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고영호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 현황 및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배윤주 의원, 간사에 노성진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것과 9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모두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원 발의 결의안인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 현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 중 10건은 원안으로,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하여 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28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김태균 의원, 전병일 의원, 김혜경 의원, 조필규 의원, 정광호 의원 이상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의장 김미옥 다음은 김태균, 전병일, 김혜경, 조필규, 정광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통영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란, 생활 차원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전국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551만 명입니다.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약 885만 명, 어린이 321만 명, 장애인 264만 명, 영유아 동반자 194만 명, 임산부 26만 명 순이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수는 2016년 대비 약 80만 명이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6만 명 감소한 데 반해 교통약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본 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 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영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20대, 바우처택시 48대, 저상버스 20대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24시간 교대근무로 출·퇴근 및 낮 시간대 12대, 그 외 시간대에 8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경남 통합콜센터 특별교통수단 자료에 따르면 통영시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이 약 17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대기시간은 전국통계치인 30분 이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얼마 전 제26회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통영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하여 개인 12종목, 단체 9종목, 체험 8종목으로 총 29개 종목이 펼쳐져 축제와 화합의 장이 열렸습니다.
저 또한 장애인분들과 함께 줄다리기 대회에 참가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다시 한 번 통영시의 명성을 경남도민에게 알리며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함께 참가해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 개회식 때 본 의원이 이 날만이라도 차량 대수를 늘려 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1대당 운전원 수가 1명밖에 되지 않아 평상시 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차량만 운행할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바우처택시는 48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900명 정도 됩니다.
2023년 통영시에서는 예산 2억 9천만 원을 확보해 이분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우처택시 또한 배차시간이 상당히 길어 교통약자 분들이 많이 불편하여 보행이 힘든 장애인 분들은 휠체어를 싣고 탑승조차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통영시는 교통약자 시내버스 이동편의로 저상버스 12대를 구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저상버스를 이용한 휠체어 장애인은 1명밖에 없을 정도로 그분들에게는 아직 불편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통영시는 교통약자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느 시·군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싶습니다.
교통약자 분들의 이동수단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영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통영시만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 로드맵을 그려 나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옥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13만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천영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제62회 한산대첩축제를 안전사고 한건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하시고 또한 철저한 사전대비로 강력한 태풍 카군과 폭염 속 을지훈련 등 큰 피해 없는 통영시정을 이끌어 오시는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운영에 대한 실태와 특히 통영시의 24시간 응급실 실상을 전하면서 통영시는 신속한 실태 파악에 나서서 13만 통영시민의 건강권 침해나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통영시의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1개소를 포함해서 한의원, 의원 등 총 140개소의 의료기관이 13만 통영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제일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아동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이름의 단 1곳이며 병원 운영시간도 공휴일에는 09시부터 18시, 평일에는 09시부터 23시로 인력부족과 예산부담 등의 이유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산부인과병원의 경우는 총 2개소로 그나마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1곳에 지나지 않으며 최근 분만 건수를 보면 2020년 391건, 21년 332건, 22년 259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운영시간도 평일은 09시부터 18시, 목요일과 토요일은 09시부터 12시로 오전 진료만 하고 있으며 통영시가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통영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병원 운영 유지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통영시민을 위해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종합병원의 응급실 이용현황을 보면 2020년 31,650명의 시민이 24시간 응급실을 이용하였고 29,309명이 단 한 곳뿐인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고 2,341명이 일반병원과 의원을 이용하였다는 자료가 보여주듯이 통영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24시간 응급실 운영의 필요성은 그 어떤 복지실천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통영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종합병원의 24시간 응급실 운영체계를 보면 22년 기준 응급실 운영을 위해 의사 5명과 간호사 13명,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행정인력 등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병원 한 곳의 의료진 인력 숫자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따른 정부보조금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취약지역보조금, 취약지역 기능강화사업 보조금 등 1억 1천만 원 등 연간 2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30여 명의 의료진과 장비시설기준으로 볼 때 월 평균 1억 2천여만 원, 연간 약 1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2008년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통영시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자부심으로 응급실을 운영해 오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통영시 유일의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경영전반에도 어려움이 가속화되면서 24시간 응급실 계속 운영과 단축운영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영시는 24시간 응급실 문제는 통영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고 응급실 일반병원과 달리 독립적인 장비와 전문훈련을 받은 인력으로 운영되며 업무 강도가 일반 진료실보다 높아 의사와 간호사가 기피하는 분야라는 점을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에 허리띠를 졸 라매야 한다고 강조하는 만큼 보조금 축소 등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지만 13만 통영시민의 건강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취약지역 보조금을 대폭 증액하여 통영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어 시민의 생명줄인 24시간 응급실의 밝은 불빛이 계속 빛날 수 있기를 적극적인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명절 온 가족과 함께 웃음꽃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미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의 재원마련과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에서는 통영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지원 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대학교 4학년부터 연차별로 2026년에 전 학년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과 복지 전문가의 각도에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보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빈틈없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여 앞으로 인구유출을 막고 유입이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결과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예상 주요 민원 발생 요인을 교육 복지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대책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등록금 재원마련의 근거와 장기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현재 통영시의 2022년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2.33%, 재정자주도는 54.75%입니다.
