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3일(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3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배도수·김태균·배윤주·박상준 의원)
1. 제23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행정국장) 
4.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광호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개의)

○의장 김미옥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관광혁신국의 김외영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부득이 본회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호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로,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8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6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 질문을 위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광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23일 의원발의 조례안 여섯 건과, 집행부 안건 스무 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배도수 의원, 김태균 의원, 배윤주 의원, 박상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배도수·김태균·배윤주·박상준 의원)  (11시 16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배도수 의원, 김태균 의원, 배윤주 의원, 박상준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의원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도심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고도지구 지정 해제 및 완화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강구안 문화마당을 중심으로 도심과 해안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남망산 공원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아름다운 항구를 간직한 보기 드문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간직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경관 유지를 위해 우리시는 1994년, 2002년, 2010년, 그리고 2011년 등 4차례에 걸쳐 남망산 지구 등 14개 지구 약 150만 제곱미터에 대해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고도지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구별 고도 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 지방고지에서 7m, 12m, 15m 및 21m를 지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구도심 슬럼화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및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정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시는 공모 사업을 통해 많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만으로 구도심이 옛날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력을 통해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이뤄내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될 때 비로소 구도심 지역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경관을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획일적인 고도지구 지정은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데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구도심 지역을 개발하는 데에서 규제로 적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도지구를 완전히 해제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추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고도 제한이 필요한 지구는 유지하되, 구도심 지역의 민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타당성 용역 및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고도지구를 해제 또는 완화하여 유동인구 증가 등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우리시 스카이라인에 해당하는 도시 경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뒤떨어진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간 개발을 통해 구도심 지역을 재탄생시키고 일부 지구에는 초고층 건물을 건축하여 우리시 스카이라인을 재정비해 나간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도심권을 신도시에 버금가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994년 고도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후 약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도시 사회 속에서 이제 획일적인 고도 제한이라는 규제보다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이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이제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구도심권은 인구가 급격하게 빠져나가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주변 상가들은 줄폐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구도심권에 대한 고도지구의 과감한 규제 완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유념하여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 아동들이 즐기며 놀 수 있는 시설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아시는지요?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놀이 공간입니다.
  이러한 무장애 공간에서 다양한 놀이 활동, 휴식, 편의시설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포용성을 높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아동들과 비장애 아동들이 동등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모든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아동이 문화와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아동 모두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교육학자인 프뢰벨은 아이는 충분히 끈기 있게 몸이 피곤해서 놀 수 없을 때까지 놀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놀면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흔히 갈 수 있는 곳이 놀이터인데, 이 놀이터에서조차 놀기 어려운 장애아동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놀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무장애 놀이터이며 놀 권리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놀이시설은 전국적으로 7만 9천여 곳이지만 이 중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23곳에 불과합니다.
  장애 아동들이 놀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단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을 통영시는 지난 3월 30일 도내 최초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민선 8기 천영기 시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700만 원, 기증금액 5,250만 원으로 광도면 죽림리에 4,721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여 시민들과 장애아동들과 부모님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고 즐기는 모습은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이 밝음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다듬어 이해하고 배려하며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길 바라며,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모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해 주시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신 천영기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뜻깊은 공간에 함께 소중한 마음을 보태주신 국제라이온스 355-C 지구 통영 동백라이온스 클럽 회원님들과 통영산림조합 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 그리고 국제로타리 3590지구 통영 등대로타리 클럽 회원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 저희 통영은 경상남도 최초로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무장애통합놀이터 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더욱 필요합니다.
  장애 아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도를 학교 수업만큼 다니는 아동들이 와서 즐겁게 놀며 장난하고 유희를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놀이는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유일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뽀로로의 주제곡에 노는 게 제일 좋은 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장애 아동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저희 통영의 무장애 통합놀이터 시설은 더 확충되어야 합니다.
  단순 설치로 종결되지 않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어 무장애 통합 모니터가 많이 조성되고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사는 통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 조성될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이 많은 무전, 북신, 정량동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전, 북신, 정량동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옥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 변화에 따른 통영시 수산업 위기와 대응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2021년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40년 내에 지구의 지표 온도가 1.5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이상기후의 강도는 커지고 범위는 더 넓어지게 되며, 해수 온도 상승과 해수면 상승, 해양생태계 변화와 산성화로 자연재해와 재산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열의 약 90%를 흡수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이 열을 흡수해 팽창하게 되면 해수면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은 평균 0.45m가량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양수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매년 해양 생태계가 겪는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양 환경 변화는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수온 현상으로 아열대 어종이 증가하고 폐류독소의 출연 시기가 앞당겨져 해양생물에 폐사하는 등 양식어업의 피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통영시도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해마다 양식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고수온 취약 어종인 우럭 등이 약 3천만 미가 폐사하였고 약 3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멍게의 경우 2022년 60% 이상이 폐사하여 생산량이 급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럭은 우리시 양식 어종의 60%를 차지합니다.
  멍게의 경우도 통영, 거제가 우리나라 생산량의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럭의 한계 수온은 27℃이고, 멍게의 한계 수온은 26℃이기 때문에 바다 수온 상승과 이상수온 현상이 빈번할 경우 통영시 수산업 피해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통영시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통영시도 수온 관측 시스템 구축 확대, 양식 장비의 고도화, 새로운 품종 개발, 친환경 기자재 확대, 바다 숲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던 바다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는 아주 조금만 예측할 수 있을 뿐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인한 사회 경제환경적 문제는 언젠가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통영 바다와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좀 더 절실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먹고 사는 문제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가 계획을 참고로 통영시가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는 이상기후 재해로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해양 생태계 변화 예측, 수산업 어업의 기후위기 평가제도 도입, 어업 관리 제도 개선, 수산자원 변동 예측 기술 고도화, 기후위기 대응 양식보험 상품의 다양화, 기후 변화가 통영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산 부분 탄소 중립 방안 마련, 통영시 기후변화의 대응에 따른 연구센터 설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 참여와 공론화를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의 초석이 될 기후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를 갑자기 냄비 속에 뜨거운 물에 넣어버리면 놀라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천천히 데우면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어느 순간 죽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 는 개구리 상황이 지금 우리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청취불가)
○의장 김미옥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풍요로운 통영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 집행부에서는 각종 방안을 모색하여 함께 소통 논의하여 시정 방향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는 조례 재개정을 의원 발의를 통해 제안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 규정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의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많은 예산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장기 과제로 남겨둔 것도 있지만,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 개선된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4월 본회의는 쓰레기 집하장 유지관리에 대한 주제로 마을 쓰레기 집하장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 담당 부서 직원들과 저는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쓰레기 집하장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시행한 결과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확연히 깨끗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인식 변화 또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우리 시 전역으로 퍼져 나간다면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가 한층 밝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작년 11월 죽림지역의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융기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블록 단차로 인한 보행 불편 사항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어떤 민원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가로수 뿌리와 보도블록 단차를 신속히 정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된 이후 우리시는 무전 해변공원 내죽도 수변공원, 이순신 공원 등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하였으며, 최근 준공된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서도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장을 방문했던 집행부 공무원이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모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고민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시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 시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여 국도비 확보 및 주요 현안 사항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상생하며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미옥   집행부에서는 방금 네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7분)

