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30일(금요일)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4.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통영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욕지 모노레일 직원관사 등(모노레일-카) 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15. 통영관광협업센터 및 한산대첩광장 통영여행플랫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1. 도시재생 사업 등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22. 국립 섬 박물관 통영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정광호ㆍ김혜경 의원)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3.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미옥 의원 발의)
 4.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욕지 모노레일 직원관사 등(모노레일-카) 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관광협업센터 및 한산대첩광장 통영여행플랫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안 의원 발의) 
17. 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도수 의원 발의) 
18.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총무ㆍ산업건설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1. 도시재생 사업 등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전병일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22. 국립 섬 박물관 통영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광호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손쾌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도수 의원, 문성덕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내시고 오늘 부득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제홍 부시장과 문화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연장 현지 실사 참석차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부득이 본회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성명만   의회사무국장 성명만입니다.
  각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문성덕 의원, 간사에는 이승민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기획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포성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 등 5건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한 14건의 안건 중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욕지 모노레일 직원관사 등(모노레일-카) 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4건의 안건 중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추가 제출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과 정광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 하신 도시재생사업 등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국립 섬 박물관 통영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각각 발의·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정광호ㆍ김혜경 의원) 
(11시 05분)

○의장 손쾌환   다음은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순서에 따라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통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광호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고 다가올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많은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진행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2030년이면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고 2100년이면 지구의 온도가 4도나 올라가 생태계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지구 온난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온실가스를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를 지구생태계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라 기후변화 위기인식이 확대되고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창궐도 기후변화영향으로 분석된다며 전 세계는 지금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고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 총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 본의원은 우리시의 탄소중립정책을 살펴보고 기후환경변화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대 통영시의회는 개원하던 해인 2018년에 「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전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통영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신재생 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2020년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마련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사업,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기오염 측정 및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고 저탄소 실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보고회에서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수산양식용 스티로폼 부표 총 300만개 중 2020년까지 8.7%인 26만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였고, 2024년까지는 국비, 도비, 시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총 845억 원의 사업비로 282만개를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을 표방 했지만 어차피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입니다. 
  스티로폼 부표보다 미세플라스틱 발생요인이 좀 줄어든다는 것이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생분해성 소재의 부표 및 친환경 방법의 양식 개발 공급을 통해 통영 바다가 우리 후손들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흡연가들이 피우다 무심코 하수구에 버리는 담배꽁초의 필터는 바다로 떠내려가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호주 뉴캐슬대학의‘플라스틱 인체 섭취 평가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주일간 한명이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약 2,000개에 달하며 이는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무게인 5g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한 플라스틱 등 일회 용기들이 바다 생물은 물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통영이 낳은 한국 현대문학의 어머니 박경리 선생님은 2002년 세계생태학대회 기조연설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연에 대해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아라” 라고 충언하시자 청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세대의 행복을 갉아먹지 않으려면 현 세대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불편하게 살기를 각오해야 하며 정책적으로 어찌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기획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것은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깨끗한 통영의 이미지, 바다의 땅 통영에서 나고 자란 해산물과 음식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의 이미지가 각인된다면 굳이 FDA라는 남의 나라 식품의약국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통영시가 승인하면 전 세계에 통용 될 정도로 우리가 전 세계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자고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 전사로 활동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쾌환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쾌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민과 관람객이 찾고 있는 박경리 기념관이 아직까지도 공립 기념관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에 본의원은 오늘“박경리 기념관, 공립 기념관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학예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박경리 선생님은 1926년 통영에서 태어나고 2008년 5월 통영에서 영면하셨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생과 사가 모두 통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 서울생활을 거쳐 원주에서 사셨지만 마음은 한 번도 고향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선생님이십니다. 
  작가에게 고향은 영원한 문학의 원천이요 샘이었듯 ‘김약국의 딸들’과 ‘토지’에서 고향 통영을 자신의 문학 출발점이자 종점으로 삼았고 이 작품을 통해 고향 통영을 세상에 우뚝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통영시도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 세계와 그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박경리 기념관은 선생님의 묘소가 있는 산양읍 신전리 양지농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지에 지상1층, 지하1층(부지 4,465m², 연면적1,377m²) 규모로, 2014년 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박경리 기념관에는 공무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기념관, 추모공원, 북카페, 유물 1,353점 등이 있습니다.
