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신철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기간 중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현안사항을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미진한 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 그리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실‧국‧소장, 면‧동장, 출자‧출연기관 대표 및 본부장의 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조형호 통영시 부시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소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시장님과 공보감사실장님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공보감사실장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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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예 산 실】
(10시 04분)

○위원장 신철기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그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자 위원   실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청년동아리 육성 지원사업이 있죠?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김희자 위원   11페이지요.

○김희자 위원   작년에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죠?

○김희자 위원   4개의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럼 선정된 4개의 업체가 어떤 활동을 하였죠?

○김희자 위원   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활동을 많이 안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김희자 위원   선정 기준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김희자 위원   저희가 몇 개의 업체가, 몇 개의 단체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5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위원장 신철기   그 뒤에 팀장들 자료 있거든 좀 실장님한테 전달하고 그리하세요.

○김희자 위원   이 단체에서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여러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선정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2023년도 예산집행 미집행현황을 보면 500만 원 이상 건을 보니깐 여러 건이 있는데 큰 걸로 보니까 체육지원과에 3천만 원 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총 19개 부서에서 39건이나 23억 9천만 원이거든요. 
  적지 않은 돈이 미집행 된 급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아마 2022년도에도 저희가 그 결산하고 행감 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추진이 어렵거나 할 때는 예산 추경 때 조금 변경을 하셔서 이제 주민 불편해소 사업비라던지,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해마다 이게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조금 예산을 비효율적으로가 아니 건전성, 효율성 있게 좀 이용할 수 있게.

○김희자 위원   실·과·소에서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실시해서 불용 되는 게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보니깐 해마다 이것도 늘고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는 또 많아 졌네요.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다양한 이월 사유가 있을 거에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집행에 관심을 가져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에 조금 최소화를 노력해주시기를.     해마다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김희자 위원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다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 위원   네. 실장님하고 우리 배석한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먼저 당부말씀 좀 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021년 370억이었는데, 작년기준 630억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늘어난 이유는 감안하겠지만 2025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 시 세입세출에 효율성을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균 위원   그리고 또 인구정책 중에서 우리가 또 출산율 관련돼서 질의를 또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200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약 300조 이상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위의 전문가들 대상으로 보면 너무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지금까지 500조 정도 들었는데 일본도 똑같이 출산율이 저희보다는 낫습니다. 
  저희는 한 0.71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1.12명 정도 되니깐. 
  그렇다고 지금 그만큼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자체마다 지금 지원해주는 범위가 다 틀립니다. 그죠? 
  다 틀린데, 우리 정광호 위원님 시정 질문 할 때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신경을 쓰겠다. 
  뭐 출산관련 장려에 대한 정책이 지금 우리가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태균 위원   예. 그렇죠.

○김태균 위원   예.
  아시다시피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군부들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저희보다는 조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깐 예산범위도 저희하고도 차원이 틀릴 겁니다. 
  강진군 같은 경우는 매달 60만원씩 해갖고 7년을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기준에서 거의 한 79프로 정도 출산율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이제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이 효과를 본다라고 보여 지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 기업들하고의 어느 그런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출산뿐만 아니고 우리 저 뭡니까 조선, 어저께 시정질의 할 때 제가 보니깐 지금 통영에 있는 4개사 조선업이 지금 뭐 매출액도 3천억에서 5천억으로 증가하고, 인원도 3천명에서 약 4천명 약 한 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통영시의 인원이 유입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분들은 통영에서 이제 일자리는 통영에 있지만은 주거지는 다른데 있다고 보여 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태균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연계해가지고 통영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균 위원   그리고 또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작년에 예산 같은 경우는 9400만원인데 지금 결산은 6500만원입니다. 나머지 다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우리 인구정책 중 청년정착 기반마련 사업 쉐어하우스 있죠?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이.

○김태균 위원   4명다 거주합니까?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쉐어하우스 들어가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태균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또 예산은 기획예산실에 있고, 이거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김태균 위원   그런데 공고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냈던데.
  쉐어하우스 관련 되가지고.

○김태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그 지금 연령이 19세에서 39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김태균 위원   예. 예. 이거 김희자 의원님이 그 때 조례도 바꿔놨는데 지금 공고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공고도 확인해보니까.

○김태균 위원   예. 확인 해보시고 이거 지금 서울이나 대도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증금이나 이런 게 비싸다보니까 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받네요. 그죠? 9만 얼마 받지요?

○김태균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김태균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더본 코리아가 아마 들어오면서 통영에 사는 청년들이 그쪽에 또 기반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타지에서 또 우리 최근에 예산에 갔을 때 보니까 타지에서 또 일자리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면 또 쉐어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   청년 우리 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하는 일이 좀 많거든요.  일자리 환경 조성, 청년 문화 조성, 정책 네트워크 운영,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청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 내역 보면 청년센터 운영비, 인건비만 전액 사용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잔액이 적게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업에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사업 전체가 이제 뭐 10명이면 10명이 안 찼겠죠? 내가 볼 적에는.

○김태균 위원   아니 집행은 됐는데 잔액이 남아 있다는 거는.

○김태균 위원   인건비는 전액 다 지급됐던데 제가 보니깐

○김태균 위원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는 100% 집행이 됐는데, 다른 프로그램 관련돼서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우리 보조금 시스템 보탬e.

○김태균 위원   실장님 할 줄 아십니까?

○김태균 위원   실무를 지금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보면.
  그 보조 사업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또 관련돼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부담도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면 더 복잡하게 해놨어요.  제가 시스템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직원들도 못하고 보조사업자도 못하고 이래갖고 지금 보조금을 지금까지 못 받은 보조사업자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관리해 갖고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좀 복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균 위원   우리가 지금 보탬e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태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조금 사업을 하면 사업 계획서를 올립니다. 그죠?
  그러면 2024년 2월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사업 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후정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게 정확하게 보조금 사용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후정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태균 위원   아니. 아니.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7월 달에 받았으며 7월 달 부터 보조금의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은 3월 달부터 하고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후집행 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태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조사업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니까 우리 관련 과에서도 교육 한번 시키고 보조사업자들 단체적으로도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한 것 같은데 아마 그건 또 공모 사업 관련해갖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조 사업자들이 내용을 이해 인지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김태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계획서를 왜 작성합니까? 과장님.

○김태균 위원   단순히 우리가 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다음 회계연도에 똑같은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한 겁니까?

○김태균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성과계획서상의 단위 사업의 임의 변경 금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건데 지금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성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죠?

○김태균 위원   그 계획서상의 금액하고 예산 집행 잔액하고 보고서상의 집행 잔액하고는 좀 차원이 좀 많이 틀려요. 보고서가 좀 제가 전체적인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과마다 다 똑같아요. 다 틀려요.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만들어 놓으면 보고서는 또 틀려요. 
  그럼 2022년도 우리가 2022년도 3개년도 성과보고서를 내거든요.  그죠? 
  전년도에 결산금액이 있을 거고 그 당해 연도에 예상 금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연도의 결산 금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결산 내역은 똑같아야 되거든? 
  결산도 틀리고 예산도 틀리고 단위명도 틀리고 다 틀려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해 주셔가지고 이 아시다시피 지금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는 공개하도록 돼 있죠?  그죠? 
  우리 통영시민이 어떤 사업에 어떤 금액을 어떻게 투입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 다 본단 말입니다.  그럼 보고서도 공개하도록 돼 있죠?

○김태균 위원   계획서상에 없는 또 보고서하고는 일치가 돼야한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그 부분은 관련 과에서 아마 성과 보고서하고 계획서하고 펴보시면 아마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적에.

○김태균 위원   이게 단순히 몇 개가 틀린 게 아니고 다 틀려요 다.
  과마다 다 틀려요.  이거.

○김태균 위원   2016년부터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지 우리가 그 보고서도 보고 또 다음 회계연도 사업이 적정한 가 적정하지 않은가에 대한 또 우리 판단을 또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김태균 위원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김태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기획예산실 업무가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집중적인 업무가 아니라 우리 통영시 전체가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중점적인 사업들이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윤주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 관련한 부분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리 자체가 기획실에 있다는 것은 그런 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통영시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서 아까처럼 양성의 문제라고 하면 성비 문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서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던 인구 문제라든지 특히 그중에서 이 청년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기획실에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차적으로 성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성비가 맞지 않는 위원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비를 맞추거나 특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조례 검색을 통해서라도 청년 당연직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든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 청년의 목소리가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통영시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청년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단 말입니다. 
  위원회 관리 차원에서 관련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지고 청년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어느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이 의무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시면 위원회 관리 차원에서 그걸 또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성인지 예산이나 관련해서 성과계획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기획실에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 성비 부분도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균형 잡혀 있는 양 바퀴로 갈 수 있는 양 날개로 날 수 있으려면 우리 지역의 성비 부분이 잘 균형 잡혀야만 통영시에서 그런 것들을 잘 흡수하고 활동적으로 쓸 수 있어야만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기획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거야.

○배윤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앞서 행정과에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통영시가 움직이는데 팔 따로 다리 따로 발가락 따로 손가락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통영 1천여 공무원들이 하나의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유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 유기적인 활동에서가 중심이 되는 게 뭐가 되겠느냐 기획실이 돼야 된다. 
  제가 보니까 공약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이 공약을 따로 주요 부서를 통해서 직접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획실의 역할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서를 총괄하면서 우리 통영시는 청년 정책이 최우선 인구 정책이다. 
  그러면 청년 정책 인구 정책을 우선으로 하는 각 부서의 파트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배윤주 위원   그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그게 정책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권한이 없다면 요구하셔야죠. 실장님. 달라 하십시오. 
  그런 거 안 하면 있는데 실장 안 하겠다 하십시오.
  지금 기획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장 기획실에서 행정사무 감사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을 가장 높이 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업 실적을 가지고 몇 프로 했니 안 했니?  사업이 공당하니 이런 것들은 기획실이나 공보실이나 사업부서 재정감사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통영이 1년 동안 정말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인구 정책, 지금 인구 정책의 심각성을 알고 시장님께서 이제 예산을 더 확장하시겠다는 말까지 말씀까지 하셨다는데, 그런 근거가 되는 활동을 통영시가 했느냐 그걸 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하셨듯이 지금 제가 전화 한 통 했거든요. 
  이거 어차피 다 따질 건데 세무과에 전화했어요. 
  답례품 선정위원회 명단을 봤거든요. 지금 인구 성비 안 봤잖습니까? 물어봤어. 
  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회장들이 오셔야 합니까?  우리 고민 한번 해봅시다. 
  답례품 선정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바깥에 있는 외지에서 향수를 느끼고 이렇게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왜 회장님이 굳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구를 정확하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꾸겠다 하시던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서 우리 지역의 연령을 대변하고 성비를 대변하는 사람이 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기획실 역할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여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역할이 되도록 요구를 하셔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결국은 성비도 안 맞고 청년도 아무도 없어요. 
  꼭 청년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조례를 이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통영시에.

○배윤주 위원   되죠? 그 위원회 중에서 청년이 이 정책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 기획실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저희들이 청년 부서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협조를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 위원   협조가 아니라 지금 돈을 갖다가 수십억을 가지고 청년 사업을 하고 인구 사업을 할 건데 부서가 이런 걸 협조해야 되겠습니까? 나서서 하셔야죠.

○배윤주 위원   그죠? 그래가지고 목소리 들으셔요. 청년 목소리를.
  그리고 청년이 이거 아닌데 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하세요. 그냥 해보세요. 
  설마 통영시가 무너지겠어요? 
  그런 청년 의견을 뜻을 따라서 한번 가본다 해서 왜 청년들에게 기회를 안 주냐는 거지 정책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지금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의 목적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인구 소멸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배윤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 포렴을 하신 건 너무 잘하셨다. 의도가 좋다.
  근데 문제는 이건 민간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중심이 되는 부서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인구포럼이 있고 뒤에 어떤 일이 연속돼야 된다. 
  그럼 인구포럼의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결과의 목표치를 갖고서 인구포럼이 시작돼야 된다. 
  그 앞에 전제적으로 인구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원하는 결과만큼 끌어당겼을 때 인구포럼이 되고 인구포럼에서 그게 약간 확산되는 게 되고 그 중심적인 내용을 잡아당겨서 그다음 인구 정책 예산의 편성이 정책이 편성이 돼야 된다.
  왜?  주무부서 잖아요. 
  그냥 뭐 의회에서 인구포럼 하거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인구포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도의 기획력을 가지고 기획 부서가 같이. 
  팀장님! 기획부서 같이 했느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배윤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참석을 못해서 자료를 저도 받았어요.
  제 전제가 좀 격앙돼 보이는데 좀 릴렉스 하고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구포럼을 한번 기획해서 방금처럼 다양한 사례들을 좀 모아가지고 발표를 하시고 했던 거는 너무 잘하셨다. 
  근데 내가 아쉬운 것은 첫째 시간대다. 
  그럼 온라인으로 그냥 SNS에 올리거나 요즘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들을 수 있게 하시든지. 
  그죠? 
  한 번밖에 안 하는 인구포럼을 기획하셨을 때, 가장 최상의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고민하셨으면 어땠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abc 사례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abc 사례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abc 사례가 되어 있는 그룹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통해서 1라운드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누구에게 이걸 보여 함께 할까? 이걸 누구에게 고민을 이렇게 나눌까? 하는 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에 모여서 포럼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신속하게. 
  혹시 시장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배윤주 위원   시장님 계셔야 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뭡니까.  국장님들 다 계셔야죠.

