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4일(화요일)  오전 09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O의회사무국 소관
 3.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09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선미   전문위원 윤선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3일 통일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오늘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조필규 위원장님 외 전 위원님의 제안으로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어 오늘 총 3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02분)  

○위원장 조필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오늘과 6월 20일, 
총 2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6월 20일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09시 02분)

○위원장 조필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팀장님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향권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정향권입니다.
  존경하는 조필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별책)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조필규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성진 위원님?
노성진 위원   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인제 지출, 예산 수입 쪽으로 제가 보려고 그랬는데 미수납액도 있고 정리 보류액도 있고 한데 그걸 떠나서 이제 지출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절감액이 지금 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있는데 의원 의정활동 지원비에는 예산 절감액이 없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비에는 예산 절감액이 없다고요.
  의회사무국에선 절감액이 있는데 우린 예산 절감액 없이 지출 잔액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의정팀장 정향권   의원님들 의정활동 진행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저희가 절감액을 두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노성진 위원   그럼 현재 그 말은 의회사무국 또한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의사운영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건데 꼭 예산 절감액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정향권   일반적인 행정 운영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예산 절감액을 둬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조금 아껴 쓰자는 의미로 절감액을 두는데 의원님들 어쨌든 의정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그런 제한을 둘. 예.
노성진 위원   그렇죠. 아는데 이제 예산 절감액을 두는 거는 당초 예산을 우리가 할 때 처음에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출 수립 과정에서부터 조금,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정팀장 정향권   뭐 절감액 부분은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지자체하고도 좀 검토를 해보고 이번 내년 당초 예산 짤 때는 한번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진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의정활동비 지원 금액하고 이게 한 지출 잔액이 많네요.
  한 10, 한 8, 9% 이상 되네요.
  이게 지금 총계에서 이게 제가 어떻게 썼는지 몰라서 그런지.
  이 지출 잔액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정향권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에서 보면 의원이 국내 여비, 그러니까 국내 출장 가시고 교육 가시고 하는 여비가 한 3,419만 6천 원 정도 남아 있었고 그리고 국외 여비도 한 1,622만 원 정도 좀 남았고 그리고 의원님들 역량 개발비로 해가지고 우리 연수 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또 한 829만 원 정도 돈이 남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좀 그 의정지원비가 조금 잔액이 많이 남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원님들 연수가 하반기 연수만 진행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그때 의원님들 좀 일정이 바쁘다 하셔가지고 상반기 연수를 조금 전체 안 가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여비 부분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 의원단체 연구단체에서 그때 연구개발비 인당 300만 원 나오는 거 그것도 포함입니까?
○의정팀장 정향권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노성진 위원   그럼 그때는 저희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미처 내용을 몰라서 놀랐던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 못한 게 지출이 안 된 게 있었겠네요.
○의정팀장 정향권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09시 09분)

○위원장 조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 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 청구 업무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입법 조치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미
○출석 공무원(6명)
기획총무전문위원   최창진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명선
의 정 팀 장   정향권
의 사 팀 장   선현미
기획총무팀장   정윤희
산업건설팀장   이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