  박경리 기념관은 평일이나 휴일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있고 특히 문학을 꿈꾸는 문학도부터 선생님을 추모하여 참배 오시는 분, 문화예술인 그리고 어린 아이와 손을 잡고 오는 가족단위까지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념관과 묘소 가는 길에는 산양읍사무소 및 관광과 그리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청보리와 유채꽃밭을 조성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계절 꽃으로 식재를 한다면 계절마다 오가는 기쁨이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경리 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의무 배치 인력인 학예사 미배정 등으로 공립기념관으로서 등록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는 2016년 개정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9조와 관련하여 제2종 공립 기념관이 되기 위한 등록요건 중 학예사 미배치 및 수장고, 온·습도 조절장치 등의 미비로 등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립기념관으로 등록이 되면, 앞으로 기념관을 리모델링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40% 가까이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시비 100%로 감내해야 할 실정입니다. 
  박물관 및 기념관은 그 지역 문화의 꽃입니다. 
  어떻게 전시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죽은 박물관, 기념관이 될 수도 있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현장, 예술·문화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시설관리 위주에서 벗어나 보다 흥미롭고 주제와 어울리는 기획과 전시를 통해 박경리 선생님을 다시 기억하고, 박물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예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며 꼭 필요합니다.
  현재 통영에는 통영시립박물관에 1명의 학예사가 전시, 교육, 유물관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 관리 유물이 54,000점에서 72,000점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1명의 학예사가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충원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박경리 기념관이 공립기념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요건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산양읍 그리고 통영의 소중한 자산인 선생님의 기념관이 더욱 활성화되고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법 제7조에서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 전문가와 박경리 선생님을 사랑하는 지역인사를 활동하게 하여 통영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향의 도시답게 문학과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쾌환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손쾌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포성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 등 2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당포성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에 수립된 당포성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보수되지 않은 나머지 성곽보수공사를 위해 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성곽 복원을 추진해야 할 부분이 많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복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 취득을 통한 복원 사업 진행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개별등록문화재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777호로 등록 고시된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개별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구 통영목재 등 건물 12동 중 시 소유의 건물 3동을 제외한 9동의 건물과 8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 시기부터 조성되었던 도시 구조의 흔적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근대 도시 형성 과정이 스며들어 있는 곳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소멸되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을 통하여 침체된 통영 원도심을 재생‧활성화시켜 관광 자원 발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당포성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개별등록문화재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손쾌환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리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용지 취득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리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용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량배수지 증설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황리지구 주민들에게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거환경 및 보건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황리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무량배수지에서 황리·안정리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해 왔으나, 기존 500톤 규모의 배수지로는 안정적인 수도공급이 어려우므로, 이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6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추가 증설하기 위한 토지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어촌뉴딜300사업(내지항)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통합 활성화시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량 내지항 어촌뉴딜300사업의 특화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지항은 기존 매표소와 대합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현 위치가 선착장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매표소, 대합실, 사무실 등을 통합한 건물을 신축하며, 특화사업으로 폐교부지를 활용한 마을문화센터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어촌뉴딜300사업(학림항)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어촌뉴딜300사업 중 산양 학림항의 다목적센터 및 대합실 신축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사업으로 학림둥지 조성사업은 학림분교 부지에 다목적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생활편의 공간을 제공하며, 학림 먹거리공작소 사업은 가두리양식장 어종을 활용한 향토먹거리를 개발하고, 아울러 기존 정보센터를 마을카페로 리모델링하여 지속가능한 마을 수익사업 창출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황리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용지 취득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어촌뉴딜300사업(내지항)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어촌뉴딜300사업(학림항)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손쾌환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3.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미옥 의원 발의) 
 4.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욕지 모노레일 직원관사 등(모노레일-카) 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관광협업센터 및 한산대첩광장 통영여행플랫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욕지 모노레일 직원 관사 등 모노레일-카 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관광협업센터 및 한산대첩광장 통영여행플랫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및「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주민들에게 상기시켜 지금의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 및 정신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한산대첩의 호국정신과 국난 극복의 역사적인 의미를 재조명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한산대첩 기념의 날을 지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한산대첩 승전일인 8월 14일을 한산대첩 기념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치관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5명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선임 위원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도모하고 차별 없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와 그 관리‧ 운영에 대해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도천희망나눔터는 구. 도천이동민원실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활기찬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놀이문화를 통한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나, 제3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서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에 관한 규정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2조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당 대관 이용료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2014년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강당의 이용료가 변경 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어 왔으며, 물가 상승분 및 냉난방 등 기타 장비 이용비용을 감안할 때 이용료 인상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로 청소년이 여가 및 수련활동을 보다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청소년문화의 집’ 정의를 상위법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다목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로 수정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이 무료로 이용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사용료 등 및 안 제8조 사용료의 반환 부분을 삭제하고, 제7조 및 제8조에 이용대상과 이용료 및 이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민세 세세목을 