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TO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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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자 정보

발언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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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

    - 제20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00:00:00
  •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00:01:35
  • 공무원

    <보고사항 : 전문위원 김갑생> 00:02:17
  • 안건

    ※ 계수조정 및 의결 00:34:37
  • 회의진행

    ◎ 산회선포 00:35:33

회의록 보기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덕 예결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상 청가로 인하여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배도수 위원께서도 청가로 인하여 오늘 본 위원회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고, 또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갑생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부서의 소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 하여서 추가 질문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안 의원님.

○ 김용안 위원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2021년도 통영음식문화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어제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기총에서 위원장이 배경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그러면 김용안 의원께서 지금 추가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2021년도 통영음식문화 기반조성 사업에 관련되어서 지금 소관 부서가 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소관부서가 같이 들어와서 설명을 좀 듣고 그렇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현수 과장님 오셨습니까?
김용안 의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 소관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그러면.

○ 배윤주 위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안에 추경예산으로 시비 100% 사업으로 이번에 설명을 사업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지원도 아니고 또 국도비 매칭사업도 아닌 상황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또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한지 의구심도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 조례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위원으로 계시는 강혜원 전 의장님의 중재로 삭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집행부에 대해 예결위를 통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자는 중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어서 지금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듣는 것으로 해서 아마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총 안의 이야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김용안 의원님.

○ 김용안 위원 과장님 사업 배경하고 사업목적하고 조금 얘기를.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 보건위생과장 차현수 예. 보건위생과장 차현수입니다.
통영음식문화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영음식문화 기반조성 사업은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2020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1차년 사업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연도 사업으로 올해 추경 지난해 본예산에서 챙겨 넣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서 2차 연도 추경사업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사업으로는 통영의 대표음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주요음식 29종에 대하여 조리법 등을 소개한 책자를 마련한 바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책자 관련하고 새로운 음식을 발굴ㆍ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긴박한 게 아닌데.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음식도 담당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잠시 예.

○ 김용안 위원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질의ㆍ답변 대에서 오셔서 자리 앉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용안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 김용안 위원 예. 보건위생과는 내가 알고 있기에 음식점의 위생만 담당을 하지 음식까지 합니까? 업무.

○ 보건위생과장 차현수 식품에 대한 위생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용안 위원 위생관리하고 음식문화 발전 기반조성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차현수 일단 조례상으로 보면 음식문화개발 부분하고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병행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또 총괄 부서를 저희 부서에서 해오던 상황이라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김용안 위원 내가 볼 때는 음식문화원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기본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가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일손이 부족하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직원도 한사람 사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다고 어렵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사업을 할 만한 여력이 돼요? 인력이.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통영이 고용위기 지역이고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이 예산이 부족해갖고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국회나 정부에 진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매칭사업비라도 더 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국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서원을 중심으로 향약이라고 있습니다. 4대 강목에 환난상휼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에 버금가는 위중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안에서 규율에 방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음식 산해진미를 놔놓고 어느 것이 맛있고 이것 상품화 하자하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음식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책자도 싹 다 받아봤고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일반 명절 때 제사상에 싹 다 올라오는 음식이데.
특별한 걸 못 봤어.
그 지역에서 토속적인 음식은 그 지역에서 진짜 특화된 걸 갖다가 만들어내고 저변 확대를 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진주의 육회비빔밥, 진주에는 과거에 백정들이 살던 섭천이라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했고 오늘날 진주 육회가 비빔밥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이랬는데 그런 문화를 갖다가 계승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음식집에서 싹 다 먹고 있는 음식들이라.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예.

