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통영시의회(임시회)제1호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9일(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18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김혜경ㆍ최미선 의원) 
1. 제218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통영시장 제출)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영준   의회사무국장 서영준입니다.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7월 6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 지난 7월 8일 접수된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9대 통영시의회 출범 후 민선 8기 시정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혜경 의원님, 최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김혜경ㆍ최미선 의원) 
(11시 03분)

  다음은 김혜경 의원, 최미선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삼덕항으로 되어 있는 국가어항 명칭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당포항은 조선 초기 당포만호진이 설치된 이래, 임진왜란 때 전라좌수영과 경상우수영의 연합 함대가 왜선 21척을 격침시키면서 단 한명의 아군 피해도 없었던 완벽한 당포해전 승리의 전투지였으며, 한산대첩의 교두보 역할을 단단히 해내고 성웅 이순신 함대가 수시로 드나들며 작전을 구상했던 곳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서울대 규장각 소장 당포진도에는 고려 말 최영장군이 왜구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성곽을 축조하였고 1488년 성종 때 다시 축성한 당포성이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당포성은 1983년 경상남도 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되어,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복원의 기틀을 놓고 현재까지 성곽복원과 탐방로 정비 등 복원에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제51회 한산대첩축제 기간 중 한산대첩 출정식이 이곳 당포항에서 개최되면서 비로소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되었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축제의 장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국가어항 지정시 삼덕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삼덕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1914년 일제 강점기에 대청동, 원항동, 남전동의 일부와 서면의 관유동을 병합하여 삼덕리라고 칭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삼덕항이란 명칭을 이충무공의 얼과 역사성을 간직한 보석 같은 이름 ‘당포항’으로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2013년에는 이런 역사성에 근거하여 당포성을 되찾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삼덕항에서 당포항으로 개칭하는 표석 제막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편의상에 지어진 어항명칭은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강릉시의 안목항과 신안군의 소흑산도항은 일제 강점기에 지칭된 명칭으로 일제 잔재청산과 옛 지명 회복을 위해 지자체에서 적극 건의하여 각각 강릉항과 가거도항으로 국가어항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당포항이 어떤 곳입니까?
  고려시대부터 왜적을 막았던 군사요충지이며, 임진왜란 때 당포해전 승리는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단초가 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또한 어업 전진기지로 통영 경제의 한 축을 이어가고 있고 있을 뿐 아니라 통영의 매력적인 섬으로 향하는 관광항으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당포항’과 ‘삼덕항’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행정편의상의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산양읍민의 자존심과 더 나아가 통영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국가어항 ‘삼덕항’의 명칭을 ‘당포항’으로 개칭해 줄 것을 건의하오며 집행부에서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당포성 복원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리고 당포항에서 펼쳐지는 한산대첩 출정식과 관련하여 2021년부터 장소변경 등 설왕설래하는 사항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400여년 전 그날의 함성과 함께 시민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당포에서의 출정식은 한산대첩 행사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므로 앞으로도 역사적인 의미를 그대로 면면히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마동-학림 간의 연륙보도교 준공과 신봉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산양 생태하천 조성, 통영 미륵유원지 조성 등이 이루어지면 산양읍은 명실상부한 통영 문화예술관광의 핵심지역이 될 것입니다. 
  통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읍인 산양읍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 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미선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통영은 언제부터인가 예술의 고향으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하였고 세계의 예술인들도 예향 통영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시민의 자긍심을 한껏 높이는 무형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치는 문화예술의 보물창고 통영이 과연 지금 그에 걸맞은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향 통영의 위상을 높이고 통영출신 작고 문인들을 기리기 위한 통영시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0년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추게 된 통영문학상은 2014년까지 한국문인협회 통영지부가 3개 부문 김춘수 시 문학상, 김상옥 시조 문학상, 김용익 소설 문학상에 걸쳐 수상자를 배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기존에 운영해 오던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칭을 통영시 문학상 운영 조례로 변경통합하여 4개 부문에 5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개정이유를 보면 문학인들의 상의 권위제고는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요구가 있어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오늘날 본 문학상 운영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수상자 선정 과정과 응모 방법에서부터 수상 이후의 이러저러한 잡음들은 그 권위는 물론이요, 수상자들의 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영시 문인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을 위한 문학상인 만큼 본 문학상이 한국 문단 전체를 아우르는 권위 있는 상으로 제대로 여겨지고 있는 것인지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부분을 공청회 등을 통하여 분야별 여론을 잘 수렴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본 문학상의 현재 운영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영문인협회와 이와 관련이 깊은 문화 예술단체 또는 사회단체와 결부시켜 운영하는 방식의 조례를 개정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허물 중에서도 으뜸가는 허물이다”라고 일찍이 공자님은 통찰하신 바 있습니다. 
  각 부문별 상금의 면면은 여타 지역의 문학상금에 전혀 뒤지지 않으며 이는 온전히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통영시 문학상인 만큼 인문도시 통영의 명성과 작가에게는 의미 있는 수상이 되도록 운영의 투명성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국보급 문화예술인 양성을 공약으로 내걸고서 임기를 시작하는 천영기 시장님의 민선 8기 출범을 계기로 통영시 문학상이 전국의 문인들에게 서로 받고 싶어 하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권위 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옥   최미선 의원님, 처음하는 5분 발언이라 시간을 넘길 수도 있는데 잘 맞춰서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8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김미옥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모니터의 자료 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대로 배도수 의원과 배윤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통영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중현   기획예산담당관 이중현입니다.
  지금부터 민선8기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별책)

○의장 김미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총괄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모니터자료 안과 같이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28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 등에 있어 합리적인 견제와 철저한 검증으로 다양한 시책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218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휴회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출석 의원(13명)
○의회 출석 공무원(3명)
의 회 사 무 국 장   서영준
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이갑준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정향권
○출석 공무원(18명)
시            장천영기
부     시     장조현준
행 정 복 지 국 장성명만
문화관광경제국장김호석
수 산 환 경 국 장권주태
기획예산담당관이중현
공보감사담당관김익진
행   정   과   장윤병철
주민생활복지과장김혜란
회   계   과   장김상만
일자리정책과장고정혜
안 전 총 괄 과 장이영민
수   산   과   장천복동
환   경   과   장황철성
자 원 순 환 과 장김상배
농업기술센터소장고영호
보 건 위 생 과 장차현수
건 강 증 진 과 장오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