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통영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6일(월요일)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계속)
  O 행정복지국 소관 
     - 여성아동청소년과 
     - 세     무     과 
     - 회     계     과 
     - 교육체육지원과 
     - 정 보 통 신 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배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 참석차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02분)
(속개 13시 00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계속) 
○위원장 배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행정복지국 소관  
     - 여성아동청소년과  
(13시 01분)

○위원장 배윤주   그럼,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아동청소년 복지증진 등 제반 업무에 열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여성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철 위원   과장님 221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금 1억 5,000이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유정철 위원   이게 공공요금만 1억 5,000입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유정철 위원   공공요금만 1억 5,000입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제세공과금.
유정철 위원   보험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보험료하고.
유정철 위원   시설관리비.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전기료하고.
유정철 위원   시설관리비.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유정철 위원   끝입니까? 등은 무엇입니까? 등 다른 게 또 포함된 게 있습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기타 보험료 시설관리비하고 가짓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유정철 위원   이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예.
유정철 위원   최소 시설 유지를 위한 관리비입니까 다른 게 포함된 겁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기본 관리비입니다. 최소 청소년을 유지하기 위한 제세공과금과.
유정철 위원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관리하기 위한 돈입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유정철 위원   관리하기 위한 돈이 5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든다는 이야기이죠?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유정철 위원   1년은 얼마입니까? 그럼.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청소년수련원에서 요구한 금액은 8개월에 2억을 요구하였고 평균 2,500만 원 정도 월평균 2,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유정철 위원   운영을 하면 운영수익으로 봤을 때 주체를 하는데 운영을 안 하니까 이렇게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네. 운영을 안 해도 그 정도는 드는 비용입니다.
유정철 위원   그럼 인건비는 별도고.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철 위원   100% 충당이 됩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100%는 아니고 기본은.
유정철 위원   그분들이 그것만 받고 어떤 쭉 계속 연기를 하고 계시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아. 예. 예.
유정철 위원   사실 이게 물론 그렇습니만 지금 아무 운영을 안 하는 입장에서는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휴강을 한다든지 시설로 휴원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상 운영을 안 하면서 기본 최소 유지비가 그렇게 진다는 것은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가 언제 정상적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도에 운영을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대비를 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정철 위원   아니 언제라는 게 예측은 올 연말까지 예측되지 않습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지금 저희가.
유정철 위원   올 연말까지 예측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예. 그렇지만은 그전에 저희는 당초에는 올 상반기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길게 보고 8월까지를 봤습니다.
  그리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가 길게 간다 하더라도 사전에.
유정철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유정철 위원   제세공과금 내야지요 보험료 내야 됩니다 시설관리비 내야 되거든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유정철 위원   등 해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게 이걸 뭐 뭐 들었는지 이걸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정철 위원   예. 이건 꼭 필요 예산인가 내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유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216쪽에 아동 관련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부분인데요.
  지역구가 아니라서 사업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운어린이놀이터?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이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대부료하고 변상금 이거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이운어린이놀이터가 거기 국유지인데 저희는 그동안에 이것 말고도 몇 개의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동안에 부과료를 안 냈었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국유지는 저희가 사용료를 잘 안 내고 기존에 그래왔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번에 공문이 와서 자기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동안에 5년 동안 소급해서 변상금 부과와 대부료를 정식적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부과하겠다라고 통지가 왔었습니다.
○위원장 배윤주   그러면 지금 변상금 650은 그동안에 안 낸 것에 대한.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최소 5년간 기본적으로 소급해서.
○위원장 배윤주   한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대부료는 1년에 한 150 정도 납부하는 걸로 계약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예. 잘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 위원   과장님하고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어린이놀이터가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14개소 있습니다.
김미옥 위원   14개소 있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김미옥 위원   했는데 1회 추경에 지금 2,000만 원이 삭감 조치가 돼졌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예.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비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시설 관리 상태에 대해서.
