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미옥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철기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 본회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혁신국에 김외영 국장님께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국고보조금 적격성 심사 참석으로 인해서 제2차 본회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고영호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미선 의원, 간사에는 김태균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 두 분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정광호‧김혜경 의원)

○ 의장 김미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정광호 의원, 김혜경 의원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 및 질문의원 신청 사항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의원님의 질문 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 질문 15분을 합하여 총 35분입니다.
질문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는 점 양지하셔서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난 질문은 가능한 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을 호명한 뒤에 해당 공무원이 답변대에 나오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시정질문 도중에 박수, 야유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구석구석 시원시원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온 통영시 정책 전반에 대해 여러분을 대신해서 민선 8기 임기 4년 중 2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통영시정을 책임지는 천영기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매일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구를 둘러보고 집에서 의회를 왕래하며 느끼는 시가지 풍경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빈 점포가 없어서 권리금이라는 웃돈까지 줘가며 가게를 차리곤 했었는데 요즘은 점포세, 임대라는 글씨만 가득합니다.
얼마 전 행사장에 가서 13만 통영 시민 여러분이라는 인사말이 이제는 12만도 무너져 11만 통영시민 여러분이라는 인사로 시작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증가 속도보다 인구 감소의 폭이 훨씬 크다 보니 이로 인한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총체적 도시계획의 실패로 죽림지역과 용남 지역의 통영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35%가 거주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르는 주민복지, 교육행정시스템의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의 내수 수요가 버텨주는 죽림 지역 상가도 많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경기 불황 때문이라고 변명처럼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외면하기 어려워 송구한 마음으로 상인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경기가 언제 나아질 것인지 앞이 전혀 안 보이는 막막한 현실을 어찌해야 좋을지 답답해하는 시민 여러분을 많이 만납니다.
저 또한 통영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제 심정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통영시와 시의회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속 시원히 그 해답을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통영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하면 어떻게 함께하면 현대판 보리고개를 슬기롭게 넘길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천영기 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예. 천영기 시장입니다.

○ 정광호 의원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 통영시장 천영기 반갑습니다.

