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신철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소관의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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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신철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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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행 정 복 지 국 소관 
    - 세      무      과  
(10시 00분)

○위원장 신철기   먼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세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고는 세정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고 답변은 우리 팀장들이 좀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과장님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잘 세무과를 이끌어 줘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격무·기피업무 관련해서는 우리 세무과가 어저께 신철기 위원장님도 세무과가 옛날에는 격무·기피부서가 있었는데 왜 여기서 빠졌느냐 하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 세금을 잘 내서 그러는지 안 그러면 다른 선진행정을 해서 그러는지.

○정광호 위원   예.

○정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체납세가 현재 체납액이 46억 3,200만 원이죠?

○위원장 신철기   예. 여기에 주로 체납 세목이 주로 뭡니까?
  자동차세가 이리 많습니까?
  어디?  비중은 뭐 제일 많이 치지합니까?

○위원장 신철기   자동차세.
  세금은 계속 추적관리 안 하면 세금 못 받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 세금 쪽 보면 관내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세무를 봐야 만이 추적관리되고 그리해야만이 세금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 몇 개 동에는 아마 세무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인사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읍면동에도 세무직 한 분씩 파견되든지 해가지고 징수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체납세 관리하기 좀 힘듭니다.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도 최소한 동에도 한 명 정도는 해서 그리해야 동장이 관리를 합니다.
  세무직이 거기 없으면 동장이 세금 받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있으면 암만해도 읍면동장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인사부서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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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계      과  
(10시 15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지급 실적 평가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김태균 위원   지금 평가기간이 2022년 5월 19일부터 6월 30일 평가기간이 지났는데 평가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김태균 위원   지금 평가대상이 529건입니다. 그죠?
  평가를 아마 하셨을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태균 위원   보통 우리 공사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이면 보통 일하시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실 그죠?
  그런데 현실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임금체불을 못 받은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요.
  이 공사 가격이 거의 대부분 지금 임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거의 수의계약에서 거의 공사금액을 많이 못 받으시거든요.
  보면 2,000만 원 이하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시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태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 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목적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관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배윤주 위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의 실적 평가제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노무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도 많이 바뀌었고 시스템도 강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을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계가 있는데 그걸 민과 민 관계에서 우리 시가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할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제대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윤주 위원   의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 이걸 운영함으로 해서 효과들은 어떻습니까?

○정광호 위원   뒤에 그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든지 공사하는 업체하고 우리 주민들 간의 의견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정광호 위원   보면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통영시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공사나 이런 게 어차피 우리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광호 위원   3천만 원짜리든 몇 억짜리 든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소홀하게 듣는다 말이죠.
  지역주민들은 길을 하나 내더라도 주민들의 이런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그냥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실시 시방서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그걸 보면서 이건 좀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런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도 공사업체들은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해서 조금 불협화음들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동으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리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이 어떤 때는 내가 매일 같이 돌아다녀도 저 공사를 왜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인지를 막 어떨 때는 가서 새벽부터 깨는데가 있다고 그럼 저기 뭔 공사를 합니까 하면 그때서야 잡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걸 갖다가 좀 계약부서라든지 실행하는 부서에서 동에다가 미리미리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들을 할 때는 이게 왜 하는지를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건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부딪쳐 가지고 또 과나 또 회계과에 물어보는 수도 있을 텐데.
  나도 초선 때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부딪쳤던 조금 개선할 것은 개선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광호 위원   그런 게 왜 안 되죠?
  그런 게.

○정광호 위원   주민들은 결국 우리 시의원들한테 붙잡고 저게 어떤 공사입니까? 먼저 물어보면 우리도 모를 때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동에다 물어보고 동에서도 모를 경우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또 시에다가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너무 이게 절차가 복잡해서 특히나 우리 초선 위원님들은 더 복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어느 어느 부서를 통하면 된다라고 알지만 초선 위원님들은 그걸 처음부터 파고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데서 시간 낭비가 온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고 이번에 우리 시장실도 바꾸고 이리 했는데 내진 저번에 내진성능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내진 그것은 우리 청사 내진 관련해서는 다 보완이 됐었더랬죠?