현재 무척 열악한 상황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여러 예산들이 적절한 곳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은 조성액을 보면 145억 6천만 원으로 몇 년 가지 않아 대학생 등록금으로 소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제한된 규정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역대 어느 시장도 원금을 손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특성상 경기침체나 기부문화의 저조로 변동이 가장 높은 재원이므로 다양한 재원 발굴과 모집 대책에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시장님의 임기동안 지원 사업이 진행되어 향후 등록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34억 원이면 결코 통영시로서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다 주면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통영 순수시비 지원 혜택에서 빠지게 되면서 교육복지혜택의 역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타 시처럼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로 장기적인 정책적 사업이 되어야 할 교육복지가 자칫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날까 우려스럽습니다.
셋째,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우려가 크며 체육이나 예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관내 해당학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타지로 진학하는 학생들과 검정고시 등 부득이 개인의 사정으로 학교를 졸업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타지 재학생들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더 면밀한 검토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미진학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맞춤형 지원책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주민등록요건에 보호자의 범위가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로 되어있어 삼촌, 고모, 이모와 같이 인척이 양육하는 학생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단의 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되어야 하는 대상이 지원되도록 사업의 구체적인 대안모색 등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본 사업으로 대학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과 기관·단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수많은 기관·단체 지원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확인·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타 기관·단체와 장학금 관련 철저하게 연동하여 부정수급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아이들의 대학 진학에 따른 교육비 부담의 경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님의 주요 공약이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통영시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한 철저히 세워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교육복지가 제공되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필규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의 대표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영의 대표축제인 통영한산대첩축제는 1962년 4월 25일 보조금 2백만 원, 협찬금 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올해로 62번째 열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이며 통영시의 정체성과 통영시민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축제입니다.
이러한 통영한산대첩축제가 이제는 전통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변화를 넘어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영한산대첩축제는 1592년 음력 7월 8일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로 통영충렬사 고유제 봉행, 세병관 삼도수군 군점 및 수조 재현, 당포성지 한산해전 출정식, 한산해전 재현, 전국 거북선 노젓기 대회 등의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축제 시기를 살펴보면, 첫 회와 제2회 때에는 4, 5월에 개최하였으며, 3회부터 38회까지는 9, 10월에 개최되다가 2000년 39회부터 8월에 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안전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축제 시기 변경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렬사 고유제 봉행은 음력 7월 8일에 하며 한산대첩기념일 기념식은 조례에 정한대로 8월 14일에 개최하고 승전 축하축제는 가을로 옮기는 방안과 여름철 대표축제로서의 장점과 고유제 봉행 날짜의 의미를 살려 그대로 8월에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옥선과 거북선의 노를 젓는 수군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노젓기 대회가 올해에는 전국 대회로 규모를 키워 시민들과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규모를 키워 전국 또는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통영에는 회원 수 100명의 궁도협회가 있고 열무정과 장군정 같은 궁도장이 있으며 한산정이 추진 중입니다.
궁사분들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활터에서 활시위를 당기는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영한산대첩축제에 한산도 제승당에서 궁도대회를 부활시켜 축제와 우리 시의 이미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전국 또는 세계 대회로의 성장 가능성을 키워가야 합니다.