○배윤주 위원   부시장님 계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해서 바로 정책이 제한될 수 있는 것까지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후발, 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다 담길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 보셔가지고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피드백까지 이어지고 고민이 인구포럼의 정책의 대상이나 그걸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이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따로 청년 채용에 대한 현황을 요구해서 부서별로서 다 받았어요.  이거 받아온다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고민해 봐서 던졌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청년센터 있다. 청년부서 있다. 통영시에서 채용 현황이나 면접 현황 떴을 때 SNS로 통보하느냐?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청년센터가 일을 많이 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예요.
  단기 아르바이트든 한 6개월 근무를 하든 아니면 1년을 계약직을 하든 아니면 정규직을 하든 이런 자리들을 다 부서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청년센터를 두고 있는 청년센터도 관심이 없고 우리 부서에도 관심이 없으면 이걸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해봐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죠?

○배윤주 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자료 요구하고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4월이라도 만드셨으니까 다행이고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한테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피드백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얘기했듯이 지역에 청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 검토하셔갖고 가능한 청년들이 지역에 현역 시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노력도 중요하고 또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저도 통영 사람입니다. 
  문화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그런 문화를 어떻게 혁파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생각하고 그랬을 때 필요한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 목소리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기획실에서 잘 해서 시장님한테 어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윤주 위원   몇 분하고요? 몇 분하고?

○배윤주 위원   그러면 혹시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청년들이 일정하게 만남의 장소나 이런 만남의 자리 기획 이런 것도 하십니까? 계속해서.

○배윤주 위원   그렇습니까?

○배윤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좋아할 수 있는 걸 문화를 만들어 갖고 제공을 할 생각은 안하십니까?

○배윤주 위원   어쨌든 지금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지금 자료 보니까 한 221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죠?

○배윤주 위원   240명?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이 좋아하는 SNS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청년들에게 통영시가 또는 통영시에 계시는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포용적이고 어떤 마당을 열어주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청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애들도 우리도 선입견이 있지만 청년들도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뜻 일자리 관련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농업이나 어업으로 들어오려 할 때 벽이 높은 건 아시죠? 
  특히 어업, 어촌 같은 경우는, 맞죠? 

○배윤주 위원   많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는 부분들. 
  부서별로 그런 협의를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산과랑 어업진흥과랑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나는 우리 어르신들은 다 했는데 내가 들어가려니까 나는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귀담아듣고 그런 부서랑 협의 당장은 못 하더라도 그런 제안들을 통해서 어쨌든 통영시가 그런 청년들이 진입할 때 어려운 관문이 있다면 그 부서가 어느 부서든지 이게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결국은 청년들한테 와닿는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배윤주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애로사항을 던졌을 때 그 애로사항을 원 시스템으로 싹 처리해 줄 수 있는 형태의 뭔가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 좋겠구요.

○배윤주 위원   제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많이 해보니까 내가 이 일을 문제 제기했는데 이 일이 바뀌는 것도 참 좋아요. 
  하지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을 피드백 받았을 때도 희망을 갖거든요.
  사람들이. 
  어려우면 그건 안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안 되는 이유라든지 되게 되는 단계까지를 충분하게 소통하셔서 다시 피드백 해 주시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27쪽에 지방소멸 대금 사업이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저번에 보고할 때 청년문화거리를 우리 죽림 쪽에다 하신다고 하고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저도 고민스러웠던 게 지금 1순위에 발개마을 쪽에 있지 않습니까?  발개마을을 어차피 특성화해갖고 공간을 활성화하면 청년 창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배윤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뭐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오히려 문화거리 같은 경우도 이쪽이 더 특성화 시켜서 특화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으니까 죽림에다 하신다 하셨겠죠. 
  그거 한 고민을 해보셔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17쪽에 보면요. 
  출산 정책인데. 
  그래 저희 지금 문제는 출산 장려 정책이 캠페인 식으로는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보면 출산 장려 행사가 따로 있고요. 
  임산부의 날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인구 정책과 관련되는 행사들이 캠페인 형태의 행사에 머무르고 있다면 바꾸셔야 된다. 
  이거는 잘한다 못한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사적으로 계속해서 캠페인 형태로 만약에 지속 사업처럼 계속 사업처럼 되고 있다면 기획실에서 고민하셔서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   저는 방금 얘기할 때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죠.  생애 주기별로. 
  근데 문제는 지금 하는 통영의 행사는 캠페인 식에 머물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행사를 가지고 타겟을 하면 괜히 그냥 뭐 벼마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통영시가 시지 군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는 기획력을 갖고 a 단계에서 피드백을 해서 b 단계, c 단계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근데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빨리 넘어갈 건데 계속 말씀을 거시니까 지금 모든 지금 두 가지 유사하다는 거예요. 
  유사하고 그것이 결국은 캠페인에 머물고 있다.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윤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은 교육 필요하죠.
  생애주기별 교육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애주기별 교육이 있는 대상자를 찾아서 하십시오. 
  제 말은 캠페인 식으로 하는 형태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기획력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라. 
  어차피 이렇게 하니까 보시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것 같은데. 
  그래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1쪽에 보면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현황을 적으셨는데 그죠? 
  지금 보면 그때 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21페이지 보면 재원별 시기별 적혀 있죠.

○배윤주 위원   임기후가 70%나 됩니다. 그죠?

○배윤주 위원   저번 시정 질문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우리가 이게 민선을 하다 보니까 시장님들이요. 그죠?
  민선에서 했던 것들이 그다음 시장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하더라도 전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배윤주 위원   그렇죠? 맞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시기별만 하더라도 지금 재원은 놔놓더라도 사업 자체가 임기 내 사업, 임기 외에 사업이 70%가 넘습니다.  공약 검토를 조금 임기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는 공약을 좀 보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윤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공약이라는게 미래를 보고 크게 가는 거 맞아요.
  그건 놔두고 그걸 바꾸라는 그걸 바꾸라는 말을 못하죠.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놔두고 지금 현재 공약의 디테일성을 높여야 된다. 
  지금 공약 비율을 보세요.  지금. 
  시기별로 보면 임기 후 되는 게 70%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시장님 임기 중에 공약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완을 해라 그 말 아닙니까? 
  70%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완이 필요하다 공약도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배나 공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80페이지 시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부분인데요. 
  처음에 취지가 어떻게 되죠?  시민.

○배윤주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죠.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다 통찰되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길이 다양하게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랬을 때 시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현황도 좀 달라지겠죠?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뒤로 갈 수는 없어요.
  정책적으로. 
  어느 시도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민참여 포인트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지자체도 좀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처럼 기획실에서 좋은 기획을 가지고 당연히 시민참여 포인트를 올라갈 수 있는 안들을 많이 만드셔서 하시면 좀 하면 좋겠다.

○배윤주 위원   그리고 이제 77쪽에 보면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안을 내서 정책에 반영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지금 보면 6건 정도가 안건으로 받으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건으로 6건 정도의 안건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정책 제안자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배윤주 위원 설명했습니까?    그럼 지금 보면요. 
  실시 예정인 상황에서 3건이 계속 실시 예정이고 제가 볼 때는 채택하고 지금 아직 실시 안 되고 있는 것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시될 때 다시 통보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실시하겠다고는 통보하는데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배윤주 위원   제가 볼 때 피드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공무원 우리 기획부서가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친절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될 때는 실시된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실시 예정이라서 끝내는 거 아니시고 정확하게 언제 실시하는지 확인하셔갖고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친절하게 또 해드려야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
  아까 제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그런 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하셨을 때 또는 청년들이 통영시에서 내가 좀 존중받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어려운 문제들이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태도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남았는데 86쪽에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통제영 수국 프로젝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배윤주 위원   그거 말씀드렸죠? 지금 보면 이게 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심사에서 적정 맞으면 안 맞다. 그죠?

○배윤주 위원   자료 좀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배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책 좀 이따가 그 추가 질문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철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필규 위원   예. 실장님 예산 부서가 전체 인원이 일곱 분이시죠?

○조필규 위원   뛰어난 분들이기는 하지만 일곱 분이서 이 많은 일을 다 하시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청년 정책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정책팀이 두 분이시죠?
  팀장님하고.

○조필규 위원   청년 정책이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참 고생이 참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청년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첫 번째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주하는 동안에 이제 문화 청년 문화가 가장 수반돼서 워라밸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인데 지금 오픈 채팅방에 개설한 게 4월 달이다. 그죠?

○조필규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조필규 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조필규 위원   채팅방에서 어떤 홍보를 하시나요?

○조필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질문도 하시나요?

○조필규 위원   그러면 카톡방에 200명 넘게 계시고 지금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최대한 응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계시네요? 그죠?

○조필규 위원   소통하고 계신다고 봐진다. 그죠?

○조필규 위원   그리고 그 청년 파티를 하신 적이 있던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조필규 위원   네트워킹 교류 행사도 따로 하셨던데.
  지금 저번 주 일요일 날에 또 포틀럭 파티라 해가지고 각자 음식 가져와서 하는 파티도 일요일 날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상당히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다들 만족해하고 그런 기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필규 위원   이런 청년분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소모임 동아리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 이렇게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또 만남의 장소 많이 만들 수 있지 않나 싶고요. 파티 같은 경우에도 한 40, 50명 정도 오시고 지금 동아리 같은 경우도 한 모임 당 한 50명 정도는 충분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필규 위원   청년 간담회 개최하셨죠? 2월 달에.

○조필규 위원   반응이 어땠나요?

○조필규 위원   한 번 더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조필규 위원   그때 참석하신 분이 시장님 참석하시고.

○조필규 위원   일자리 경제과나 다른 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시는 건 어떨까요?

○조필규 위원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물론 시장님 다 알고 계시지만 담당자들이 또 분위기에 공감하고 인식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저도 그때 우연치 않게 가봤습니다마는 마치고 나서 또 지금 간담회 마치고 난 뒤에도 정책실에서 계속 사후 관리라고 할까요? 그때 참석했던 소상공인들 청년분들 을 만난 적이 있나요?

○조필규 위원   네. 그래서 청년 간담회를 해서 참석한 분들하고 계속 교류하고 또 카톡방으로 홍보하고 또 궁금한 거는 또 바로바로 최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면 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 쉐어하우스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필규 위원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출장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이 동아리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시거나 파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지금 저희가 백종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기획예산실장 김상만 네.

○조필규 위원   거기에 지금 1회 한 기수 당 서른 분 정도 청년들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쉐어하우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필규 위원   쉐어를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조필규 위원   네.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한 달 살고 좋은 추억이나 시간을 가지고 나면 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일단 관광 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또 사실 청년 유입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주하지 않으시고 오실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조필규 위원   봉평동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남포초등학교 옆에 일본 가옥이나 이런 빈집이 좀 있습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걸 다 소유할 수는 없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필규 위원   그리고 주변의 호텔도들도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한 달 거주하는 데는 그런데 조금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동아리 지원 사업은 몇 개 정도?

○조필규 위원   5개 동아리.
  동아리 지원 사업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일반인이다 보니까 정산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시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 지금 청년 정책 중에 가장 조금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필규 위원   네. 그래서 청년들하고 지금 카톡방에 한 200분 계시니까 또 그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고 많이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신청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필규 위원   어쨌든 지금 24년도 들어와서 조금 많은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예. 장시간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시정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제일 관심사가 인구 감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시장님한테 우리 통영시를 대표하고 또 시장님의 어떤 역할을 주문하는 차원에서 제가 시정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금 사람이 없으면 그 예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산 1조 시대를 열었다 이래 샀지만 1조도 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이제 점점 그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못하게 조금 많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 예산을 좀 다른 예산들을 진짜 아끼고 아껴서 안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들을 좀 과감하게 줄이고 해서 인구 정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저께 제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정광호 위원   그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좀 더 이게 더 적극성을 좀 띄어달라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자꾸 어저께 뭐 10분 이상을 그 성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성과를, 혜택받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혜택 받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그 성과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걸 지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는 그런 우리 인구 정책에 제가 지금 6년째, 시행한 지 6년째지만 6년째 인구 책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느끼는 바는 올해처럼 반응을 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제사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전에는 줄어드는가 보다 이리 생각하더니 요새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수준이 됐다. 
  그렇지만 그것도 약도 몸에 좋은 약도 제때 써야 몸에 좋지 몸 다 상하고 나서 써서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때 제때 써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참 아쉬운 게 지금이 지금 뭐 지금도 뭐 빠른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빨리 우리 시에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좀 반응을 해 주시니까 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광호 위원   좋은 정책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 인구가 늘었다더라 하면 벤치마킹도 좀 하고 가서 어떻게 직접 그 문서상으로 뉴스로 보지 말고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파견 가서 한번 쭉 보고 돌아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켜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광호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딱 떼놓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빼고 기획 파트만 우리 올해 통영시를 위해서 성과를 나타낸 게 있습니까?

