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기간 중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 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제출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 
도 있는 질문과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국·소장, 읍‧면‧동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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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화 복 지 교 통 국 】
(10시 00분)

○위원장 박상준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교통국장님으로부터 
출석 공무원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선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출석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외 국ㆍ과장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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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 재 생 과 ≫
(10시 04분)

○위원장 박상준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우리 이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네 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임 과장님들이 계실 때부터 계속 우리 의원들하고 마찰이라면 마찰, 이런 불만 이런 게 내재됐던 게 뭐냐 하면 사업을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한다.
  우리 최소한 의회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소통하고 지역구 의원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 생각은 주민의 생각이기 때문에 좀 소통을 하자 그래 한다는데 우리 이 과장님 들어오셔가지고는 도시 재생하는 데 특히나 많은 데가 이제 도남동이고 중앙동 이렇게 돼 있는데 도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소통을 좀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병일 위원   전에 저는 또 설계 다 나왔는데 우짤낍니까 하고 그래가 뒤에 위원들한테 통보하고 이런 사례는 없죠?

○전병일 위원   뒤에 팀장을 보니까 많이 했다 웃는다 그런 사실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 이 과장 와서 좀 고쳐졌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전병일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용역을 73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게 12건이거든요.
  12건인데, 그 사업비도 35억원이나 된다고 용역 발주하는 예산이. 근데 나머지 60건은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병일 위원   지금 우리 페이지로 자꾸 물어보는데 용역 발주하면 23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건 남의 과도 아니고, 그게 73건인데 사업비가 34억 2,542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진행되는 것이 12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60여 건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잘 되고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항상 걱정하고 용역 현장에 가서 보고하고 이럴 때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용역 무조건 몇 억짜리 사업부터 몇 십억짜리 용역 위주로 용역을 우선시한다.
  언젠가부터,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은 공직자들이 책임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 그때 나와가지고 위원님들 참석해 용역 잘 된다고 해서 사업 안 했습니까?
  이런 정도로 어떤 비켜가기 위한 그런 어떤 행정이다 그런 비난이 많이 있었거든요.
  비난이 많고 지금도 그게 현재에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73건 중에서 12건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6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답변이 지금 안 오는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전병일 위원   그건 지금 됩니까?

○전병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용역비 날렸다는 얘기잖아. 우리 쉽게 풀이하면.

○전병일 위원   감리야 접목을 시킬 수 있겠지만, 우선 당초 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서 용역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든지 경제성이 없다든지 사업에 어떤 타당성이 없다라고 나왔으면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내가 지적하고 지적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과장이나 국장,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책임감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용역에 의존해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금 따라간다, 끌려간다.
  통영시 미래 먹거리가 그건 아니거든. 여러분들도 30년 이상 다 근무하셨기 때문에 나름의 또 노하우와 철학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용역에 그대 내는 용역에, 다른 의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참 많이 하는 국·과는 회피성 업무를 한다.
  다 나중에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 용역 할 때 위원님들 최초, 중간, 마지막 보고할 때 안 오셨습니까, 이거거든?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좀 과단성 있게, 이런 거 먼저 와가지고 우리 산건위에서 우리 팀장들 잘하고 하는데, 몇 십년 됐는데 이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좀 있으 면 매칭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런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용역에 의해서 진행한다.
  모든 일을 용역, 용역, 용역 이래서는 안 된다. 한 해에 73건을 용역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만.
  그러면 우리 본청이 몇 건 있겠어요. 도대체가?
  그렇죠?  내가 도시재생과만 용역용 용역이 만능이 아니다.
  그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 2024년부터 늦었지만 좀 조금 자제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통영시청 그래도 시에서 주무과장이고 한 3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과단성 있고 이렇게 책임성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해보시라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병일 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이 한 100군데 있습니다. 그죠?
  사회적 기업이 100군데 있는데 지금 그 제도권 안에 들어 있는 사회적 기업이 10개소네, 흔히 말하는 뭐 인증을 받고 예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 외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64페이지네. 우리 저 이과장님은 상하수도 하시다가 이리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 중에서 이걸 설명을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이소.
  팀장님 중에서, 설명이.
  사회적 기업이 지금 100개라고 여기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내가 보니까 제도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데는 10군데라고, 인증하고 예비.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나오세요.

○전병일 위원   나머지 10개는 제대로 내가 볼 때는 인증, 인증, 그다음에 인증 6개 예비가 4건 이래 10건인데 이거는 제도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관심도 가지고 또 예산을 주면 또 예산 결산도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래도 나머지 내가 볼 때는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씩 예산을 주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 그 관리 행태에 대해서 답변이 되는가 해서.
  그냥 신고해 들어오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청년 창업입니다.
  한 5명 짜가지고 들어오면 무조건 주냐고요. 주고 여기에다 101번째 이래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챙겨봐 주시라고 내가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100개 기업이면, 우리 사회적 기업이 흔히 말하는 그 업체가, 업종이 2개 이상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꿀ᄈᆞᆼ 있다면 꿀빵이 A라는 꿀방 업체만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지 B는 못 들어온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전병일 위원   없지요? 그래, 그래서 내가 또 말씀을 드리면 통영에 참 누비가 유명하기도 하고 누비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분도 있고 누비의 전통성을 내 이상만큼 우리 부모 때부터 한 누비를 누가 전통성 지키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개 이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분들이 신청 안 하셨어?

○전병일 위원   이거 우리가 실무자께서는 우리가 책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100개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다양해서 제일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기업의 어떤 큰 주안점 목표를 두는 것은 청년 창업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청년 창업, 또 나아가서는 또 실업자 구제 또 새로운 기업을 창출 또 지역에 이바지하는 문화관광 요소의 발굴 이런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그 어떤 근본적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10개, 100개 중 10개 외에는 나머지 90개소는 신고만 받아줄 것이 아니고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좀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내가 주문을 구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전병일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거 좀 조금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좀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왜 누비라는 하나만 내가 딱 찍었는데 다른 게 다 많아요.
  나는 그러면 이게 어느 특정 단체처럼 우리 여기는 한 업종 외에는 다른 업종 한 업체 외에는 다른 게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누비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통영시에 제일 많은 누비 어떤 생산자가 있고 누비의 정통성을 이행하는 분이 있는데 누비는 딱 하나 들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홍보나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 과장님한테는 앞으로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해에 73건이나 하는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빨리 하십시오.

○노성진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항상 제일 첫 번째로 항상 행감도 하고 예산도 하다 보니까 다들 좀 길게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다 의원님들이 다 여러분들 그리고 통영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저희 지역구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예전에는 마을 사협에서 운영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전대를 주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5개 건물이 지금 현재 입주가 되어 있는데 현재 나머지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이제 전대를 할 공간이?

○노성진 위원   제가 알기로 6번 건물은 현재 전대가 안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성진 위원   공유주방은, 공유주방은 그러면 마을 사협에서 사용하고 전혀 그러면 추후에 전대 계획은 없습니까?

○노성진 위원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누구 아는 분이 전대를 하려고 하셨다가 지금 못 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아닙니까?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협에서 현재 수입이 없다가 임대료가 연 지금 현재 계산해보면 약 한 1,800~1,900 정도가 연에 들어옵니다, 연세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마을 사협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혹시 보고받은 게 있으신가요?

○노성진 위원   구체적으로 혹시나 말씀을. 자생력을 갖춘다는 말씀이 이제 마을 사협이 구성된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자생력을 갖춘 프로그램이나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노성진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전대 금액은 마을 사협 통장으로 들어오면 현재 그거는 그냥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건가요?

○노성진 위원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지출이 된 건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성진 위원   그러면 그 1층이 그 건물이 원래 1층이 분식점이 가능한 건물입니까?

○노성진 위원   되어있어 가능합니까?
  현재 지금 창고로 쓰고 있던데.

○노성진 위원   그럼 추후에 분식집을 하게 된다면 마을 사협에서 방금 연세로 들어온 이 내용 이 금액을 가지고 꾸민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저희 또 시에서 다시 지원을 해 줍니까?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유 주방도 그러면 공유 주방을 쓸 생각은 없고 꼭 거기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노성진 위원   6번 건물이 2층이란 말씀이십니까?

○노성진 위원   그럼 2층은 지금 뭐가 들어와 있나요?

○노성진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아직 들어온 게 없는데?

○노성진 위원   언제 입주해 있었습니까?

○노성진 위원   4월 17일 그때 계약을 했구나. 그러면 금액이 이제 거기도 예를 들어서 연세가 한 300 넘어가면 2천만 원이 넘네요? 이제 마을 사협에서 연세로 들어오게.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주방은 마을 사협에서 쓰고 1층은.

○노성진 위원   대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전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도 2023년도에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 사업에 당초 예산이 12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런데 혹시 내용 아십니까? 전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던데.

○노성진 위원   네. 나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성진 위원   그러면 공모 기간이 따로 언제까지인가 있었습니까?
  혹시 공모 사업을 하는 것은 연중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노성진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그 공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했습니까?

○노성진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당초 예산에서 그게 잡혀 있다는 거는 상반기에 아마 공모를 신청 기간일 건데 그러면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추경 때 그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마지막까지 그냥 들고 있던데 결산까지 그냥 집행 안 된 걸로 남아 있던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연중 아무 때나 공모가 가능하다면 그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능하지만 공모 기간도 제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근데 대부분 공모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예산을 그냥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다른 방향에 대한 부분을 생각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성진 위원   그런데 마지막까지 결산까지 그냥 그대로 집행이 안 돼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노성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도 우리 우리 도시재생과를 떠나서 다 모든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모기간이 끝나면 예산, 결산까지 놔둘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2페이지 보면 동신공용에서 한 증감액이 1,589만 6천 원짜리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하고 소변기 누락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 오일류 구간에 보일러 배관이 원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연장을 한 겁니까? 아니면 소변기를, 화장실에 소변기 누락분이라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예? 설계.  

○노성진 위원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데.

○노성진 위원   왜 그랬을까요? 내역이 보일러 배관도 마찬가지입니까?

○노성진 위원   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소변기가 어떤 소변기인지 모르지만 내역에 빠졌다는 게 제가 좀 사실 조금, 이게 다른 거 다 이해 되지만 지금 이거는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사실은 혹시 팀장님이 설명하실 겁니까?

○노성진 위원   몇 개입니까?

○노성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 홈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게 아마 해마다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한번, 한번 내려보십시오.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내려가 보십시오. 
  저기 밑에 보면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협력기관하고 협력이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도서관, 살맛 나는 통영,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제대학교, 통영에도 해양과학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협력기관이 리스타트플랫폼하고 협력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이?

○노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재생센터로 도시재생센터로 가주십시오.
  도시재생 사업 중에 제가 지금 연관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 공유오피스, 통영 워케이션 아마 모집을 했었죠.
  그리고 아마 리모델링해서 아마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을 겁니다.
  통영 여행 통영 워케이션, 통영 리스타트플랫폼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2022년도 모집을 했네요.
  모집을 하고 지금 했는데 현재 이 공유오피스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나요?
  혹시 그 내용 아시는 분 있습니까?

○노성진 위원   아니, 공유오피스 말씀드리는겁니다.

○노성진 위원   예. 5층 공유오피스.

○노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말씀.

○노성진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2022년도에 보니까 참가자 모집을 해서 지원금 최대 15만 원 지급하고 23년도 2020년도 행사가 끝났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지금 많은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홈페이지를 봤지만 지역재생센터와 리스타트플랫폼은 해마다 저희 예산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관리가 들어가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방문자 수가 172명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보니까 158명이더라고요.
  172명이 되어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정도 되면 관리가 사진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금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자체적인 관리를 주지 않고 저희가 그냥 통영시청 안에 홈페이지 안에 하나의 페이지로 넣어진다면 또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제가 통영시 도시재생센터 지원센터를 쳐서 들어갔지 이걸 갖다가  광고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영시에 들어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링크를 건다든지 누구나 볼 수 있고 많이 참석,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게 작년에도 띄웠고 재작년에 띄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플랫폼 자체가 아주 조금 그렇고 리스타트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용역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이게 뭐 통상적으로 제가 이걸 신고 용역을 했는데 378만 원 금액은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작물 축조 신고 용역입니다. 공작물은 8m 이상 되지 않으면 내진 설계나, 이상 돼야 내진 설계나 여러 가지 도면이 들어가는데 8m 이상 넘지 않는 것은 규격만 재서도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또 용역을 380만 원 줬다 하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축조물이고 꼭 이게 필요한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계신지에 대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노성진 위원   옹벽입니까? 옹벽이면 높이가 좀 꽤 되겠네요.

○노성진 위원   그러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대부분 공작물은 구조물 조그마한 거 세운 보통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정말 도시재생과 우리 팀장님들이 제일 고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도시재생 곳곳마다 하니까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은 지금 그 하단 부분에 보면 김재본 씨 정영민, 배은영, 김상용 돼 있는데 아직 지금 이게 정산 검사일에는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 정산 내역이 나왔죠?

○배도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정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정산이 돼 있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밑에는 여기 정산 검사일에는 추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배도수 위원   그러면 거기 자료에다가 그 서류 미비 보완 중 이라고 내역을 바꾸면 저희들도 질의를 안 할 건데 조금 하는 과정이 조금 좀 안 바르다. 자료를 볼 때는 누구나 추진을, 정산을 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33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23년도 있고 24년도 있고 거의 같은 사람이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지원 차미옥, 이동열, 이미혜 그다음 일자리 창출에도 임정욱이 심경욱이 여러 가지 5명인가 되는데 여기도 지금 24년 23년 다 똑같은 사람들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일자리 창출을 누구를 어떻게 어느 곳에 했으며 그거 전부 자료 좀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어떻게 그 전문 인력의 지원을 했으며 이 기간에 이 지금 23년도 24년도 그거를 조금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45쪽에 보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정량지구와 또 도천지구와 또 중앙지구 49쪽까지 제가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24년도 12월에 준공이 정량동 멘데는 지금 12월에 예정이죠?

○배도수 위원   방금 우리 노성진 위원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했는데 굉장히 공기도 지금 21년 6월 18일에서 24년 5월 3일로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지금 거의가 공기가 변경이 지금 그러면 21년이면 24년이면 3년 가까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늦어졌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들인데 지금 굉장히 그렇게 늦어진데다가 또 우리가 변경 사유도 보면 정말 그 정말 이것 때문에도 변경이 됐을까, 누락 부분 이런 좀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천지구도 그렇고 25년도 하반기 지금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2개 지구 모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고 또 시설 운영 관련은 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죠?