  하니까 한 5개소가 개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업체하고 저희 팀에서 가서 공동으로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보수비가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남는 금액 1,000만 원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운어린이놀이터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갖다가 2,000만 원을 그렇게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미옥 위원   과목을 변경해서.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김미옥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때 있던 시절은 아니긴 아닌데.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김미옥 위원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이 예산이 다른 과목으로 이전하거나 과목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기가 참 좋은 돈입니까?
  왜 그리 이 돈을 가지고 전용하는 경우가 그리 많데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어린이놀이터가 14개소가 당초예산 이후에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았을 건데.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김미옥 위원   그러면 그때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요구를 할 때 충분히 14개소에 대해서 개보수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가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잖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당초예산과 지금 시점을 보면은 몇 개월 아닌 사이에 50%를 이렇게 감소를 시킨다는 것은.
  그다음에 50%를 감소를 시키다 보니까 돈이 또 좀 남는다 여유가 있다 싶으니까 또 뭐 변상금하고 분명히 이거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데.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김미옥 위원   때에 따라서는 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쓸 수는 있지만은 원래에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하지 못했다는 산정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김미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전용 내지는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김미옥 위원   그래서 이제 업무의 연속성에 의해서 우리 안길이 과장님 시절의 일은 아닌데 전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회관을 고치는데 써버리고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하는 현황을 내놔라 하니까 현황은 하나도 없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절대 재발을 안 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하다 보면 신경이 쓰입니다.
  그 차에 당초에 2,000만 원 된 거를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리 하는 거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김미옥 위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시설 점검을 해서 1,000만 원에 개보수할 상황이 되었지만 또 연말쯤 돼서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과목을 변경해가지고 편성 목을 변경한 이유는 같은 어린이놀이터고 또 시급하게 저쪽에서 또 공문이 오고 해서 시간상에 기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같은 어린이놀이터기 때문에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김미옥 위원   과장님 설명이 오히려 더 좀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김미옥 위원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목을 딱 달리해서 보상금 변상금이라든지 그런데 필요성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딱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14개소에 대해서 모래가 있는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모래 같은 경우는 요즘 애완견을 하면서라든지 기타 등등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성격상 모래라든지 흙을 만지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처음에 예산편성을 당초예산할 때 충분히 전수조사를 하고 14개소에 각각의 똑같은 걸 개보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김미옥 위원   놀이터의 성격상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를 세밀하게 잘 짜여졌으면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해나가야 되고 지금 변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차후에 또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할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또 어찌하려고요.
  어느 돈을 어찌해보려고요.
  이리 되면 자꾸 일이 꼬이고 이리 되면은 신뢰도 행정의 신뢰도 안 되고.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모래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2차로 1차에 동에서 점검을 하고 2차에 저희 시하고 업체하고 가서 다 한 결과 모래는 추가로 넣을 부분이 없고 놀이터에 조합 놀이대라고 있는데 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조합놀이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청소 세척하는 부분하니까 1,000만 원 하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서 된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김미옥 위원   그럼 당초예산 때 과다계상 됐다는 말이죠.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세심하게 살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   부서의 담당 실무자가 수고하시는데 어련히 잘 챙겨서 잘 편성을 했겠느냐라고 이것은 의회와 행정은 믿음과 믿음이 서로 교감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줬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게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우리 의회의 잘못도 50%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끼우는 행정부서에서 정말 우리 안길이 과장님 시절에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잘 챙기겠습니다.
김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육 관련한 예산이.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보육. 예.
○위원장 배윤주   4억 9,00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보육을 보면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전체보육. 예.
○위원장 배윤주   예. 전체를 보면 보육이 삭감이 됐는데.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 통영시가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보육 자체의 예산이 추경에서 한 4억 9,000이면 거의 5억 정도가 삭감이 될 정도면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듯이 우리 통영시 인구감소의 50%가 영유아였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영유아가 5,000명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영유아 관련한 보육료 지원이나 국비 이런 것들이 인구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줄어들어서 줄어든 예산을 세워 추경에 올려서 감액예산을 올리셨는데.