○정광호 위원   우리 기획 파트만 가지고

○정광호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책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은 제 1 업무에 소통 협력하는 의회 운영 지원으로 상생, 시정, 구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책자의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 상생 협력하고 있습니까?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정광호 위원   강력하게 건의 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주세요.

○정광호 위원   그 책자를 돌아가서요.
  행감 자료 37페이지 우리 성과관리부서 종합평가 결과 관련해서 민원지적과가 c등급을 받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정광호 위원   이게 그러면 s등급 받은 세무과와 정보통신과, 문화예술과 이런 인센티브가 다 있습니까?

○정광호 위원   그러면 c등급 받은 과는?

○정광호 위원   그런 벌칙 조항도 조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조금 서로 잘하기 경쟁이 돼야지. 

○정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잘 챙겨서 이게 더 안전도시를 책임지는 분야를 가진 그 과에서 c등급을 받는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광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광호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 위원   저 오늘 의원님들이 청년 정책도 많이 말씀하시고 저출산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지원금 천만 원 이용권 이런 금액적인 문제 현실적으로 60만 원 지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엄마들은 태어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1시간마다 우유도 먹여야 되고 잠도 못 자고 정말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우리 통영시가 다 같이 함께 키워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엄마들은 힘들거든요.
  정말 잠도 못 자고 30분 만에 한 번씩 우유 먹여야 되지 기저귀 갈아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안 놓는 거지 꼭 금액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라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엄마 거의 다 엄마가 키우지 않습니까?  맞죠? 
  엄마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자 위원   그리고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청년 오픈 채팅방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열었어요. 
  근데 이게 오픈 채팅방이 아니네요? 보니까. 
  참여 코드 입력을 누르라고 나오는데.

○김희자 위원   이 비밀번호는 또 어디에 물어보고 넣어야 되죠?

○김희자 위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과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자주 들어가서 거르셔야 되는 게 맞지 이렇게 청년센터라고 쳐서 들어가는 게 이건 오픈 채팅이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희자 위원   아무나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나 모든 시민이 청년들이 원하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채팅방이 돼야 되는데 좀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김희자 위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배윤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희자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노력하셔야지 그래 오픈 채팅방이라 해놓고 오픈 채팅방이 아닌 걸 이 의원님한테 오픈 채팅방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배윤주 위원   확인 안 해봤으면 우리는 다 오픈 채팅방을 알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일자리 같은 걸 다 올리신다는데 지금 어떻게 어떻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유형이 비슷한 지자체하고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유사 평균보다는 우리가 좀 높습니다. 그죠?  12.54%가. 
  높은데 그에 비해서 유형 평균보다 재정자주도는 낮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배윤주 위원   고민을 하고 계시긴 하는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어차피 자주도가 높아야 저희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윤주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걸 고민을 하셔가지고 평균 정도는 올리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그 말씀드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현금성 복지비를 얼마 정도 책정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은 지금 인근 지자체가 평균이 한 49억 정도 되는데 우리 지자체는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돼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배윤주 위원   지금 자료에는 지금 신규 지표 때문에 그런지 우리 지표가 조금 어쨌든 평균 부분을 좀 맞춰서 하신다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분야별 세출 현황을 좀 봤는데요.

○배윤주 위원   최근 5년간 통영시 분야별 세출 현황표를 보면 최하위 분야가 어딘지 아시죠? 딱 아시죠? 딱 아시죠? 교육입니다.
  교육이 우리 예산의 1%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반 0.62%면 조만간에 이제 0.5%대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통영이 평생학습도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우리 시민들은 절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교육이 예산 편성 자체에서 밀리고 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선순위 할 때 교육 관련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예산을 안 세우지는 않을 건데 그죠? 
  그런 부분들 예산부서에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 부분도 결코 저도 사실 이게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수산 쪽이 강화된다고 하니까 예산이 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것도 예산이 지금 줄고 있어요. 
  편성해서 비율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럼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실제로 매칭이 되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커지면 우리 시민들이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골고루 예산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손해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세출 예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세워 올 때 힘 있는 예산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좀 이렇게 기획력을 갖고 예산을 조금 편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 위원   예. 편향되죠.
  안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교육 예산 자체가 이게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문화관광의 강국이지만 문화관광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지역의 부분에서 너무 골고루 분야별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산 부서의 역할인데 무조건 힘 있는 예산만 잡고 힘없는 예산은 계속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 미루어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다.  저도 손해 그런 약간 피해 의식이 있죠?  저도 그죠? 
  그런 부분들 조금 많이 해서 줬으면 좋겠고 주참제 예산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혹시 주민참여 세부 현황을 지금 보면요.  반영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지요? 
  읍면동도 진행되고 아까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배윤주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해서 예산 평가해서 기획 예산을 집행된 어떤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재평가해서 시상을 한다거나 사례를 연구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십니까?

○배윤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번에 우리 예산팀장 왔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주참제 예산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이 있어가지고요. 잘하는 사례, 잘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갔을 때 의원들이 보통 교육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하는 사례들 설명하고 아닌 사례도 설명합니다. 그죠?
  통영이 잘하는 사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실제로 참여 예산 부분에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제대로 전문가 불러서 평가해서 그걸 피드백을 갈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참여 예산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소양이 높아져야 된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기술력도 높아지고 예산을 보는 안목도 생겨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가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서 하는 그냥 예산 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도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처음에는 아 이게 뭘까 관심 갖고 왔던 시민들도 참여를 할수록 계속 반복되는 얘기만 들으면 흥미도 떨어지고 주참제에 대한 인식도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참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체계에 대한 평가도 자체적으로 하면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기획예산실장 김상만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그런 걸 교육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 예산학교도 주민참여 예산학교도 운영을 했었습니다.○배윤주 위원  네.  네.  
  그니까 제 말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명이 막 나오는데 지명 같은 거 빼고 배수로 공사, 앞마당 공사, 태극기 달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갖고 어느 게 좋은 건지 어느 게 나쁜 건지 더 좋은 주민참여 예산이 어떤 건지를 피드백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야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이 몇몇 입김이 있는 또는 면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겠다는 이런 의지가 고무가 되고 아는 만큼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 자체가 조금 우리 통영시는 정말 주민참여 예산은 이건 정말 좋다.  정말 주민이 참여하고 시민 포인트제가 바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서의 기획력이라는 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연계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평가 자체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예산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좀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윤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 나는 질의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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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감사실】
(11시 40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공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보감사실장 김익진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증인 공보감사실장 김익진.
(공보감사실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신철기   공보감사실장으로부터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보감사실장 김익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익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그 중요성에 깊이 인식하고 공감하고 또 수감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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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
(공보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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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철기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균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또 시정 홍보 관련돼서 지금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게시물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우리 회원수도 증감하고 있습니다.  그죠? 

○김태균 위원   그 또 우리 또 게시물도 다양하게 지금 올려주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P 방송 끄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질의하실 겁니까? 

○배윤주 위원   네.

○위원장 신철기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서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무래도 뭔가 더 정확하고 확실하고 이런 게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조사나 감사 부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도 최근에 우리 지역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위험수당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통영시도 미연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체크하셔서 우려되는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도 잘 체크하는 것도 공보실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다 사전에 좀 잘 체크를 해 보셔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배윤주 위원   지금 지자체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낼 때 공보실과 소통을 합니까?

○배윤주 위원   그래요? 지금 언론에 배포된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 지자체 공공의 언어는 품격 있고 정확해야 된다는 이런 논평에서 보면 지금 보도 자료를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영시 관광 휴양단지 조성 7천억 원 민자 유치 잭.팟 터뜨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다 하거든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   있죠? 보도자료를 갖다가 지금 공보실을 통해서 나간다는데 있잖아 문제가. 그죠?○공보감사실장 김익진 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겼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 위원   아니 또 그런 것도 있어.
  「통영 수산물 태국 코레카 시장 진출」 보도자료 놨거든요. 3월 21일.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장은.

○배윤주 위원   아니 언론에 놨다니까 언론에 저도 저 모르죠.
  언론에 놨어요.  언론에.
  뭐랬냐면 기자들이 뭐라고 기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태국 업체가 통영을 방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내용이 전부예요.
  진출은 다른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출이라는 표현, 진출 정도면 최소한 아까 얘기했듯이 현지 수산물 구매가 현황이 있다든지 이렇게 가서 수산물이 갔다든지 이 정도는 돼야 진출의 표현이 쓸 수 있다.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배윤주 위원   그렇다던지. 뭐 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도 자료 자체를 검색을 하신다는데 정확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여 지는가 하면 지자체가 하는 역할은 요만큼인데 과대 포장했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지자체의 품격이 지금 진정성이 헷갈리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보도자료에서 그죠? 
  그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시정돼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언론이 보도자료를 통영에 보도자료를 낼 때는 정확한, 정확한 표현을 가지고서 보도자료 내야지 이렇게 되면 과대표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서를 짚어드렸으니까 이것을 수정, 시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배윤주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지자체 신빙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품격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과대 포장은 안 된다 그렇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배윤주 위원   그리고 지역에 아까 통영 마당 부분에 저희가 이제 제가 SNS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질의 드린 게 있죠?
  혹시 그래서 후속 조치가 좀 됐습니까?

○배윤주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통영 제가 SNS에서 이상한 말이.

○배윤주 위원   SNS 기자단이었죠?

○배윤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NS 기자단 정도의 출신 정도 되면 그냥 시민하고 다르다고 다들 봅니다.
  똑같다 하더라도 다들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보는 시각에 대해서 공적으로 행정, 공보실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최소한 공보실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홍보나 공보에 필요한 어떤 절차라든지 기준 같은 것은 가르쳐서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통영 마당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지 배분이라는 게 이게 되어 있죠.

○배윤주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윤주 위원   예. 예. 구성을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배윤주 위원   그러면 의정은?

○배윤주 위원   4면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배윤주 위원   이번에 달라진 건 없는 거죠?

○배윤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SNS 기자단 할 때 하고 지금 안 할 때 하고 기준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자단 출신의 사람이 그런 정확하지 않은 자기 사견을 가지고서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통역 마당은 어떻게 편성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단 말씀이죠.  그 정도 지식도 지금 SNS 기자들은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배윤주 위원   저희도 관여 안 해요. 관여 안 하고 의원도 관여 안 하죠. 관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민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얘기를 문

○배윤주 위원   그래서 오해는 그렇게 푸셨다는 얘기죠?

○배윤주 위원   예. 아까 공무원 관련한 부분들은 설명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부분의 조사나 감사 단계에 있었을 때 의원이 알고 묻는데도 모른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물었는데도 조사한 게 없다 하셔가지고 제가 걱정을 사실 했거든요.  저희가 사실 어떤 얘기를 할 때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조심스럽겠어요? 
  통영시의회 의원은 통영시민 편이고 통영시 공무원 편입니다.  외부에서 공격을 받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그렇게 물어보시면, 묻게 되면 반쯤 말고 묻더라도 의원님 그거는 요런 요런 뜻에서 저희가 조사가 있었고 이첩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걱정을 덜 할 건데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제가 그걸 이번에 감싸 놓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 의원님들도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있을 때는 시민 편이 맞아요.  하지만 외부에서 어떤 경고를 받을 때는 우리는 다 통영 시민 역시 공무원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서 오히려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의회가 의원들이 이렇게 적이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조사 단계나 감사 단계에서 비밀 유지는 정말 중요하겠지만 의원들에서 바깥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돼서 들어왔을 때 묻게 됐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공보감사실장 김익진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 조사는 아까 비밀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앞으로 더욱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배윤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필규 위원   저는 17페이지에 통영마당 발행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24년도에 전체 부수는 그대로고 관내 우편 배부가 1만 4400부에서 1만 4천부로 줄고 읍·면·동에 배치하는 게 2200부에서 2600부로 400부가 또 늘었어요. 그죠?
  근데 2023년부터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시작해서 1500명, 1600명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발행 부수는 줄지 않았다.
  그죠 ?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조필규 위원   그러면 취소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까? 읍·면·동 조사에서?

○조필규 위원   받고 있습니까?

○조필규 위원   저번에도 읍·면·동에서 취합하신다고 하셨는데

○조필규 위원   이게 지금 카카오톡 친구를 하면서 우편으로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조필규 위원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일부 시민들은 보도 안 하는데 온다 이런 말씀도 가끔 하시니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필규 위원   근데 읍·면·동 비치는?

○조필규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이게 수요가 늘어나서 갖다 드리는 건지?

○조필규 위원   그러니까 이 그게 조금 한번 상황, 현황 파악을 좀 해보시면.

○조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다음 김희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자 위원   네. 실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8페이지에 시민생활 불편 신고 사항을 좀 살펴봤어요. 23년보다 24년도에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보건복지 분야인데 이건 어떤 건수가 불편 신고로 들어왔죠?○공보감사실장 김익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민원인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게 이제 국민신문고로 다 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해당되는 부서에 저희들이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안에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지만 지금 이건 다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처리가 안 되면 민원지적과에서 그걸 매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주의나 또 이런 공개 조치를 받기 때문에.