○배도수 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보니까 100개 지역이 지금 넘는 데서 그러면 또 늘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 협동조합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배도수 위원   지금 여기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또는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이런 마을 기업 시설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을 내부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좀 잦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단체는 국비 지원이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만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죠? 

○배도수 위원   그런데 멘데지구라든지 도천지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실태를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배도수 위원   그리 하다 보면 자연히 예산이 부족하고 운영이 어려우면 또 우리 여기 시에다가 협조 요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배도수 위원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이거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렇게 위탁을 할 때 아마 그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법규에 의해서 잘 정리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당동, 통제영, 태평지구 취약지구 지금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지금 준공되면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당동이라든지 또 중앙동에 그렇게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보면 마을 기업이 생겨날 때 어떻게 우리 과에서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텐데 혹시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배도수 위원   지금 거의가 협동조합에서 각 지역에서 하는 게 거의가 고령화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이런 모든 거를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하실 수 있을 지 걱정도 되고 또 아울러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64쪽에 보면 아까 우리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0개소를 전부 우리 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운영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체크하면서 한 번씩 지도·점검 같은 그런 거를 실시합니까?

○배도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했습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배도수 위원   분기마다 합니까? 그럼 분기마다 하면 1년에 4번을 한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그리 했던 거 현황, 지도·점검했던 자료를 조금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지금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55쪽에 보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당동지구하고 지금 중앙동의 취약지구 저번에도 설명회를 했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저도 갔는데 과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과연 지금 지역민들이 전부 건의하는 사항을 100% 다 수용할 수 있는지, 100%는 어렵죠. 그렇죠?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배도수 위원   그렇게 설명회를 할 때 그 주민들이 기대하지 않게 안 되는 거는 기대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끊고 맺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를, 저도 들을 때는 저거는 저쪽 지역에는 어렵다라는 답이 나오는데도 지역민은 자기의 입장만 고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거는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줘야 되겠다는 걸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한 번, 두 번 더 남았죠?

○배도수 위원   그렇죠, 그럴 때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할 때 또 건의가 또 다른 건의가 또 들어올 겁니다.
  그리 하면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64쪽에 제가 방금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도천동 달무리 광장 건물이 어떻게 돼갑니까?
  박 팀장님, 앞에 건물이. 지금 5층에서 4층으로 바꾸고 또 두 동에서 한 동으로 지금 통합됐지 않습니까?

○배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과에서 지금 국토부에 직접 가서 브리핑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배도수 위원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이런걸.

○배도수 위원   현장에 나왔다.

○배도수 위원   공사 마무리가 처음 계획하고 마무리가?

○배도수 위원   많이 늦죠?

○배도수 위원   내년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거보다 우리 과에서 열심히 거기 가서 더 왜 안 되는지 왜 늦는지 한 번쯤 확인 좀 해 봤습니까?

○배도수 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지역마다 하는 사업인데 정말 하고 나면 다 하나의 오점들이 다 이렇게 약점들이 있고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걸 처음부터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잘 챙기셔서 좀 공기를 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어른들 밖에 나와서 우리 지역구에 다 길거리에 앉아서 계시는 거 봤죠?
  그래서 나만 보면 언제 하노, 언제 하노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좀 빨리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장 할 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계시지는 않겠지만 틈나고 시간나는 대로 현장을 가셔서 확인하세요.

○배도수 위원   그거 이상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확인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민원 하나 생기면 정말 하던 일 덮어놓고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배도수 위원   지금 아무것도 안된 곳에 가서 보면 뭐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우에 가서 그게 지금 빨리 통과되게끔 해야지.

○배도수 위원   아무튼 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한 팀장님 도천동 그 길을 만들어 놔서 내가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또 꽃을 너무 예쁘게 싹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뒤에 좀 더 확장하는 것도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보조금 집행 현황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하고 나면 실적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실적 보고를 언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보조금 사업이, 보조금 사업의 실적 보고는 보조금 사업이 끝났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2개월 안에 하게 돼 있으면, 그리고 보조금 사업이 끝나면 어떤 절차를 취하나요?
  보조금 반납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자도 발생을 한다.  그렇죠?
  이자보조금 사업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자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이자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최미선 위원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맨 끝에 팀장님 우리 e 나라 도움 시스템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에 지금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이자 내역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아직 못 받았고 그런 절차를 아직 안 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서두에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과의 모든 과가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여기서는 이 부분은 간단히만 넣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저기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절차를 제가 각 팀의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부적인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밑에 보조금 정산 절차를 보면 보조금을 정산 보고를 밑에 거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 정산 보고를 당해연도 말이나 익년도 초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조 사업자가 통영시한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개월 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집행 잔액하고 이자 하고를 받아야 돼요.
  그게 똑같이 익년도 초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정산 보고를 경남도에다 하는 겁니다.
  그게 초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초까지 한다는 얘기는 이게 행정감사 자료에 배도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상 검사일하고 집행 잔액 반납하고 반납에 대한 이자랑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기재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자가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장에 순서가 있죠.
  그 이자를 저렇게 보조사업자, 우리가 통영시가 보조사업자한테 이자를 받아서 우리 통영시에서 생긴 이자하고 보조사업자한테 생긴 이자하고 받아서 세외수입시스템에 의해서 저렇게 발행을 해서 수납을 해야 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외 시비 이자의 216-03이란 기타이자수입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기타이자수입란이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가 없어요.
  다른 과도 거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 다시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에도 지금 현재 여기에 없는 사업이 또 여기에 아직 안 건 것도 있어요.
  그럼 6월달인데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다시 정리하시고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과에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0쪽을 일단 보시구요. 10조 꼭 굳이 10쪽을 안 보셔도 되고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상생협력상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것도 동영상 먼저 띄워주시고요.
  동영상을 먼저 띄워주세요. 저기 지금 상생협력상가 건물입니다.
  저 골목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요. 저기 왼쪽에 지금 회색 건축물이 보입니다.
  저기 이제 가설 건축물 같은데 제가 보니까 가설 건축물은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저 건물이 지금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까?

○최미선 위원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 지금 저기 서 있습니까?

○최미선 위원   그럼 저거는 누가 설치를 했나요?

○최미선 위원   통영시에서 설치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우리 직원들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설치를 불법 건축물을 하셨다.
  지금 이 말이십니다. 그렇죠?
  그게 저 건물이 지금 2023년도 12월 15일, 2023년 3월 31일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준공이 됐으니까 건물에 대한 설계는 저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언제 이루어지신 겁니까?
  2023년 10월 30일 날, 10월 30일 날 실내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그렇죠?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설계 실내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인데 거기에 창고가 설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미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내 건축 설계용역인데 왜 실내 건축에 저 건축물이 들어가 있을까요?

○최미선 위원   실내건축으로.

○최미선 위원   실내건축으로 입찰을 하셨다. 입찰을 실내건축으로, 그거는 과장님 그건 그다음 문제고 설계도에 의해서 실내건축 인테리어 업자를 갖다가 입찰하는 거고 저 경우에는 실시설계 설계도면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 아닙니까?
  900만 원짜리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수의로 하신 것 같아요.
  입찰 계약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계를 의뢰를 할 때 거기에 설계 도면에 불법 건축물이 설계에 돼 있다고요,
  그건 누가 요청을 한 겁니까? 그것도 우리 시에서 요청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설계 용역을 할 때 저기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인데 실시설계를 해달라고 설계용역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 건축물도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최미선 위원   네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설계 입찰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실내 건축업자로 인테리어 입찰을 냈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내가 많고, 실내가 주로 하니까 실내 건축업자한테 입찰을 냈다는 말씀이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최미선 위원   그래서 그냥 저 실외에 건축 있는 것도 내셨다.
  근데 과장님 그게 실내건축이 설계 도면상에 실외 건축이 있는데 그러면 입찰을 따로따로 내야 되잖아요.
 실내건축을 하는 업자는 실외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창고가 따로 돼 있다 그러면 창고업자를 입찰을 따로 하셔야죠.
  그 부분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기 설계를 할 때 예산은 어떤 걸로 하셨어요?

○최미선 위원   상생협력상가 우리 예산이 지금 한 3억 3,4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산으로 저거를 설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최미선 위원   예.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입찰은 6,500을 줬고요.
  그다음에 저기 창고는 860만 원, 한 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저기 예산으로 지금 설계를 건축물을 지은 거네요. 그렇죠?

○최미선 위원   그럼 저 건축물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거 신고를 그냥 하시면 허가가 나는 건가요?

○최미선 위원   철거해야 합니까? 철거를 그러면 철거할 때는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미선 위원   도시재생과.

○최미선 위원   직원들이 한다고요?
  직원들이 할 예정이라고, 지금 하시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게 그냥 철거하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 들어간 거는 어떻게 하죠?

○최미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건축사 사무소에다가 창고 설계 의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건축사 사무소가 이게 지금 분명히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인데 지금 설계를 해달라고 우리 시에서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건축사 사무소가 법 위반인데요.
  불법 건축물을 설계를 했는데요.

○최미선 위원   설계사무소가 저기가 건축물을 설계할 수 없는 곳인 줄 알고 있는데요.
  불법 건축물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최미선 위원   불법 건축, 사무소는 문제가 없다. 시가 의뢰를 했으니까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 건축사 사무소도 불법 건축물인 줄 알고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건축사 사무소도 제재가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또 별개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건물이 상생협력상가가 입주자를 모집을 했어요.
  그 지금 1, 2, 3층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입주해 있는 1층 거기는 언제 입주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입찰이 아니고 모집을 해가지고 5월달에 최종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장사를 거기서 시작하게 했죠? 언제부터 입주를 하게 했습니까?

○최미선 위원   올해 2024년 들어와서 했습니까?
  이미 과장님하고 그전에 사전에 이런 문제를 알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알고 있는 문제만 가지고 일단 정리를 좀 했고요.
  지금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거를 알면서도, 불법 건축물인지 알면서 설계를 의뢰를 했고 그걸 또 우리 예산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안 지 일주일 넘었는데 곰곰이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우리가 어제 시정 질문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직원들한테 항상 투명하게 일을 하라고 이 대화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일을 다 알면서 진행을 하셨다는 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직원들 선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아무리 상가 입주자가 지금 창고가 없다 너무 좁다 뭐 좀 어디 좀 뭘 해달라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불법 건축물인 줄 알고 우리 시비를 사용해서 이걸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이익이 오길래 어떤 혜택이 오길래.

○최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게 아니 모든 민원인들이 자기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는 법을 지켜서 그거에 맞게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우리 시민들한테도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원인이 불편해 한다고 지금 저거를 지어주셨어요.
  도저히 저거를 우리 직원들 선에서 저거를 지을 수 있을까? 누가 이득을 저거를 지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아니고는 저거를 갖다가 지으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기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최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이 거에요. 누가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그런데 이익을 안 보는데 왜. 왜. 하셨냐고요.

○최미선 위원   일단은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새 건물에 바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 철거를 직원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켜봐야 될 일인 거고요.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과장님, 우리 의회에 이건 제가 우리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처리가, 예산을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냥 철거를 한다?
  어떤 차후에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 일이기도 하지만 통영 전체의 일이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봉평지구 신아sb 관련해서 내용인데 쭉 이제 2017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에 이제 경남도와 함께 고시 관련해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 그걸 계속 진행하다 보니 그 정도 상태로는 건축 높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그게 상품이라고 하는데 상품의 매력적인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장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지 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하고 있고 작년 말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죠. 정화 사업을?

○김혜경 위원   그리고 콘크리트 밑에 그걸 뚫어서 밑에 있는 흙을 다 정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제 말한 게 얼마였는지 압니까?
  예산 금액, 우리 정화 사업 때문에 들어갈 거라고 한 게.

○김혜경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은 안 됐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정화 사업하는 중에 보면 그 금액이라는 게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 그게 고정 금액입니까?
  변동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김혜경 위원   295억, 원래는 195억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 LH에서 195억에서 295억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이 100억에 대한 개입은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내용이 그쪽에서 그냥 다 부담을 하고?

○김혜경 위원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부담을 그러면 하고 여기서 또 더 추가가 될지 요즘에는 지금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입주나 여러 가지 업체나 그다음에 공원이나 하다 보면은 그 정화가 부실하다 보면은 주위에 연결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진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과장님이 식견으로는 이 부분이 이 정도 돈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김혜경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정화 작업을 하면 언제까지 이 정화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김혜경 위원   우리가 정화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아무래도 추진하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2027년까지도 그렇죠? 초반까지나 이렇게 갈 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마무리가 깨끗하게 그때 딱 끝난다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김혜경 위원   모르지 않습니까? 봐봐야 아니까 그 내용을.

○김혜경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 분은 알고 또 모르는 분은 모르다 보니까 그냥 공허하게 비워놓고 아무 진척이 없다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청사진이 컸고 꿈에 부풀었고 그죠?
  우리가 공모할 때만 해도 청사진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여기 진짜 상당하게 뭐가 많이 바뀌겠구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요.
  이 정화 작업을 떠나서 이쪽 신아 sb 자리에 우리 이제 시장님이 공약으로 조금 이제 같이 병행하려고 했던 케이블카 이런 부분들도 연동한 그 부분에 약간 그쪽에도 한번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그쪽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케이블카가 해상케이블카로 연결해서 도남동하고 막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그쪽으로도 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혜경 위원   이 과장님은 그쪽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쪽에 우리 이제 시에서 지금 이제 LH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정화작업만 한다고 손 놓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혜경 위원   활성화 계획을 변경. 그 변경은 어떻게 이제 하실 건데요? 변경 작업은.

○김혜경 위원   윤곽이라 하면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조금 용이하게 바꾸려고 하는 부분도 많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의회와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 항상 많으십니다.
  그다음 51페이지 보면 태평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 했는데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민원인이 계셨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일 해결이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2층 규모 변경 요청을 해서 건축사에 다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부분이 다 마무리됐죠?

