유정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례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철 의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산업 자원화를 위하여 현행 법령상 수산부산물의 처리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 등이 개정 되어야함을 촉구하며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격감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굴수하식수협은 위판액이 1,0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굴”은 전 국민이 즐겨먹는 수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소비는 물론 해외소비도 늘어남에 따라 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시 지역경제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굴 패각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은 우리시가 수십 년째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전국 굴 패각 발생량은 연간 약 28만 톤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비료ㆍ사료 및 채묘용으로 재활용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굴 패각이 미처리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악취발생, 침출수 등으로 주위경관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굴 패각 처리문제는 수산인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수산부산물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수거된 부산물은 수산가공공장에서 사료용 어분을 생산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은 수산인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굴 패각 방치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을 강구하라.
2021년 3월 11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손쾌환 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정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굴 패각 등과 같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O휴회의 건

○ 의장 손쾌환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으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