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고영호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먼저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18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을 요구받아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9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장제출 안건 21건이 접수되어 총 2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 발의 결의안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지지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김태균 의원, 김희자 의원, 박상준 의원, 정광호 의원 이상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미옥 다음은 김태균 의원, 김희자 의원, 박상준 의원, 정광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 어린이 상해보험 가입 시행과 대학생 등록금 지원으로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통영 미래 100년의 주역인 어린이와 학생을 위해 힘써 주시는 천영기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에게 국격에 맞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눈부시게 성공한 나라로, 또한 여러 방면에서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나라로 국제적 찬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땀과 눈물, 역동성과 창의력이 만들어낸 놀라운 국가적 성취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의 원천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셨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순국선열, 호국 영령들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충혼관이 있는 원문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던 곳입니다.
처음으로 적의 수중에 들어간 국토를 되찾은 전장이며 인천상륙작전보다 한 달 앞선 전투이자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리며 방어에 급급할 때 유일하게 공격에 나서 북한군을 물리친 전투로 기록되고 있는 곳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11년 만인 1961년 겨레와 나라를 지키다 꽃잎처럼 스러진 통영 출신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남망산 공원에 충혼탑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92년 6월, 통영시민문화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지금의 원문공원에 충혼탑이 이전하여 전몰용사 위패 1,330위를 봉안하였습니다.
또한 조국 수호를 위하여 싸우다 전사한 욕지 출신 군·경·민간인 등 순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이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충혼탑을 욕지에 건립하여 문호찬 소령 등 위패 184위를 모셔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1992년 이전 당시 원문공원 충혼탑 지하에 위패를 봉안했습니다.
지하 위패봉안시설은 유족 참배 시 공간이 협소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수가 잦아 수차례 보수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하여 유족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통영시에서는 지상의 밝고 따뜻한 곳에 위패를 제대로 모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충혼탑 위패봉안시설 재건립 사업을 총예산 7억 4,400만 원을 들여 추진했고 2023년 4월 23일 준공했습니다.
결과 지상에 위패 1,332위를 봉안하며 유품과 사진 등 전시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유족들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신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과 예우를 받는 보훈문화 확산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않을 거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어 보훈 대상자 대우 등 국가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7월 현재 우리 통영시에는 6·25 참전유공자 76분, 월남전 참전유공자 420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를 근거로 80세 미만인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 원,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 월 5만 원을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통영시와 별도로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경상남도와 통영시의 참전명예수당을 합치면 월 17만 원에서 27만 원을 참전유공자 한 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기초 생활 자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시기에 경남도는 유공자분들의 여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통영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남은 여생동안 조금이라도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확대를 강력히 건의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옥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자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해 마약 청정 도시 통영을 만들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마약, 강력한 진통 작용과 마취 작용을 지니며 계속 복용하면 습관과 탐닉이 생기게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약문제를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만 여겼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고 마약 청정국으로 통했던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 한국에 드리워진 마약의 그림자는 청소년들까지 덮었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에서는 고3 마약상 3명이 검거되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으며 올해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한국 마약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약 거래의 유통과 장벽이 대폭 낮아져 성인은 물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에게까지 마약 조직의 마수가 뻗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뇌전증·뇌졸중 같은 후유증이나 죽음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펜타닐,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등이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다며 불특정 다수 미성년 학생에게 시음을 하게 하는 등 각종 마약류가 청소년의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두렵고 충격적입니다.
2011년 41명이던 10대 마약류 사범은 2022년 481명, 11배로 증가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대, 20대 비율은 2018년 17.9%에서 2022년 34.2%로 4년 만에 약 2배가 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인만큼 실제 마약과 약물을 접한 청소년은 1만 3,742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율은 초·중·고 통틀어 98.3%를 넘어서지만, 많은 청소년이 호기심과 일탈에서 시작해 상습 사용자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는 청소년의 호기심과 마약에 대한 미숙한 경계심을 노리고 벌어지며 실제로 마약류 사범 중 범죄원인을 살펴보면 호기심, 영리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교육적 방안, 치료적 방안, 지역사회 및 협력 방안 등 종합적인 대응과 함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도 심신의 안정을 주기 위하여 가정 내 역할을 부여하는 등 소속감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조를 통해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주기적·장기적으로 펼쳐 마약류 퇴치를 위해 청소년 및 시민들의 인식을 환기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파급력 있는 SNS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지난 5월, 2018년부터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 일대에서 조선소 용접공, 접대부, 유학생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유통한 외국인 15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우리 통영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약에 유혹되면 헤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므로 한 번쯤이라는 방심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청소년 범죄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바로 지금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세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 청소년이 마약류에 접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생활 안에서 마약에 관해 경각심을 낮추는 광고나 상호 등을 금지시키는 법률 마련 등 마약에 관한 인식부터 바로 잡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옥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굴 박신장 권역별 이전 집단화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굴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12월말 기준 굴 생산량은 약 1만 6천 톤, 위판고 약 1,141억 원이며, 연간 약 1만 5천 여명이 굴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수하식 어업권은 321건에 1,312ha에 달하고, 굴 박신장 194곳이 마을 해안변 곳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한 2023년 미 FDA 지정해역 위생점검 결과,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15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로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수출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굴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지만, 굴을 생산하는 박신장 시설의 현 실태는 어떠한가요.
우리 시 해안도로를 돌아보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해안변에는 각종 박신장들과 그런 시설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굴 박신장 인근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잘게 부서진 굴 껍데기입니다.
이는 고약한 악취를 발생시켜 저절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비가 오면 굴 껍데기 더미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굴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굴 박신장 시설은 조금씩 개선되어 왔습니다.
