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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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는 법 위의 기관이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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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 | 작성일 | 2024-07-29 | 조회수 | 320 |
무더운 여름 깜짝 놀랄만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공무원 동의없는 인사교류를 통영시의회가 자행하고 있답니다. 대법원의 2021년 판례와 행정안전부의 인사교류에 대한 질의 회신에도 본인의 동의나 신청없는 교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담당팀장과 의회사무국장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의 직권 결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회의 장에게 준 건 너무 일렀나요? 후반기 의회는 대부분 삐걱거린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의원들끼리 싸움이 아닌 을에 대한 갑의 횡포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픕니다. "인사권자와 맞서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만약 이번 건이 용인되면 앞으로 누구도 소신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 용감한 직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법위반을 알고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유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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