○ 정광호 의원 민선 8기 임기 4년 중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가 인제 답변 요지를 받았는데 너무 많이 일을 했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요지서가 많아서 조금 간략하게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예. 고맙습니다. 오늘 민선 8기 4년 중 2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오늘 우리 정광호 의원님이 민선 8기 중간 시점에서 통영시 발전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또 그거를 줄여달라고 하니까 조금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민선8기가 출범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를 비롯한 통영시 모든 공직자는 한시도 쉴 틈 없이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2년 최종예산 기준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는 1조 152억원으로 우리시 최초 1조원을 돌파했고, 국․도비 확보액은 4,061억원을 확보했으며, 2024년도 당초예산은 8,041억원으로 최초로 8,0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도전한 결과, 2022년에는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KTX 통영역세권 개발 및 배후도시 조성, 국도 14호선 병목지점 개선사업, 2023년도에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총 4개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총 5개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계획 승인, 2025년에는 외항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무량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등에 선정되면서 지금까지 2년간 총 7,900여 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수산1번지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수산물 판로개척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양한 국내 소비촉진 활동과 함께 세계 최대 수산물박람회 참가 등 해외 판로 개척,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수산식품 개발 지원 등의 결과로, 지난해에는 국내외 수산물 소비위축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통영수산물 수출액은 2022년 5,498만 불에서 2023년 6,450만 불로 17%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6년 만에 실시한 미FDA 지정해역 위생 점검은 점검단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 대규모 스포츠와 축제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했습니다.
지난해 경남도민체육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명품체전으로 치러냈고, 우리시 사상 최초 메이저 프로대회인 KBL컵 농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굵직한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8월 한산대첩축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그야말로 다양한 도전의 무대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7월에 제57회 대통령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와 11월에 제3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며, 통영 최초 메이저급 프로 배구대회인 KOVO(코보)컵도 오는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형 민간투자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금호리조트와 1,400억 원규모의 프리미엄 리조트 건립, 빅마마 씨푸드와 200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 협약, 코레이트 자산운용사와 7천억 원 규모의 통영바다온천 관광휴양단지 조성, 통영바이오에너지와 800억 원 규모의 바이오맥스 전력생산설비 건립 등의 MOU를 체결을 했고, 내일 6월 11일 화요일에는 한화호텔 리조트와 경상남도와 통영시가, 도산면 수월리 및 법송리 일원 약 92만 평 부지에 2030년까지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여 대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외식업계의 마이더스 손이라고 불리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먹거리 관광산업 육성 협약을 체결하여 외식산업개발원 건립 및 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 조성 등도 추진하게 됩니다.
시민 행복 실현은 시민의 일상부터라는 철학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소소한 사항들도 꼼꼼하게 챙겨왔습니다.
충무고등학교에서 북신동 행정복지센터 구간 인도 개설 공사를 실시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했으며, 오랫동안 흉물처럼 남아 있던 육교도 과감히 철거하여 밝고 시원한 통행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녹색 쌈지숲, 명품 가로수길, 북신공원 친수공간 조성, 스마트 버스셀터 및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관문사거리에서 삼성생명 앞 중앙분리대 하단에는 올 하반기에 2억 원의 사업비로 LED 갈대 조명을 설치해서 무지개빛 생동감 넘치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난 앞에서도 의연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왔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제석초등학교 화재 시 조속한 교육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모듈러 교실 설치, 급식비 추가 지원 등 우리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발 빠르게 취했습니다.
또 최근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양읍 신전리 일원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하게 되면 체계적인 원스톱 선박 검사 편의성 제공과 함께 각종 안전교육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국 시지부 지자체로는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어린이 안전사고 상해보험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연말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큰 영광도 안았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시 최초로 시민 참여를 통해 공약을 확정하였고, 체계적인 공약 관리와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해 공약 평가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극대화하는 등 최초를 넘어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A등급에 이어 올해 2024년 공약 이행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이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을 그 어느 지자체보다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에는 출범 전부터 산적해 있던 여러 난제들과 역경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먼저 2021년부터 민자 개발로 추진해 오던 해저터널 미디어 아트 테마파크 조성은 미륵도 주민들의 대체 보도 건의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민선 7기에는 남해안 오션뷰케이션 사업 시행으로 그 해법을 찾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부실공사로 4월 발생한 죽림 통영체육청소년센터 실내수영장 하자 문제도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보수해서 올 2월에 정상 재개장하였습니다.
2021년 11월에 발생한 욕지 모노레일 탈선 사고는 전체 재설치 예산 60억 원을 지난해 4월 확보하였고, 2023년 8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접수로 그동안 3차에 걸친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5월 22일 3차 변론에서 오는 7월 19일에 재판부와 현장 검증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장 감정도 감정인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7월 19일 이전에 감정인이 선정될 경우 현장 검증과 감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현장 감정 이후 모노레일을 다시 시공하여 욕지도 관광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 관광을 이끌었던 케이블카 탑승객 지속 감소에는 이전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지만 민선 8기에는 야간 관광 도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 선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반영 등으로 관광의 판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경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케이블카 지삭 이동 지연은 2021년 10월 지삭 이동 경로를 완료하였지만 2022년 9월 무면허 업체 시공이 다시 감사원 추가 조사에 적발이 되어 고발 및 지삭 추가 이동을 시행했으며, 2024년 4월 지삭 해일 비파괴 검사를 마치고 지난 5월 30일 최종 감사원 조치 요구 사항을 이행 완료 후 우여곡절 끝에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영 국제트리엔날레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대형 공사 행사에 대해 그동안 성과 불투명과 예산 낭비를 지적받았으나 민선 8기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도내 유일 경제 기반 행위인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경상남도와의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추진이 막혀 있었지만 2022년 6월 당선인 신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 노력한 결과 2023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현재 토양 오염 정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 유치에 그 어느 해보다 열심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 결과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역대급 민자 유치를 이끌어내면서 통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기반들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HSG성동조선 등 관내 주요 조선업체 4개소의 연간 매출액이 77% 정도 증가한 5,445억 800만 원을 기록하였고, 근로자 수도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798명이 증가한 3,250명, 올 5월 현재 2022년 대비 1,015명이 증가한 3,467명이 근무하는 등 지역경제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6월 5일에는 김천, 고성, 통영, 거제를 잇는 KTX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조 6,460억 원으로 당초 4조 9,874억 원, 계획보다 1조 7천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앞으로 조속한 실시설계와 함께 2025년 말에는 본격적인 착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민선 8기 통영은 지난 2년 동안 눈앞에 산적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며 쉼 없이 우리 통영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쌓아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정광호 의원 예. 짧게 좀 해주라 했더만은.