○김혜경 위원   신청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그렇게 가고 민원인도 그렇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김혜경 위원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아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정확하게 한 번 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이니까 그 분이 전달한 의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그 분 때문에 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 부분이 작용해서 이제 이게 변경을 했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 만일에 해결 기점이 있을 때는 전달을 빨리빨리 해 주시는 게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모르고 있다가 우리는 변경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도 변경 안 했냐고 하면서 분분한 말들이 오가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지만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52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이라서 용초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제가 좀 그거 한 게 부속 섬에 여기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살기 때문에 연령대 분포가 엄청 높은데 여기서 처음 세부 사업을 했을 때 휴먼케어 주민 역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을 거고 조금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건데 연령대가 너무 높아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이라든지 공유 주방, 스마트 방송 구축 이 부분은 사실은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같이 한 번 다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거기하고 중복이 됐습니까? 이걸 빼고 이제 우리가 한산도 같은 경우에도 방송 시스템을 했거든요.
  전체 마을마다 쌍방향 방송 해갖고 안전 재난방송이나 그럼 이 돈은 따로 해갖고 따로 빼고 이거는 따로 해 주셨습니까?
  벌써? 스마트 방송 구축 시스템 이거.

○김혜경 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진행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김혜경 위원   그러면 따로 서면으로 보고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이 섬 같은 경우에는 용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 주방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다음에 잘 쓰면 이 마을에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 제가 짚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놓치지 말고 나이가 드시고 주민들이 별 호응이 없어서 그냥 어느 정도 설치만 했고 놓는 사업이 아니고 조금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효율적으로 쓰라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을 합니다.
  여기 세부 사업들은 이제 매년 같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 과에서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변경되기도 합니다. 맞죠?

○김혜경 위원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 매트리스 철거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나전칠기 하는 데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문화 쪽에도 관여를 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하다가 지금 2023년부터는 보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이나 현수막 도시 생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요.
  이걸 나누는 게 각 과별로 분산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걸 과에서 보면 너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력이.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에 있는 과도 있는데 이걸 과별로 통영시 안에서 하지만 그래도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있는 협조를 할 분들은 공문을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이 과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알아본 것들을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심사를 하십니까?
  과별 과지만은.

○김혜경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순위대로 짤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신청을 하면 이 정도 딱 5개만 들어오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나눕니까?
  그 분포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인원이나 이런 게 보면 4명 6명 16명 11명 4명 돼 있는데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한 데가 있고 더 부족한 데가 있고 또 과별로 보면 인원 동원이 돼서 너무 힘들어하는 과도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럴 때 조금 더 있다 아입니까.
  이게 원활하게 용이하게 사용됐으면,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당 그래도 급여나 이런 게 작은 게 아닌데 우리가 이게 어차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그렇다면 조금 더 저는 어느 과에서 어떤 걸 신청했고 어떤 걸 줬을 때 우리 시로 봤을 때 더 이익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이거 혹시 신청 받았던 2022년도 3, 4년도 앞에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과에 협조 요청했던 거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한번 가져와서 저도 한번 보면서 어떤 게 가장 좀 원활하게 나눠서 조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김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짧게 제가 하나만 할게요.
  짧게,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최초 우리 도천지구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업체가?
  우리 시은 팀장님 아시나요?

○위원장 박상준   그래요. 앉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도천지구 도시재생하면서 설계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최초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해서 이 설계를 잘못된 그 업체가 혹시나 여기에 지금 다른 재생 농어촌 개조 사업이나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을 때 그러는데 그때 제가 보고를 한 번 받기는 했던 기억은 납니다.
  해서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라는 그 업체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배제를 하셔야 된다.
  왜 실패를 한 업체를 계속 쓰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모 업체가 지금 생활 여건 사업을 계속하거든, 똑같은 게 왜 한 업체가 계속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 업체가 이 하나밖에 없냐 찾아보면 많을 건데라는 게 제가 주문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앞입니다.
  내가 이 지금 대표가 김상기 맞습니까? 거기 김상기 맞습니까?
  내가 처음에 건축할 때부터 부지 매입했을 때부터 내가 이의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주차장도 확보 안 되는 곳에 왜 이거를 구입을 해서 이걸 짓느냐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검은 건물이 한 개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집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이 건물이 그런데 정확한 과정에서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고 저 건폐율은 오지 않을 텐데 저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나 전혀 문제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식당에서 지금 식당이 하고 있잖아요.
  1층에 들어가서 근데 그러면 거기 거기 이용료라든지 임대료 같은 그런 거는 어떻게 받아 갖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배도수 위원   여기서 김상기 이쪽 협동조합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배도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합니까?

○배도수 위원   그래서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게 그래서 믿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보니 처음부터 문제가 된 거 우리 지금 박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부지 확보부터 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의를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그때 현장 확인 나갈 때도 주민들이 그때 고함지르고 야단했잖아요.
  그래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불법 건축물을 앉힌다고요?
  근데 왜 여기서 대표가 전혀 문제가 없다 하노?
  이거는 정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건입니다.
  이 일이 주차장 뒤에다가 그 건물 옆에 아니 주차장 저 뒤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고 그 주차장 이용합니까?
  거기 사람들은 이용 안 하는데.
  형식적인 그런 행정은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왜 아까 번에 그 달무리 광장 그 건물 하는 거 앞에 건물 하는 거를 강요를 했냐 하면 내 지역구고 바로 내가 사는 동네 바로 앞이고 그런 데서 문제가 야기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건축물에 대한 문제는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이거를 처음부터, 이거를 시작부터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게 지금 행정에서 불법 건축물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이 쉽게 철거하겠습니다. 직원이. 내일부터 철거하십시오. 이거.
  과장님 되겠습니까? 그 예산 해주라한 그쪽 업체 보고 거기 보고 예산 한 거 다 전부 다 반환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요구해서 필요해서 그걸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잖아요.
  그 식당에서 지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자기들 부속적인 건물 이렇게 창고처럼 쓰려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철거한다고 했으니까 당장 이거 오늘이라도 철거하십시오.
  철거하고 그에 대한 예산 투입된 거 전부 다 어떻게 하든지 그 들어온 그 업주 보고 전부 다 보상하라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서 불법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럼 이 대표는 이 일을 압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거? 전혀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그러니까 정확한 내가 물어봤을 때 이거 그런 거 이거 문제가 없다고 했지.
  지금 2층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2층에는 지금 뭐 하는 곳입니까?

○배도수 위원   3층에는 사무실 쓰고?
  이상입니다.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네. 저는 또 다른 분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있는데 안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보면 성인지 예산 집행 실적 부진 현황에 우리 도시재생과가 집행률이 32%밖에 안 되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예산 전액이 516만 551원인데 지출액은 165만9천45만 8천 원으로 성인지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금 아마 결산검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현재 해당되는 게 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해당되는 게 없어서 좀 집행 안한 걸까요?
  아니면 미비한 부분이 있을까요?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아까 공모 사업 얘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처리를 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결산 때 이런 사례도 짚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하면 사회적 기업은 정관이 따로 있죠? 
  마을 사협도 사회협동조합도 정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만드는 겁니까? 기본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까?

○노성진 위원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폐가 있다든지 잘못된 부정이 있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까?

○노성진 위원   제가 지금 최근에 조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조례안 심사 때에 대한 불거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통영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회적 협동조합 또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마을 기업이죠.
  거기서도 제가 듣기로는 마을 기업에서 수익이 나면 조합원이 배당을 하지 않고 그대로 통장에 두고 그들의 사업만 계속 인건비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추구를 해서 한다는데 그것 또한도 일맥상통하게 같습니까?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기업들은 그냥 수시로 체크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여기 이쪽에서는 아까 예비 사회적 기업처럼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청을 청구하지 않던가요?
  가능합니까? 여기서도?
  마을 사협에서 전문 인력 양성이나 인력을 위해서 조금 신청을 가능하냐고요.

○노성진 위원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성진 위원   그렇죠. 마을 사협도 마찬가지죠?

○노성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챙겨봐야 다음 저희가 또 자원순환과 나오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네. 과장님, 새뜰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태평지구 새뜰마을 조성 사업에 우리 마을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을활동가, 코디네이터가 있고 마을 활동가가 있습니다.
  이분 하시는 일이 뭡니까?
  태평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최미선 위원   이분들이 비상근이에요. 그렇죠?

○최미선 위원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 그러면 출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최미선 위원   이거 단톡방에다가 출근 또 퇴근 이렇죠. 그런 방식인 겁니까?
  우리가 어디 출근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그렇죠? 활동 일지 제가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만큼 갖고 오셨던데.  
  봐가지고 오늘 몇 시에 회의 누구랑 무슨 작업 이렇게 해놓고 사진 한 장 찍어서 그게 활동 일지로 그걸로 출근에 갈음하는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렇죠?
  딱히 그러면 이 물론 계약서에는 비상근으로 돼 있고 우리가 계약을 그리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지금 처음에는 한 1억 정도 나가다가 지금은 한 7천 정도 나가요.
  처음에는 세 분 정도 하시다가 지금 두 분으로 됐는데 그런데 그리고 또 2021년도부터 계속 이분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 좋아요. 이분들에 대한 성과 분석은 돼 있습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 보세요.
  총괄 코디네이터는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추진 총괄, 참여 주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 개별 사업 수립 시 자문, 마을협동조합 주민조직 운영 지원 제가 봐서 우리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최미선 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그 말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근데 그래도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3년, 4년째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저기 어떤 부분을 어쨌든 그 많은 인력을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뭐가 있나요?

○최미선 위원   그럼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지구에도 새뜰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보니까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거기에는 거기도 마을활동가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미선 위원   중앙지구는 코디네이터를 그동안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새뜰마을 조성 사업은 대체적으로 코디네이터나 마을 활동가를 항상 두면서 이런 식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 이런 형태네요. 그렇죠?
  사업 자체는.

○최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제 거기서까지 끊으시고 어쨌든 사업 자체적으로 보니까 코디네이터를 고용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업 자체적으로 코디네이터나 마을활동가를 고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에서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고 이거는 전문가적인 영역이고 또 그런 부분도 활동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리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4년째 되고 있으면 가시적으로 이분들을 고용을 했으니까 마을이 예를 들면 조금 더 의사소통이 잘 된다든가 뭐가 어떤 마을이 변했다든가 지금 말한 대로 이분들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성과분석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비상근이고 자유로운 그런 형태를 처음부터 계약은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분들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서로 협의해 나가야 되고 이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활동일지나 이런 그분들이 내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고 저기 태평지구에서 새뜰마을 조성 사업 했는데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걸 우리 직원들이 여전히 하는 거랑 뭐가 있나? 이런 의문 사항이 좀 들게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분이, 계산이 얼마냐 하면 29만3700원이에요.
  하루에 30만 원을 주는 그런 인력입니다. 엄청 고급 인력인 거예요.
  그럼 고급 인력을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그분이 그런 고급 인력이면 우리가 어떤 정보도 가져오고 우리가 그걸 다시 배우든가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제가 봐서는 그 활동일지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 분석 자료도 없지, 출퇴근하는 데 무슨 확인할 데이터도 없지. 뭘로 우리가 이 많은 경비을 주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확인 사항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지금 말한 대로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니까 그냥 그렇게 활동합니다. 이렇게 듣는 저희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과장님 여기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최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첨언을 하면 맞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도시재재생센터 쪽에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상준   팀장님, 지금 없죠?

○위원장 박상준   센터장 말고 사무국장이 있나요?

○위원장 박상준   없죠?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위원장 박상준   예. 현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센터.

○위원장 박상준   없었고.

○위원장 박상준   코디네이터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사업장에 코디네이터가 하나씩 있는 것보다 사무국장이 한 둘이 하나 정도가 총괄 지휘하는 것도 괜찮다.
  그다음에 그 사무국장을 외부에서 데려올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부서에서 깊이 관여를 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출퇴근 부분이나 업무의 효율성 같은 거 정보 전달이나 이런 아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최 위원님께서 잘 꼬집어 주셨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조직에 관련한 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오늘 거론이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1시 30분까지 괜찮겠습니까?
  13시 30분, 3개과 4개과 남았습니까? 세 개죠? 3개 남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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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  과 ≫
(13시 31분)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우리 김 과장님하고 다섯 분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고 몇 가지 또 제가 우리 지역구 이런 데 조금 불편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1페이지 시내버스 단계적 감축 계획에 보면 그게 내가 이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통영시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면부에 전부 감축 대상이 돼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물론 이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했겠죠 했는데 거제대교 노선 같은 데는 20회를 감축하는 이런 부분 왜 이런 게 있냐면 우리 지금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읍면동의 면에 계시는 우리 면부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항상 시에, 시 지역과 우리 면 지역의 차별을 매일 그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막 화두가 되는 게 스마트 정류장 같은 저런 거.
  온열 의자 같은 이런 부분도 시내 해주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면부로 나오는 이런 거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1대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 정류장 만드는 게 10대가 예산이 나왔다 그러면 시내에 5대 외곽지역에 5대 해줘야만이 그런 분들이 불만이 없다.
  그분들 보거든 눈으로 시내에 들어오면 보는데 왜 우리는 촌이라고  이러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행정을 집행해서 충분하게 고려해 해주시고 금방 말한 61페이지 이건 왜 이건 내가 용남면 같은 데는 인구가 1만 2천이고 광도면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3만이나 되는데 이건 어르신들이 기존의 없던 걸 증액하는 거는 몰라도 있던 걸 뺏으러 가는 노선을 빼는 거는 이해를 잘 못하시거든.
  물론 충분한 자료를 갖고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통영시에 적자 노선이고 등등 이런 말을 했겠지만 그 용남·광도지역에 이 지역에만 특별하게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제일 많이 인구가 사는 이 지역에는 수긍하기가 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025년 내년 3월까지 정리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현행이 중요하지 내가 감축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되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업무들 다 바쁜데 금방 또 내가 스마트 버스 정류장 같은 얘기를 했는데 참 그 우리 공무원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 시내에서 쓰던 정류장 그걸 헌걸 말이야 면부의 제일 큰 마을이 다 갖다 놓은 거야.
  그것도 이름을 어느 아파트 쓰던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를?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공무원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지 그 공무원은 몰라요. 또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업자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답이, 그럼 내가 뭐하러 여러분이 뭐하러 계시는데, 시의원들이 업자하고 거래해버리지.
  어디 하소연 이런, 다는 안 그렇겠지만 모든 공무원이 안 그렇지만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물론 내가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그래도 버스 정류장 쪽에서 그게 스마트를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재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것 같으면은 내가 못하면 업체를 시켜가지고 업체 좀 녹슨 것도 닦고 아파트 그것도 떼버리고 가고자 하는 그 아파트 동네 마을에 그거 종이 하나 써 붙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쓰던 걸 그대로 떡 갖다 붙여놔 버린다고 한 모 아파트 그 큰 동네에 가서 그 어른들이 한글 알아보니 뭐라고 얼마나 무시당했다고 고함지르겠어요.
  내가 난처해가지고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래 뭐 내가 이 부분은 다 우리 교통과 고생하시는데 그럼에도 또 이런 일들로 해가지고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묻혀가 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간단 간단한 건데 우리 사업을 또 하나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지역구만 내가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기호 로타리에서부터 중앙선 봉 그걸 박는 과정에서 기호 로타리에서 쭉 오다가 오면 이왕이면 청구 마을이라든지 청구아파트라든지 후문이라든지 아니면 청구까지 다 오면 좋은데 한 100m 남겨놓고 그것도 봉을 팍 끝내버렸어.
  돈 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다가 이랬냐고 얼마나 그 행정을 또 질타를 합니까? 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 면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름이 돼서 또 에어컨 바닥에 에어 나오는 이런 부분들 내가 알기로는 면부에는 에어가 나오는 정류장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도 없죠? 