○김희자 위원   보건복지 분야가 많이 늘어서 저는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많이 늘어서 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되짚어봤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사례를 보면 CS 이제 불친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게 불친절로 진정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행이 되는데 저희 시청 자체에서도 이제 각 부서마다 저희 CS 암행어사 같은 갑자기 나타나서 평가를 하는 우리 자체 감사도 하고 있죠?○공보감사실장 김익진 저희들 그거는 또 도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노출 비노출로 인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항상 불친절이라는 게 저희 시민들한테 저희시 공무원분들은 항상 친절하고 모르면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되는데 또 아닌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적게끔 만들 수 있게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공보감사실장 김익진  그래서 의원님 작년에 저희 공보실에서 한, 두 번 정도 걸쳐가지고 각 읍면동 그다음에 부서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친절에 대한 그리고 청렴에 대한 그런 소통을 또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읍·면·동은 제가 한 번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부서는 한 9월정도 돼서 다시 한 번 순회를 하면서 어떤 또 불편 사항이 있고 또 친절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를 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 위원   네. 시민들이 민원을 하고 올 때나 나갈 때나 항상 웃을 수 있는 저희 시청이 되기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자 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장 신철기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통영마당 편집 디자인 용역이 23년도하고 24년도 이 금액이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광호 위원   그럼 지금은?

○정광호 위원   그리고 여기 홍보 영상 제작 업체가 우리 통영 지역 업체입니까?○공보감사실장 김익진 통영 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고 또 외주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주로 통영 지역 업체가 어떻습니까?
  그 외주를 주고 퀄리티가 어찌 나옵니까?

○정광호 위원   그 큰 차이가 없고 하면은 통영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광호 위원   그리고 자꾸 행감 때마다 제가 그 캐릭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캐릭터를 제대로 우리 통멸이 캐릭터를 아예 없애버리고 캐릭터를 그 업체로부터 위임을 받는다든지 정확하게 캐릭터를 그렇게 설정을 해놔야지 지금 캐릭터는 통영시 캐릭터는 잠재워 두고 동백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만들면 그럼 통멸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정광호 위원   공보실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짚고 가야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갈 거냐 이말입니다.

○정광호 위원   그러면 통멸이는?

○정광호 위원   통멸이는 우리 캐릭터를 쓰지도 않으면서 그것만 동백이만 계속 쓴다 하면 이게 뭔가 모순되지 않느냐 말이죠.

○정광호 위원   자꾸 매년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 가시화되는 것도 없고 아무 아무 반응들이 없잖아요.
  계속 지금 쓰고 있고 하니까 이걸 다시 제대로 바뀌고 뭐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매년 행감 때마다 매년 물어볼 겁니까?

○정광호 위원   그래. 동백이 하고는 10년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통멸이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정광호 위원   그래 뭐 여하튼 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 헷갈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방금 통멸이 구입비 있는데 이게 뭡니까?

○위원장 신철기   동백의 캐릭터 조형물구입.

○위원장 신철기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데는 동피랑인데?
  동피랑은 왜 뺏죠?

○위원장 신철기   옛날에 동피랑 위에 꼭대기에 있었잖아 동백이.

○위원장 신철기   사진 많이 찍었는데 왜 철거를 해가지고 민원이 있다고 철거해 갔잖아요. 그죠?

○위원장 신철기   내가 묻는 게 왜 설치를 못 하느냐 이 말이지.

○위원장 신철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공보 감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할까요? 
(“2시까지”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1시 반까지 합시다.  오후에 과가 많거든 중식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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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국】
(13시 31분)

○위원장 신철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출석 공무원 소개와 증인 선서를 마친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감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지적과장과 평생학습관 소장은 공무 출장 등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해당 부서 감사 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 소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그럼 저 선서하고 인사 말씀 다 했네.
  그럼 퇴실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외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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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과》
(13시 33분)

○위원장 신철기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행정과장 이영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행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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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별책)
(행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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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철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예. 다들 고생 많습니다. 몇 개만 물어볼게요.
  7페이지 책자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7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집행 잔액이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정광호 위원   그럼 이제 예전에 3천만 원을 주던 것을.○행정과장 이영태 예전에 전체 각 부대별로 해서 저희가 이제 격려 이제 각종 물품 구입이나 해서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군 장병 위문차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2대대 어떤 2대대가 실제로 고성대대로 이전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공백이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예산을 미리 과하게 잡아놨던 거 아닙니까?

○정광호 위원   네. 이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정광호 위원   다음에는 조금 올 연말에는 축소를 해야….

○정광호 위원   그럼 축소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입니까?

○정광호 위원   그럼 예산은 똑같네요.

○정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까 우리 배윤주 위원께서도 앞서 다른 예산실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도 했었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들어가 보면 근무 성적 평정위원회하고 통영시 조정위원회 위원 수가 성별이 너무 안 맞아요.  왜 이렇습니까?

○정광호 위원   그래 당연직이라 하더라 해도 그리 되면은 이게 여성, 여성 우리 직원이 근무 평점을 받는다든지 또 뭐 조정 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까요?

○정광호 위원   자연스럽게 해소될 그런 예상을 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이런 걸 조금 타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정광호 위원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었는데 보건소 한번 가봤습니까? 보건소 가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럼 당연히 여성, 여성이 더 많지.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고 거기는 오히려 보건소는, 보건소는 오히려 남성들을 조금 더 우대를 해줘야 되겠더만.
  그런 걸 성별 균형을 좀 맞춰줘야 주라고 내가 말했는데.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늘 보면 아쉬움이 남아서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이제는 좀 그렇게 비중을 맞춰가야 된다. 성별을 평균을 좀 맞춰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저도 남성이지만 우리 여성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오히려 더 요구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보니까.

○정광호 위원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청 공무원 단체보장보험과 관련해서 이 보험회사가 몇 개 보험회사 지금 명단이 어떻게 되죠?

○정광호 위원   몇 개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정광호 위원   예.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는 또 저도 생소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큰 회사입니까?

○정광호 위원   그래서 나는 다른 회사들은 그 보험회사들은 이름이 낯이 익은데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보험 회사라고 해서 이게 조금 낯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이것도 혹시 저한테 조금 따로 설명을 해줄 수….

○정광호 위원   농협이?
  그래.  그리 돼야 되는데 농협을 먼저 안 넣고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정광호 위원   생소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시정 모니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및 시정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자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시정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통영에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죠? 시정 모니터.

○김태균 위원   우리가 지금 이분들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죠? 이게.

○김태균 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시키고 우리 국내 연수해가지고 150명 대상으로 서른 분 정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50명인데 읍·면·동에 아마 다 있을 건데 운영되는 데도 있고 운영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김태균 위원   그래 지금 뭐 북신·무전·정량동의 이야기를 하자면 두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석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십시일반 식비를 자기들이 직접 걷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식비를 지급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산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김태균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또 정책에 반영되면서 통영시가 사실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이분들은 활용을 좀 잘하시고 지금 2025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분들에게 자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마 예산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이 앞에도 여러 번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방범대 통합 관련 몇 군데 이제 소규모 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이 통합 어떻습니까?  지금.

○김태균 위원   사실 인원이 10명, 12명 그리해가지고 사실은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 방범대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저 윗지방에는 반려견 순차대를 모집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 같은 경우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방범 활동하면 북신·무전·정량동으로 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는데 도보로 해가지고 사실은 활동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방범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방범대 관련돼서 좀 연세 많으신 분들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이 또 활동을 못 한다 그런 부분 아니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조금 안전하게 방범 활동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반려견 순찰대를 타 지자체에서는 해서 활동 하신다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 한산도함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지금 우찌하고 있습니까?

○김태균 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섬 축제할 때 아마 좀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 저희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또 재난 관련 비상협의체도 구성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또 내용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류 지원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3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입니다. 
  결산해서 2200만 원을 쓰고 집행 잔액이 1400만 원 발생을 했는데 2024년 우리 당초 예산에 1천억 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 내용이 우호도시 외빈 초청 예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태균 위원   교류 지원 관련돼서 우리가 전체 예산인데 국내 자매 도시입니다. 국내.

○김태균 위원   과장님. 이거 천억 증액된 것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는거 같은데.

○김태균 위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뒤에 답변해주십시오.

○김태균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우리 시군 공무원 친선 배드민턴 대회했습니다. 그죠?
  물품 구입이 1260만 원인데 이 라켓 구입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김태균 위원   기념품으로 저희가 전달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필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통영시 새마을회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학 새마을동아리 생명교실 1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활동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필규 위원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연탄 나눔 행사도 하고 있고 농촌의 일손 돕기도 하고 있고 쓰레기 줍는 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 중에 청년연대 세 팀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재능기부하는 건데요.
  빵이나 우쿨렐라 공연도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에 각각 한 100만 원씩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새마을 전체 예산이 참 많이 들어 가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부분은 또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또 교류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조필규 위원   새마을 지회와 또 청년들이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필규 위원   4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지역 프로그램 현황이 있습니다.

○조필규 위원   지금 산양읍하고 도산면 같은 경우에는 육지 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월 26만 원 10개월 지원하고 있죠?

○조필규 위원   섬 지역은 36만 원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사실 수강생들의 3분의 2가 65세 이상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값으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 지역이라고 하나 또 고령 인구도 많고 또 지원 금액이 26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 사실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필규 위원   한번 시급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 자체가 힘듭니다. 지금.
  유지가 어려운 상태고요.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저희 직원 분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하고 있죠?  워크샵이나 직원 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내용을 하고 계시나요?

○조필규 위원   예. 역량 강화 내용은 없나요?

○조필규 위원   그런 정체성이나 체험, 지역민 도움이 되는 것도 참 좋은데 또 저희가 지금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AI 교육이나 드론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좀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필규 위원   지금 현재 드론은 한 삼십분 정도 자격증이 취득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행정과장 이영태 그런데 약간 이제 공무원 역량 교육하고 약간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개념을 달리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 최근에 저희가 한 5년 상가에 공무원 천여 명의 공무원들 중에서 약 절반 가까이가 전부 신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내에 우리가 협업이라든지 실제로 각 부서별로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서먹서먹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공무원 내에서 어떤 그러니까 단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단결 이런 부분을 도모하는 부분이 서로를 좀 알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실제로 저희가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게 됐습니다.

○조필규 위원   그런 역량 강화도 참 좋고요.
  또 향후에는 사실 현시대 AI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드론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심지어 드론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기회도 제공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필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한 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자치분권 이 부분이 조금 시대적으로 바뀌면서 지방시대 계획으로 바뀌었다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느냐고 질의서를 드렸습니다.  그죠?
  답변하시기를 이게 실제로는 광역까지만 지금 돼 있고 우리 시가 없다고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윤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중앙 중심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에서 하라니까 하고 중앙에서 하라 하니까 도까지만 하고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그릇들은 다 통영시 같은 지자체 안에 있는데 여기까지 흘러오질 않습니다. 누군가가 좀 깨어 있어서 도에 누군가가 깨어 있었으면 우리 시가 조금 더 바뀔 수 있었겠죠. 그러면 만일 우리 시가 누군가가 이걸 깨어 있었으면 우리 시는 자체적인 특성을 발휘한 지방시대를 열고자 하는 예산이나 그와 같은 정책 활동이 있었겠지요? 저 같은 사람이 보고 지방시대 계획이 우리가 어떤 게 있어서 통영이 어떻게 차별화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계셨겠죠. 이게 여전히 아직도 많은 것들이 법률적으로나 특히 예산이나 인원 배치나 이런 거 공무원 수까지 다 이렇게 조절당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못하는 게 참 많다.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지침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에 가서 뭐 하는 것을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지금 전부 다 특성 있는 지자체끼리 권역을 묶고 있다.  우리가 울산하고 경남하고 경쟁했을 때 울산은 시가 울산이 시가 되니까 거기는 구가 되겠죠?  그 구만큼 우리 통영이 경남으로 묶였을 때 통영시가 그만한 혜택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통영시 의원으로서 볼 때 이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계획을 가지고 반짝반짝 빛을 내주고 해달라 해달라 해야 도가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많이 상하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거나 되려 도에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기준이 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배윤주 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다 갖고 있으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사실은 지방의 특성이 되고 캐릭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품격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77쪽에 관련해가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 예산 부분을 제가 질의 드렸죠?  그거 한번 보시면 자료를 봐야하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교해서 예산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죠?

○배윤주 위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평통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르게나 새마을과 같은 그죠? 
  자문기관으로서 있는 거죠? 법률에 근거해서.

○배윤주 위원   헌법기관이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맞지요?

○배윤주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자체 안에서도 활동이 서로 비교되고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경남 권역으로 묶고 또 중앙이 중앙으로 묶고 그렇게 하거든요.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시면 우리보다 조금 인원수가 적은 사천, 밀양보다 우리가 정확하게 반도 안 되죠? 지금.