  좀 더 진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영유아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그리고 지금 222쪽에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가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2억 7,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추경에서요. 그죠?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정부 지원 인건비 지원이 추경에서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는 지금 보면 감액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2억 1,600만 원 정도.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요거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과장님.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증액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신규 개원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휴원했던 어린이집이 해지됨에 따라가지고.
○위원장 배윤주   예?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휴원.
○위원장 배윤주   휴원했던?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하고 그리고 교육부 지원인 인건비가 단가 조정에 의해가지고 정산되는 부분.
○위원장 배윤주   올해 그러면.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배윤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2억 7,9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부분인데.
  그러면 올해 반영되지 않은 선에서 개원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 됩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아. 해모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윤주   예. 그렇습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당초에 저희가 올렸더라도 당초예산 기준해가지고 지원 대상이 174명이 증가된.
○위원장 배윤주   아. 그렇습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그만큼 늘어났다 그 말씀 이신 거죠?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아.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줄어든 것은.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교사는 아동 수는 전체 줄어들어도 저희가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보육교사 수는 또 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아동이 몇 명 이상이면 보육교직원의 지원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배윤주   그러니까 처우개선비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육교사는 방금처럼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인원수만 하더라도 늘어나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아. 예.
○위원장 배윤주   그래서 그만큼 지원이 됐으면.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배윤주   그 외 민간이나 가정이나 뭐 그런 것 있죠?
  국공립을 제외한 그런 데서는 보육교사 전체 처우개선비는 늘어나야 되는 건데.
  지금 줄어들었길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다음 장에 보시면 교사겸직원장하고 그다음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초보다도.
○위원장 배윤주   예.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민간이전비로 해가지고 223쪽에 보시면.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민간이전비로 되면서 교육 교사 인건비나 전담교사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3억 정도 줄었어요.
  지금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부분은 우리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문제니까 한 2억 7,900 정도 늘었는데.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이 부분은.
○위원장 배윤주   민간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금방 말씀하신 2억 5,000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민간이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향후에 복지부에서 추경에 넣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필요한 금액인데.
○위원장 배윤주   매칭 부분이 줄면서 우리 시가 다 감액을 한 부분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저희시만 한 게 아니고.
○위원장 배윤주   예. 전체적으로.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전 시군.
○위원장 배윤주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예산을 보고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들여다봐야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지금 보시면 직업적으로 안정적인 어린이집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또 통영시도 보증을 하니까 예산이 우선 지원이 되고 안정적으로 이 어려운 중에서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위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는 통영시는 공기업이 아니고 시민을 다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적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에서는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동역해서 가는 입장입니다.
  아까 그 청소년수련원처럼 마찬가지로.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동역을 해서 가는 입장인데 지금 어떤 형태든지 코로나로 타격을 받는 여기서는 보육 시설이겠네요.
  여기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 예산편성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실 것 같아요 우리도 공감이 되는데.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여기에 대해서 여기도 자녀를 보내는 우리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보육을 받는 우리 어린이들 있고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위원장 배윤주   그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열악한 경영악화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단도리도 잘 하시면서 격려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며 예산이 너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예산 보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윤주   예. 이이옥 위원님.
이이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1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집기 및 비품구입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이이옥 위원   지금 이거를 뭐 어떻게 아무 그게 없이 그냥 3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에 가서 보셨을 줄 알고 있는데요.
이이옥 위원   지금 죽림.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이이옥 위원   그게 그 한 군데만 지금 말하는.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4층이거든요.
이이옥 위원   예.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4층인데 거기 가서 보시면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노래방도 있고 그다음에 당구대, 도서.
이이옥 위원   그러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그리고. 예.
이이옥 위원   전체 총괄해서.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노트북하고 기타 저희가 사무실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식기.
이이옥 위원   전체.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이이옥 위원   그러니까 4층인가.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이이옥 위원   거기에 일절 비품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이이옥 위원   이거 구체적인 지금 종류에 대한 거는 다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나와 있습니다.