○전병일 위원   뒤에 여름 되면 그 방석 시원한 거 되는 거 있잖아.

○전병일 위원   대기할 때.

○전병일 위원   없다 아이가 그래. 왜 그래? 왜 없어? 뭐 때문에 없는데 그런 사람 세금 안 내나 시내는 세금을 1만 원 내고.

○전병일 위원   왜, 그런 다른 일선 시군은 다 했는데 통영을 안 해? 온열까지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전병일 위원   그리고 왜 그런 거는 왜 통영시 좋은 건 안 받아들이냐 내 말은.

○전병일 위원   좋은 제도 좀 받아들이고 해야지.
  그리고 온열 그런 부분들도 내가 면부에 우리 광도, 용남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자료 파악, 버스 정류장 몇 대인데 몇 개소 설치되고 미설치 몇 개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대중교통 누가 담당하세요?

○전병일 위원   그래 가지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없는 곳이 더 많다. 그렇죠? 맞죠?

○전병일 위원   팀장 어느분이? 담당팀장 재한 씨입니까?
  내가 잘 모르나?

○전병일 위원   그래 내가 아는 육안으로, 나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더 많다.
  그 말은 동의하죠?
  그래서 그건 좀 개선을 좀 해주시고 지금 이제 하나 사례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
  미진 아파트에 내가 아침에 교통일 하다 보면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그래서 너 어디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노 물어보니까 충무중학교 간다더라고.
  그래, 왜? 이러니까 논스톱으로 가는  차가 없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30분 가면 그게 더 빠르다는 거야 애들이 그렇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전병일 위원   미진에서 용남면 미진에서.

○전병일 위원   그거 있는데 거기 바로 스톱 안 간다던데.

○전병일 위원   논스톱은 안 된다던데.

○전병일 위원   그래. 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 너무 위험해서 나는 거기서 타면 중앙중학교나 요 근처 이런 데 오는 줄 알았더니 충무중학교가 자전거 타고 간다 하더라고.

○전병일 위원   가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정도 아이들이 그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 것보다 편하고 자전거 타고 오는 곳이 오히려 더 좋은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나으니까 탄다.
  그러고 왜 그런 형태, 현상이 생기는 그 차가 지나는데 왜 이래 시간이 돌아가니까 더 자전거 타고는 더 빠르고 더 빨리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거기만 아니고 우리 박상준 위원장도 있지만 광도면 모 마을에 가면 지금 버스 아이들 가는 시간에 죽림에 들어와가지고 버스 터미널에서 가는 이런 부분 좀 조정해 달라고 한 지 아직도 안 됐어요.
  맨날 몇 월 말, 몇 월 말인데 5월 말 지나버리잖아. 또 엊그제 또 들어 5월 말 지나고 6월 1일 날 또 전화 왔더라고.
  버스 조정된다고 하면 어찌 됐노 5월까지 한다고 내가 누가 답변을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 조정되고 어떻게라고 얘기해서 마을에 전달해주더니 6월 1일 날 딱 마을에 전화와 가지고 왜 이때까지 안 들어오노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뭐 어디 이렇게 시시콜하라고 맨날 전화 부탁한 거 무슨 동네, 무슨 동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게 왜 안 되는 그런 게.

○전병일 위원   어느 직원을 내가 비교하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보니까 앞에 계시던 분들 대중교통 일하는 때는 보면 좀 더 우리 민원을 이렇게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개선이 되고 아니면 또 이런 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또 이장하고 통화도 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그 수긍이 되고 하는데 괜히 이제 중간에 있는 위원들 내만 아니겠지 우리 지역구 세 사람이나 있었으니까 세 사람 다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런 어느 특정한 마을 아이들 가는 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주고 하니까 좀 곤란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개선된다고 5월 말에 개선될 것입니다.
  바로 조정될 것입니다. 했는데 벌써 6월 1일날 전화해도 답변이 안 되니까 거짓말쟁이는 시의원님들 거짓말이나 하고 댕기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거든.
  내가 처음 하면서 기분 나쁜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답답하다.
  교통에서 고생을 하시는 줄 알겠지만 세세하고 조금 디테일하고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전병일 위원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64쪽 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합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좀 봤어요.
  과장님, 저기 우리 도천동 횟집거리 미륵도 횟집거리 이런 데 노상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다는 장애인 주차장 안 만들어요?
  거기는 주차 규정이 없습니까?

○최미선 위원   장애인주차장 해야 됩니다. 규정에 해야 됩니다.

○최미선 위원   주차장법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 좀 띄워주세요. 제가 현장을 가서 좀 확인을 했어요.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거 자료에 있는 곳은 제가 좀 현장에 가서 한번 사진도 찍고 그래서 우리 그냥 사진을 먼저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주차장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잘 설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조례에 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있습니다. 조례로.
  그 규정에 잘 맞고 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저게 지금 위에가 도천동 횟집거리에요. 지금 여기가 51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뒤쪽도 넘기시고 용문은 직영이지만 일단 넘기세요.
  그다음에 미륵도 횟집거리도 지금 82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개, 한개, 한개 있습니다. 1개, 0개, 위에는 미륵도 횟집거리고 밑에는 미륵도 공영주차장이고 미륵도 공영주차장은 69면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있어요.
  아니, 아니 미륵도 횟집거리가 따로 있고요. 미륵도 공영주차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미륵도 횟집거리는 82개고 미륵도 공영주차장은 69개로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 저한테 준 주소하고 관리해 갖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또 다시 넘겨 무전동 제1공영주차장에 장애인 2개 저기 노란색 있는 데가 장애인 차량이에요.
  뒤로 넘겨보세요.  2 공영 주차장에 4개, 1개 그다음에 3은 1개, 4는 없습니다.
  맨 앞쪽으로 넘기시고 우리가 지금 장애인 전용 구역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규정이 아직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미선 위원   20대 미만은 20대 미만은 없어도 됩니다. 규정이, 주차장법에 20대 이상은 한 대예요.
  그다음에 50대 이상은 2 내지 4%를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20대 이상 한 대고 20대 이상은 그냥 2%예요.
  그런 규정으로 지금 저걸 만들어 놓으면 저기 분홍색에 있는 거는 규정 면수예요.
  오른쪽에 실제 면수는 지금 우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건 우리 저기 우리 지금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제가 가다 보니까 미수공원, 통영시청 이렇게 중간 중간 다른 과도 지금 보게 됐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하나도 안 맞게 돼 있어요. 우리 규정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차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무전 주차장 1, 2, 3, 4 이렇게 다 우리 여기 다 지금 위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미선 위원   용문하고 저기 용문하고 용화사만 빼고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건 지금 다 위탁입니다.

○최미선 위원   그래요? 여기 그럼 제가 자료를.
  어쨌든 그럼 위탁한 곳은 우리 지금 주차시설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했잖아요.
  그렇게 위탁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

○최미선 위원   조치 될 부분이 아니라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최미선 위원   다 바꾸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미선 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가 있었는데 잠시 제가 까먹었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네

○위원장 박상준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가 8쪽에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지금 그 거의가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데도 지금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거는 주정차 위반이고 그런데 이거 교통안전정책 심의라든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라든지 교통개선위원회라든지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몇 회 정도 열렸습니까?

○배도수 위원   지금 교통개선위원회는 아마 이거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렇게 할 시에는 이걸 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민원이 같은 게 교통과에 많이 안 옵니까?

○배도수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린 바와 같이 교통이 많이 그렇게 번잡하지 않는 그런 곳에는 속도 같은 그런 것도 민식이법 때문에 30으로 다 됐지만 그것도 시급하게.
  사실은 저 미수동 같은 그런 쪽에 사잇길 골목길에도 그게 전부 다 카메라 단속 카메라가 다 이렇게 부착이 돼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쪽 주민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 번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많이 교통량이 작은 곳은 그것도 충분히 이런 개선위원회를 열어서 좀 그것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다음에 32쪽에 보면 지금 수소버스 교통복합기지가 지금 지난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6월에 지금 준공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배도수 위원   10시인가 하던데?

○배도수 위원   2시입니까? 우리 우리는 참석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우리 공용 차고지 인근에 설치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현장 학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배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수소 저장버스가 혹시 우리 통영에 몇 대 있습니까?

○배도수 위원   아직 도입이 하나도 안 됐죠?

○배도수 위원   지금 5대 그러면은

○배도수 위원   4월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4월에 9대, 5월에 2대, 6월달에 3대, 상반기 총 14대를 도입하고 도입한다고 계획이 돼 있거든요.

○배도수 위원   지금 12대가 지금 24년도에 지금 여기에는 지금 23년도 시내버스 보면 수소버스가 24대라고 지금 자료에 돼 있습니다.

○배도수 위원   그런데 지금 5대밖에 없다고요

○배도수 위원   운행하고 있습니까?

○배도수 위원   근데 지금은 5대밖에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배도수 위원   그러면 6월달까지 12대가 들어와야 될 건데 아직 7대가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배도수 위원   계약이 끝났습니까?

○배도수 위원   그러면 총 올해 24대를 다 도입할 수 있습니까?

○배도수 위원   돼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24대가 다 안 되면 다시 또 이게 이월을 해야 되나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그다음 수소 교통복합기지가 솔직히 상업운전을 개시한다면 수소에너지를 공급해서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배도수 위원   근데 수소버스가 5개밖에 없는 데에서 수익을 어떻게 잘 만들어갈지, 내가 남의 사무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가려면 거기도 많은 예산을 했는데 5대밖에 지금 없으면, 7대가 더 들어온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잘 만들어져갈지 우려스럽습니다.

○배도수 위원   준공시기에 맞춰서 버스가 다 12대가 상반기 계획이 다 들어왔으면 좀 더 사업도 원활하고 보기도 좋고 또 수소 기지도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전부 다 상방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배도수 위원   앞으로 지금 24대 구입하는 것도 올해 해를 안 넘기고 이게 잘 이게 준비가 돼서 정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볼 때 업무를 잘 이렇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 위원   그다음에 34쪽에 하단부에 보면 결손 처분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 여기가 보면 23년도에 1억 3,156만 원, 24년도에는 아직까지 반밖에 상반기 밖에 지금 안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책임보험 과태료라는 건 이건 뭡니까?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이 과태료를 지금.

○배도수 위원   책임보험을 안 들면 이 사고 시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배도수 위원   이것도 1억 3천, 23년도에 1억 3,200만 원이 넘고 또 24년도 지금 해도 이거 1억이 넘는다.

○배도수 위원   그래서 이거 모두가 미수금 이거 보면 과태료가 6억 6천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배도수 위원   어떻게 우리 과에서 어떤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배도수 위원   압류를 하면 그 차를 운행 안 합니까?

○배도수 위원   참 문제다. 그러면 그 차가 매매나 그런 게 안 되면 전혀 이거를 우리가 그거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다. 그렇죠?

○배도수 위원   폐차하면 고물 값도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이게 됩니까?

○배도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배도수 위원   아무튼 좀 독촉을 해서 좀 이런 게 좀 빨리 해소되도록 좀 과에서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배도수 위원   다음에 55쪽에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및 지원 사업인데 현황인데 지금 우리 올해가 120명이 지금 예정이거든요. 지금까지 몇 명이 지금 반납했습니까? 면허증.

○배도수 위원   제가 우리 경남에 한번 시군을 한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통영에만 65세, 70세 대중교통이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게 왜 우리 통영에만 없을까요?

○배도수 위원   그거를 100% 안 하더라도 어떻게 잘, 우리가 조절을 잘해서 통영시에 70세 이상 고령들은 50%라도 대중교통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해볼 생각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   한번 우리 통영시에서 이 회사에 많은 지금 우리 시비를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서로 조율을 잘해서 우리 시민이 조금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좀…….

○배도수 위원   돈 더 주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지원, 이거 반납하는 돈이 거의 우리 70세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20만 원도 있고 인근 고성에는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배도수 위원   근데 우리가 조금 10만 원이면, 10만 원밖에 안 주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전혀 혜택이 없고.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걸 돈을 인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조금 혜택을 주든지 그렇게 한번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즉각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   그다음에 64쪽에 방금 우리 최미선 위원님이 공영주차장을 했는데 저는 참 또 정말 무인 공영주차장을 지금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신동, 무전동에.

○배도수 위원   예.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답니다. 정말 주는 돈도 1시간해도 350원 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더 또 그렇게 우리 시에 뭐 좀 예산이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더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는 곳은 또 있습니까?

○배도수 위원   시민들한테 좀 많은 그런 편리를 준다고 하면.

○배도수 위원   많은 이렇게 주차 공간이 없는 그런 곳을 유료 주차장이 돼 있는 곳을 이거를 스마트 주차장으로 조금 좀 바꾸면 참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불법 주차를 하는 것도 안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우리 바닥에 지금 스마트 해놨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 대도시에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하던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배도수 위원   서울 쪽에 대전 쪽에 가면 위에다 많이 했어요.
  혹시 또 그거 밑에 하면 잘 안 보여서 위를 이렇게 한 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교통과에서 아마 그것도 공모에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좋은 그런 우리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에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추진 현황에서 정말 우리 국회의원님이 참 돈 1조 7천억 원을 더 해서 이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착공을 한다고 저희도 보도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배도수 위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은 다 잘 돼 있지만 어떻게 발 빠르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배도수 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이 굉장히 신경 써서 참 발로 뛰면서 이걸 추진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잘 맞춰서 잘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 자체 감사에서 교통과에서 제일 행정상의 지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전부 받은 거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에요. 
  과장님, 우리 10월에 우리 도 감사 있지 않나요?