단순화하고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의 종류도 간소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와 감액 조정 비율 등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결산 완료기간을 매 회계연도 끝난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예의 가치 확산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설치‧조성 중인 도서지역 등 역마리나 요트계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영시에서 설치한 요트계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19년 죽림 요트계류시설 준공 후 추진되고 있는 역마리나 요트계류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섬 관광 및 해양레저 관광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요트계류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욕지 모노레일 직원관사 등(모노레일-카) 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욕지 모노레일 직원관사와 모노레일-카 2대를 통영관광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통해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및 「지방공기업법」제53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총 현물출자 금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모노레일을 방문하는 관광객 편익증진 및 관광활성화, 근무 직원의 복리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관광협업센터 및 한산대첩광장 통영여행플랫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관광협업센터 및 한산대첩광장 통영여행자플랫폼의 시범 사업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아이디어공모전, 여행라운지콘서트‧토크‧네트워크,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통영관광협업센터 및 한산대첩광장 통영여행플랫폼에 대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에 따라 유사한 사업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욕지  모노레일 직원관사 등(모노레일­카)」 통영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영관광협업센터 및 한산대첩광장 통영여행플랫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손쾌환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욕지 모노레일 직원관사 등(모노레일-카) 통영 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관광협업센터 및 한산대첩광장 통영여행플랫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안 의원 발의)  
17. 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도수 의원 발의)  
18.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2020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과 사용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근대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근로자” 용어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노동자”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존중 문화확산을 위하여 “근로” 용어 대신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일 5월 1일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만큼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새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배도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 부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매년 물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활성화함으로써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노후된 기존의 수도설비 등으로 인해 낭비되는 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을 명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문 및 서식 등을 정비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2조제2항의 경우 단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의 경우 교육실시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합한 조치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손쾌환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9분)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성덕 의원님 청가로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리이신 이승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무대리 이승민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80%인 461억 3,639만원이 증액된 7,244억 4,556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7.18%인 463억 1,507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2억 196만 원으로 1억 7,8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통영음식문화 기반조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비 총 4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극복과 지역 현안 문제 해소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고려하여, 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상권 활성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이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우리시는 6,912억 4,360만원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이 797억 3,927만원으로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12.0%(당초예산기준)로 낮고,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도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0.2%(당초예산기준)로 2,593억 8,700만 원 이며 보조사업 비율은 59.8%(당초예산기준)인 3,855억 4,100만원으로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미반영사업비는 35건에 383억 3,971만원으로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도시재생뉴딜, 시민제안 공모사업, 어촌뉴딜사업, 시민약속 사업 이행 등 세출수요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세수환경 및 실적변화 관찰·대응과 객관적이고 강도 높은 예산사업 평가 및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손쾌환   이승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총무ㆍ산업건설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55분)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광호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간 사전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독려를 통하여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민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21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관ㆍ과ㆍ소 및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교육재단, 통영한산대첩 문화재단 읍ㆍ면ㆍ동은 용남면 등 7개 면ㆍ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성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과 각종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ㆍ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사항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증인 등 출석대상으로는 국ㆍ소장, 담당관, 과ㆍ소장, 면ㆍ동장 및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ㆍ본부장,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ㆍ본부장,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ㆍ사무국장,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대표이사ㆍ본부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 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감사요구자료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총무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손쾌환   정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시재생 사업 등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전병일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12시 00분)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시재생 사업 등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의원   존경하는 손쾌한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도 LH도시재생사업등에 대한 토지투기거래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하면서 본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등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일원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밝혀지면서 코로나 민생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큰 충격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파렴치한 공직자공기업, 선출직 도·시의원들의  투기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 행위이자 공정의 원칙이라는 준엄한 가치를 우선 하는 사회통념과 윤리상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일선에서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이 그들의 어두운 권모술수로 부당이득을 취한 측면에서 일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까지도 전방위 투기 여부 조사를 논의 또는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통영시의회는 작금의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토지 투기 거래가 없는지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여 발본색원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률상 조치는 물론이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근절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당당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되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한다.