○ 김용안 위원 예. 이런 걸 갖다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제가 조례 보니까 2007년도 제정이 됐던데.
그 시대는 통영이 아마 조선업도 활성화되고 태평성대라 그런데 지금은 진짜 어렵잖아요.
각 과에 10%씩 예산이 감액이 되고 하는 이런 비상시국에 통영시민이 살 수 있는 산소호흡기를 대야 될 판인데 산소호흡기를 떼지 말고 차후에 돈 남겨서 하자고 하는 이런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게 통영시민이 어려울 때 진짜 관에서 도와줘야 할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신규 사업을 두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옥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이렇게 관여를 하고 그래서 계속 관심을 두는 부분이 돼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에 통영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기를 한 11월 되면 집단면역이 돼가지고 완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통영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도 우리 선제 행정, 선제 행정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통영시가 살아날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냥 손 놓고 어려우니까 가만있을 겁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재난 어려운 상황에 통영시의 어려운 상황도 챙기고 또 지금 끝이 살살 보여 가는 시점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를.
준비를 해야 되면은 그럼 뭘 준비를 할 것인가 많은 예산도 없는데 많은 예산을 드려가지고 뭘 하기에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1차 연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 통영에 통영전통음식이니까 우리 통영 출신들은 다 먹던 음식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특화된 것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우리 김용안 위원장.
진주의 음식이라든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 진주를 대표하는 좀 특화된 음식을, 우리 그럼 통영에는 전에 봄 되면은 도다리쑥국 유명했습니다. 겨울 되면 물메기탕 유명했습니다.
이게 워낙 유명하니 그걸 먹으러 서울에서 향인들 위주로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관광객들도.
그런데 이게 보편타당한 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뭔가 특화된 음식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코로나19 이후에 통영시 경제를 살리는데 하나의 버팀목이 되자는 그 취지였습니다.
없는 재산에 무슨 4억을 들이고 40억을 들이는 게 아니고 이게 매년 계속적으로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해오던 사업이 돼서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무부서가 틀렸다 어쩌라고 하는데 보면 이게 연관되는 게 문화예술과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위생과입니다.
알다시피 문화예술과가 통영시 문화예술의 전반을 다하는데 그런 논리로 하면 음식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다 농업기술센터 그 역시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라기보다는 우리 통제영 시절에 통제사들이 다녀가시면서 문집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 문집에 있는 팩트에 근거한 고문헌을 찾고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음식을 그때 시절의 요리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먹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현재 현세의 사람은 그런 걸 역추적을 해서 음식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종원식 한다든지 서민갑부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음식이 아닌 우리 통제영 400년 전에 300년간 있었던 실제 존재하는 통제영 시절에 팩트에 근거해서 그래서 해가지고 레시피까지 특화된 음식을 몇 가지해서 레시피까지 해서 통영시에 있는 음식점에다가 그 레시피를 넘겨주면 그 음식점 사장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 돼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이 되면은 요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맛집 순례도 하고 텔레비전 틀면 맛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하면 한 집에 재난 지원금 100만 원 주는 것보다도 효과가 더 크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준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도 여론 수렴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 연도에 한번 했고 2차 연도 계속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정말 특화된 음식을.
이게 내년에 해도 되고 후 내년에 해도 물론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들어왔을 때 배 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참 이 관광트렌드라든지 사람들의 입맛이 변합니다.
지금은 텔레비전 틀면 먹방 시리즈하고 맛집을 순례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에 맞춰서 이 부분을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통영시민들의 시식회를 거쳐서 상품화하겠다는 게 주취지입니다.
주취지인데 우리 차현수 과장은 이 파트를 맡기 전에는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이은주 과장이 보건위생과에 과장 있던 시절에 1차 연도 사업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래 오늘 이 설명을 보건소 이은주 소장한테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듣기로 됐는데 차현수 과장이 와서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통영시 재정이 여유가 있고 흥청흥청해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4,000만 원을 준비해서 올해 코로나19 완만해지고 국내 적어도 관광객이라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 되면 통영시 뭐를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통영시 디피랑이라든지 많은 예산과 국도비 매칭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그림의 떡 아닙니까 관광객이 와야 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가 적절한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마트에도 가면은 덤으로 주는 이런 것도 하면서 유입하듯이 이런 특화된 음식, 통영으로 와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서울에서 배달해서 시켜서 먹을 수 없는 음식 이런 음식들을 먹으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음식만 먹고 바로 가겠습니까.
왔을 때 디피랑도 갈 것이고 케이블카도 탈 것이고 여러 가지 중앙시장에 가서 회도 먹을 것이고 멸치를 한포 사 갈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됩니다.
그리하기에는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저도 자영업을 해서 돈 한 푼 벌이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 한 푼이라도 시비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은 나도 내 골속에 철저하게 박혀 있습니다.
저는 이 4,0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물론 앞날은 정확하게 자신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이 4,000만 원 투자한 돈이 앞으로 4억의 효과가 될지 40억의 효과가 될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왜 이거를 저도 지금까지 의원하면서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올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현 상황이 어떻던가요?
당초예산에 가야 될 게 추경에 안 올라왔던가요?
그럼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추경에 올라왔겠다 싶어서 우리가 다 양해를 하고 사업을 하게끔 안 해줍니까. 해주는데 왜 이 건만 1차 연도 분명히 사업이 있은 것이고 이것은 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통영시 고유의 통제영 시절의 그 음식을 특화 시키려고 만들어 낼 겁니다.
만들어 낼 거니까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집단면역이 돼서 완만했을 때 관광객들을 통영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통영시민들의 민생을 위한 부분도 시에서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통영시민들이 뭘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 선제 행정 아닙니까?
이것은 선제 행정 해서 통영시민들이 먹고살게 통영시 미래의 먹거리를 하는데 방점을 저는 뒀기 때문에.
4억이나 40억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이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보면 미약합니다.
그래서 1차 연도 해왔던 거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또 하고 후 내년에 또 하는 연차사업도 아닙니다.
올해만 해가지고 특화사업을 해가지고 레시피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걸 유튜브라든지 방송까지 해서 스토리텔링까지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소 좀 생소하고 무슨 뜬금없는 음식인가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양해해 주셔 가지고 한번 이 사업이 돼서 올 연말에 시식회도 같이 하면서 이 음식이 좀 히트 되겠다 이 음식은 별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의견도 고견도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원만해서 내년.
올 연말 해서 내년에 코로나19가 완만해졌을 때 통영에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배출하는 바람에 방류하는 바람에 우리가 결의안도 냈지 않습니까.
그럼 통영시의 수산업과 관광산업이 더 축에 있는데 수산업이 무너지면 그럼 우리가 기댈 데는 관광산업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방점을 좀 하고 양해를 해주시고 원만하게 이 사업을 해서 올 연말에 참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좀 생소한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 부분은 그래서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혜원 의원님.
예. 먼저 손 드렸기 때문에.