이이옥 위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필요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이옥 위원   그것 한번 조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   예.
이이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3시 29분)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청룡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나청룡입니다.
  세무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세무과 소관)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3시 32분)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중현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상황별 설명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회계과 소관)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 위원   회계과장님 배석한 팀장님들 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우려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각종 청사 내진성능상세평가 용역에서부터 전기안전점검 용역, 청사 기계설비 보수 공사, 소방설비 보수 공사, 냉ㆍ난방기 수선 공사 그다음에 청사 전기시설 보수 공사는 조금 금액이 있습니다만 금액이 좀 작은 소규모 금액인데 아마 통영시 재정이 좀 어렵다고 10%씩.
○회계과장 이중현   예. 유보액을 일괄 삭감한 겁니다.
김미옥 위원   일괄 삭감한 조치에서 이렇게 하는데.
○회계과장 이중현   예.
김미옥 위원   이걸 또 그래서 이게 지금 소규모 조그만 조그만 이런 보수 공사에 10%를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보수 공사하는 데는 소홀함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중현   특별히 지금 현재 전체 시설비 안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발생하면은 어차피 안에 있는 부기 간에 조금씩 섞어 쓰니까.
  지금 현재 10% 정도 절감 부분 삭감했다고 해서 전체 집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미옥 위원   과장님 보이소.
  역으로 보면은 어려울 때 재정이 어려우니까 서로 동참하는 뜻에서 아껴 쓴다는 이런 좋은 취지를 보이는데.
  그걸 또 역으로 보면은 처음에 그러면 편성을 할 때 조금 과대하게.
○회계과장 이중현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절감 유보액이라 해갖고 비목을 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10% 내지 20%를 절감으로 잡아놓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절감 유보액을 원래 결산 추경쯤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1회 추경에서 손을 대다 보니까 나온 부분이고.
  예산은 어차피 100원을 편성했다고 해서 100원 다 집행을 하게 허용을 안 하고 항상 10원 내지 20원을 유보를 시키니까 그 부분이 미리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연말쯤 가면은 어느 정도 불용 또는 저희가 삭감 조치해야 될 부분도 맞긴 맞습니다.
김미옥 위원   과장님 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당초든 추경이든 할 때 세밀하게 해가지고 정말 가능하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게.
○회계과장 이중현   예.
김미옥 위원   가장 근사치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편성된 금액이 정말 세밀하게 잘 되어졌다하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재정이라 하더라도 빼 낼 때 빼내야지 이런 소규모 하는 데서는 일괄적으로 10% 한다고 무조건 쭈르륵 10%를 고통분담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렇게 10%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예산이 아주 소규모 해가지고 정말 청사에 딱 이대로만 보면은 기계설비라든지 소방설비라든지 냉ㆍ난방기 수선공사 이런 것은 우리 청 내에 있는 직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공사들 소규모 공사까지 그렇게 다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것 소규모 공사에는 아무리 10% 같이 고통분담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는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공사를 해가지고 이 청 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안전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무슨 우리가 재방이 무너질 때 보면 처음에 손가락만 한 구멍에서부터 시작을 하듯이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딱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하고 좀 이렇게 큰 금액에 여유가 있는 이런 예산들에서는 또 좀 10%를 하든 5%를 하든 동참을 하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봤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중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기획실의 입장도 어차피 어느 예산을 살리고 어느 예산을 더 까고 하는 것은 삭감하는 부분은 조금 부서하고의 협의가 힘드니까 어차피 절감으로 묶어놓은 10% 또는 2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그게 하나하나 세부 부기별로 협의를 하다 보면은 사실상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 불필요 부분을 그러니까 더 판정을 해가지고 삭감할 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짝 일률적으로 잘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을 동의를 못한다 하면 서로 그러다 보니까 그리됐는데.
  일단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골고루 배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줄은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의 우선순위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중현   예.