또한 통영은 12공방이라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영의 보물들을 널리 알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이나 전주 한옥마을의 한복 체험처럼 통영의 갓을 쓰고 누비를 입고 통영부채를 들며 통영을 거니는 체험은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공방 체험 및 통영 연날리기 등의 부대행사에 누구나 손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통영한산대첩축제의 대중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승전축하주막은 한산대첩 승전 축하 및 축제 기간 고생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읍면동의 새마을 부녀회 분들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더운 날씨에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개선방안으로 통영의 대표 음식들의 가치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통영 전통음식 품평회 및 음식 대전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흥 물 축제, 부산·거제의 맥주 축제, SUMMER FESTIVAL, WATER BOMB과 서울, 부산, 순천 등의 물총축제 등과 같이 현재 여름 축제는 현대인의 취향과 변해가는 기후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한산대첩축제도 이러한 변화와 시대 흐름을 바탕으로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통영한산대첩축제가 수 백만, 수 천만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성공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옥 조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신뢰를 넘어 시민감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미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천영기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수·봉평·산양·한산·사량·욕지를 지역구로 둔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섬과 섬을 이어가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시는 570여 개의 보석 같은 섬을 가진 바다의 땅입니다.
그중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는 43개로, 산양읍에 11개, 한산면 11개, 욕지면 10개, 용남면 4개, 사량 3개, 광도·도산에 각각 2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들을 잇는 다리는 통영대교, 충무교, 연기-해간 연륙교 등 연륙교 3개와 사량대교, 추봉교, 연대-만지 출렁다리, 연화-우도 보도교 2개를 포함 5개의 연도교가 있습니다.
이 다리들은 단지 도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단절과 결핍을 채워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한산도의 경우 본도와 추봉도를 잇는 다리가 2007년도에 개통되어 추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차를 타고 면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해소하고 보건소 진료를 받는 등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용남 연기-해간 연륙교 개통과 2014년 12월 연대-만지도를 잇는 출렁다리가 생겨 주민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사량대교가 생겨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의 유입이 많이 늘었으며 차량으로 상도와 하도를 왕래할 수 있어 사량도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훨씬 나아졌습니다.
향후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도산면 연도-읍도 연륙보도교와 송도-학림 보도교가 준비 중에 있고 한산도 좌도와 연도교가 2028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어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우리보다 많은 섬을 보유한 신안군의 경우 신안1교를 89년 12월에 완공한 것을 필두로 천사대교, 임자대교, 추포대교 등 13개의 교량을 건설하였고 앞으로도 3개의 교량이 착공이 들어갔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6개의 교량이 추진 계획 중에 있는 등 최종 22개의 교량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 및 국지도 노선을 연장하거나 관광사업 용도의 공모에 신청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섬과 섬을, 섬과 육지를 잇는 추진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과 580여 미터에 불과한 용남면 내포와 지도를 연결하는 연륙교와 욕지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상노대와 하노대 연도교 건설이 시급합니다.
또한, 한산도 주민들은 죽도-용호도-비진도를 연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산 본섬을 거쳐 한산대첩교 건설을 통한 육지와의 연결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2028년부터 37년까지 10개년 계획인 제5차 섬 발전사업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부터 용역시행, 착수보고, 사업대상지 기초조사를 하고, 26년도까지 사업대상 조사, 발굴,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행안부 승인신청, 현장조사 및 협의절차를 진행해 12월에 섬 개발사업이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잘 파악하여 관광사업 공모, 섬 지역 특성화사업 발굴,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연결 건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투입 대비 효율성만 강조하는 기업적 가치의 잣대를 댈 일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국토유지 차원에서 바다의 땅 통영은 우리가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자산이라는 가치를 인식하고 광활한 땅 바다를 일구어 우리의 미래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미래로 가는 길에 섬과 섬을 이어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 환경 개선, 복지향상, 관광·경제 여건 조성 등 더 살기 좋은 섬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에 우리 통영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우리 통영시의회도 함께 하기를 희망하며 저의 발언을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가족과 행복하고 복된 추석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다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장 김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신철기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변경 및 전망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 변경하고, 전망대를 설치하고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환경부와 협의 등으로 인한 사업 대상지 조정 사항과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신축을 반영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미옥 신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상준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한산면 소방정대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산면 소방정대 이전을 위한 청사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산면의 지역적 여건뿐만 아니라 높은 고령화율로 인해 화재 외에도 각종 안전 및 재난사고로부터 취약한 상황이므로 섬지역의 소방시설 확충을 위하여 통영시 소방정대를 한산면으로 이전하여 해상 외에도 육지에서의 소방,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옥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3. 통영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통영시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장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를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기관의 방만한 재원 운영을 방지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자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통영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입소자를 위한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소자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필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의 제척․기피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성과평가 완료 기한을 민간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영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제영거리 내 병영체험관을 삼도수군통제영 디지털 전시관으로 제작․설치함에 따라 전시관의 명칭을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으로 변경하고 개관에 따른 운영시간 및 휴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내 각종 문화‧관광 시설 운영시간과의 통일성을 위해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부이사장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자는 것으로 재단 운영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적합성을 제고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단 대표의 근무 형태를 비상근 및 상근으로 확대하여 재단 상황에 따라 재단 대표의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한 업무대응과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실제 합창단 운영 상황과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집중 호우로 세종시 등 호우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행정안전부의 감면 기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통영시 시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옥 신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가 끝나는 대로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로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확인 되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사무국 직원 확인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4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4. 