○의장 김미옥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제23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11시 39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314._2023회계연도_예비비지출_승인의_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미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행정국장) 
(11시 43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영민   행정국장 이영민입니다.
  우리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315._2023회계연도_결산_승인의_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미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광호 의원 발의)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광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본 의원과 김혜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341._통영시장_등_관계공무원_출석_요구의_건(정광호_의원_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미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광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9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정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34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구성_및_위원_선임의_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결산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0분)

○의장 김미옥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은 안건 및 결산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23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휴회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출석 의원(13명)
○의회 출석 공무원(4명)
의 회 사 무 국 장   고영호
기획총무위원회전문위원   최창진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김명선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윤선미
○출석 공무원(27명)
시            장   천영기
부     시     장   조형호
행   정   국   장   윤병철
문화복지교통국장   이영민
안 전 도 시 국 장   조철규
수산경제환경국장   김석곤
기 획 예 산 실 장   김상만
공 보 감 사 실 장   김익진
보   건   소   장   김영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익규
행   정   과   장   이영태
회   계   과   장   최은열
정 보 통 신 과 장   최득윤
민 원 지 적 과 장   배재하
관 광 혁 신 과 장   이태종
도 시 재 생 과 장   이상용
시 민 안 전 과 장   김상덕
도   시   과   장   임석현
건   설   과   장   이유섭
수   산   과   장   유치원
일자리경제과장   송호천
환   경   과   장   김정규
보 건 위 생 과 장   정윤주
건 강 증 진 과 장   차현수
농 축 산 과 장   최청림
미 래 농 업 과 장   양명수
평 생 학 습 과 장   고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