○ 통영시장 천영기 좀 더 시간을 주시면 더 할 수 있습니다.

○ 정광호 의원 답변처럼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민들께서는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 민생이 최악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간 시장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중에 가장 주력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 통영시장 천영기 지금 우리가 투자 선도지구 선정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요.
들어오자마자 민선 8기 들어오자마자 준비를 해서 마침 공모가 났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공약 사업과 비슷해서 빨리 준비해서 우리가 6,565억짜리 공모 사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큰 성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본코리아 백종원 씨와 약 1년 반 정도 공을 들여서 지금 이번 11월 1일날 부터 수산물 대전을 하죠.
한 2박 3일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백종원 씨가 통영 교통을 한번 마비를 시켜보겠다는 어떤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과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준비를 해도 공모를 해도 4, 5년 뒤에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지금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앞으로 4, 5년 후에는 새로운 통영이 지도가 바뀌는 통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어린이 안전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서 어린이들이 최고 안전한 도시 통영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도 곁들입니다.
제가 한 1시간 정도 해도 되겠는데 정광호 의원님이 워낙 짧게 하라 해서.

○ 정광호 의원 저는 시장님하고 결을 좀 달리하는 게 사실 이 모든 일들을 많이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매달 보도 자료를 보니까 매달 245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1년을 치면 거의 3천 명입니다.
3천 명이 우리 시에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거기 인구 정책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그에 대한 답변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신 인구를 늘릴 수는 이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 통영에서 지금 매월 돌아가시는 인구가 약 100여 명이 됩니다.
평균으로 보면 95명, 97명, 91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인구가 그다음에 우리가 2018년에 13만 3,720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3,11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년에서 21년 2910명, 2021에서 22년 2702명, 22에서 23까지 2130명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주는 속도가 3,111명에서 현재 2,13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속도가 올해는 저희들이 약 2천 명 정도를 이내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돌아가시는 분이 약 천 명 내지 1,2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애들이 태어나는 인구가 작년에 35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 소멸이 벌써 700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2천 명 이내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굉장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혜경 의원님이 질문이 있던데 인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애들이 많이 좀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태어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공직자들도 결혼을 하면 뭐 합니까.
애를 생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 정광호 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1억도 주고 이리 한다는데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는, 돈을 줘서가 아니라.

○ 통영시장 천영기 1억 주는 데가 있습니까?

○ 정광호 의원 그 회사 차원에서 주기도 하고 그래 한다던데.

○ 통영시장 천영기 우리가 1억을 주면 350명 탄생을 하면 350억을 주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도 많이 듭니다.

○ 정광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로 든 거고 그런 쪽으로 이제는 인구 정책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 통영시장 천영기 예. 그래서 제가 민선 9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아마 우리 의회하고 아마 미팅을 한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부터 인구 탄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광호 의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이제는 거기에 포커스가 정말 우리 통영시 정책적으로라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같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정광호 의원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통영과 고성의 상생 협력으로 행정통합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통영과 고성을 다녀보니 고성 주민들께서도 통영과 고성의 통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디다.
해서 5분 자유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생 협력하지 않으면 양 시군의 소멸이 불 보듯 뻔한데 억지춘향식 통합이 아니라 한쪽에서 밀어붙이기식의 짝사랑이 아니라 양 시군에서 공감대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공감하시는지, 고성과 통합 관련하여 복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위기와 지역 소멸 등의 문제로 지역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 지역인 고성군과 인구감소 관심 지역인 통영시의 통합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합된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주도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지난 5월 진주시장이 당 지역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주, 사천 간 행정통합을 제안했다가 진주, 사천 지역 시민들의 갈등만을 야기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추진되었던 통영, 고성 간 시군 통합은 큰 진척 없이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지역통합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통영시민과 고성군민의 의견입니다.
각 시군 주민이 소통과 협의를 거쳐 지역 통합에 대한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지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영시는 두 지역 간 통합의 논의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영, 고성, 거제 시군 행정협의회 운영, 통영, 고성 강력 자원 회수시설 공동 사용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영 도산면 저산리와 고성 삼산면 두포리를 교량으로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교량 가설 사업 추진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통영시와 고성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통영시와 고성군은 행정의 동반자로서 교류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광호 의원 예.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고성과 통영은 한 행정구역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런데 좀 더 제가 생각하는 제 아이디어는 이게 통합 광역 버스라든지 버스가 자주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먼저 되어 있어야 서로 왕래하고 또 소통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은 해 보셨는지요?