○ 강혜원 위원 예. 오늘 예결위에서 오늘 이렇게 2021년도 통영음식문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의원 조례로 인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사업을 몇 번 시행을 했습니다.
해왔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가 460억의 추경 재원으로써 이 신규 사업을 과연.
들어오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당연하게 이런 거는 또 상임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임위원장한테는 이런 신규 사업이 4,0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제 볼 때는 설명이 전혀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에서 검토보고서라도 여기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2007년도에 의원 발의를 한 부분이 요즘에 관광이라는 것이 관광지 탐방이 관광이 아닙니다.
요즘에 특히 통영 같은 경우는 음식이 요즘에는 더욱더 관광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영에 전통적인 꿀빵이라든가 관광 상품으로서 이런 음식이 있지만도 더욱더 이것보다도 좀 더 다른 음식을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새로 새롭게 한 것도 아니고 기존 해오던 사업이고 우리 예산 실장님 있지만도 우리 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이게 계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 1차 추경 뒤에 해도 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460억 재원들 보면은 당초예산에서 포함돼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온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고 하니까 오늘 여기서 이 부분을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이 중간에, 초선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상임위 관계없이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어저께 정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신규 사업도 아니고 기존 해오던 사업입니다.
해오던 사업이고 또 주관이 또 보건소에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위원 강혜원 의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비틀린 부분이 계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없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이 예산에 후일담이 사실이 아니기를 내가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통영시가 어렵다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조금 통폐합해서 조금 위기를 극복해 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께서는 내가 발의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인데 이 기금 통폐합이 웬 말이냐 해가지고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지금 통영시를 압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신규 사업을 내가 지금 우리 집행부 아까 김용안 위원장에게 집행부를 너무 질타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좌불안석, 가시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가시방석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금 정도 이런 부분도 다 통폐합해서 통영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새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개구리가 다시 점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맞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것이 조례에 있었고 내가 했던 사업이고 내가 조례를 만들고 내가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아집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전체 위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내가 듣기도 상임위에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이런 예산이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것을 금방 설명을 좀 하셨는데 충분히 들었습니다.
강혜원 의장님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여건이 좀 나아지면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되도록이면 동여매고 마른 수건도 짜서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겠지만 기금 이런 문제도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적금을 든다.
그러면 내 수입이 어려워지면 적금도 깨 가면서 구멍도 막고 메우고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서 실장 몇 번 불렀을 겁니다.
나는 절대 안 불렀다 하는 분 한두 분 계실 겁니다.
한두 분 정도. 신규 사업 내가 하는데 우리 지역구 사업해달라고 그러면서 한쪽에 있는 기금 문제에 대해서 세수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 나를 비롯한 여러분이 우리 위원 여러분이 고민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거 언론이 오늘 아무도 안 오셨는데 이런 행위들은 자가당착 즉 위원들의 아집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코로나 정국에 이 재난 정국에 물론 그 과에서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본연의 업무 지금 생명이 존중한 이런 시기에 이 업무에 집중하고 예산 문제도 그렇게 편성되고 쓰여지고 또다시 돌아서서 우리 위원들이 2회, 3회 추경 때는 나는 최소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1원이라도 이렇게 방법에 썼다 질의를 했다 노력을 해봤다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주알고주알 긴 시간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교통정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정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광호 위원 과장님 지난해에도 이 행사를 했었지요?