허나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 결국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더 많은 굴을 생산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굴 박신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설로 탈바꿈 시킬 것일까를 고민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굴 박신장 권역별 이전 집단화를 제안 드립니다.
마을과 일정거리 떨어진 곳에 굴 박신장 권역별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마을 해안변을 차지하고 있는 박신장을 하나 둘씩 이주 시킨다면 언젠가는 우리 시의 아름다운 해안변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주하고 남은 박신장 시설은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카페 등으로 이용하고, 해안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산책로, 해양공원 등을 조성한다면 관광객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에게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물로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굴 박신장 권역별 이전 집단화라는 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디로 옮길 것인지, 부지 매입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ㆍ도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다면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많은 목소리와 따가운 눈초리에 우리시 굴 산업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남길 것입니다.
굴 박신장 권역별 이주단지에 굴 껍데기 자원화 처리시설 및 해양 오염방지 폐수정화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다면 타 지역으로 굴 껍데기를 이동할 필요도 없어 환경오염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굴 박신장 권역별 이전 집단화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한다면 우리시 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산 1번지 통영이라는 명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옥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통영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시는 천영기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뤘던 수산업과 조선업, 거기다가 관광업까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이 난관을 타개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통영을 어떻게든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 본 의원은 지속발전 가능을 위한 점진적 글로벌 통영 구현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녁 시간에 강구안과 미륵도 관광특구를 둘러보면 아주 특별한 날을 빼고는 거의 유동인구가 없는 것을 보면서 통영의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본 의원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본질은 사람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 통영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킬러 컨텐츠가 풍부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수산물, 케이블카와 루지, 동피랑․디피랑 등 모든 것이 전국을 선도해 나갔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킬러 컨텐츠를 대체할 자원 부재,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극심한 변화, 고물가 및 선택지의 다양화 등으로 통영이 외면 받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고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통영이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통영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본 의원은 점진적 글로벌 통영 구현을 제안합니다.
통영은 공항이 없고 통영이라는 브랜드가 외국인들에게 서울, 제주, 부산, 경주 정도로 충분히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인 점진적인 글로벌화를 거쳐 온전한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통영의 점진적 글로벌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먹거리의 글로벌화입니다.
요즘 관광객들은 먹기 위해, 아니 먹기 이전에 그 음식 사진을 찍기 위해 그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통영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축제 어디를 가도 음식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가성비가 떨어져 외면 받고 있습니다.
통영의 대표적인 한산대첩축제의 먹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조금은 색다르게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통영은 삼도수군 통제영의 도시입니다.
옛 통제영에서 가능했던 경상, 전라, 충정도의 3도 각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한산대첩 축제 때 선보이는 것은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시장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광의의 글로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축제기간에 통영에 거주하는 많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자기 나라 고유음식을 만들어 팔고 홍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푸드 부스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공간에 관련국 외교관 등을 초청하여 통영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는 자부심을 고취하고 자연스럽게 통영을 그 나라에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 시범 운영 후 상설 운영 등 지속 확대 운영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음식을 맛보러 해외가 아닌 통영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축제와는 다른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통영이 가진 장점인 수산물과 국내‧외에서 사랑받는 맥주를 결합한 가칭 세계 수맥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반 명사화 되어 내‧외국인에게 알려진 치맥이란 단어에 착안했습니다.
통영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궁합이 잘 맞는 국내‧외 세계의 맥주를 발굴하고 선상과 육지, 도남동과 강구안을 선박과 부의를 활용해 양 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통영이 가진 바다라는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통영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해보기는 해봤어’라는 도전 정신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재방문을 재고해 힘을 쏟아야 합니다.
조만간 KTX 개통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점진적 글로벌을 통해 우리 통영이 그 어느 곳도 범접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이었습니다.
○ 의장 김미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미옥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상만 다음은 지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미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준공된 주요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한 것으로써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지지 결의안
○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신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기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철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남해안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 형성에 이바지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대규모 국제 행사로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지혜를 모으고 교육하는 장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입니다.
이는 개최 도시의 부흥을 넘어 개최국의 국격과 국력을 한 단계 도약시켜 경제와 미래를 바꿀 절호의 기회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로 부산 북항 일원에서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개최될 예정으로, 세계 200여 개 국가를 비롯한 약 3,5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될 경우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등 총 60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약 50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어 세계 3대 축제를 모두 개최하는 등 전 세계 7번째, 일본에 이은 아시아 2번째 국가가 된다.
이는 스마트 혁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 제고는 물론 한류를 포함한 각종 글로벌 소프트파워 확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부산․경남․전남 3개 시․도가 남해안 미래비전 발표와 함께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통해 남해안 K-관광의 선도지역으로 구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부산을 넘어 경남, 전남 포함한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경남 지역은 부산과 가장 밀접한 지역으로 통영한산대첩축제, 경남고성공룡엑스포,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같은 정부 지정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가 풍부하고 천혜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자원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강점을 활용한다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2023년 11월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 투표로 결정될 예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관련기관 및 국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2030 세계박람회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통영시의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통영시민과 함께 지지하고 응원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통영시의회는 지역경제 발전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통영시의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깊은 관심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내·외적 홍보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2023년 9월 1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통영시의회의 뜻을 확실히 밝힘으로써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삼았으면 하기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옥 신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철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13인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박람회 유치에 깊은 관심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내·외적 홍보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O휴회의 건
○ 의장 김미옥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9월 17일까지 16일간은 안건 심사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주요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함은 물론 합리적인 견제와 검증으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다양한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례 없이 더웠던 지난 8월 동안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와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치러 내는 데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