○ 통영시장 천영기 우리 정광호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2022년 7월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고성버스가 통영에 들어오고 통영버스가 고성 강 병원까지 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성군에도 약간의 어떤 미지근한 반응, 우리 통영시는 좀 적극적이었고요.
그 고성에 있는 버스 회사가 먼저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마트까지가 아닌 당신들이 원하면 서호시장까지라도 고속버스가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점식 정책위 의장님을 통해서라도 고성에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고성군이 조금 적극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회사의 손실 관계로 인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은 민선 8기 들어와서 처음부터 추진했고 또 지금도 도산면 원산리 쪽에 그분들은 생활권이 고성에 일부가 있습니다.
고성 장날에 많이 고성에 들어가서 장을 보고 있고 또 그분들이 또 소원이 고성에 시내버스 가는 거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짝사랑에 불과한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고성의 버스 회사에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 정광호 의원 예. 짝사랑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정책적 대안도 좀 펼쳐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인구 정책하고 조금 맥락이 비슷합니다마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 지방 소멸 관심 지역으로 분류되는 시 지역이 사천과 우리 통영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천시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예정이라 인구가 늘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은 반면 우리시는 그 낙수 효과라도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작년 보도에 따르면 매월 평균 246명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심각할 정도로 인구 감소율이 급전직하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현황 중 기초 지자체 중 80곳 중 인구 증감률 -9.86% 부끄럽지만 72위라고 합니다.
우리 위, 아래로 거의 산골 군 지역입니다.
우리시는 도내 18개 시군 중 2020년 대비 2040년 총 인구 감소율 15.9%, 특히 유소년 인구 감소율이 56.7%로 경남도 내 최악의 수준으로 예측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 소멸을 타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답변 바라고 또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재원을 투입한 사업의 실적 및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며 지방소멸대금기금의 우리 시 집행률과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예. 우리 정광호 의원과 같이 지방 소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입니다.
민선 7기 때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수를 기준으로 전국의 229개 시군구 중 인구 감소 지역을 107개로, 감소 지역 89개, 관심 지역 18개로 지정하였습니다.
통영시도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지자체를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포함한 재원 등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2022년부터 우리시는 매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투자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금 사업인 욕지어울림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2023년 9월 16일 준공이 되었고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도서지역 주민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문학 특강, 문화강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도서관 이용객이 125% 정도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대상 사업인 통영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2024년 대상 사업인 통영 뛰는 숲 조성사업, 통제영 수국프로젝트, 1940통영 근대모던 골목 즐겨보기 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 편성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투자계획은 외식산업개발원 및 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 조성,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통영 뛰는 숲 운영사업입니다.
외식산업개발원 및 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 조성의 핵심 사업내용은 외식산업개발센터 및 로컬푸드빌리지 조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먹거리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청년문화의 거리는 청년의 문화 활성화를 통한 청년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사업이며 뛰는 숲 사업은 2024년 기금사업의 확장으로 숲 공원 조성 기반의 가족 단위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정광호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도 참 답답해서 제가 이게 과연 이 기금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통영시장 천영기 그렇죠. 막기는 어렵고.

○ 정광호 의원 좀 더 둔화시키는 역할을.

○ 통영시장 천영기 그렇죠.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 정광호 의원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걸 가지고 뭔가 이걸 통해서 정말 희망이 보인다든지 그런 그게 아니라 또 물론 희망을 보자고 또 하는 이야기도 아니겠지만 좀 희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 통영시장 천영기 글쎄요. 이제 인구 소멸 관심 지역이라는 표현은 인구 소멸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지역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연사 하시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새로 태어나는 애들 그 비율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첫째입니다.
그 인원이 지금 약 800 내지 900명 가까이가 자연 돌아가시는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인재육성기금이라든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금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아기들 월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들 월급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시장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한 8, 9월 안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한번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담아볼까, 예산에.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정광호 의원 예. 다른 지역 전라도 강진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조금 더 좋은, 군에서 좋은 정책을 써서 인구가 조금 늘었다, 새로 태어난 인원이 좀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뉴스로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도 조금 벤치마킹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제가 강진군의 자료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강진군 같은 경우는 군입니다.
한 150명 정도 애들이 태어납니다. 지금 한 100명 가까이에서 150명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는데 7년 동안 60만 원씩, 월 60만 원씩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150명 정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는 약 350 내지 2022년에는 약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400명이 60만 원씩을 주면 그게 7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약 한 400억 가까이가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현실에 맞게끔 조금 조율을 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 정광호 의원 맞습니다. 현실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다면.