○배도수 위원   감사있죠? 그래, 감사있는데 이렇게 자체 감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아서 제가 다 자료를 이렇게 뺐는데 전부 보니까 다 금전적인 면에서 전부 다 그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민감하고 제일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은 이 금전 관계지 않나 회계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습니까? 시정이 9개고, 주의가 8개고, 통보가 3건이고 모두가 20건인데.

○배도수 위원   우리가 제일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금전적인 관계에서 제일 사람이 구차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이거 5건도 아니고 20건이나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금전적인 문제에서 이게 일어났단 말인가 싶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큰 금액도 아닌데 이게 작은 금액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감사 오면 분명히 이거 지적당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적인 거는 10원이 안 맞아도 전부 다 지적을 당하고 하는데 좀 과장님이. 

○배도수 위원   힘쓰고 고생하고 힘들겠지만 이런 것도 잘 좀 챙겨서 일하시는 데 오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56페이지 보면 공공형 버스 사업 현황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2019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죠?

○김혜경 위원   시작을 했는데 그 이용 현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공공형 버스 자체가 추진한 게 보면 우리가 보통 대중 버스들이 도는데 거기에 취약한 부분이나 시간이 안 맞아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용 현황에 산양, 용남, 도산, 광도, 연화도가 있습니다.
  연화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같이 처음부터 추진할 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용 현황이 이제 인구분포나 사용빈도를 우리가 조금 살펴봤을 때 2023년 5월을 이제 짚어보면 산양은 보면 이제 명수로 되어 있는데 천 몇 백 명 돼 있고 1,480명, 용남은 2,670명, 도산은 829명, 광도는 1,013명, 연화도가 가장 많은 2,528명입니다. 그렇죠? 

○김혜경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차를 이제 우리가 운송을 하는데 지금 산양은 2대죠?

○김혜경 위원   그러면 용남, 도산, 광도는 각각.

○김혜경 위원   1대씩이고 연화도 같은 경우에도 승합차로 해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연화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승합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빈도는 제일 높죠?

○김혜경 위원   이게 왜 그런 상황이 있냐면 이 안에는 진짜 버스가 한 대도 없거니와 자가용을 갖고 들어오는 건 배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등반을 오거나 오면은 거의 다 이제 자가용을 안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투자 대비 가장 용도가 높고 가장 잘 되는 데가 연화도입니다. 맞죠?
  연화도고 도산이나 광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돌고 있지만 인구 대비해서 가장 최저 수준이다, 그렇죠? 맞죠.
  그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이제 평균으로 봤을 때는 퍼센테이지로 제일 낮은 데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이 이게 돌고 있었던 건 알지요?
  산양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자체가 이 사업을 처음 시도할 때는 누구나 이제 좋아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불합리하거나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산양 같은 경우에도 하시는 말씀들이 텅텅 비어간다, 몇 대 없다 하고 산양은 지금 또 산양 스포츠파크까지 미수동 버스가 하루에 이제 100여 대 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혜경 위원   그렇게 되면서 조금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용률이 많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 번만 더 이제는 올해는 정확하게 다시 이제 추경이 아니고 이제 본예산이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걸 용역을 주든 어떻게 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버스가 이제 돌아가니까 한 번은 다시 이제 멈춘 건 없애지 않을 거면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일로 좀 움직여볼까 저기서 민원으로 이리 돌아볼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대중교통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는데 진짜 취약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금 올 시점은 진짜 판단해야 될 지금 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연화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수기 때가 지금부터입니다. 
  연화도가 6월부터 관광객들 엄청 들어오거든요.
  5월부터는 하루에 1,000명도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모자라서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하나 더 질문하면 연화도 같은 경우 혹시 승합차를 한 대 더 추가할 때도 그대로 반영 퍼센테이지 국비를 더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김혜경 위원   네.

○김혜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시민과의 대화 갔을 때 욕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셨습니까?

○김혜경 위원   거기에 택시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조금 들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하는 말이 연화도 같은 경우에 승합차로 수요응답형 이렇게 이제 공공버스가 있는데 공공버스라 하면 큰 버스보다는 이런 연화도 같이 승합차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택시가 들어오면 택시에 운영에 대한 보조가 이제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택시가 용이한지 아니면 우리 연화도에도 이런 이제 공공형 버스가 들어오는 게 용이한지 보고 사업, 위에서 승인이 되면 차라리 사량도나 한산도나 연화도 같은 경우에는 배편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 갭이 2시간 이상 있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죄송하지만 산양, 용남, 도산, 광도보다는 더 필요한 데가 사실은 섬이거든요.
  안 맞아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콜밴을 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님도.

○김혜경 위원   사람을 못 태우는데 불법이라도 어르신들이 2∼3명씩 이렇게 모아갖고 3만 원씩 돈을 한 번 타는데 3만 원씩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하도로 넘어가거나 조금만 지나가면 3만 원을 더 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이제 어르신들이 그냥 배만 타면 시내 나가는 줄 알았는데 하도, 내지 어디서 나올 때 또 불편하시니까 콜밴을 삼삼오오 모아갖고 타면 거기에 쌈짓돈이 또 만 원씩 2만 원씩 모아가지고 들어가시고 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모 오니까 콜밴을 부릅니다. 왜냐면 안내판이 엄청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수시로, 불법으로. 그러면 그거를 불러가지고 타고 가면 보통 3만 원입니다. 기본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차량이 용이하지 않은 차라리 이런 것들을 섬에 줬을 때 우리가 적자도 조금 적게 나고 효율성도 있고 섬 주민도 낫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이번에는 좀 깊이 있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경 위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김혜경 위원   지금 기존 산양, 용남, 도산, 광도도 노선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쫙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시도는 해보시고 기존 노선버스라는 게 촌의 섬에 들어가면 마을마다 안 들어가고 위로 올라오는 데도 엄청 많거든요.
  그랬을 때 승합차 부분이나 이렇게 좀 용이한 차량이 허락이 되면 어차피 주민들과의 대화할 때 주민들이 하니까 택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고려보겠다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했으니까 그때 이것도 좀 더 넣어서 생각할 때 반경을 넓혀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   그리고 연화도 같은 경우는 추가로 조금 계속 요구를 하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40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도서공영버스가 한산도 같은 경우에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노선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산도도 우리가 이제 회의를 가면 많이 들어오는데 배 시간하고 그 마을에서 버스가 출발했는데 안 맞는 노선이 저 끝에 있는  어떤 몇 군데가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건의가 면 단위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배가 떠나고 없는 시간에 맞춰지는 그런 마을들이 몇 군데가 있어갖고 놓치는 데가 있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한 것처럼 배 시간하고 맞춰서 다 돈다 하니까 조금 불합리한 마을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 부분이 어딘지 면장님하고 조금 논의하여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로 개편할 때는 조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경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조금 펴주십시오.
  우리 통영시에 경유로 된 저상버스가 현재 아직도 조금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김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사량도에 2대가 이제 들어가면서 경유버스 자체가 없어지고 한산도도 한 대 들어가면서 없어지는데 이렇게 계속 없어지지만 남아 있는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계속 손실액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대 2천만 원?

○김혜경 위원   2천만 원씩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 작년 예산보다는 올해가 줄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줄 건데 최종 우리 마지막 경유버스가 9년에서 최장 많이 쓰면 11년이지 않습니까?

○김혜경 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저상경유버스 손실액을 안 주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김혜경 위원   그러면 다 저상버스가 없어집니까? 경유로 된 건.

○김혜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경유 같은 경우 10년 이상 연한이 되면 우리가 안 하는데 그걸 더 당깁니까? 연도를.

○김혜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경유저상버스를 회사에서 도입할 때 우리가 어떤 도입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폭이 있습니까?

○김혜경 위원   그러면 사는 거에 대한 그 돈 지원은 없었고.

○김혜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손실액에 대해서만 일반 버스보다는 기름 사용도라든지 마모라든지 이런 게 더 많고 힘들다고 해서 그때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까지만 하면은 우리 이 예상 금액 자체는 이제 없어진다, 그죠? 손실액 자체는 없어지고 그리고 전기 관련한 저장버스는 우리가 아예 줄 필요가 법적으로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예 없으니까는 그 자체가 제로 베이스입니까?

○김혜경 위원   전기 저상버스는 우리가 지원폭이 없지 않습니까? 손실액에 대해.

○김혜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사량도에 저상버스가 이제 도입되는데 10월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말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혜경 위원   만일에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이제 저상버스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에서 다 이제 처리를 하고 도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변경된 게 있고 바뀐 게 있습니까?

○김혜경 위원   도로 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여객선 터미널 근처로 이야기를 나온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 다 그때 시기쯤 맞물려서 종료가 됩니까?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김혜경 위원   다 돼 있습니까?

○김혜경 위원   그러면 도입하기 전에 얼마 정도 전에 마감이 됩니까? 그런 공사나 이런 것들이.

○김혜경 위원   사량도 같은 경우에는 돌면 나뭇가지가 보면 돈지 내려가는 데라고 엄청 이렇게 뻗어 있어가지고 버스가 지금 다 치고 있는데 위에 보면 전기 자체가 이제 전기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위쪽 상위에 부딪히는 일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버스 지나가면 가지치기도 보통 우리가 일반 보기 싫어서 치는 가지치기가 아니고 그 버스 위에 보면 전기노선하고 연결된 게 아마 분명히 지금 버스들이 많이 부딪혀가지고 그 부분이 다음 버스가 들어올 때는 위험하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교통과 항상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네. 통영시 교통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정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죠. 제가 알기로는 버스노선 한 번 바꾸는데 전화도 많이 오고 는데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아까 통화를 한번 했는데 운송업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통화를 했거든요. 도서교통 결손 보조금 지원, 3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여기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지금 저희 교통량 조사를 하죠? 맞습니까?

○노성진 위원   교통량 조사를 하고 거기서 뭐 어떻게 그게 보니까 두 분이 분기마다 한 번씩 되는 걸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하루씩.

○노성진 위원   보니까 4일 2명 돼 있더라고요.

○노성진 위원   재배정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4일이라 하면 연중 4일이라 하기에는 너무 안 맞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기별로 그렇죠? 분기별로 한 번이죠? 하루죠?

○노성진 위원   그럼 16일입니까?

○노성진 위원   교통량 조사하고 이제 운수업계에서 버스의 이제 수익이죠. 수익금이죠. 그 차익을 보는데 이게 도서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다 현금이지 않습니까?

○노성진 위원   많이 합니까?

○노성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다 현금을 하고 있던데 그게 이게 수익이 제대로 잡힐까 그게 좀 의문인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성진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 도서공영버스를 말고 공공형 버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아까 그 양만 가지고, 이것도 교통량 조사입니까? 인원수가 1만 9천 명이 되고 하는 그건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죠?

○노성진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산양권, 용남권 도산권, 광도권, 연화도 있는 부분은.

○노성진 위원   정산을 다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고 업계 손실 보상금 차이지.

○노성진 위원   연화도에는 등산객들이 카드로 한다고요. 오시는 분들이 다 거의 다?

○노성진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아까 김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화도에는 1만 9,300명이 이렇게 일반 승합버스로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면 보조금에도 어느 정도 거기서 나름대로 수익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금액이 이렇게 연간 1억 5천 이상을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수익이 안 나와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버스가 한 대죠? 봉고차 한 대죠? 승합차 한 대죠?

○노성진 위원   그 한 대가 전혀 수익이 없다고 손 치더라도 1억 5천이면 충분히 가동하지 않나요?

○노성진 위원   아닙니다. 31페이지 보시면요. 2023년 5월 1일에는 8,150만 이번에 올해 4월 달까지는 7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1억 5천입니다. 

○노성진 위원   예. 사후정산이 1억 5천인데 승합차를 이게 기사님 몇 분이십니까?

○노성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람이 이용을 많이 안 해도 꼭 마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건 이해하는데 1억 5천정도 승합차 하나를 1년 유지하는 데 1억 5천을 주고 하는데 그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한다고요?
   세입을 잡는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한 해에 수입을 잡고 이게 지원해주면 얼마의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게.

○노성진 위원   다 들어옵니까?

○노성진 위원   그럼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혹시 나오나요?
  1만 9,300명이 이용했다면 1인당 얼마죠?

○노성진 위원   1만 9,300만 원이 들어옵니까?

○노성진 위원   1,900만 원 들어오는데 연간 1,900만 원이 들어오고.

○노성진 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오는 게 카드 매출 부분하고 현금이 들어오는 부분을 정산할 부분이 보니까 19,300명이다.

○노성진 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죠?

○노성진 위원   한 해 연화도에
19,300명……. 저는 집계가 작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전액 카드가 아니고 현금이 제가 볼 때는 지금 1만 9,300명 중에 프로테이지가 카드가 얼마 몇 프로나 됩니까? 

○노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성진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예. 아까 질의하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안할 겸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만 한번 띄워주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들쑥날쑥 이에요.
  어디는 이렇게 돼 있고 그게 기본 표지가 있는 것도 아십니까?
  기본 표지가 있거든요. 장애인 주차구역도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 우리 기본 표지가 있습니다.

○최미선 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최미선 위원   제가 중앙 주차장에서 찍은 거, 맨 마지막에 보낸 거 그가 제일 잘한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 지하에 있는 형식이거든요.

○최미선 위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차가 들어와도 앞쪽에는 저기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표시가 있으니까 저기는 하여간 금방 표시가 나겠죠.

○최미선 위원   저런 형식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도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임산부 표시도 뒤에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조례로 하고 있고 원래 법령은 없어요.
  법령은 없는데 우리가 조례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하여간에 우리 임산부 주차장은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인데 그게 이제     점점 임신하는 분도 좀 줄어들고 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기피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어떤 형식으로 변하고 있냐면 가족배려 주차구역이라는 걸로 지금은 전환되는 형식 있어요.
  이미 부산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이제 그렇게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산부하고 초등학생 이전 영유아 그다음에 노인을 같이 타면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가면 우리가 훨씬 활용도가 높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까먹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사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에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이자 부분을 갖다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어요.
  지금 전 과가 다 그런데 일단 교통과에다가 일단 좀 심도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교통과도 지원이 많으니까.
  일단 보조 사업을 하죠, 과장님. 