○정광호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싹 뜯고 하는 바람에 내진 영향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   물론 공사업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건물이 결국은 30년이 넘은 건물인데 그런 큰 소리가 날 정도로 포클레인 들고 깨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울릴 정도면 문제 영향을 안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위에 방수페인트 하고 이런 게 상관이 없을지 두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또 결국은 비가 새고 이러면 어디서 새는지도 잡아야 되고 하니까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조필규 위원   물품 중에 차량도 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조필규 위원   차량 불용처분 기준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다음은 우리 김희자 위원님.

○김희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내 입찰 시 지역업체 우선순위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역 환원사업 실적인 봉사나 기부금 등으로 평가 우선순위에 혹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위원장 신철기   과장님 답변 요지를 잘 못 들었습니까?

○위원장 신철기   다시 설명 좀.

○김희자 위원   혹시 관내 입찰을 할 때요.

○김희자 위원   혹시 지역 우선 지역업체 우선순위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김희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김희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청이 여기 온 지가 31년째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신철기   그런데 사실 이 시청이 그때 당시에서는 시군통합이라는 생각 아예 안 하고 그때 충무시청을 여기 그때 관선시장님 계실 때 시청을 여기다가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1청사, 2청사 있지요.

○위원장 신철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오면 또 요즘 조직개편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신철기   어느 과가 1청사 있고 어느 과가 2청사 있는가 이것도 시민들 모르는 사람 꽉 찼습니다.
  그래 불편함도 있고 시내버스도 잘 오지 않고.  그죠?
  차 없는 분들은 택시 타야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시청을 옮겨야 된다 이런 먼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구상이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균형 개발도 필요하고 시청이 있음으로 지역 균형 개발에 절대 안 된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청을 옮겨야 된다는 구상 하에 지금부터 마스트플랜 살살 짜야 됩니다.
  구상을 해서 과연 시청이 여기에 있어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위치상도 그렇고 구조상도 그렇고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 전산화가 되지만 그래도 시청에 와서 민원 볼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려면 옮겨야 된다.
  그런 구상을 좀 지금부터 해주셔야 된다.  1~2년 안에 되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신철기   다음 시장이 오시더라도 그렇고.
  다음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언젠가는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회계과장께서 그런 구상을 좀 해주시고.

○위원장 신철기   다음 명정동,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명정동도 주민자치센터 지을 거라고 지금 땅까지 사놓고 건물 안 사놨습니까?  그죠?

○위원장 신철기   엊그제 명정동 시장님 초도순시하면서 보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
  돈을 이리 우리 세수가 1,000억 밖에 안 되는데 어찌 다 지을 수 있냐고 그런 말씀 하시고 중앙동사무소는 저기 옮긴 지가 21년째입니다.
  정량동 제일 경계에다 갖다 놨어요 동사무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 당시 중앙동 사무장을 할 때입니다.
  항남동 사무장 할 때 통합 중앙동 사무장을 제가 거기 갔습니다.
  그때 당시 중앙동사무소를 옮긴 이유는 태평동, 문화동, 중앙동, 항남동 이리 통합되는 바람에 사무소가 없어서 저리 당분간 옮겼어요.
  그때 박정찬 위원님 계셨습니다.
  당분간 옮겼는데 지금까지 와 있거든.
  그럼 제일 우선순위가 중앙동 사무소야 위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 청사관리계에서는 어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중앙동민들 의견을 모아오십시오 이리 이야기를 하거든 그것은 적극 행정이 나는 아니라고 보지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공청회도 좀 하고 해가지고 시에서 나서서 주민들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시청에서는 발 빼버리고 주민들 보고 의견 모으라면 주민들 의견 모아집니까.
  자기 전부다 이해관계인데 이번에 땅 지금 옮길거라는 거기도 저희끼리 땅 주인이 있고 뭐 우짜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동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시민들이 동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게끔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신축 짓겠다 땅을 많이 사가지고 짓겠다 이리 생각하면 안 되고 건물 하나사가지고 리모델링하면 더 싸게 칩니다.
  그런 건물도 있거든.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신철기   앞으로 그런 방향도 연구를 좀 해서 적극행정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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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 육 체 육 지 원 과  
(10시 42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차 기획총무위원회 때 아마 많은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9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김태균 위원   이것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운동기구가 지금 야외에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김태균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4,000만 원은 설치비용이고.