통영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통영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16.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통영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상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놀이, 수상레저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상위기 발생 시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수난 사고예방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시민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어업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어가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및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어촌을 활성화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공간 재배치를 통하여 청년 취·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업지원 시설 추가, 공유 오피스 유료화, 유휴 공간 재정비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부를 여성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대원의 자격을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화재예방정책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시 안건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긴급한 사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서면 심의·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경관심의를 위해 설계공모에 당선된 작품들은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하고 안건의 시급성으로 인해 위원회를 급하게 개최해야 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현실성 및 적시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운송업자뿐만 아니라 전기 또는 수소 충전업체도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전기·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을 통해 대기오염 및 소음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규제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및 공사감독 규정 마련을 통해 상위법령 위배 소지를 해소하고 보조금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중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되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새로운 측정지표의 도입으로 기존보다 폐수의 유기물질량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더불어 수질개선 효과로 인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옥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조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필규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필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이 불가한 경우 의정비를 미지급하고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의 지급을 제한하며 질서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징계를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그 밖에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옥 조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및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윤주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9,341억 1,0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40억 9,6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9,006억 4,918만 원으로 639억 7,917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4억 6,097만 원으로 1억 1,7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조정, 추경 성립전 예산 사업 반영, 주민 건의사업 및 긴급 사업 반영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통영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존에 일반회계 수입으로 적립되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금 계좌로 전입하고 기부금 모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기타수입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친환경에너지타운 대수선 사업 재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예산이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옥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의장 김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일 의원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영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한 후 해양방류 결정을 공식 발표 하고 지난달 24일 1차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고 지난 11일까지 7,788톤을 방류 완료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가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선물은 수산물로 대체 하도록 하여 위기의 어업인들에게 조그만 위로의 정책이라도 신속히 마련해 달라는 호소와 함께 향후 장기적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라는 결의문을 통영시 전 의원의 이름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우리나라 100만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안겨줄 것이며 수산업종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 원전의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7개월 또는 2년, 3년, 5년, 10년 이상으로 추정하는 등 학계마다 학자마다 다른 기간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100만 어업인을 갈라치기 하는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중앙정부는 전 국민의 방류 반대와 생존권 위협 우려의 목소리에 정부의 대책이라면서 수산물 비축사업량 확대, 수산물 수매 지원,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을 제고하겠다는 발표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00만 어업인들은 국가식량 안보의 중요한 한 축을 책임지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업인들은 생사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획량은 갈수록 감소되고 있고 면세 유가와 전기료, 인건비 등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통영시의회 일동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부터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재 6% 수준인 외국산 수산물검역의 정밀검사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수산물 소비감소로 인한 산지 적체물량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비축확대와 수협의 수매역량 강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신속히 하라.
셋째, 수산물 소비감소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수산물 할인행사 등 전방위적 소비활성화 대책과 수협을 통한 전국적인 소비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넷째, 수산업계 유동성 부족해소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각 업종별 감척사업 확대로 전업 등 퇴로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라.
다섯째, 수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수산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정부 예산 확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우리 국민과 수산업 또한 어업인을 지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의 진정 어린 관심과 조속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으로 대한민국 삼면인 바다를 살리고 수산업이 국민의 식량안보 지켜왔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18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하여 통영시의회의 뜻을 확실히 밝힘으로써 어업인 보호 및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삼았으면 하기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미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우리나라 100만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난인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부터 우리 국민과 수산업, 또한 어업인을 지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의 진정 어린 관심과 조속한 지원으로 바다를 살리고 수산업이 국민의 식량안보의 한 축으로 역할했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한가위 추석, 넉넉하고 풍요롭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