○최미선 위원   우리 교통과에도 보조금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산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시스템을 e나라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까? 혹시 누구 팀장님 중에 이 부분을 대답하실 분이 계세요?

○최미선 위원   보조금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잖아요.

○최미선 위원   없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국비를 지원받으면 e나라 정보 시스템 국고금 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고금 보조금에 관한 전산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최미선 위원   그게 e나라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이자가 발생을 하고 그 이자를 환수를 하고 보조사업자한테 주는 통장에, 예를 들면 우리가 10억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손실비용을, 그러면 그 보조사업자 통장에도 지금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최미선 위원   그렇죠? 그 이자도 같이 우리 국고금에서 생기는 이자, 보조사업자한테 생기는 이자. 이거를 우리가 수납을 해가지고 그거를 정산을 국도비 정산해서 이자가 매칭 비율만큼 보내고 우리는 기타이자 수입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고 있죠?

○최미선 위원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e나라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 통영시가 지금 제가 가까이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e나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통과는…….

○최미선 위원   민간단체는 e나라를 꼭 안 써도 돼요. 보탬e를 써도 되고 그다음에 시에다가 재정을 넣어서 써도 됩니다. 그거 시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들어오는 건 꼭 e나라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자가 지금 다 거둬들이고 있는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가 않는 거예요.

○최미선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저기 돈을 가지고, 그 통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국비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 우리 통영시 통장에 가지고 있습니까? 

○최미선 위원   국비를 보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한국재정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금방 한 거 온정버스 같은 경우 국비가 있어요.
  그럼 국비를 보조를 받으면요.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스템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최미선 위원   저희들 그러면 그 이자가 지금 여기 기타이자 수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자가 받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최미선 위원   민간한테 지금 돈이 먼저 가서 가져오는 시스템이 아니고.

○최미선 위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민간한테는 그 금액을 역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돈이 요청이 오면 우리는 그냥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최미선 위원   그래서 이자가 하나도 발생을 안 한다.

○최미선 위원   교통과 그런 모든 시스템이 그래요?

○최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각 과마다 e나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도 원래 2017년부터 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고 우리 통장 회계과 일반 통장에서 그냥 나가는 데도 있고 과마다 여러 가지예요.
  지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여러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들어가 있는 세무과에 교통과에 들어가 있는 기타이자 수입이 57만 7천 원이 있어요.
  그럼 57만 7천 원에 대한, 우리 교통과에서 57만 7천 원에 대한 기타이자 수입이 여기에 표시가 돼야 돼요. 우리 왜 57만 7천 원이 들어가 있는지 행감 자료에 지금 기타이자 수입은 그런 용도가 거의 많습니다.
  교통과에서 기타이자 수입으로 생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봐서는 여기서 기타이자 수입으로 생길 수 있는 용도는 거의 보조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이 거의 그 부분이 거의 차지한다고 봐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런데 그러면 그 57만 7천 원이 우리 행감 자료에 아까 배도수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런 이자가 그렇게 들어오면 그 정산을 해가지고 집행 잔액 반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자가 기타이자 수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금 교통과에 지금 시비에 대한 이자는 얼마라는 것들이 이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다가 우리 국비를 쓰고 나면 그 이자 반납액에 대해서 이자 수입 현황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갖고 온 자료가 안 맞아요.

○최미선 위원   그게 너무 많아서 각 과에서 지금 그 부분을 다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최미선 위원   아, 그렇죠.

○최미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억이든 이렇게 국고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타이자 수입도 생겨요. 그 보조금에 대해서 그 시스템 생기고 거기에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그걸 통장에다 놔뒀다가 주고, 주고 그러니까 이 통장에서 이자가 생기는 거고 보조사업자한테 갔으면 그 보조사업자도 이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10원이라도 20원이라도 생기거든요.
  그럼 보조사업자한테 생긴 이자 수입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최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생긴 게 기타이자 수입이라는 거예요.

○최미선 위원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 자체이자, 근데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생긴 이자도 그럼 여기가 들어가 있어야죠.

○최미선 위원   당연히 명시가 돼야죠. 과장님.
  물론 이제 각 과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 잔액이 경남도에서 아직 영수증이 안 내려왔다 뭐 했다 돈을 정확히 간 게 아니다 뭐 이래 갖고서 여러 가지 변명들이나 표현 저기 이런 일의 절차상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얘기가 그런 이자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여기다는 원래 집행 잔액에다가 반납하고 여기다가 이자가 얼마가 발생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나 그렇게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자가 뒤에 우리가 지금 제가, 35쪽으로 가면 세외수입해서 이렇게 이자 받은 거 과태료든 수입한 거 있죠? 그럼 맨 밑에 가면 기타 세외수입이 항목이 있어서 그 이자 수입란도 여기에 기록이 돼서 그게 매칭이 돼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표시가 안 돼 있고 각 과마다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고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제 이 얘기가 왜 왔냐 우리가 우리 과에서 그 보조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그 이자가 붕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조사업자한테 통장 갖고 와 갖고 이거 돈 확인, 원래 그 보조 사업들 통장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국도비 나눠 있으면 국도비 이자 나눠서 우리 시비로 이자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그 돈이 없어지는, 저기 그냥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장님 그 건이 지금 다른 과에서 예를 들면 자료를 갖고 오면 지금 이번 달에 2018년도 게 지금 들어와요.
  그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보조사업자가 큰 업체니까는 이거를 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자가 들어와요.

○최미선 위원   그러니까 가셔서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각 과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사용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거를 법령으로 하게 돼 있는데도.

○최미선 위원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확인을 안 하고 저기다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줬는데 그 자료가 제가 갖고 온 세무과 회계 자료하고 맞지를 않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시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저한테 다시 다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이자 반납한 거 이거 리스트를 다 하셔가지고 세무과 이자 수입하고 확인해서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   다 했죠.

○최미선 위원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 하는데 물론 큰 금액은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상대방도 그 금액이 반납을 해야지만 이런 시스템상에서 우리가 걸러지니까 그런데 그냥 개인민간보조사업자나 이러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 시스템에는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가셔가지고 지금 이 IP 방송 들으시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이 우리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   저희들은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 제가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가 지금 특별회계 수입이 이번에 3억 5천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했는데 그걸 집행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미집행으로 했어요.

○최미선 위원   2023년도에.

○최미선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도 4억을 갖고 왔는데 하나도 안 쓰고 6억이 잔액이 남았어요. 제 얘기는 예산을 그렇게 안 쓸 거면 미리 반납을 하거나 그리 해서 분명히 저한테 그전에.

○최미선 위원   말씀 저한테 하셨어요.

○최미선 위원   추경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우리 8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에 누가 하셨는가,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위원회가 6개 있는데 3개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단 말이죠. 안 했는데 이 3개 안 한 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아까도 말했던 시간 조정 같은 이런 것도 보면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이제 한번 거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니까 담당자 선에서 끝내버리고 하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여러 사람 모이는 거 의견이 개진되는 거고 좀 틀리지 않느냐.
  한 번도 개최 안하는 이게 계속 항상 우리 위원들이 오면 왜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만 이렇게 막 남발돼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이 6개 중에 50%가, 반이 지금 3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했네.
  그런 부분, 그래서 내가 그렇지 단언할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버스 시간 조정이라든지 배차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게 노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위원회가 개최 안 되니까 조금 그 대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연화도에 그게 현금하고 카드하고 같이 병행한다고 그랬습니까?

○전병일 위원   그 용남면 지도에는 카드만 하는데 배에 딱 내리면 탈 때 카드라, 카드 전부 카드 선원들이 돈 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거 왜 그렇노?

○전병일 위원   연화도에는 아까 카드 병행한다고.

○전병일 위원   용남 지도는 절대 안 돼. 카드가 다 해.

○전병일 위원   원칙이 정해지면 원칙대로 지켜야 되지.

○전병일 위원   우리 거기서는 촌이라도 카드가 결제는, 용남면에 인식이 되어가지고 딱 뱃머리에 있어 카드가.

○전병일 위원   그래서 연화도는 그거는 왜 그럴까.
  금방 우리 보조금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정작 말하는 건 우리 김 과장 말도 맞긴 하나 우리 최미선 위원이나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단돈 10원이 남아도 우리 보조금 집행 내역에 잔액 이자라고 부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전병일 위원   그런 거보면 시민안전과라든지 몇 개과는 잘하기보다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과를 몇 개 이제 최미선 위원님이 지적하고, 내가 봐도 이게 좀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할 건데 최미선 위원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챙겨가지고 기록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돈을 어디 뭐 안 받았다 돈이 어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했다 유용했다 이런 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기를 왜 안 하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좀 힘들지만.

○전병일 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우리 버스 있는 어르신들이 촌에 제 지역구가 촌이다 보니까 민감한데 그런 부분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안 되면 안 된다고 설명도 해주고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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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 도 시 국 】
(13시 10분)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출석공무원 소개를 받고 출석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출석 공무원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외 국ㆍ과장 퇴실)

《 시 민 안 전 과 》
(13시 13분)

○위원장 박상준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통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십시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이제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오타도 있고 수정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행정자료, 행정감사자료 내년에 낼 때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조금 작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그리하면 다른 분들은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우리 김 과장님하고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부분인데 매년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14페이지 기금을 한 50억 정도 이렇게 운용을 하는데 정기예금을 경남은행에 하나는 왜 3.05고 하나는 3.15죠. 이율이.

○전병일 위원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틀리다 이 말씀이네.

○전병일 위원   우리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경남은행은 우리 지역 향토은행이 아니고 부산하고 합병했으니까 우리 지역에 수협 같은 데는 이게 왜 이런 걸 좀 기회를 주면 안 되나요?
  수협중앙회 같은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농협 농협에 돈을 주는 것도 우리가 단위 농협보다는 이 농협지부, 그러니까 농협 농협중앙회를 통한 경남 통영시 지부에 이렇게 이제 그런 형태로 맡기고 하는데 여기도 수협중앙회나 농협중앙회나 똑같은 것 같고 통영 우리 업종별 말고 권역별 수협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맡겨도 가능할 텐데 그 법적으로 잘 못 되는, 안 되는 부분이 있나?

○전병일 위원   2월 달에 줬습니까?

○전병일 위원   우리 수협 같은 이런 데 좀 활용을 했으면, 지역은행에, 지역 금융권에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7페이지 우리 수의 계약을 17건 했습니다.
  자잘하게 백만 원 단위로, 천만 원짜리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한 건씩 했는데 어느 업체는 3건 한 데가 있고 두 건 한 데가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를 내가 묻기 전에 이런 거는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일 위원   다음은 19페이지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조금 우리가 오늘 하면서 보조금 사업 때문에 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는데 우리 다 이구동성으로 안전과는 전부 이자까지 상세하게 이게 부기를 다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잘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일부 오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뒤에 수정이 많이 된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또 하나 찬양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셨다고, 보조금 집행 내역을.    우리 최미선 위원님도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면서도 시민안전과는 잘했다 하고 그러는데 나도 계속 잘한다 하면 잘한다고 하이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19페이지 보면 우리 화포지역 재해가 금방 설명을 좀 들었는데 아직 뭐가 잘못돼가 이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준공이?

○전병일 위원   준공 예정이 그래 왜 됐지.

○전병일 위원   그렇진 않죠?

○전병일 위원   그래 우리 안전과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로과나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 이걸 건설과에서 하는지 내가 교통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그 건너온다 아닙니까? 건너오는데.
  조금 물 받는 시설을, 점사용 바닥 있잖아요.  그렇죠?

○전병일 위원   지금 툭 튀어 나와 있다이가, 바닥 쪽에 그러면.
  그 펌프장에서 나올 때 거기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병일 위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그쪽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옆에 공유 점사용을 넓게 해놔 놓으니까, 바로 내려오는 길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거 한번 과끼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죽림 도로 숭상하는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죠?

○전병일 위원   지장물 때문에 오래된 건데 그것도 관심 좀 가지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보충 질문 시간에 또 다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예, 과장님. 보고도 잘 받았고 보고가 길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다른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양성평등에 다 조금 준한 것 같은데 안전정책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는 왜 여자가 아무도 안 돼 있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죠?
  이게 전문적인 그런 거 그게 따르나요?

○배도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누굽니까? 당연직?

○배도수 위원   그것도 하면 하지 왜 못해요? 우리 과에도, 우리 시에도 있잖아요.
  우리 시의 실과장들 있잖아요.

○배도수 위원   참 또 그것도 문제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는요. 그것도 그렇습니까?

○배도수 위원   비슷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다 지금 저번에 우리 작년에 행감할 때 그걸 전부 다 많이 거론을 해서 좀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왜 여기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 24쪽에 보면 지금 어린이 안전사고와 상해보험하고 그다음에도 또 어린이 보험이 있던데 어린이 상해보험 추진 현황인데 여기는 31쪽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같죠?

○배도수 위원   지금 우리가 안전보험을 지금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에 23년에 지금 7월 달부터 했잖아요.
  1년마다 갱신을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상 지원이 됐나요?

○배도수 위원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그런 보상을 하게 됐습니까?
  상해를 입었습니까?

○배도수 위원   그래서 좀 이게 얼마만큼 올해는 아직까지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죠?
  얼마나 올해는 그렇습니까?

○배도수 위원   여기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험금 시민안전 보험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보험금 지급 내역에 보면 24년 4월 30일까지 지금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혹시나 이 개물림이 이리 많습니까?
  이 자료에 30쪽에 보면, 30쪽.
  전부 이거 보상해 준 게 지급 내역에 보면 개물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배도수 위원   이런 개물림이 이런 사고가 이렇게 잦습니까?

○배도수 위원   정확하게 병원에서 그걸 다 확인서 같은 거 다 이렇게 첨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도수 위원   그리고 그럼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서 이거 뭐 사망했다 이런 거는 뭐 계단을 우리 시의 시설을 이용하다가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집이가?
  이 보험 지급하는 우리 팀장 누구예요?  예.

○배도수 위원   실사는 하겠지.

○배도수 위원   지금 여기에 제일 많이 지급된 게 지금 익사 같은 이런 거는 지금 크다지만 계단에서 넘어져서 후유장애라고 해가지고 400만 원 넘게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그런 보험금이지만 개물림도 너무 많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험회사니까 그냥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 시보다 더 실사를 더 정확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도수 위원   그래서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질의를 해봤습니다.