김미옥 위원   그런 걸 충분히 해가지고 먼저 해야 될 사업 뒤에 해야 될 사업을 그걸 배분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우선순위로 해야지.
  그전 부서에다가 무조건 10%씩 다 이리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저는 이렇게 아주 단견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알다시피 각각 고유의 특유의 목적과 성격으로 정말 모아놔 가지고 그 목적에 쓰겠다는 기금까지 지금 다 털어서 쓰겠다는 이런 발상이 나오면서 그거 하고 난 일맥상통한다 생각합니다.
  전 부서에다가 10%씩 다 무조건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른 부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또 우리 부서는 못하겠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지혜롭거나 정말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그런 정책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도 오늘은 회계과에 계시지만 또 다른 때는 다른 부서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통영시 큰 틀에서 지금 이거는 하나를 보면은 기계설비 보수공사라는 900만 원 이런 사업이겠지만은 큰 틀에서 볼 때는 정말 방향을 어디에다가 포 커스를 맞추고 가야 되는 게 지혜롭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중현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김미옥 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지원과  
(13시 42분)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교육체육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와서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시니어 바둑리그대회.  
  예.  그 관련해서 처음 하는 대회입니까.  신설대회네요.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김미옥 위원   이게 갑자기 이리 돼서는 아닐 건데 시니어 바둑리그대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이게 왜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대회 같으면 당초예산에다 넣어가지고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회 추경에 통영시 재정이 빠듯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소규모 보수공사까지 전부다 10% 삭감하는 마당에.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맞습니다.
김미옥 위원   1회 추경에다 넣어놨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저희 통영시 바둑협회에서 지난 2월에 저희 과를 찾아와가지고 매년 전국 시니어 바둑대회 50세 이상 해당되는 부분인데.
  전국에 8개 단체를 모집을 해가지고 바둑대회를 7월 달부터 연말까지 TV 바둑 중계를 생중계를 하는가 봐요.
  하면서 저희 시 우리 바둑협회에서 찾아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겠냐고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효과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 위원   실제 행사는 몇 월에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김미옥 위원   실제행사는? 대회는?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실제 행사는 6월 달에 선수 구성하고 7월부터 연말까지 합니다.
김미옥 위원   7월부터 연말까지.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김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는 바둑리그대회를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고 한데.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바둑 TV 중계.
김미옥 위원   하는 거는 그 부분에 그렇게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생중계 방송을 하는.
김미옥 위원   그렇게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이야기.
  저희들 5,500만 원 경비는 들어가지만 실제 자기들 방송 효과는 한 20억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왜냐면.
김미옥 위원   참가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김미옥 위원   참가비 같은 것은.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참가비가 4,000만 원이고 1,500만 원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김미옥 위원   그럼 4,000만 원은 참가비 들어오는 거고.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김미옥 위원   시에서는 5,500만 원을 지원합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운영비 1,500만 원 보태가지고 5,500만 원. 예.
김미옥 위원   5,500만 원 이 행사가 약 1억 인 행사다 그죠?
  약 1억 정도 소요되는.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아니죠. 4,000만 원과 1,500만 원 합해서 5,500만 원.
김미옥 위원   아. 그럼 참가비가 아까 4,000만 원 들어온다고요?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김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5.5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운영비가 1,500만 원.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그렇죠. 예.
김미옥 위원   대회비가 4,000만 원.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김미옥 위원   그러면 또 참가비는 바둑리그대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그 자체가 4,000만 원 주면 거기서 다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들 1,500만 원 선수들 유니폼부터 해가지고 식대 이런 것 1,500만 원입니다.
김미옥 위원   그럼 실제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은요?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그러니까 4,000만 원과 1,500만 원 합이 5,500만 원.
김미옥 위원   5,500만 원.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자기들 이야기에 의하면은 바둑 중계를 할 때마다 우리 시 자체 풍광도 보여드리고 관광지도 소개도 해주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단 바둑협회 이야기는 바둑 인구가 1,000만 명이라 합니다.