○김태균 위원   2,000만 원은 보수 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 위원   지금 유지 보수 관련해가지고 절차가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쉽게 말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걸 보수를 한다든지 그리합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태균 위원   이게 사실 각 지역에 가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이런 문제점이거든요.
  왜냐면 공원에 간다면 시설 기구가 거의 파손돼가지고 운영도 안 되고 전화를 하면 또 교체도 안 해준다.
  그리고 이것 아마 제가 알기로는 7대 때 강정관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유지 보수 관련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라고 아마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차후에는 좀 아마 전수조사가 안 되더라도 다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김태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자 위원님.

○김희자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면 엘리트체육 육성과 보면 기초육성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선정 기준이 뭐 순회 코치라고 하나요?
  그래서 지원 자체가 여기에 너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육상 같은 경우는 양쪽 다 3,600만 원 한 군데에서 또 기초종목으로 해서 3,200 아니죠 3억 2,300만 원이네요.
  많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종목에서는 사실상 메달권이 많이 없거든요.
  저희가 입상 성적을 보면 그런데 기초 메달권을 보다 보면 메달은 아무래도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에서 많이 따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코치도 못 구하는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이 종목 선정된 기준이 좀 오래됐더라고요.
  2~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2억 6,100이면 작지 않거든요.
  좀 더 엘리트체육 육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왕이면 좀 잘하는 종목에 좀 메달이 많이 따오는 종목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 또한 입상 수상 내역을 보다 보니까 메달을 따오는 종목은 이 종목이 아닌 종목에서 계속 따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는 데에서 한번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좀 체계적으로 이왕이면 좀 잘하는 엘리트육성 체육 아닙니까.

○김희자 위원   좀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자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돈 나가는 게 보니까 코치임용 이런 것 나갈 때 2억 4,700 유소년FC 여기에 2억 4,700이라는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내용도 너무 궁금한데 좀 죄송하지만 방으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자 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희자 위원   예.

○김희자 위원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좀 아는 종목을 보다 보니까 몇 군데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특정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무슨 무슨 부 같은 경우는 코치도 사실상 없어서 감독님이 코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종목도 있고 또 육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메달 성적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기초종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을 두 군데 다 받아 간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형평성이 어디에서 기준을 잡고 계시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김희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육체육지원과가 국을 바꾸죠?  행정과에서.

○배윤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체육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체육이 다 가는 겁니까?

○배윤주 위원   분리되는 거.

○배윤주 위원   아. 지금은 같이 넘어갔다가 다시 분리되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초선 의원님들 있고 하니까 우리 부서 과장님 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RCE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윤주 위원   제가 한번 저번에도 제가 알고 있던 얘기를 사실은 부서에다가 얘기했는데 잘 안됐어요.
  이번에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RCE 주요업무 보고 때 이사장님이 오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배윤주 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주무팀장님 설명하시기를 정관 변경도 하시겠다고.

○배윤주 위원   예. 하셨던데.
  저희가 그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배윤주 위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RCE와 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90% 이상은 시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RCE가 출자기관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출자·출연에 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 최초로 저희가 재단법인이 바깥으로 나갈 때.
  아마 그 당시에 저도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에서 장학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100억 정도 모인 장학금을 재단화하여서 그것을 공익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무슨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윤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단으로는 어려워가지고 그 당시 존립이 안 돼서 그 당시 공익법인으로 나갑니다.