○배윤주 위원   그리 크게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부끄럽게 생각하셔야죠.  통영시가 인구수에 비해서 뭐 옆에 있는 거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천이나 밀양보다 자문위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도 안되요. 
  사천이 지금 6,500만 원이네요.  6,500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통영시는 3100만 원인데 법정 운영비 당연히 내야 될 거 빼고 내면 자문회의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역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도시의 품격이라는 거야 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마을에서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계시지만 새마을도 아마 권역별로 자기들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고 통영이 잘한다 하면 통영이 돋보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연대를 통해서 하는 활동에서는 통영시 행정부가 그런 데서 굴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활동을 안 해서 예산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있어야 뭘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배려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해야 이게 형평성이 맞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8페이지 새마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김장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장 행사를. 
  지금 김장 행사를 저도 의원 10년째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장 바람직한지를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인근 고성에서 김장 행사를 할 때 형태가 좀 있었습니다.  고성 우리하고 가까우니까 고성에서 하는 형태대로 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에서 김장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조금 새마을 측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자 지금은 김장 배추도 각 따로 사서 절이고 그리고 그 양념도 따로 하고, 치대는 것도 다 다른 지역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잊어버리는데 고성에서는 아마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 것을 주문을 단체 주문을 하고, 자기의 개수만큼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김장 행사를 하는 걸로 그리고 그 김장 행사할 때 이게 일종의 고단함이 없도록 즐거운 어떤 유익거리도 같이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김장해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차기에는 좀 고민을 해보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행사가 크니까○행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성군에서 김장김치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공동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노력을 한꺼번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새마을회하고 하여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배윤주 위원  그런 거 조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말씀 속에서도 고민이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 협의나 협업이나 연대 부분이 부족하다 벽은 허물고 사무실은 길게 쓰는데 거기서 단점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해 보면 단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오픈한 곳에서도 하는데도 행정과나 또는 팀 간의 벽은 여전한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많은데 과장님은 행정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윤주 위원   그렇죠.

○배윤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어디에서 막힌 수도관이 있는지를 그걸 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워크샵이 필요한지 어떤 모임 형태가 필요한지를 행정과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에서 부터 시달, 시달, 시달, 시달, 시달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달, 시달, 시달, 시달 아무리 요즘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었지 50% 이상의 신규 공무원들 들어왔고 그중에는 또 상당수는 통영의 정서를 잘 모르는 통영 출신이 아닌 공무원들도 많은데 그러면 공무원 전체의 소통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학술대회가 있어서 오늘 그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지 물어보면 담당팀이 현장에 나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 이상은 답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럴 수 그렇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가 어떤 노력을 좀 실질적으로 하셔야 될지 고민하셔가지고 진짜 아까 앞서 우리 기획실에 워낙 제가 기획실에서 사실은 중요한 얘기는 기획실에서 다 했습니다.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헤드와 같기 때문에 손, 발, 손가락, 발가락이 따로 움직이도록 두면 안 된다.  그것을 강하게 잘 이끄는 것이 국과장님 리더들이고 그걸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과장님들의 선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치 또 부서의 벽을 허무는 협치 이런 것들이 잘 융통성 있게 되도록 역량 강화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 아까 했듯이 자치분권 학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하셨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마찬가지고 주민자치나 자치분권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몇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교육은 한 번 하잖아요.  이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교육 강화 역량 강화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공무원들도 기수별로 교육할 수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동아리를 가지고도 교육 또 업무 연찬처럼 해서 교육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자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 같은 경우도 워낙 우리 시민 역량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교육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일회성이고 이게 지속 사업처럼 그때 계속해서 같은 형태의 메뉴를 갖고 있는 일종의 축제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은 교육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호기심과 감동이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올 때는 책무가 높아지면서 뭔가 전문적인 것이 좀 이렇게 맞춰져서 시민 전문 시민으로서의 전문적인 견해를 갖춘 사람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주로 하는 마리나에서 하는 그런거 우리 인사드리고 갔다 오고 이런 게 보니까 일종의 축제 형태로 지금 되는 거 아니냐? 
  교육 제도의 형태로는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배윤주 위원   예산을 좀 늘리십시오. 자치분권 예산을 일회성으로 해서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쓰는 건 이벤트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그것을 제대로 역량 강화해서 시민과 같이 정말 고민하고 정책을 짜고 또 자치분권의 풀뿌리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도가 우리한테 하듯이 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자긍심을 느껴지고 시민들이 정말 자치 시대를 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나 기회를 주면 이들 태도가 바뀌고 예산이 들어가면 시민들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불만이 있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좀 바꾸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좀 더 나은 시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민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면 큰 예산 없어도 조금 준비된 사실은 시민 역량적으로 몇몇 분들은 준비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들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윤주 위원 네. 교육과 관련해서 그럼 한번 해보시면 약간 연차별로 그것도 새로 오시는 교육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교육이 있고 그죠?    그건 다 다를 거라고 봐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하나 아까 자율방범대에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광도면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현재 죽림 위주의 죽림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잘하고 있고 또 그에서 본면을 가지고 있는 저 광도 방범대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차로 15분 들어가야 되는 안황 지역에는 파출소도 없고 자율방범대도 없습니다.

○배윤주 위원   초소는 있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활동이 지금 방범대에 들어와 있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거 조금 자율방범대를 합쳐지고 하면 늘리는 부분도 있고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방범대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5쪽에 보면 지금 교류 활동 부분을 잘 적어놓으셨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부시장 우리가 사마야시 이런 데서는 계속 옵니다.  그죠?○행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 위원   우리는 사마야시 갑니까?

○배윤주 위원   그게 교류는 어차피 오고 가고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 부분을 좀 나도 계속 오는 것만 알고 가는 걸 몰라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가셔서 하는 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정·현원 부분, 정현원은 그 보에 보면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원 공무원 30. 예. 예.
  제가 지금 못 찾아서 여기 보면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뭐 실·과·소처럼 돼 있는데 의회 사무국이요.  그죠?
  보면 제가 의회 속해 있어서 그런지 뭐냐하면 너무 돋보이는데 지금 현원과 결원 사이에서 제일 간격이 큰 데가 의회사무국인 것 같은데 그죠?○행정과장 이영태  일단 의회는 의장님께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정원이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배윤주 위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안타까운 이제 후반기부터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기관이 분리돼가지고 예산 편성 부분도 우리 통영시 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무원들도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그죠?
  또 우리가 많이 부족한 의원님들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잘 보좌해야 되고 그런 기능들이 타 지자체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타 지자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울어지지 않도록 통영시 의회의 위상도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행정과장 이영태  어차피 저희가 의회는 저희가 하는 양바퀴처럼 같이 좀.○배윤주 위원  그래서 전에는 이게 제가 왜 이게 안 됐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또 통영시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본인들 예산인냥 그냥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아닌데 이런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행정과가 지금 여기 정현원 보고서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 데 있어서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죠? 

○배윤주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6쪽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서 임기제 공무원들 중에 특수 자격이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의사님은 임기제가 아닙니까?  다른 직종입니까?

○배윤주 위원   그 지금 자료에 없는데.

○배윤주 위원   그럼 학예사는 지금 임기제로 되어 있는 분들이 채용된 경우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배윤주 위원   세 분이 정도 학예사 채용되어 있습니까? 그렇군요. 평생교육사는요?
  우리 평생학습도시인데.

○배윤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과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을 저는 쓴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집단을 바깥에서 고용해서 출자·출연기관이든 민간위탁기관을 둘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행정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꼭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가지고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커트처럼 걸려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들었어요.
  근데 행정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전문적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출자·출연하거나 민간 위탁이 아니고 고유 업무처럼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행정이 다 했지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서 품격을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문화 뭐지 평생학습 도시잖아요.  평생학습 기관이 다 있는 거 맞아요.    있어야 되죠.  하지만 평생학습 도시의 위상을 알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집행 책임성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화도시 할 거잖아요. 문화도시. 
  그러면 당연히 저는 뭘 찾겠습니까? 학예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이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하려면 사서가 제가 할 때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서 2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사서 8명 정도 되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역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행정이 서비스가 돼야 되고 전문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는 이런 것에서 보직을 전문직을 갖고 있는 것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행정에서 사 직접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고 그것을 궁금해 한다는 것을 행정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예산만 끌어오고 그죠?     예를 들어서 문화 무슨 무슨 도시화됐다 문화유산 도시화 됐다 예산 들어왔어 그걸 어디로 가야 되지?  감놔라 배놔라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공무원에 있어야 되고 그게 부족하다 싶을 때는 출자기관에 그런 사람을 두는 겁니다.  맞죠?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책임을 가지고 있는 통영시에 그런 것을 맡을 수 있는 분이 있느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싶으면 그걸 좀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휴양시설 활용 현황에 보면 숙박 일수가 244박을 했다는데 원래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일수가 어느 정도 돼요?○행정과장 이영태  제가 알기로 연간 계약할 때 저한테 한 제가 알기로는 한 일백 하여간 이게 상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윤주 위원   일수가. 일수가.

○배윤주 위원   그렇죠. 그렇죠. 몇 일.

○배윤주 위원   90일. 연간 90일이요? 240일.

○배윤주 위원   그렇죠? 99일 썼는데.

○배윤주 위원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추가자료….

○배윤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 요청을 지금 따로 안 해놓으니까 이 자료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호 콘도를 금호콘도를 107을 썼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호콘도를 1년에 몇 번을 쓸 수 있느냐?
  그걸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의 휴양시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며칠이냐? 
  합쳐서 예를 들어서 한 300일이다 가정을 하면 며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244일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배윤주 위원   연간 90일?

○배윤주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배윤주 위원   아. 그렇구나.

○배윤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호하고 대명은 저희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히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충분히 알려주시라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제 숙박 일수를 제가 체크해 본 것은 244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배윤주 위원   우리가 어차피 우리 소유한 것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홍보를 하든 기회 제공을 하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 효율성을 높여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와 같은 걸로 직장동호회 육성 지원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이게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일정하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배윤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을 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직장동호회 육성 지원 현황 부분도 아마 평가를 하실 텐데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면 횟수를 보면 동호회횟수가 23개 되는데 지원액은 현재 500만 원 정도 지원했으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형평성 있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배윤주 위원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엊그제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평림동 예비군 훈련장. 
  내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행정과장 이영태  지금 일단 군부대에서 지금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현재 철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문제가 거기에 토양 오염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탄피, 이제 실제로 거기에 실사격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토양 오염까지 완벽하게 완료가 되는 시점이 아마 2026년 정도로 이제 예견을 하고 있고 그때 되면 저희가 일단은 이제 거기 시설 사업단을 통해서 아마 매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군부대하고 필요시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좀 협조를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30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관련 현황에 보면 결원이 28명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신철기   그 28명이 해소 대책이 뭐 있습니까?

○위원장 신철기   특히 읍·면·동에 결원이 있으면 일하기 좀 힘듭니다. 읍·면·동은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될 수 없는 읍면동에는 결원이 안 되도록 좀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에는 노동일도 많고 그러니까 한 둘이 비면은 상당히 그 업무에 지장이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읍·면·동에는 결원이 없도록 좀 잘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다음 34페이지.
  6급 무보직 관계입니다.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6급 무보직 해소 대책을 항상 저가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자그마한 73명인데 전체가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12년 되면 자동으로 승진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73명이면 너무 많다.  자기 6급 달려고 얼마나 다 고생들 하셔가지고 6급 따 놔놓으니까 보직도 없이 있으면 상당히 좀 허탈감이 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신철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임기제, 공무직 채용 현황인데 보면 도시재생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나 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신철기   제가 볼 때 도시재생 사업이 앞 정부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됐습니다. 이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이 앞으로는 다시 더 점검하고 해가지고 세밀화되어 있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사업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도시재생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관리도 좀 안 되는 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신철기   도시재생 사업에 보면 거의 인건비가 그거 많아요.

○위원장 신철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 위원   장시간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8페이지에 국외 업무 국제화 여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예산은 많이 잡았는데 4분의 1, 5분의 1까지밖에 집행이 안 된 것도 많네요?  이거는 뭐 아껴서 이렇게 뭐….

○김희자 위원   그럼 집행 잔액 같은 경우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김희자 위원   이 책자를 보자 하면 37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800만 원밖에 쓰지 않고 많이 남은 걸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조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민자치센터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너무 많은데 이쪽에 좀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까 배 위원님 저도 이걸 준비해 왔는데요.  직원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노빌리지는 많은 숙박을 할 수 있는가에 불과하고 스물한 분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이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되거든.

○김희자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려가지고 한화 리조트로 이제 변경이 돼서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희자 위원   저희가 직원분들 휴양을 잘해야 또 직장 일도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이 이용 안 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콘도로 조금 구좌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역할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필규 위원   세대 차이가 세대 갈등으로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 말씀 좀 드리려고요. 단합 뭐 직원들 간의 단합이나 화합 소통 아까 교육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아까 AI나 이런 전문 역량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건 향후의 문제고요. 지금 새로운 MZ라는 세대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세대가 저희 공무원 한 30% 정도 되죠? 새로 오신 분들이.