  우리 인구에.  그 정도로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바둑 인구가 많다고 그러면서 실제 자기들 경제성을 따져보니까 25억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저희들 크게 5,500 들어가지고 큰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효과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 1회 대회를 할 것이고 매년 이리 하겠네요.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일단 매년 그 여부는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올해 처음 한번 저희들 시도를 해보고.
김미옥 위원   처음 한번 해보는 거고.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상황 봐가면서 또 이렇게.
김미옥 위원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24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김미옥 위원   통영체육관에 트레이닝장 운동기구 구입비인데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맞습니다.
김미옥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기구를 말합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저희들 통영체육관에 농구 전지훈련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농구선수들 올 때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또 운동을 하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한곳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22종 기계를 넣는 걸로 해가지고 아마 3,000만 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김미옥 위원   처음에 통영체육관을 건립을 할 때 농구선수들을 전지훈련이라든지 농구 대회라든지 개최할 그런 게 처음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하다 보니까 농구를 하게 됩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작년에 저희들 윤덕주배 농구 전국학생들 농구 대회도 했었고 한데.
김미옥 위원   예.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선수들이 필요하니까 사실 이번에 편성을 한 건데.
  그것도 지금 사실 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공간에 트레이닝을 구성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김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에 통영체육관에 건립이 언제 했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 농구 각 학교에 있는 농구부들을 전지훈련을 할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데에 적합한 이런 운동기구들도 애당초에 통영체육관 건립할 때 그때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이미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당초예산도 놓치고 1회 추경에다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개념은 1회 추경에 한다면 정말 필요한 그런 거라야 되는데.
  필요는 하는데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해야 참 좋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들어가고 주로 농구부가 전지훈련을 하절기 때 옵니까 동절기 때 옵니까 언제 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동절기 때 많이 옵니다.
김미옥 위원   동절기 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해서 기구들을 하면은 동절기 때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1회 추경에 올린 겁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 위원   그럼 22종의 기구들을 하면 다 잘 된 겁니까? 기본적인 거는.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기본적인 기구는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김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이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보수가 4,000만 원 지금 삭감돼있습니다.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작년에 보수가 소규모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작은 소규모 체육시설에 유지가.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소규모 체육시설 마을에 나가있는 잔잔한 쪼그만 운동기구는 한 1,200 정도인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2,000만 원 가지고 연중 다 소수리를 하고요.
이이옥 위원   예.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각종 큰 사업들은 저희들 한 7억 정도 1년 예산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이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작은 것 유지 보수를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걸 지금 4,000만 원이나 삭감하면은 1년 동안 작은 작은 것 사실 그거를 방치해 두면은 비에 녹이 너무 많이 슬어 가지고 도로 새로 사야 될 일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버리면 사실 뭐 새로 만드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한데.
  이 어려운 때라고 이제 이거를 하면은 사실 유지 보수를 잘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조금 녹슬고 조금 안 좋다고 그대로 조금 적당히 깎을 명목상 여기다가 다 깎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저희들 시 큰 차원에 시 차원에서 살림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따라가는 입장이고.
  참고로 지금 산양 게이트볼장이 이번에 새로 지은 게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최소 2,800만 원 정도 필요로 한데 겨우 그것도 800만 원 밖에 예산을 못 잡았거든요.
  참 시설 수리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이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설이라 하는 게 일단 될 수 있으면 안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 놓은 것은 조금 안 좋고 칠이 벗겨지고 했을 때 빨리하면 돈이 작게 들고 하는데 이거를 방치해 1년쯤 놔 두면은 사실 자연에 그대로 요즘 비도 많이 오고 철도 이상하게 날 같지 않고 비도 많이 오고 4월 달에도 춥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바닷가가 돼서 상하고 하는데.
  이걸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뭐 하라 하니까 만만하게 여기 와서 불똥이 튀기는 것 같거든요.  유지 보수.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이제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딴 데 다가 조금씩 하고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러다가 미뤄놔 놓으면 내년에 되어갖고 여기에 유지 보수한다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그렇습니다.