○ 통영시장 천영기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틀이 잡힌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번 같이 소통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서로 좀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광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규모 여러 행사가 강구안 문화마당과 죽림 지역에서만 이루어져서 미륵도 관광특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묻고자 합니다.
많은 관광시설과 빈번한 외래 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이곳에 시장님 취임 이후 변변한 행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행사가 너무 죽림과 문화마당으로만 편중된 것은 아닌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도남관광지에서 여러 행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문화행사와 음악 행사가 도남관광특구를 배제하고 이루어지는 듯해서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우리 의원님 지역구를 사랑하는 마음 저도 한번 시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륵도 관광특구는 휴식, 휴양, 레포츠, 체험, 문화예술 테마의 다양한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관광도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과 해안 조망권이 탁월하여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이 발달하였으며 좋은 입지와 인프라로 국제 경기인 트라이애슬론 대회와 그란폰도 대회가 트라이애슬론 광장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있어 명실공히 해양 스포츠 메카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570개의 섬을 보유한 우리 지역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유람선협회가 운영하는 10척의 유람선과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이 운영하는 해상택시도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여 섬 관광의 관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남관광지 및 통영케이블카, 루지와 인접한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지는 폐조선소를 활용한 지역의 미래 성장기반 마중물사업인 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과 더불어 주상복합, 관광, 숙박 등 대규모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인근 지역 대표 관광시설과 상생으로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남관광지는 최근 금호석유화학 그룹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준비에 금호 마리나 리조트를 위한 투자를 협약해 향후 하이엔드 리조트 조성 추진이 계획되며, 인근 큰발개 마을도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과의 업무협약으로 외식산업개발원, 수산식품 특화마을 조성으로 지역의 우수한 식자재를 활용한 먹거리 관광산업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양읍 신전리에 조성 중인 마리나 비즈센터는 도남 마리나와 연계해서 해양레저 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급증하는 해양레저 수요에 대응할 것이며 해안선이 아름다운 미륵도 특구를 낀 도로는 일몰 명소인 명품 달아 전망대는 미륵도 관광 스팟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는 국토교통부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구간은 미수동, 산양읍, 당포성, 이운마을, 영운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순신장군과 한산해전 출정지의 스토리텔링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써의 가능성이 큽니다.
구도심과 가까운 미수동 수변구간에는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구도심과 미륵도 관광특구를 잇는 전망과 체험시설인 오션뷰케이션 조성사업을 추진해 조선업 침체로 어려웠던 지역경기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륵도 특구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적지로 국제적 수준의 통영국제음악당과 전혁림미술관, 박경리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 국제음악 콩쿠르 등 굵직한 국제행사와 지역별 소규모 축제들이 자생력을 키워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관광특구의 특색을 강화함으로써 찾아오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로서의 매력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우리 의원님 보시면 표를 조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역 축제 행사 개최 현황이 미륵도 관광특구와 강구안 일원, 죽림만 일원으로 이렇게 2023년, 2024년으로 분리해놨습니다.
2024년은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24년도에 5월까지 약 27개소의 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지금 미륵도 관광특구에는 약 14개소, 강구안에는 8곳, 죽림만에서는 약 5개 정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 정광호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트라이애슬론 한 종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축제 개최 현황을 보면 미륵도 관광특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안 일원 솔직히 우리 이순신 한산대첩 축제가 그 여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강구안 일원에 이순신 한산대첩 축제 때문에 이렇게 많다.
그리고 지금 죽림이 잘 하지 않다가 죽림이 이제 하는 것은 죽림에 어린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고려하고 또 이순신 한산대첩 축제 때 노젓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는 거지 지금 죽림만에는 특별한 광장이 없기 때문에 장소가 미흡하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고 겨우한다 해야 이 정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라이애슬론 광장은 우리 이제 여러 행사들이 큰 국제적인 행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올 11월 1일날 하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씨하고 음식 축제도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폐허가 되어 가고 있는 우리 발개 마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새로 구축하기 위한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데 그런 게 마무리된다면 더 트라이애슬론 광장의 행사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음식점이 이렇게 선다면 수산물 판매하는 가게들이 들어선다면 트라이애슬론 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전망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광호 의원 관광 수요가 예전만 못하다 보니까 도남관광특구 주민들께서 큰 행사는 문화마당 하고 죽림에서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한번 띄워 주이소.
6월달 제 거기에 6월달 자료.
6월달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도 우리 미륵도 특구에서 행사를 하는 게 없어요.