○배윤주 위원   공익법인으로 나가고 난 다음 이후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익법인으로 나가면 목적사업이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활동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 시가 공익법인한테 거금의 돈을 매년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00억이면 100억에 대해서 목적사업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익법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뭔고 하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이나 장학금 또는 연구비, 학술·자선에 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어야만 이게 공익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약속한 대로 100억의 장학금을 가지고 RCE가 나갔다면 RCE가 재단법인이면서도 공익법인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맞지요?

○배윤주 위원   우리 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100억을 RCE에다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지요?

○배윤주 위원   그리고 차후에 출자·출연의 기관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RCE 이후에.

○배윤주 위원   그래서 제가 7대에 들어왔을 때는 이 법률이 막 생겼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할 때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를 RCE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만 그 당시 변원정 사무국장님께서 자기들은 공익법인이다 상부기관과 의논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8년 전이겠죠.
  그리고 RCE가 지금 7년을 끌어오면서 RCE가 얘기하는 것은 왜 도대체 RCE가 독도처럼 느껴지고 똑같은 출자·출연기관인데 시가 목적한 출자출연기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이 뭔가 하면 분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다음에 뭔가 하면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한다가 목적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희는 시의원입니다.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시가 출연기관으로 생각하고 출연금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서비스의 만족도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RCE는 공익법인으로서 본인들이 인식하고 자기들이 하는 합목적적사업의 공익의 사업을 건전한 활동에다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익의 목적을 둔 건전한 법인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출연금을 우리한테 계속 요구합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공익에 따른 회비와 기부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인건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대행사업을 하든지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미 기준이 다른데 두 가지 옷을 입고서 어떨 때는 이렇게 주장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공익법인을 주장하면서 멀쩡하게 십 원 한 장 주지 않는 도교육청에다가 감사를 받습니다.
  도교육청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판결을 받아보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교육부인 경상남도 교육청이 주무관청이지만 주무관청인 교육청은 장학재단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금 장학재단이 목적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RCE는 그러니까 본 재단의 목적사업 중 장학사업의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재단 성격도 장학재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옷 중에 한 가지를 정리하고 출연기관으로 당당히 서든지 아니면 공익법인으로 당당히 나가든지 결정하지 않은 이유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과연 RCE에만 있습니까?
  이게 지금 6년을 끌고 있는데 이걸.

○배윤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 자리가 아니라서 감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제는 이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정체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RCE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의회나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RCE하고의 독도 같은 느낌은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를 정리하셔서 어느 방향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시의회에 공익법인이면 공익법인으로 됐다 아니면 출자기관으로 됐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시차원에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사장님이 물러나고 안 나고 정관을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분명히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사회 정관변경이나 이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의 기관의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변경 시에도 그래요.
  RCE는 변경 시에도 우리 시에 통보조차 안 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고 의회가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면 듣는 척도 안 해요.
  여기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선명하게 하고 잘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시에서 좀 정리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윤주 위원   출자·출연기관으로 갔을 때는 공익법인에 관한 이사회 이사장 개념 하고 출자·출연했을 때 이사장 개념이 다릅니다.
  자기들이 쉽게 정관을 바꾼다는데 기본을 바꿔놓고 정관을 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배윤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똑 부러지는 우리 배윤주 위원님 뒤에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참 저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7페이지 그란폰도 대회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이 그란폰도 대회를 하게 되면 교통통제를 몇 시간 동안 합니까?

○정광호 위원   그리해도 전체적으로 구간구간 별로 한다 하더라 해도 전체적으로 통제는 일단 통제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정광호 위원   예.

○정광호 위원   그런 불편이 없을까요?

○정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걸 한다 하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차라리 이런 것은 섬지역이나 한산도나 욕지도나 사량도처럼 그런 식으로 한 지역을 묶어서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정광호 위원   예.

○정광호 위원   오히려 없는 아무런 요즘 들어서 한산도 주민들이 소외감을 이야기를 하자면 오히려 이런 자전거대회를 유치를 한다면 그래가지고 이런 자전거대회를 유치를 하니까 제법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뭐 1,000명, 2,000명.