○조필규 위원   많은 편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또 많은 배려도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세 가지 요 아십니까?  제가요?  왜요?  이걸요?○행정과장 이영태  예.  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필규 위원   아시죠?
  이게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 새로운 세대에 비하면 많은 편인데 저희 때도 조직을 위해서 조금 무리한 업무가 있어도 일단 하고 또 저녁에 같이 회식해서 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제 업무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업무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거고 그걸 솔직하게 표현하는 세대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회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보니 다른 사람의 업무를 들을 기회도 많이 없고 아까 과장님 이렇게 업무 이제 공개하니까 관심만 좀 가지면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쉬운 일은 아니고 자기 일이 바쁘다 보면 또 하루가 금방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로 오신 나이 젊은 20, 30대의 30%에 계신 직원분들에 대한 접근을 조금 더 새롭게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가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과 우리는 살아온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단합 화합하는 그 방향도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일분만하세요.

○정광호 위원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한려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폐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직장 어린이집은 괜찮나요?

○정광호 위원   그래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좀 더 여기에도 우리 과에서 집중을 해주고 또 예산 배정이나 여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십사. 이것도 결국은 우리 직원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 담당팀장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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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과》
(14시 53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기 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필규 위원님.

○조필규 위원   과장님 지방세 관리 및 징수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지방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조필규 위원   그게 23년도에는 부과액이 24년도에는 부과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필규 위원   이런 현상은 이유가 뭘까요?

○조필규 위원   지방소득세 부과액 보면.

○조필규 위원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조필규 위원   23년도에 1년 동안 징수가

○조필규 위원   15억 정도 되는데 24년도에는 지금 4월 30일 현재.

○조필규 위원   12억 정도 해서 차이가 많이 나길래.

○조필규 위원   그러니까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작년 1년도보다 많지 않습니까?○세무과장 구태헌 지금 그 소득세 신고 기간이. 잠시만요. 이거는 체납세입니다.

○조필규 위원   체납세입니까?

○조필규 위원   소득세가 차이가 좀 나길래 왜 이렇지라는 의문이 생겨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기 위원장   더 질의할.
  김희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자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조금 달성률이 많이 안 되네요?  작년에 대비.

○김희자 위원   그죠? 이게 10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두 분밖에 안 되는데 이 기부금을 받으면 이 기부금은 어디에 쓰였죠?

○김희자 위원   23년에도 그렇고 24년에도 그렇고 똑같이 또 기금을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김희자 위원   집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걸 보면 다른 지역을 보니깐요 고향사랑 기부제를 기부를 하고도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서 또는 이 기부금이 좀 모이기만 하고 또 들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아서 또 기부를 꺼려하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전에 내 돈이 내가 어디에 쓰일지를 정하고 기부를 하는 그런 형태의 기부금을 모금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단돈 1만 원이든 내가 기부하는데 어떤 사업을 아니면 특정 사업을 만약에 노후된 샤시 뭐 이런 거를 바꾼 것에 대해서 기부금을 좀 해주세요 하면 또 기부금이 많이 늘더라고요.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정 사업을 하니까 한 3억 5천이라는 돈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부금이 지금 사실상 인기가 조금 줄었어요.  이걸 또 다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정 어디에 쓰이는지 어디에 쓸지를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기부금이 많이 모일 수 있게 어디에 쓰이는지까지 말씀드릴 수 있게 기부금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   올해 당초 예산에는 9천만 원 잡아놨네요.
  예산을 쓸 거를 기금 사업으로 그죠? 

○김희자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 모인다 치면 돈이 5억 정도로 모여서 1억 쓰면 많이 모이게 돼 있는데 이 돈은 또 어디에 쓸 건지.

○김희자 위원   9천만 원 정도 쓰면 2억 정도는 조금 보유를 하다가 다른 사업에서.

○김희자 위원   이 좋은 기부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데 쓰이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제가 또 5분 발언도 하고 해서 이어서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모금액이 원래는 목표액이 1억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금액이 2억 8천 정도 모금액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2024년도 목표액은 2억입니다. 그죠?

○김태균 위원   지금 연말까지 한 어떻게 목표를 왜 좀 상향으로 잡아놓지 좀 너무 안전하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김태균 위원   당초 예산에 조금 목표치를 상향으로 잡아놓으면 그에 대한 우리 또 관련 과에서 더 모금을 할 수 있는 또 충분히 시너지가 있을 건데 목표치만 딱 맞춰놓으면 2억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희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부자들하고의 공유 부분하고 스킨십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또 이게 지금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고향 납세제인가 그죠?
  그 제도에서 유래돼가지고 온 건데 지금 그때 당시에 후지요시다시라고 있습니다.  거기.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다가 지금은 한 880억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저희 통영시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 이상의 역할과 기부금이 더 많이 조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홍보하고 그런 좀 유지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김태균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공유재산 총조사라고 아십니까?
  지금 작년에 전국적으로 누락된 공유재산이 5조 4천억 정도입니다.  우리 관련 과에서 어떻게 이에 대해서 

○김태균 위원   회계과 껍니까?
  세무과거 아입니까 이게?

○김태균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정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예.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다. 그지요? 
  이게 계속 체납이 돼 있는 사람이 누적돼서 넣은 건지 아니면 새로 신규가 늘은 건지 경제 사정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광호 위원   액은 많이 안 늘었는데 그 숫자만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정광호 위원   그거는 여기 작년 건을 보니까 63건인데 올해는 108건인데 이게 많이 안늘은겁니까?

○정광호 위원   16페이지.

○정광호 위원   지방세 고액 체납 관리 현황 및 징수 대책과 관련해서.

○정광호 위원   108건이지 108명이 아니고 108건이지 그러니까 여기 작년에 보니까 63건인데 올해는 108건인데.
  이게 계속 누적돼 온 사람에 덮쳐서 그런지?

○정광호 위원   담배소비세?

○정광호 위원   그래요?

○정광호 위원   명단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정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많아서 어찌 된 건지 살펴보려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세무과에서 경상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받으신 돈이 100만 원 특별교부금 받으셨다는 겁니까?
(“1억입니다 1억” 답하는 사람 있음)
  그렇죠? 

○배윤주 위원   그랬을걸요?

○배윤주 위원   고쳐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 받으셨고 5억 받으신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배윤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자료 요청하면서 통영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부분 할 때 그 성비를 고려하셨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답례품 선정할 때도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게 실제로 새롭게 시작되는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셔서 또 성비나 또 나아가서 뭐 연령까지도 좀 고려해 갖고 했으면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비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기획실에서 하던가요?

○배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볼 때 답례품 선정이니까 받는 사람한테 포인트를 좀 맞춰가지고 우리 지역을 조금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굳이 이거는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다 싶어 말씀드렸고요.  제가 또 관련해서 자료를 답례품이 어떻게 가는지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주셨거든요.  우리 통영시는 그런 게 없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과대 포장으로 오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왔다가 요렇게 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한번 확인해 봤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딱 그 형태에 맞는 정도의 포장으로 가는 거 맞죠?

○배윤주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지금 답례품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2회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이 좀 성향이 조금 달라졌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통영 사랑 상품권이 늘 1순위이긴 하지만 그 답례품에 대해서는 조금 수요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십니까?

○배윤주 위원   저희가 좀 약간 우리 특색이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선호도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은 자료상으로도 좀 보여져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15쪽에 보면 지방세 성실납세 3년 성실 납세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3년간 성실 납세자가.

○배윤주 위원   혹시 데이터가?

○배윤주 위원   어마무시하지요?

○배윤주 위원   근데 지금 상을 갖다가 감사 서한 문자도 150명에게만 보내고 있는데 이거 매년 이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려운 시기에 이것도 또한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나 지금 비중을 좀 주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성실 납세자의 퍼센트 얼마를 이렇게 한다거나 성실 납세자가 느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갖고 좀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성실 납세자가 만 명이어도 150명 700명이어도 150명 그러면 성실 납세자를 이렇게 고무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납세자가 늘어나는 비율만큼 이것도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거나 인센티브처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서 부서 안건으로 해가지고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똑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세무과장 구태헌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 위원   매년 똑같이 150명 아니면 큰일 날 듯이 계속 150명만 하셔갖고 제가 어느 정도 하느냐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숨은 재원 발굴에 보면요 38쪽인데 올해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법인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취약 분야 자료 점검 이런거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취약 분야 자료 점검 부분에서 세원 발굴 실적이 아주 높아요. 

○배윤주 위원   그죠?

○배윤주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작년이.

○배윤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다시 뭐라고요? 
  15억?

○배윤주 위원   예. 예.

○배윤주 위원   아니 이 데이터 말고 2022년 거.

○배윤주 위원   이 데이터 이 데이터를 저는 1년으로 보니까요.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1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윤주 위원   동산 얘기하시네요.
  그죠? 
  어쨌든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만 이 앞에 2022년 이전 감사 때보다 지금 취약계층이 많이 늘었더라.  그래서 고생하셨고 발굴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41쪽에 보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실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감면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세액 감면 실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감면 실적이 그죠? 
  그럼 이유가 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배윤주 위원   제가 유심히 본 게 사실 좀 많이 어려우니까 지역이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조금 어떤 물론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발굴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감면 또는 비과세 형태가 되는 것들을 적극 홍보하고 좀 해서 좀 늘렸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아쉽다. 이거는 조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이거 조금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감면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은 더 통영시가 우리가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럴 때는 조금 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노력해 주십사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걸 좀 아쉬움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 또 세외수입 징수 부분의 체납액이 또 작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죠?
  체납 징수율이 떨어지는 건데 이것도 지역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죠?

○배윤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 이제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직이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신철기   26명 결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신철기   세무직 .

○위원장 신철기   결원 없고 딱 26명이네.
  지금 무보직이 3명이죠?

○위원장 신철기   3명

○위원장 신철기   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3명 돼 있던데.

○위원장 신철기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은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해가 5억 받았거든요.

○위원장 신철기   특별교부금.

○위원장 신철기   받은 공무원은 누굽니까?

○위원장 신철기   교부금 자그마치 5억이나 가져왔는데 특별한 혜택이 뭐 있습니까?

○위원장 신철기   진급을 했나?

○위원장 신철기   예?

○위원장 신철기   못하고 그러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위원장 신철기   일찍이 알았으면 행정과 따질건데 좀 그래 늦네.

○위원장 신철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우리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다음 33페이지 이번 감사원 청구가 두 건이 있네요. 같은 기업이네 이게 뭡니까?
  마이크 끄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담당팀장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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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과》
(15시 26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기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무전동 주민센터가 원만하게 또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민원 건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담배 태우십니까?

○김태균 위원   예.

○김태균 위원   끊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나가면 바로 밑에 컨테이너 한 개 있죠? 

○김태균 위원   그게 뭐하는 겁니까?

○김태균 위원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에 놔둔 이유가 그 안에서 흡연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아마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나 우리 도에 가다 보면 그 시설이 엄청 깨끗합니다. 안에 에어컨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tv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창고입니다 창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밖에 나와서 흡연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안에서 담배 태우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과에서 그 시설의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태균 위원   선풍기하고 환풍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가 필요한데.

○김태균 위원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김태균 위원   안에 시설이 좀.
(집행부석에서 얘기함)

○김태균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총조사 아시죠?

○김태균 위원   작년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셨네요. 그죠?

○김태균 위원   실과에서 자산 가치가 인정이 되면 이제 그거를 측량해가지고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죠?

○김태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공유재산 관련돼서 숨은 땅을 찾기 위해서 좀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에 발맞춰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균 위원   예. 그분은 뭐 앉아서…

○위원장 신철기   수고햇습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필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페이지 통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조필규 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620억인데 16페이지에 보면은 한 80억 넘게 지금 모은 기금 조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조필규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은 사업 내용에 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 부지가 확정된 걸로?

○조필규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지금 여기는 1,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천억이 모아지는 시기가 20 한 몇 년도 정확하게 보십니까?○회계과장 최은열 이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서 일단은 임기 내에 2026년까지는 한 300억, 400억을 목표로 했고요. 그 뒤에 부분은 임기 민선 9기 이후에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통합 청사 계획 수립할 때 1청사, 2청사를 가감정한 결과가 한 그 당시에 한 287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립하는 거 하고 이러면 거의 아마 한 1천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나중에 사실 스타트 실행될 때는 또 물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좀 더 아마 적립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 때 저희들이 전출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금액이 좀 올해보다는 좀 많이 전출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의원님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조필규 위원 1,000억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일단은 그죠?
  물가 변동에 따라서 일단은 그 정도 보신다는 거죠?

○조필규 위원   계획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필규 위원   29페이지 토지 건물 매각 내역에 보면.

○조필규 위원   거기 도산면 저기 업체의 28억 매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조필규 위원   이게 지금 매각 완료됐죠?

○조필규 위원   그럼 이제 그 향후의 진행 상황은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조필규 위원   그래서 지금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이 업체가 이제 공장을 설립하면서 또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많이 그리 하고 있고 근데 일단 토지는 매각이 되었고 향후 계획은 다 타과에서 하겠지만 매각할 때 어떤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몇 년 안에 한다든지 이런?○회계과장 최은열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5년이죠?
(집행부석을 보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필규 위원   5년 이내에?
  그럼 5년 이내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특별한 그런 건 없죠?