  하나, 통영시 공무원(5급 이상)과 산하기관 임직원(5급 상당) 및 통영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모두는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하나, 통영시 관내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공직자 등을 발본색원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
  하나, 통영시의회 역시 전수조사 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 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향후 통영시는 지역 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근본적 투기근절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라.
2021년 4월 30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도시재생 사업 등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쾌환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최근 수도권 신도시 일원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각 지자체간의 전방위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시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투기근절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자는 촉구 결의안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국립 섬 박물관 통영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광호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12시 06분)

○의장 손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국립 섬 박물관 통영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ㆍ활용하여 섬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국립 섬 박물관을 통영시에 설립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며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립 섬 박물관 통영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난 4월 14일 행정안전부는「한국 섬 진흥원」설립 지역으로 목포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통영 유치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에 13만 시민 중 약 5만 1천명이 참여하는 등 전 시민들이 역량을 모았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포시가 산학협력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아래 2019년“제1회 섬의 날”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섬의 중요성을 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였기에 「한국 섬 진흥원」설립지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한「한국 섬 진흥원」은 「도서개발 촉진법」을 개정한 「섬 발전 촉진법」에 설립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부터 섬 문화 유산을 제대로 발굴하고, 보존⸱활용하여 국민들과 미래세대에 섬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국립 섬 박물관」 설립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시가 소중히 아껴온 약 570개의 섬, 아니 전국의 모든 섬이 올바르게 보존⸱활용되어 지속가능한 섬으로서 도약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2020년 개최 계획이었던 “제2회 섬의 날”행사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순연하여 금년 8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치밀한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사의 주인인 섬 주민들과 전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제2회 섬의 날”을 맞이하여 「국립 섬 박물관」을 통영시에 설립한다고 하면 이는 우리에게 정말 뜻깊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대어업의 발상지 욕지도, 국내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 연대도,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얼이 담긴 한산도 등 수많은 섬들은 각기 고유의 문화와 특성을 간직한 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소중히 간직해온 섬마다의 고유한 색깔을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립 섬 박물관」건립이 그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국립 섬 박물관」은 섬 문화를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국민들은 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섬 문화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은 지리학적 여건과 미래비전에 비추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 명제 하에 우리시가 섬 박물관 최적지임을 밝히면서, 13만 시민의 뜻을 모아 「국립 섬 박물관」을 통영시에 설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4월 30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국립 섬 박물관 통영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쾌환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광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섬 문화유산을 제대로 발굴하고 미래세대 섬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국립 섬 박물관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행사인 제2회 섬의 날을 맞이하여 통영시에 설립해 줄 것을 건의하는 안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과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대비 현장 확인 등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ㆍ의결하여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용위기ㆍ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극복, 지역현안 문제해소를 위해 편성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정례회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 의원(11명)
  김용안   김혜경   손쾌환  
○의회 출석 공무원(4명)
의  회  사  무  국  장   성명만
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이갑준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영찬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갑생
○출석 공무원(12명)
시            장강석주
행 정 복 지 국 장고영호
수 산 경 제 국 장권주태
기 획 예 산 담 당 관서영준
공 보 감 사 담 당 관박병규
행   정   과   장윤병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외영
문 화 예 술 과 장이영태
관  광  과  장김영근
수  산  과  장천복동
보  건  소  장이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심명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