○정광호 위원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광호 위원   좀 각 지역 상생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정광호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지금 직장운동부가 우리 통영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정광호 위원   하나지요?

○정광호 위원   예전에 트라이애슬론부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좀 기사화되고 했었는데 이거 지금은 괜찮습니까?

○정광호 위원   예.

○정광호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   지금 성적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 감독 체제에 있을 때는 성적도 잘 나오고 세계대회도.

○정광호 위원   예.

○정광호 위원   지금 충렬여중이나 이런 선수 키우는 것도.

○정광호 위원   잘되고 있는지.

○정광호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정광호 위원   그리고 도민체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착착 잘 되고 있는지.

○정광호 위원   예. 하여튼 TF가 잘 꾸려지고 뒤에 행사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정광호 위원   항상 좀 보고 좀 해주시고.

○정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정광호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조필규 위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스포츠파크 개·보수 하시지 않습니까?

○조필규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족단위나 운동하시고 난 뒤에 그늘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체육시설은 실내체육시설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교복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조필규 위원   예. 30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아시다시피 한 벌 사면 30만 원 조금 넘어서 다 추가 교복구입비를 드릴 수는 없고 기초수급대상자나 환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여분의 교복을 좀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조필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  김희자 위원님.

○김희자 위원   예. 과장님 23페이지 보면 동피랑 마을 벽화 리뉴얼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도시재생과나 다른 과로 가는 게 안 맞는가 싶은데.

○김희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다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앞으로 동피랑하고 서피랑 관련 부서는 같이 봐야 된다 제 생각은.

○위원장 신철기   다 연계가 필요하거든요.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피랑, 서피랑 업무는 한 부서에서 봐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제가 요즘 와서 보니까 우리 교육 분야에 투자가 참 많이 됩니다.
  교육 분야에 교복비에서부터 교육경비가 상당히 투자되는데 사실 중앙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있죠?

○위원장 신철기   지금 넘쳐납니다 거기는 사실 교육청에는.

○위원장 신철기   초중고에 지금 얼마나 넘쳐나는가 하면 이게 내국세의 20.7%를 무조건 받거든요.
  내국세에 거기다가 자그마치 올해는 65조 1,000억입니다.
  초중고 교육청에는 지금 이 돈이 넘쳐나요.
  그리고 지방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가 자꾸 부담을 해야 되느냐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어려운 가정이고 교육지원 해줘야 되는 것 맞는데 해주는 데 대해서는 저도 부담이 없는데 과연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교육청에 돈이 지금 신문 언론 보십시오. 
  교육청이 지금 교부금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할분담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 요런 점 우리 교육 분야를 보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주셨다가 교육청하고 한번 의논할 때 이런 걸 좀 해주십사 싶은 생각이 들고.

○위원장 신철기   다음에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

○위원장 신철기   1인당 15만 원씩 학기당 준다고 그랬죠?

○위원장 신철기   참 이것은 진짜 활성화시켜가지고.

○위원장 신철기   인평동 가면 대학생 아니면 먹고 살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깨놓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 큰돈이니까 좀 이리 학생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장님하고 의논을 단디 좀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저번에 제가 듣기로 한 10억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위원장 신철기   제가 알기로 김태규 위원이 지금 도 예결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어떻든지 김태규 위원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예산 지원 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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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보  통  신  과  
(11시 20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필규 위원님.

○조필규 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조필규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 양식장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환경요인에 대한 체크나 온도나 이런 걸 하는 기술 수준이지 않습니까?

○조필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사실은 양식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료효율이거든요.
  사료를 얼마나 먹이고 얼마나 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쪽으로 더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조필규 위원   예. 사료공급기가 아마 자동동급기가 있을 것이고.