○조필규 위원   취소만요?

○조필규 위원   일단은 이 사업은 좀 굵직한 사업이고 또 외국 투자 기업 이고 또 자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필규 위원   예. 예. 그래서 외국인 유치가 쉽지 않은데 이런 좋은 기회에 조금 더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필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예.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30페이지 도시재생과에서 당산나무 문화복합광장 조성 사업에 땅을 산 것 같은데 집을 산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지요?  도남동 520…

○정광호 위원 정확한 위치를.  

○정광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하고 우리는 안마주치니까

○정광호 위원   그래 주시고 한 번 더 또 미수동 31페이지 토지 관련 미수동 850-2 하고 7, 8까지 도시계획 도로상으로 산거 같은데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잘 모르죠?

○정광호 위원   정확하게 알아봤으면 싶고 또 그리고 뒷 페이지 봉평동 26-23부터 쭉 봉평동 거기도 한번 지도상으로….

○정광호 위원   그것도 봉평동 26-24도 저에게 조금 제출해 주시고 33페이지 미수동은 지금 뭐고 횟집 거리 거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거기인 것 같은데.

○정광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광혁신과에서 관광휴양시설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산거는 아마 저 스탠포드 호텔 밑에 그거 산거죠?
  도남동 41번지.

○정광호 위원   대지인데 1억 9천만 원 주고 샀네. 이도 잘.

○정광호 위원   예. 별도로 해주시고 이 뚝뚝 띄어져 있으니까.

○정광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싶어서 잔잔하지만 한번 재확인하고.

○정광호 위원   귀찮더라해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   52페이지 명정동에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됐단 말이죠? 그죠?

○정광호 위원   그럼 지금 신축 계획은 언제쯤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광호 위원   그렇죠?

○정광호 위원   그럼 중앙동은 지금 전혀 지금 부지를 못 찾고 있습니까?○회계과장 최은열 저희들이 지금 한 5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청사를 건립하기 부지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요새 또 청사를 짓게 되면 그 barrier free라고 장애인들이 이용 bf 가 있어서.

○정광호 위원   bf그게 적용이 되야되니깐.

○정광호 위원   그럼 이것 때문에 다른 데는 계속 밀려야 되는데 이게 뭐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정광호 위원   아니 지금 어찌보면 명정동은 지금 부지를 사놓고도 어떻게 짓지도 못하고.○회계과장 최은열 네. 맞습니다.

○정광호 위원   중앙동 때문에 지금 계속 밀리고.

○정광호 위원   그러니깐요.

○정광호 위원   그러니깐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해버리면 그만큼 우리 시가 부담을 더 안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개라도 처리를 해놓고 나가야 나중에라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지.○회계과장 최은열 그 견해는 저하고도 견해가 같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광호 위원   충분히 심정은 공감이 가는데 이걸 빨리빨리 해결해야 나중에라도 처리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이어지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게 마지막에 이긴 하지만 그 청사 관련해 갖고 읍면동 청사 관련해 갖고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이나 지금이나 무전동 말고는 변수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순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명정동이나 광도면에서 충분히 좀 소란스러울 수 있다. 
  그런 정책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중앙동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뭐 그런 고집보다는 형평에 맞게 명정동이나 광도면에서의 사업이 진행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 일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윤주 위원   그렇죠?

○배윤주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위원회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분 제가 명부을 받아봤거든요. 당연직이 상대적으로는 국장님들이 전부 현재 다 당연직으로 남성분이 있다 보니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위촉직 부분에서 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여성을 모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배윤주 위원   2024년 8월 30일까지네요. 날짜가 그죠?
  위촉 기간이 2024년 8월 30일까지로 돼 있으니까.

○배윤주 위원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조금 고민하셔서 기획실하고 좀 의논하셔서 좀 거에 준하는 경험을 갖춘 여성분을 좀 해서 성비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윤주 위원   네.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16쪽에 보면요.  지금 청사 기금 자체를 1년씩 적금을 합니까?

○배윤주 위원   1년씩 적금하고 계시죠?
  18페이지 보면 이게 민선의 공약 사항이라 하시는데 얘는 통합청사 건립 로드맵 확립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배윤주 위원   이게 실제로는 중기지방재정에 이 수정돼서 올라가서 저도 확인했는데 원래는 2022년에는 2022년도의 부분은 지금 보면 2023년에 50억, 2024년에 50억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죠?

○배윤주 위원   근데 계획을 세워놓고 형편에 맞춰서 또 계획을 바꿔가지고 지금 30억만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통영시에 예산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은 로드맵을 정해놓고 매년 로드맵을 바꿀 것 같으면 뭐 하러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게 공약 문제고 필요한 예산이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로드맵대로 그죠? 
  50억씩 적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걸.

○배윤주 위원   의지는 있으시다. 그 말이죠?

○배윤주 위원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면 그렇죠?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회복되면 의지가 있으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기예금 금리는 2020년 10월 14일 이후에 변동은 아직 없다는 거네요?

○배윤주 위원   변동 사항이 없이 그냥 그대로 3.30 지금 12월 계획으로 3.25대 유지하고 있다.
  그게 더 유리한 겁니까?

○배윤주 위원   저도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형편상 아마 금리 인하 부분이 조금 진행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제가 저번에 하도급 부분에서 얘기할 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도급 부분의 계획은 대금이 이렇게 뭐 직불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하도급에서 하도급 됐을 때는 저희가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죠?

○배윤주 위원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이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지금 이게 사업 부서까지만 나와 있는데 준공 완납 여부를 좀 확인해 달라 이 회계과에서 해서 자료 요청을 따로 했거든요.

○배윤주 위원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 차후에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이걸 조금 더 포함을 해서 차기 완납이 됐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더 확인해 주는 적극적으로 회계과에서 해서 완납 여부를 좀 해서 하는 자료까지 했으면 좋겠다

○배윤주 위원   언제나 준공해서 완납이 됐다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니까 또 따로 자료 요청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 위원   그 부분은 자료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유·무상 대부 부분인데 41쪽인데요. 지금 보면 이게 유·무상 대부 부분에서 건수는 작년과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해요. 근데 지금 대부료 수납 부분에서는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뭐 특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배윤주 위원   예. 면적은 제가 비교해 보니까 한 4천 평 안짝 4천 평이죠 4천 평 안짝 정도 된 것.

○배윤주 위원   그 부분에서 렌탈비가 올랐구나.
  그럼 49쪽에 주차장 운영 현황인데요.

○배윤주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자체가 정기권수도 줄었어요.
  지금 보면 정기권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죠?  늘었는데.

○배윤주 위원   여기 늘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지? 
  전체적으로 보면 변수가 별로 없이 고만 고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배윤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이제 시설 보완도 필요하고 이렇게 부수도, 주차장에 대한 시설비 보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주차료 이용 부분만 나왔고 이것을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들어가는 비용 부분도 지금 비용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좀 획기적인 다른 아이디어나 방법 같은 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계속 이대로 가는 게 맞나요?○회계과장 최은열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487명에 등록된 게 한 552명입니다.  그거는 공무원 그다음에 농협 직원 그다음에 의원님들 기자들 그다음에 저 밑에 간병 단체들도 들어오는 직원들까지 등록됐는데 사실 복잡하고 부족한 중에서 또 친환경 기조로 가다 보니까 지금 한 2면, 4면을 갖다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한다 또 올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난제입니다. 
  난제라서 아까 말씀드렸….

○배윤주 위원   지금보면 어떤 애로사항인가 하면 정기권에 대해서는 증액했어요. 정기권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기권이 저번에 보면 지금 이 점을 어디찍어야 되지. 
  1억 정도 되죠?

○배윤주 위원   정기권은 늘어났습니다.
  근데 유료 부분은 줄었단 말입니다.    유료 부분은 줄었어요.  지금 이게.

○배윤주 위원   866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배윤주 위원   저번에는 1,200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예산이.
  그러나 이게 1년에 들어오는 유료,  유료 이 통행료에 따른 사용료는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배윤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되지 않고 주는데 정기권자들의 그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죠?

○배윤주 위원   이런 거는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고 아이디어를 좀 내시고 또 이것 가지고 또 어차피 보완하셔가지고 또 수리하거나 이제 이렇게 운영이 또 되셔야 되니까 이건 고민을 좀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어떻게 형태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을 때로 했던 부분이 영조물 배상 건수가 증액된 부분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영조물 배상 건수가 건수만 한 3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11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한 43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배윤주 위원   예. 예. 배상건수가.

○배윤주 위원   영조물에 대한 배상 건수가 그만큼 늘어났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정류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공제회 가입돼 있는 회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11억 정도 되죠?

○배윤주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배상 건수가 영조물 관련해서 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123건 정도 해서 1억 정도죠?

○배윤주 위원   그래 이제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런가요?

○배윤주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못 게 배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전체에서 회비가 좀 그리 될 수가 있겠네요.

○배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다음은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광호 위원   전에 제가 주차 타워 영상을 하나 보내기도 했는데,

○정광호 위원   예. 예. 요즘도 회의가 있으면 이 시청이 엉망이 됩니다.그죠?

○정광호 위원   그래서 저번에 주차 타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우선적으로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고 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최소 4, 5년은 걸린다고 보거든요.

○정광호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라도 우리 지금 민원인들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 차를 안전하고 또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정광호 위원   한번 고민들을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자꾸 찾아오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민원인들께서는 이게 굉장히 큰 골칫거리이기도 하고 차를 어디 댈 데가 없어서 뺑뺑이를 우리들도 우리도 한번 차를 한 번 댈려고 하면 회의가 있어서 차댈려고하면 또 그걸 마찬가지고.

○정광호 위원   해서 이거는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에서도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거는 조금 빨리 승기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위원장 신철기   우리 이번에 청사 기금을 여기 보니까 나열을 했는데 24년도에는 30억, 25년도에는 100억, 26년도에는 200억 이래 놨습니다. 그죠?

○위원장 신철기   청사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겁니까?

○위원장 신철기   거쳤어요? 거쳐서 변경 다 했네.

○위원장 신철기   그런데 사업 계획을 보면 위치 북문 2길 25 일원 괄호열고 현 충무 체육관 및 테니스장 확정 지었습니까?
  확정 안 지었죠?

○위원장 신철기   그런데 이 장소는 마음대로 어찌 얘기가 나왔노?

○위원장 신철기   누가 보면 장소 확정된 것처럼 이해가 간다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25년 계획에 보면 25년 9월에 신축 부지 확정 이래 돼 있거든요. 이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까?
  25년이면 내년 아이가.

○위원장 신철기   그럼 날짜는 몇 월까지 나는 명기로 해놔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그 결정이 된 걸로 나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는 않죠?○회계과장 최은열 일단 요 전체적인 사항 가지고는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된 거는 아니다

○위원장 신철기   그리 내가 이해를 할께요.

○위원장 신철기   앞으로 자료 낼 때 이 위치 이 관계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회계과장 최은열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철기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그리고 아까 우리 발언을 많이 해 주시던데 읍면동 청사 관계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왜 그러는가 하면 중앙동 사무소가 중앙동 사무소에 지금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 그게 위치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정량동 경계에 가 있어요.  지금.

○위원장 신철기   시설도 열악하고 제가 제안한 거는 자꾸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부지 없다고 하면 어쩝니까?
  부지 내가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다 공장. 
  그거는 검토 하도 안 하고. 
  시장님께서 무전동 때문에 그런가 아예 새로운 부지는 매입해가지고는 동사무소 못 지어주겠다 하거든.  지금 시장님 입장 안 그렇습니까?
  그죠?

○위원장 신철기   그런데 구 시가지에는 새로운 다른 땅을 사지 않고는 시유지도 없고 적의한 장소가 없는데 그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위원장 신철기   옆에 이 교회, 교회 한 부분이 뜯어져 나갔거든.
  그 장소가 더 좋아.

○위원장 신철기   주차장 하려고 그러고 있어.

○위원장 신철기   그래 한 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께.

○위원장 신철기   시장님께도 보고를 한번 드려가지고.○회계과장 최은열 예. 위원장님하고 의논하고 시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예. 그리 해주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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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통 신 과》
(16시 18분)

○위원장 신철기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이소.

○정광호 위원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서서 조서 읽는 이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십시오.
  6개과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20분, 30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6개과 같으면 3시간을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또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조금 과에 조금 우리 통지를 해서 중요 부분만 조금 그걸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신철기   내일 각 실과 들어가서 보고하기 전에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중요 사항.

○정광호 위원   예. 예. 강조를 해주시고 강조를 해줘도 그대로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신철기   알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비롯해가지고 담당과에다가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좋아할 부분만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그리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몇 시간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으니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알겠습니다.
  연구 많이 오셨는데 빨리 발표하려고 그래 해야지 알겠습니다.