이이옥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무조건 지금 담당을 하셨으니까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내년 되면은 이래가지고 4,000만 원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앞서 우리 김미옥 위원님도 타과에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괄적으로 통영이 어렵다 보니까 10% 감액만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위원장 배윤주   보면 전국 대회라고 해가지고 통영이 스포츠에 강한 통영시답게 다양한 스포츠 대회를 지금 하는데.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위원장 배윤주   10%를 낮춰진 상태에서 다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걸 일정대로 한다면 가능할 건지 실제로 지금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안정되었다가도 또 늘어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민간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 지금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외부 활동이라 하더라도 전국 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통영시 입장에서는 수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언제 다 하실 계획이신지.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위원장님, 저희들 사실 최고 먼저 1월 달에 1, 2학년 전국 축구 대회를 했잖습니까?
○위원장 배윤주   예.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어느 전국 지자체 아무도 시도를 못 한 것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게 아무 이상 없이 저희들 방역도 철저하게 했고 성공적으로 끝나는 바람에 춘계대학도 마무리 잘 되었지 않습니까?
  81개 대학이 5,000명이 참가해가지고.
○위원장 배윤주   예.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그래서 저희과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겁을 내고 뒤고 빠져버리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니까 선수들 전용식당제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식당들이 문을 닫았던 가게들이 축구 대회 때문에 문을 연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움츠리기보다는 좀 더.
○위원장 배윤주   예. 그것도.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적극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위원장 배윤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통영에 코로나 환자 발생도 연결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사실입니다.
○위원장 배윤주   이럴 때 그런 것처럼 가게에 개인이 음식점 하거나 이런 분들 숙박 이런 부분에서는 환영할 수 있지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다른 민심을 전해드리면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위기에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의 원성도 있었고. 
  또 두 번째 외부에서 체육을 하는 사람한테는 운동장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다 허가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그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게 딱 보건복지부 규정에.
○위원장 배윤주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활동하는 것은 막으면서.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위원장 배윤주   대회 유치만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위원장 배윤주   잘잘못이 아니고요.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예.
○위원장 배윤주   그래서 어쨌든 그 와중에도 방역과 같이 대회를 잘 끝냈으니까 보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대회들이 지금 전국 대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을 다 갖고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맞습니다.
○위원장 배윤주   그때보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다행이고 안 좋아지면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어렵게 잘 진행하는데 우리 지역에 코로나 단계가 낮춰지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은 못하고 관련된 분들만 체육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   맞습니다.
○위원장 배윤주   그래서 예산 부분을 다 그렇게 해서 다 하시는 걸로 잡으셨길래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상황이 되어 일단 대회를 치러지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14시 01분)

○위원장 배윤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종철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황종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보통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별책)
(정보통신과 소관)

○위원장 배윤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 출석 위원 (6명)
   배윤주   이승민   강혜원
   김미옥   유정철   이이옥
○ 출석 전문위원 (1명)
   이갑준
○ 출석 공무원 (23명)
여성아동청소년과장안길이
세   무   과   장나청룡
회   계   과   장이중현
교육체육지원과장안익규
정 보 통 신 과 장황종철
여 성 정 책 팀 장최명선
아동드림스타트팀장이유국
청소년복지팀장윤병웅
보   육   팀   장박복주
세   정   팀   장정강진
경   리   팀   장김경순
계   약   팀   장김미경
재 산 관 리 팀 장성주원
청 사 관 리 팀 장지창근
체 육 진 흥 팀 장김정효
체 육 시 설 팀 장이도현
교 육 지 원 팀 장이경아
평 생 학 습 팀 장이선정
정 보 기 획 팀 장신외순
정 보 통 신 팀 장최득윤
공 간 정 보 팀 장정면호
통계빅데이터팀장이영선
정 보 운 영 팀 장구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