○배도수 위원   예. 서류도 굉장히 그 첨부 서류가 굉장히 정확하게 많던데 서류가 보니까, 그렇죠?
  우리 시를 들어오지요, 그게?
  아니면 보험회사로 바로 갑니까?

○배도수 위원   보험회사로 직접 갑니까?
  시에서 접수를 해서 시에서 보내는 거 아닌가?

○배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8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현황인데 지금 이 밑에 수질 검사 결과가 최종 23년 11월 28일에 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비상상태에 일어났을 때 지금 그 우물 같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배도수 위원   분기에?

○배도수 위원   그럼 1년에 4번을 합니까?

○배도수 위원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 지금.

○배도수 위원   지금 여기 부적합이라고 돼 있는 거는 화원사 지금 도천동 게 부적합이라고 돼 있거든요.

○배도수 위원   예, 그럼 그러면 그거를 다 안내를 정확하게 해드릴 거 아닙니까?

○배도수 위원   그거 해놓은 거를, 그렇죠?

○배도수 위원   그래서 저는 분기에, 1년에 뭐 한두 번 하는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 40쪽에 보면 이게 좀 아마 우리 동만 그렇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경보단말 세부사항인데 지금 도입 연월이 15년도, 10년도, 15년, 13년 거의 지금 연한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래도 여기 도서라든지 그런 곳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는 거의가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많이 할 건데.  그렇죠?

○배도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입 연월을 보면 굉장히 다 꽤 이게 좀 년 수가 된 거거든요.

○배도수 위원   도천동에는 너무 안 들려요. 이거 보니 그래도 대형인데 2009년에 이거 지금 설치했네요.

○배도수 위원   괜찮아요? 아니 안 들린다니까 도천동에 이 방송을 하면 안내 들리면, 많이 안 들린다니까.

○배도수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불가)

○배도수 위원   뭘 얻어다 주랍니까? 지금?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50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대산업재해하고 그 뒤에 중대시민재해하고가 지금 이어갖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점검을 다 잘하고 있어서 이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결과에 보면 조치 결과에 보면 중대라고 하기는 좀 뭔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업과 초화류, 뭐 이런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가 미흡, 면사무소 환경정비.
  좀 아주 정말 이거는 미세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입법 취지에 잘 맞는지, 과장님.

○배도수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불필요하다 하는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된 점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가스 질식이라든지 압사 사고라든지 화재 사고와 그런 것 같은 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서, 또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그런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큰 목적이 있지 않나.

○배도수 위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가 중대라고 해서 옆에 이렇게 조치 결과 한 거 보니까 좀 이거는 좀 조금 좀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거리가 멀지 않나.

○배도수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사망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높은 현장 위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행정청사 위주가 아닌 사고 위험이 높은 소각시설이라든지 조선소 현장이라든지 건설사업장이라든지 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이 법 취지와 부합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도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배도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이렇게 사업체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형식적인 점검은 아니겠지만 좀 그런 이런 취지와 그런 데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도수 위원   현장점검이 더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배도수 위원   통영에는 좀 그런 데서 위험에서는 많이 좀 배제가 돼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그렇죠?

○배도수 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배도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중대재해 산업재해 때문에 또 좀 더 일이 더 많아져 가지고 그렇죠?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2023년도에 수상을 몇 건 했더라고요.
  어린이, 보니까 안전대상하고 여러 가지 수상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먼저.

○노성진 위원   저는 뭐 오늘 화두가 이제 보조금 반납인데 아까 최미선 위원님이 하나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이게 시민안전과에서는 지금 잘 정리해가지고 왔는데 하나가 딱 옥의 티가 하나 딱 있네요.
  이자를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다 안 받든가 여기 24페이지입니다.
  아직 여기는 집행 잔액이 있는데 전혀 이자 수입이 없어서 이유가 있습니까?

○노성진 위원   네.

○노성진 위원   천원 미만 이자는 절삭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시민안전과 책을 보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사업도 많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배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험료가 이게 소멸성이기 때문에 8,797만 원이 해마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1억 1,695만 8,740원입니다.
  이게 소멸성이다 보면 갱신할 때 또 보험 액수가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혹시 이쪽 보험사라든지 어느 정도 오를 거라는 프로테이지가 따로 있나요?

○노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더 이상 이제 지금 많이 올해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인상될 부분은 따로 없나요?

○노성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마다 민방위 훈련도 하고 다 같이 저기 최근에는 산양읍에서 한 번 했었죠.
  안전 훈련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 점심 먹으러 돌아오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향후에 현재 저희가 조금 더 안보적으로 조금 위협이 가했을 때에 대한 우리가 내부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행동 체계라든지 그리고 명령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해마다 그 훈련 말고 다른 연습으로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매일 조정하기도 하고 확실히 의논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노성진 위원   이제 저희가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해마다 혹시나 그 기간 동안에도 문제점이 발견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통상적인 훈련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전년도 을지연습 했을 때 문제점 혹시 발생된 게 있습니까?

○노성진 위원   다른, 별로 변동 사항은 없고 크게 조치가 필요한 문제 사항은 없었네요.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졸린데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지금 요새 오물풍선이 핫이슈입니다.  그렇죠?
  그 오물풍선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당하면 이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지 모르시죠?
  지금 경향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전국의 지자체 안전보험이 한 20 몇 군데 된대요.
  그런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되고 9개 10군데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최미선 위원   웃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없다 라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이제 38쪽에 음용수 부적합이 나왔어요.
  38쪽에 음용수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최미선 위원   세 번을 한 게 아니라 딱 한 번 했는데 부적합 나왔다 이런 얘긴가요?

○최미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적합으로 처리를 해야겠네요.

○최미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현황이나 이런 거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좀 많이 받았죠.
  근데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몇 군데 가봤습니다.
  죽림 놀이터라든가 뭐 하여간 죽림 쪽에 아이들 놀이터 그런 데 몇 군데 가봤는데요.
  잘 해놓으셨어요.  점검 잘했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 41쪽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금 부적합으로 13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최미선 위원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그리 했는데 거기 이제 사시는 분들이 좀 아파트가 이제 오래되고 이래서 그거를 자주 원래 반기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미선 위원   하는데 뭐 자체적으로 공동 경비도 없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조례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비용을 할 때는 우리가 조례에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10월 6일 날 개정하면서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그때 이 항목을 원래 13개였는데 지금 한 18개로 늘었거든요.
  그때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자꾸 미루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조례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자주 점검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선 위원   지금 저기 뭐야, 주공 아파트도 되는데 이런 아파트가 안 되지 않거든요. 확인하셔가지고.

○최미선 위원   하셔가지고 진단이 자꾸 늦어져서 지금 계속 저기 관리 등급이 C로 나오는 데는 계속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자주 점검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최미선 위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배수 펌프장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고 몇 번 여쭤봤어요.
  지금 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장마철에는 지금 이제 곧 장마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배수 펌프장을 이 저기 뭐야 물때표 있어가지고 물때에 의해서만 돌린다면서요.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냥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돌리는 게 아니고 물때표에 의해서 수위가 260cm 이상 되면 이렇게 돌린다면서요.

○최미선 위원   그러니까 매번 돌아가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장마철이 오니까 미리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문제되지 않도록.

○최미선 위원   미리 한번 정기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최미선 위원   네, 펌프장 하나 더 생겨서 직원도 늘고 이렇게 했으니까 관리하는 데 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우리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조금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일정한 보험금을 내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이 받아야 될 일이 안 일어나면 더 좋은데 여기 보니까 2023년부터 2024년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게 보면 거의 날짜 비슷하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개물림 사고 이게 보험금이 이제 많이 지급이 됐다.  그렇죠?
  개물림, 개한테 물렸을 때 지급하는 거 그래 이게 보면 한참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입소문처럼 개물림도 보험이 된다고 하고 이 물렸을 때 일반 병원에 그냥 가서 치료받은 건 안 되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치료받으면 50만 원을 받게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 규정이 맞습니까?

○김혜경 위원   예, 있는데 이거 보니까 생각보다 같은 연도 같은 올해 쫙 개물림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치료의 경중에 필요 없이 전부 다 그냥 50만 원씩 일괄 지급이죠?

○김혜경 위원   예, 다 지급돼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중복해서 만일에 지급을 받아도 됩니까?
  안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번의 어떤 초과가 안 되게 체크가 돼 있습니까?  보험이?

○김혜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개물림이 이렇게 이제 많은지 조금 저도 약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서 같은 달에 이렇게 쫙 몰려 있을 때가 한꺼번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병원이 지정이 돼 있던데 보니깐 이게 다 되지는 않고 응급실이 있는 곳이 통영에 몇 군데 없는데 응급실 중에서도 이 개물림 관련해서 지정 비슷한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저한테 개물림 했던 사람들의 신상까지는 노출 못하는데 동일한지 안 한지 하고 지정병원이 어디고 그 병원이 각각 나눠져 있으면 그 병원에 몇 군데씩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보험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인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2023년도에 보니까 사업비에서 집행 관련해서 썼던 게 7억 5,600만 원 맞죠?
  7억 5,600만 원, 그 내용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재난관리기금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언제 올라와서 우리가 언제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써도 되겠다 안 쓰게 됐다.
  어떤 이제 그걸 하고 논의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것도 우리 본예산 들어오기 전처럼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점이 좀 다릅니까?

○김혜경 위원   같은 시기에 하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걸 이제 서류가 들어왔을 때 이제 다른 과와 좀 다르니까 이걸 이제 줘도 되는 건지 재난에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기금 관련한 그게 위원회가 있습니까?

○김혜경 위원   예, 있죠. 그러면 여기 조금 보면 이게 사실은 들어왔을 때 이 과에서 그냥 사용해야 될 예산액인데 그 예산이 잘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재난기금인가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쭤보는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산 통영정신병원 일원에 구거 정비공사, 예를 들어서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 세부적인 내역을 안 봤지만은 내역을 봤을 때 이 구거 때문에 큰 재난이 일어나거나 그 마을에 이제 재난이 필요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일반 우리가 구거정비 관련해서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좀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저 좀 체크를 좀 올해 작년 거를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에 재난과 관련해서 기금을 쓸 정도인지 아니면 보통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는 과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걸 밀어 넣기를 했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보면은 광도 상노산마을 구거 선형 정비공사 이런 부분이나 대부분 이쪽에 보면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이나 물막이판 이런 건 사실은 재난과 직접 연관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아닌 부분과 또 맞는 부분들이 조금 나눠지는 것 같아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사업을 다 집행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과 또 현장 사진이나 긴급하게 꼭 재난기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할겁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하고 2022년 하고 3년하고 조금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혜경 위원   예. 그다음에 50페이지 중대산업재해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하는 과는 이제 자체 과에서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과에서도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점검 자체는 이 과의 비중이 더 신뢰가 있죠, 점검은?

○김혜경 위원   만일에 점검을 하고 조치 완료에 대한 것은 아마 과에서 아마 조치가 됐다고 올라올 건데 조치가 됐는지 확인하고 완료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 사고가 중복해서 안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조치를 했을 때 조치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 또한 점검을 한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이쪽 과에서도 책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발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자원순환과 50페이지 보면 날카로운 배출물에 배일 위험이나 보호구 미착용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데 조치 완료로 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면 조치 완료가 되는지 그러면 다시 이 일이 발생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는지.

○김혜경 위원   이게 제가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이제 한 2년인가 3년 전에 이쪽 과에 보면 청소를 하실 환경미화원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사고가 나거나 안 그러면 쓰레기를 압축기에 넣다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배출하면서 칼이나 위험한 이제 유리 같은 걸 같이 쓰레기 이제 배출하는 데 넣어가지고 하다가 이리 올리다가 보면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근데 이게 조치가 됐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치가 끝나는 거지 해서 조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조치에 대한 상황이 완료가 되려면 그 사고가 안 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의 옷이 그런 게 안 
짤릴 수 있을 정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경우의 수라도 안전에 대한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알리는 조치에 대한 현수막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이 조치란 말이 완료란 말이 어떻게 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해서 한 거고 여기서 어떤 답을 얻기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서 완료가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혜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시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보고 알겠습니다.
  그 과에서 땡 해갖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 한번 해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혜경 위원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거기다 물어보면서 안전 보호 장치나 이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좀 강화하고 예산을 투입해 주라고 그 과에다가 지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한 장비나 이런 게 투입된 데가 많고 1년에 연중 2회 이상 옷을 지급하거나 하는데 우리시에 그때 보니까 1년에 한 번을 해서 제가 두 번 이상 해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한 번 더 이런 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 번 다음에 또 이런 점검을 했을 때 그게 잘 돼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 위원   확인 겸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이자 받으신 팀장님 아까 잠깐 나오셔갖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 천 원 미만이래서 수납을 안 하신 거예요.
  여기다 기록을 안 하신 거예요?

○최미선 위원   기록을 안 한 거죠. 수납은 하신 거죠? 수납은 하셔야 합니다. 단돈 1원이라도.

○최미선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0.6이라고 쓰세요.
  1원이라도 수납을 해야 된다 해야 합니다.
  확인하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0.6이라고 이렇게 쓰세요.
  이거 나중에 우리 이거 의회에서 만든 자료라면서요.
  나중에 이것도 다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시민안전보험이 8,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아까 1억 1,600 정도 우리가 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거와 어린이 상해보험 이게 지금 2억 4,300 들어가는데 이게 419건 해가지고 4,200 정도의 우리가 보험금 수령을 했습니다.
  했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이게 특약으로 넣을 수 없냐.
  2억 4천을 넣고 지금 현재 몇 개월 남았습니다마는 4,200인데 이거를 특약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라는 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답변보다는 그다음에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지금 홈페이지 말고 따로 하는 게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각 학교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리면 학부모들이 쉽게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 사항을 하고 계시면 그냥 그대로 없던 걸로 하고 그걸 시행을 안 하고 계시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를 하게 되면 학생 편으로 해서 부모들한테 알리게 되면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 명이라도 더 효과를 봐야 되니까 혜택을 보셔야 되니까 그거 하나와 우리 방독면 있죠, 방독면.
  아까 8,2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보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장 박상준   한 곳에 8천 개 이 8천 개라는 거는 8,219개는.