○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내일부터는 실과 들어와서 설명하기 전에 강조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요약해서 보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받겠습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필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장피랑 있잖습니까. 
  32페이지에 저희 장피랑 전통시장 활성화 솔루션에 장피랑 지금 구축되어 있는데 6월 달에 쿠폰 이벤트 계획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필규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필규 위원   지금 화면 보시면 장피랑 오픈은 되어 있는데 물건은 몇 개 안 되거든요.
(모니터 화면 시청)
그게 서호시장만 해도 몇 개는 더 될 텐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럼 중앙시장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조필규 위원   활어는 없거든요?

○조필규 위원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조필규 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타운 챌리지 조성 사업이 올해까지입니까?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조필규 위원   예. 예.

○조필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지 않습니까?

○조필규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남았는데 조금 속도감을 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조필규 위원   예. 예.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필규 위원   예.
  19페이지 5분 자유발언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영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통영몰, 마켓570, 그다음에 올해 지금 장피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필규 위원   통영몰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몰과 합쳐진다고 들었는데.

○조필규 위원   합쳐졌습니까?

○조필규 위원   예. 그러니까 통영몰은 지금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합쳐지면서.  그죠?

○조필규 위원   유지는 하고 있는데.

○조필규 위원   지금 통영몰 같은 경우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모니터 화면 시청)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켓570 있지 않습니까? 

○조필규 위원   거기는 업체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조합하고.

○조필규 위원   물론 직접 하시지는 않는데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통합 운영 관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켓570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나 지금 2개 영어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몇 개 업체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일반 업체는 들어가기 어렵고 통영몰은 유지 관리해가지고 경남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피랑은 아직 조금 더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라서 조금 이제 저희가 이거를 통합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조필규 위원   배달 위주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필규 위원   좀 고민을 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모든 수산업자들이 다 각자 개인의 쇼핑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  그래서 다 각자 개인 쇼핑몰 만들고 관리하고 또 이제 많게 많은 중구난방으로 관리되고 지금 온라인 쇼핑몰의 가장 단점이 재구매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특히 수산물에서. 
  그래서 통영시가 조금 통영몰이 됐든 어떤 게 됐든 하나로 조금 이렇게 운영을 해서 조금 신뢰도를 높인다면 수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판매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조금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까?  개인도 물론 잘 하시지만은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굴 예를 들면 박신장 하시는 분들이 다 각자 저도 쇼핑몰도 하시고 생산도 하시고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를 들어 통영몰에 다 입점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홍보하고 그분들은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조필규 위원   그리고 지금 드론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15대 가지고 있다. 그죠?

○조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 이렇게 각자 계시는데 저희 드론 자격증 지원이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더 제공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조필규 위원   금액도 많습니다.

○조필규 위원   드론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조필규 위원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워낙 1종의 금액이 많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수업도 한 2, 3개월 꾸준히 받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드론을 또 드론 교육장이 저희 통영 관내에 없다 보니까 또 멀리 가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직원분들이 더 많이 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에 정보화 교육 실적도 있으니까 물론 금액이 높은 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뭐 전라남도나 이쪽에는 물론 저희와 좀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농업 기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드론이.
  농사용 기계로 드론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필규 위원   그정도로 활용도가 높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아주 물론 이제 평야가 넓고 방재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이제 좀 계단식 논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긴 합니다마는 드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드론 택배 배송 상용화 구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조필규 의원   지금 이 지점은 정해졌죠? 이제 출발하고.

○조필규 위원   그럼 그 이후의 계획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조필규 위원   지금 지점은 정해졌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배송을 하는 거는 일반 민간인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필규 위원   그럼 이제 배송 외에도 드론은 또 활용도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필규 위원   지금 방재도 있고 건설 과정 관리도 있고 저희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수중 드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필규 위원   저희가 또 바다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이렇게 지금 산림 감시도 할 수 있고 시설물 안전진단, 해양관리 농업 영상 촬영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외에 앞으로 드론에 대해서 더 이렇게 할 수 새로운 계획이나 다른 방향이 있습니까?○정보통신과장 최득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사실 드론 상용화 택배 시스템 전에 드론을 활용해서 마을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거기는 지금 거기에 방제 드론 그러니까 방제 드론을 한 개 그러니까 1차 사업 2차, 2차 연도에 걸친 사업인데 1차 연도에 1개 마을, 2차 연도에 또 1개 마을 이렇게 방제 교육을 시켜서 방제 드론을 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기사에 아침에 저희들이 또 선정이 하나 됐는데 조달청에서 공모한 조달 핵심 제품 구매를 핵심 제품을 조달청에서 구매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시에서 설치 사용하고 그게 한 후에 그 장비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 사업도 저희들이 올해 지금 오늘 선정이 돼가지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조필규 위원   예.
  드론 활용도가 많은 건 다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사업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드론을 활용하려면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되니 또 그걸 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 위원   최득윤 과장님 외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페이지 시민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많이 구축은 하셨는데 혹시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더?○정보통신과장 최득윤  예. 
  지금 저희들이 공공 무료 와이파이 좀 구축을 하면 이게 저희들은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사실은 1개소 당 기본 한 3만 8천 원 정도의 비용을 저희들이 요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요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요구가 있거나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은 할 겁니다 할 건데 저희들이 조금 그게 설치가 적절한지 그 장소가 이렇게 좀 선별해서.

○김희자 위원   혹시 가족센터나 문화의 집에 있나요?

○김희자 위원   문화의 집은?

○김희자 위원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무료 와이파이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가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존에는, 곳에는 저희는 무료 와이파이가 조금 설치되어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자 위원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29페이지 메타버스 플랫폼. 저희가 이거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죠? 

○김희자 위원   그죠? 문화의집 그 안에 4층에 있죠?

○김희자 위원   이 공간이 원래는 어떤 공간이었죠?

○김희자 위원   저희가 보드 게임하는 장소였습니다.
  원래 그 자리가 위치가. 
  근데 지금 안에 있는 직원도 그러는데 그 위치가 이제 보드게임 하는 자리인데 밀려나고 하다 보니까 보드게임 할 장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관심 있어서 하지만 재이용률이 낮다고 많이 하거든요.  또한 이게 한 분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죠? 
  안전 문제 때문에.

○김희자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위치에 있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의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해상 레이싱이라든지 서핑 게임을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해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게임기 한 대보다 못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조이스틱 하나만 못한 닌텐도만도 죄송하지만 이 메타버스 설치한 의미는 알아요. 어떤 의미에서 설치를 했는지.
  근데 그 위치가 청소년들한테 방해는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이들도 놀 공간인데 이 기계가 들어옴으로써 아이들이 놀 공간이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활용 많이 한다 하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걸 이 위치에 꼭 계속 놔둬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조금 장소 이동 쪽으로도 한번 어느 방향이 맞는지 청소년이 원하는지 어린이가 원하는지를 한번 선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희자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 솔루션에 보면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챌린지 조성 산업 운영 실적 보면 있잖아요?

○김희자 위원   거기 디지털 디피랑 상하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한 이유는 뭐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는 디피랑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럼 돼 있으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돼 있죠?  설치한 이유하고 어떤 게 표시되죠?

○김희자 위원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송출 영상이 어떤 게 표출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통시장 활성화 솔루션인데 사랑의 메시지와 관계가 있습니까? 차라리 수산물 영상을 유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전통 음식 전통 제철 음식을 표출해서 밑에 시장에서 와서 먹고 즐기고 사갈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희자 위원   저는 전통시장 솔루션이라고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사랑의 메시지하고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김희자 위원   아무래도 이번에 조금 보완하실 때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정말 수산물, 음식, 특산품 이런 거를 표출될 수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희자 의원님 공공 와이파이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기종이 어떻습니까?  와이파이 기종이.

○김태균 위원   우리 지금 파이브입니까? 식스입니까?

○김태균 위원   식스하고 연동이 됩니까?

○김태균 위원   자동으로 되죠? 지금 우리 통영에 한 700기 정도 있죠. 이게.

○김태균 위원   이게 대략적으로 690개, 700개 가까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우리 해수욕장에는 없죠 그죠?

○김태균 위원   좀 있으면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이러면 통영시민뿐만 아니고 관광객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김태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ICT 관련돼서 우리가 한 재작년인가 뭐죠? 스마트 어장 관리 시스템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 뭐 관리는 됩니까?

○김태균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김태균 위원   어업진흥과로 갔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ICT 기반 급경사지 상시 개척 관리 이 내용을 좀 들을수 있을까요?  과장님.

○김태균 위원   예.
  말씀대로 지금 사업 대상지가 5개소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약간 위험지구에 위험이 감지됐을 때 사전에 우리 시민이라든지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그쪽에 통행을 하지 않고 구조하는 시민들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태균 위원   이게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71.5%거든요.

○김태균 위원   지금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김태균 위원   6월 20일?

○김태균 위원   우리 지금 조서에는 7월 29일이나 돼 있는데.

○김태균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 그게 돈을 15억 들었는데 8월 넘어가면 장마 지나가고 태풍 지나가고.

○김태균 위원   그전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다음 정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   한 개만 딱 물어볼게요.
  많게도 안 묻습니다. 
  우리 버스 쉘터 있죠?

○정광호 위원   버스 쉘터 하나에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광호 위원   18만 원 잡고 전기요금은 18만 원이고.

○정광호 위원   18만 원 정도 잡고. 그거는 통신료는요?

○정광호 위원   10만 원요?
  20만 원이네 28만 원이네 거의 30만 원 돈이네.

○정광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통영 시내에 몇 개 몇 군데 정도?

○정광호 위원   21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점점 해주라 하는 데가 많아지죠?

○정광호 위원   그 뭐고 온열의자 놓는 거는 한 어느 정도 드나요?

○정광호 위원   예. 예. 비용.

○정광호 위원   1개. 400만원?

○정광호 위원   전기세는?

○정광호 위원   그럼 온열의자도 18만 원 정도 들어가 있어?

○정광호 위원   온열의자만 설치했을 때?

○정광호 위원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하고 뭐고 BIS 라합니까?

○정광호 위원   BIC인가?

○정광호 위원   BIT인가?

○정광호 위원   그거하고 전기료하고 합해가지고 얼마 정도?

○정광호 위원   이제 하는 거는 깨끗하게 좋아는 보이는데 관리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정광호 위원   이걸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좀 알려서 이제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우리 시세를.

○정광호 위원   안 해주나?
  그렇지 특히나 우리 시의원들이 시의원들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쪽은 하는데 왜 요리 안 해주노 이런 게 많거든요.

○정광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가지고 진행할게요.  5쪽에 보면 위원회 부분 운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배윤주 위원   거기서 어쩔 수 없는 당연직으로 진행되는 위원회 말고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비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윤주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이 부분이 데이터 부분이 좀 몰라갖고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희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첨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요청에 의해서 저희 지역에도 이렇게 생겨난 것이 많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데 하목적적인 데다가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명확하지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예산을 많이 받고 하는 사업인데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공간 이동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관리하시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윤주 위원   아까 그 일종의 디지털 간판이겠죠?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통영시 고유 콘텐츠를 제작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배윤주 위원   지금 19종의 콘텐츠를 표출한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정확하게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못 봤어요.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서 적절한 공간에.

○배윤주 위원   적절한 공간에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음도 어려운데 쉘터 문제인데. 이게 이번에 시정 질문에서도 김혜경 의원이 지적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저도 거기 사실은 통행로 개선 사업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어서 정말 당황했거든요. 아예 인도를 막아버리고 인도를 막고 지나가도록 문이 자동문을 통해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죠?

○배윤주 위원   네. 네.

○배윤주 위원   다른 데보다 더 넓혀놓으셨더라고요.

○배윤주 위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거기를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들도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야만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좀 챙겨놓으셔가지고 그걸 통해갖고 소외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를 하셔갖고 좀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36페이지에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실적이 과다하게 잡힌 게 코로나 이후에 교육 부분의 계획을 조금 줄여놓으셨다고 하셨죠?

○배윤주 위원   그 부분 다시 원상복귀 하셔갖고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윤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정류소.  
  신안 상가하고 도천교회 뒤에 설치하는 데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그것도 민원을 해소시키고 설치해 놔놓게 참 좋고 보기도 좋고 또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하고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고맙고 음악 방송 시스템 관해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신철기   우리 통영대교에서 잠수기 수협까지 놓아져 있는 여기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죠?

○위원장 신철기   우리 지금 방송 시스템 강구안에 지금 이제 지금 시설 중이죠?

○위원장 신철기   준공할꺼죠?
  거기는 왜 내가 묻는가 하면 거기는 수시로 음악회도 하고 또 그런 게 많이 하잖아요. 시간 불규칙하게. 
  그럴 경우는 어찌 관리가 됩니까?

○위원장 신철기   그럼 그 관리는 어디서 할 겁니까?

○위원장 신철기   바로 직접?

○위원장 신철기   여기는 업체에다 줬는데 보니까 다른 데는.

○위원장 신철기   다른 데는 업체에다.

○위원장 신철기   직접 관리합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죠?

○위원장 신철기   수시로 음악회도 있고 연주회도 있고 그런 게 공연이 있거든요.
  그 시간은 음악이 안 나와야 되니까  관리가 되어야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과, 관광혁신국의 관광혁신과, 해양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