○ 보건위생과장 차현수 예.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 정광호 위원 이게 결과치라는 게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차현수 결과치가 책자를 관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서 주로 섭취되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한 29종에 대해서 이렇게 국이랑 탕이랑 반찬류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 정광호 위원 그 책자 만든 것 말고.

○ 보건위생과장 차현수 예.

○ 정광호 위원 다른 이걸 통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게 나갔다든지 아무래도 이 음식을 통해서 음식점들이 메뉴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차현수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에 좀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음식문화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널리 홍보를 하거나 하지는 못했고 관내에 배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 정광호 위원 예. 그러고 총예산 4,000만 원 중에 재료비가 한 340만 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는 340이면 4,000만 원 중 34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으냐.
그러고 저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의원의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 시민의 눈으로 한번 봐달라 이 사업들은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이 눈으로 이 지금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사실 우리 시의원들 지역 예산도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상황이 됐다면 충분히 우리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 민원들도 못 해줘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와가지고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강혜원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또 아까 김미옥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도 있었고 했지만 정말 우리 시민의 눈으로 한번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 김용안 위원 차 과장님 우리 책자를 몇 부 발간했죠?

○ 보건위생과장 차현수 100부 했습니다.

○ 김용안 위원 100부요?

○ 보건위생과장 차현수 예.

○ 김용안 위원 제가 책을 갖다가 어제 기총에서 들은 일이 있고 나중에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책 배부처가 통영시 실과에 각각 배부가 됐고 이 통영시 음식문화 기반조성에 그 책자가 삼겹살집, 숯불갈비집, 횟집 이런데 다 배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홍보입니까?
삼겹살집에서 통영향토음식을 갖다가 광고를 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선배님들이 2007년도에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했는데 제가 한번 훑어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시대에 맞게끔 재검토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과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차현수 알겠습니다.

○ 김용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아마도 지금 이렇게 찬반 의견이 많습니다.
많고 다들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우리 통영시와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마음입니다만 찬반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도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행과 예산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