○위원장 박상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위원장 박상준   읍면동을 분산을 해서 관리를 하시되 조금 이게 방독면 이런 것들은 한번 유사시에 딱 쓰는 거거든.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게 맞다.
  분산해서 보관하는 게 맞고 유사시에는 바로 그냥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지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와 화포 지금 배수 펌프장이 우리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CCTV가 우리 현재 우리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상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러기는 한데 일단 CCTV를 조금 많이 확충을 하시는 게,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잘 하셨습니다.

○노성진 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

○위원장 박상준   노성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저는 이제 아까 중대산업재해라는 게 이게 지금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맞죠?
  이게 논란이 많은 게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지 부분하고 여러 가지 지금 법적인 부분, 법률 부분들도 막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거든요.
  이 사업체별로 이제 예전에는 25인이었나요?
  50인이었나요?  이제 그게 또 갑자기 그걸 또 법을 바꿔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안전과에서 보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인 것 같은데 교육은 지금 몇 번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중대재해 교육, 근로자 교육요.

○노성진 위원   총무과에서 몇 번 하고 있습니까? 1년에. 그렇죠? 이게 저게 가장 크더라고요.
  이게 다 해놓은 조치해 놨는데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되는 경우도 생기고 많다 보니까 그 법정 기준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그래도 우리 안전과에서 한번 좀 그런 부분에서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한 번 더 세세하게 아까 김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쓰레기장 같은 데는 더 위험하니까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성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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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  과 ≫
(16시 26분)

○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우리 임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대기실에서 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나.
  양성평등에 충실하겠다고 딱 위원회 구성에 우리 여성 위원 분들이 말을 해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우리 임 과장이 선수를 쳐가지고 잘 하겠다고 보고를 해버리네.

○전병일 위원   도시계획 그쪽 부분은 17대 1, 건축 부분은 15대 빵 이래서 여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3페이지에 현재 현 정부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까지 전부 규제를 푸는 이런 걸 많이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실천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통영 지역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또는 조정 건의 촉구 결의문을 또 보내고 했거든.

○전병일 위원   우리 동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전병일 위원   어쨌든 통영시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하니까 도시과가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

○전병일 위원   아직까지 뭐 액션하는 거는 취하는 건 없는가 봐요.
  님이랑 내이랑 해양 쪽에 가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전병일 위원   거의가 도산면인데 뭐.

○전병일 위원   며칠 전에 또 시장님 말씀 보고할 때 보니까 한화가 리조트 사업을 할거라고 도산에 거기도 다 전부 수산 보호구역이거든 일대가.

○전병일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무슨 해제나 또 우리가 해제는 어렵더라도 조정을 좀 하자고 그런 부분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저번에도 어제도 시정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적십자병원 이전 관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하듯이 하필이면 용남면에 오촌에 와가지고 병원도 짓고 그다음에 교육원 그래가지고 땅을 3만 평을 살 거라고 해가지고 동네도 바람을 잡고 가더니 또 엊그제 도산면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산면에서 법송 산단 안에 또 그 병원이 온다고 그 사람들이 다닌다 하는데 법송 산단에 병원이 되나 공공병원이라고.

○전병일 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
  법송 산단 안에 들어온다고 얘기하던데.

○전병일 위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법송 산단에서,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네.
  다니면서 여기저기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우리 지금 예포 앞에 산단 지금 되는 거 저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병일 위원   그 지역은 그 아니가 뭐고.

○전병일 위원   적덕에 적덕 마을 앞에 거기 아니가.

○전병일 위원   일단은 마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고생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마을에서 주장하는 것은 좀 되도록 사업이 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여력을 가진 재정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될 건데 경남도에서 보니까 한 두 번 이렇게 마을에 와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그 회사가 무슨 회사, 재무제표 내봐라 이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 어르신들이 엄청 속아가지고 업자가 와서 하겠습니다.
  속아 놓으니까 재무제표부터 내놔라 하니까 그 답이 안 되는 거지.
  도에서는 이제 어쨌든 도 담당자가 과장이 그거라도 하나 풀고 갈 거라고 막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서 막상 마을에 어르신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 때 마을 어르신들이 당신 회사를 우리 믿을 수 없고 재무제표 한번 가져 와봐라 이러면 그때부터 소식이 또 없고 그게 한 내가 알기로는 세 번째 이러고 있거든.
  우리 시에서는 뭐 이렇게 경남도 관할이니까 뭐 할 건 없지만 그러나 지역에서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으니까.

○전병일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 불신한다고 행정을.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거든.  마을에서.

○전병일 위원   결론적으로 그 내면의 세계는 그분들이 되지 않는 도에서 자꾸 할 수도 없는 사람 바람잡이 같은 이런 부동산 업자 비슷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사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신뢰를 못 하는 거지.

○전병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애조원 지구 무전동 저기는 사업이 진행이 좀 됩니까? 어떻게.

○전병일 위원   만약에 그게 이제 지금 공동주택 주택지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병일 위원   만약에 그게 지금 우리 통영시 주택 보급률 120%인데 지금 용남면에서 그 규모는 천 세대 이쪽 저쪽밖에 안 되지만 그 아파트들이 지금 하는 것도 준공이 안 돼 있고 또 조합 아파트 하다가 또 이렇게 120% 넘었으니까 누가 하게 되나 이렇게 또 인건비가 올랐다 자재비 올랐다 이러고 안 되는 부분이 용남에만 한 세 군데 되거든 지금.
  그런데 아무리 이제 애조원 지구 그 업체가 우리 1군 업체고 전국 어 탑텐에 들어간다 이런 업체지만 실용성이 없고 그 아파트 지어가 가능하나 우리가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업자들이 판단하나?

○전병일 위원   판단하기는 좀 그렇다.
  학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개 있었던 학교 문제하고 문석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전부 해소가 다 됐습니까?

○전병일 위원   됐습니까? 어쨌든 통영시를 위해서 고생 많고 내가 뭐 부연 설명해 드린다면 각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의 민원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용남면에 제일 큰 마을에 지금 도로를 개설하겠다 라고 한 10년이 됐는데 집 올해 한 채 뜯고 또 내년에 한 채 뜯고 그런 상황이기 물론 예산이 없어가 뒷받침이 안 되고 또 보상 수용이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긴 하십니다마는 조금 속도감을 내셔가지고 또 우리 현재 천 시장님 계실 때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병일 위원   도시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에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도남동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에서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로 바뀌었습니다.

○노성진 위원   고시 중이죠?

○노성진 위원   그럼 실계획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폐조선소 위치죠?

○노성진 위원   그러면 이제 그 폐조선소가 나가고 이후에 새로운 계획이 들어섰을 때에 고시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노성진 위원   다른 건 다 몰라도 2종 일반에서 상업지로 바뀐다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상업지가 좀 상향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성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 변경도 있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미륵공원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그때 바꿨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저희 시의원님 다 불러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로 전혀 아직까지 다른 계획이 없고 아무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노성진 위원   지금 현재 74%까지, 지금 그러면 몇 까지 올라가야?

○노성진 위원   법은 없습니까?

○노성진 위원   다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 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8페이지에 거기에 우리 참 많이 우리 하 팀장도 노력하고 과장님도 노력하셔가지고 충무교회, 충무도서에서 지금 이제 필지 몇 필지 남았습니까?

○배도수 위원   그럼 아직 안 나갔단 말입니까?

○배도수 위원   그럼 10억 갖고 아직 10필지가 남았다고?

○배도수 위원   그렇죠?

○배도수 위원   왜 안 가져갑니까? 수용 안 하겠다는 겁니까?

○배도수 위원   보상된 데는 철거를 하면 또 돈이 이중으로 든다 했죠 철거 비용이?

○배도수 위원   예, 그거 철거를 좀 해야 자기들도 그 경각심을 갖고 빨리 보상을 받든지 어쨌든지 결말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정말 이거 올해는 좀 마무리가 되기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북신사거리 장대사거리 도시계획 지금 여기는 몇 필지인데 이게 뭐 집행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 뭐 집행완료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제가 지금 거기 몇 필지 지금 보상 안 했지 않습니까?

○배도수 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지금 몇 필지가 지금 매입을 했습니까?

○배도수 위원   새마을금고가 지금 수용을 해주려 합니까?

○배도수 위원   CU는?

○배도수 위원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 되지도 안 했는데 이게 왜 집행완료라고 되어 있는.

○배도수 위원   그리고 맨 밑에 그 도천동에 신안토탈부터 유치원까지 그거 돼 있는 거를 보면 지금 그 한 필지밖에 지금 보상이 안 됐잖아요.

○배도수 위원   어디 지금 됐다고, 신한토탈에서 중앙유치원까지.

○배도수 위원   하나밖에 안 됐어요. 동의보감 그거 하나밖에, 그런데 저 뒤에 자료 보면.

○배도수 위원   그리고 그러면 보상이 됐으면 그리고 그 위에 큰 덩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도수 위원   그것도 지금 아마 예산이 없는데 빨리 해라 소리는 잘 못 나옵니다.
  13쪽에 보면 도천동에 경관시설 정비사업의 조형물이 설치가 24년에 1월 12일 날에 했습니다.
  이거 어디 했습니까?

○배도수 위원   이런 거 설치할 때 좀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조금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배도수 위원   하나라도 할 때 좀 알려주시면 정말 저희들도 더 이런 질의도 안 할 건데.

○배도수 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아까 우리 전 위원님이 애조원마을 하셨는데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연도가 추진 실적에 보면 사업 실적이 지금 보면 19개월 연장 19년도에 또 20년도에 37개월 연장 또 23년도에 24개월 연장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보면 지금 여기는 몇 년이 돼 있습니까?
  2013년에 지금 이거를 지금 고시를 해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보다 더 늦게 시작한 쉽게 말을 하면은 힐스테이트라든지 또 죽림 디엘본 아파트, 또 보면 용남면에 더유엘윈썸 아파트는 8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이렇지 않을까요?

○배도수 위원   근데 지금도 이거 보니까 작년에 24개월을 지금 연장했으면 지금 2년을 또 연장을 했단 말입니다.
  안 하려면 빨리 치우든지 하려면 빨리 하든지 이거 우리 이쪽이 무전 해변공원에서 보면 애조원마을을 바라보면은 그 풀이 자라서 정말 이쪽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배도수 위원   우리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하지만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좀 잘 해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나라도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된 지가 얼마만큼 됐습니까?    다른 곳 보다 훨씬 일찍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그래 갖고 있으니까.

○배도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량동 철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통영시 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입니까? 거기가.

○배도수 위원   예, 그러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하는 영향평가인가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배도수 위원   도시공업지역법을 보면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도시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정량동 철공단지 주변하고 또 동호동 수협 주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량동 철공단지는 이순신 공원 진입도로 구간으로 철공단지를 오가는 차량을 매우 혼잡해서 사실은 우리가 행사하면 한번 가서 보면 참 정말로 정신이 없거든요.

○배도수 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정량동 철공단지 일대를 계속해서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게 맞는지 이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정량동 철공단지를 산업단지로 이전하고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그렇게 정리가 좀 돼서 또 이 공업지역을 타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서 이순신 공원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향후 우리 시 도시계획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배도수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나요?

○배도수 위원   지금 이거는 이순신 공원이 있고 관광객들이 그 공원을 가면 너무 좋은데 진입도로가 너무 엉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게 빨리 시급한 문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갈 때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배도수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은 우리 시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는 기본 밑바탕이 정말 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그런 복안을 갖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업무에 많이 신경 쓰고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우리 보면 산양읍 도시시설 공원 조성계획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관리 결정 변경 현황인데 이거 가지고 사업이 지금 벌써 시작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변경 현황이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산양체육공원 안에 궁도장 진입동선을 변경하고 축구장 선수대기석 설치하는 거 하고 실내야구 연습장 신설 등 계획으로 인해서 조성계획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양 우리 스포츠파크에 실내 야구 연습장 신설이 됩니까?
  그걸 예측을 하고 지금 그게 나왔습니까?

○김혜경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산양 스포츠파크의 용적률 자체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에 한번 산양읍에서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할 거라 하니까 그 이상 용적률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번 답변이 온 적이 있는데 실내 야구 연습장 신설이라 하면 원래 있는 건축물 안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짜 건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건축을 하는 겁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김혜경 위원   이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 자체에다가 물어봐야 알겠다. 그죠?

○김혜경 위원   그러면 여기 산양읍 도시계획시설 돼 있는 이쪽에 있는 내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각 전체적으로 한 과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김혜경 위원   녹지과 안에 조성 계획 안에 있지만 안에 실내 야구 연습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체육 관련한 시설이니까 이런 게 또 관광 우리 통영관광공사하고도 연결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김혜경 위원   그럼 어디다 알아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그냥 다 물어보면 돼요?

○김혜경 위원   그럼 과장님이 세세한 사항을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세세한 사항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궁도장 진입동선 변경에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 시에서 알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니까?
  제가 궁도장을 그쪽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협의를 해주라거나 어떤 부분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실내 야구 연습장 자체도 보통 우리가 이쪽에 들어섰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서지 여기 그냥 우리가 연습용으로 간단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이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녹지과에 제가 또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안 그러면 요청을 좀 하면 우리 산건위에서도 좀 알고 싶어하는 위원님도 있으니까.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이건 계속 제가 물어보는 거니깐요.
  산양 비석곡 ~ 남전마을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이 이제 40% 되었고 현재 보니까 7월 정도 되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때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기억이 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김혜경 위원   압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김혜경 위원   그럼 비석곡 내려가는데 우리가 지적 불부합 돼 있는데 도로 우리 4차선 도로 마주치는 그쪽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혜경 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가기랑은 이쪽을 먼저 가기로 했는데 저 양산마을에 있는 쪽으로.

○김혜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진행할 때마다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5페이지 보면 사랑면 진촌마을의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이제 2차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으면 설치가 그러면 완료 자체가 되려면 언제쯤 됩니까?

○김혜경 위원   지금 현재 해놓은 것 보면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돼 있는 것 같고 욕지나 이런 데하고 또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좀 특이하게 해놓았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그 럼 수용을 다 한 겁니까?
  이때까지 못 해서 기다리고 있던 분들을.

○김혜경 위원   그래 조금 이것 자체도 우리가 잘 해놓으면 관광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이한 간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거 또 욕지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직결져 보이지가 않거든요.
여러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그쪽에는 근데 사량도 같은 경우에 쫙 들어선 간판만 봐도 재밌더라고요.
  걸어가면서 조금 더 조금 재미있게 사람들이 보면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게 조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 도로과, 상하수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