○조필규 위원   예. EP 공급기가 지금 다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조필규 위원   사료공급 양이나 그리고 어체를 지금 요즘에는 레이저로 다 해가지고 성장 사이즈는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레벨 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조필규 위원   예. 그래서 수산과 쪽이나 이쪽하고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필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필규 위원   시청에 와서 간접적으로 영상으로 체험을 하고 하는 거죠.
  서류를 하거나 접수를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직접 와서 헛걸음하지 않고 메타버스로 한번 경험해 보고 어떤 이런 걸 하고 또 시장님하고의 면담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조필규 위원   그리고 그 메타버스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우리 통영시의 관광하고 또 해서 섬 간접 체험도 가능하고 그런 요즘에 하는 방향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AI 말상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고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없어요?

○배윤주 위원  
    (“없습니다”하고 마이크 끄고 답변함.)

○위원장 신철기   제가 몇 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우리 정보통신과는 사실 음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핏줄을 관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참 고생 많습니다.
  어떻든지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기도 좀 북돋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직원들 좀 잘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신철기   예.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

    - 민  원  지  적  과  
(11시 33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정광호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민원실은 늘 우리 민원인들이 붐비는 곳이라서 고생이 많기는 한데 우리 고질적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광호 위원   예.

○정광호 위원   타부서에서 생긴 민원들을 가지고 민원실에 와갖고 떠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있잖습니까.

○정광호 위원   예.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 하니까 그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늘 우리 단체에서 바깥에서 큰 확성기를 통해가지고 단체 행동을 할 때, 할 때마다 늘 제가 노심초사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가임 여성 우리 직원들 그 부분은 보름씩 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저래가지고 어찌 근무 환경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여 또 아이들이 어떻게 좀 잘못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들이 너무나 앞섭니다.
  우리 과장님의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까.

○정광호 위원   소리가.

○정광호 위원   바로 정면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정광호 위원   근무조건이 정말 최악의 조건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또 우리 아이를 가진 여성 직원들은 그때는 조금 다르게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정광호 위원   예. 고민을 좀 해가지고 그럴 때는 좀 그런 여성 직원들을 다르게 좀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정광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필규 위원님.

○조필규 위원   민원실에서 항상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늘 감사합니다.

○조필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등록증이 모바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

○조필규 위원   예. 해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증 모바일에 지문도 들어가나요?
  주민등록증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지문만 들어가지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필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만약에 주민등록증이 모바일로 들어가고 지문이 들어간다면 향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일반 서류 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미리 저희가 모바일로 신청해서 가서 찾기만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민원인들도 좋지 않겠나 향후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조필규 위원   좀 더 신속하게 서로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나.

○조필규 위원   예. 그게 젊은 분들은 공인인증서 넣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은 좀 어려우시거든요.

○조필규 위원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절차가 되면 미리 신청하고 가서 찾기만 하면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민원실은 참 고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전화 오는 것 다 응대해야 되고 또 민원이 떠드시는 분 다 또 감당해야 되고 그래 잘못하면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지적받고 저도 근무를 해봐서 잘 압니다.
  참 고되고 고생 많습니다.
  어떻든지 우리 민원실은 우리 시청의 얼굴입니다.
  어떻든지 내 가족처럼 민원이 오시면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의 얼굴이니까 잘 대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았죠?

○위원장 신철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신철기   마 등급을 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위원장 신철기   컨설팅 받게 되어 있네요.

○위원장 신철기   마 등급이 최하위 등급입니까?

○위원장 신철기   아. 그래요?
  암행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민원을 가장해서.

○위원장 신철기   안 하고 서류상으로.

○위원장 신철기   지표에 의해서.

○위원장 신철기   그래 지표의 응대를 잘 해야 되겠다. 그죠?

○위원장 신철기   앞으로 잘 해주시고 우리 시청으로 보면 불명예스러운.

○위원장 신철기   그렇죠?
  좀 대응을 잘해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지적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조금 부수적으로 잘해주시고 우리 지적불부합지역 있죠?

○위원장 신철기   우리 통영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장 신철기   그래 우리 시에서 해소 대책이 특별히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신철기   그러면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

○위원장 신철기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상세하게 좀 물을게요.

○위원장 신철기   그리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경제국 소관의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