○ 통영시장 천영기 지금 6월달에 우리 통영시에도 축제 한 거 있습니까?

○ 정광호 의원 많습니다.
6월 자료 한번 띄워 봐 주이소.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 통영시장 천영기 6월달에는 우리가 본회의 달이기 때문에 행사를 잘 안 하죠.

○ 정광호 의원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잘 안 나오네.
여러 행사들이 문화행사가 문화마당하고 죽림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륵도 특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6월 달만 해도.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조금.

○ 통영시장 천영기 5월달에는 우리 의원님. 어린이들 한다고 죽림에서 좀 하고 또 어버이날 행사 또 우리 지금 강구안에는 민선 8기 들어서 토요일마다 문화도시처럼 음악이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제 어떤 의견이고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에 들어오는 인구 수를 주말마다 체크를 해보면 명절 때 최고 많이 들어옵니다.
10 한 5만 대 6만 대가 차가 들어오는데 올해 들어서 이번 주 퐁당퐁당 빼고 그 앞의 주가 13만 2천 대의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최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한 12만 대 정도 들어오는데 이 앞에 주가 상당히 13만 2천 대 정도 들어온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로 볼 때에는 점차 우리 관광객이 늘어난다.
그리고 지금 유람선이 굉장히 많이 배를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도 많이.

○ 정광호 의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몰리는데 몰리는 그곳에 조금 음악 활동도 하고 그런 문화 행사를 펼쳐 달라는 것인데 자꾸 이리 시내로 들어가 버리고 죽림에서 해버리니까 여기는 소외 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 통영시장 천영기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음악을 양 쪽으로 분산을 시키면 또 그런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강구안에 이제 이런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강구안에 사실 몰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보고 누가 꿀빵 파시는 분이 이러다 이제 강구안 행사 그만해라 이러는데 그분의 의견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행사 안 하면 강구안에서 떠나면 또 다른 분이 또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금요일, 토요일에는 강구안에 우리 관광객들이 좀 많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보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광호 의원 네네. 그리고 어차피 대규모 관광객들이 마리나나 우리 스탠포드 호텔 또 동원리조트 쪽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호텔들도 있고 그런 인프라들이 잘 구성돼 있는 거기에서도 좀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그런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더본 코리아에서 11월 1일 우리 생활체육대회 하는 그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맞추면 아마 우리 백종원 효과를 좀 본다면 내년에는 도남동 발개마을 즉 트라이애슬론 광장 그 구역이 좀 더 활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되지 않을까 그럴 때는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정광호 의원 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도 후보자 간 토론회 때 적십자병원 이전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해야 할 통영적십자병원 신축 이전 문제로 시와 병원 간의 입장 차이로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픈데 이 부분 조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13일 정부의 지역 의료 강화 대책으로 통영 직십자병원을 포함한 6개 공공병원에 대하여 이전 신축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이전 신축병원은 통영, 거제, 고성권역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역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 모자의료센터, 감염병 질환 대응센터 등 필수 의료를 포함한 17개 진료과목 300병상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약 3만 3천 제곱미터, 약 1만 평의 정도의 부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영적십자병원은 현 위치에서 1955년 발족한 이후 70년간 공공병원으로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와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용자 중 86%가 구도심 주민과 도서지역 거주자입니다.
또한 구도심 지역의 유일한 병원이 통영 적십자병원이며, 신도심 지역에는 새통영병원, 통영서울병원, 고려병원, 서울아동병원 등 4개의 일반 병원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 입지로 구도심 지역 활성화, 지역 간 의료기관 균형 배치, 특히 미륵도를 포함한 구도심 및 도서 주민들의 의료편의 제공을 위해서 현 적십자병원 주변 지역으로 이전 신축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십자사는 구도심 내 특정 부지에 대하여 이전 부지 검토를 요청하였고, 시에서는 적십자사 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발의로 병원 이전 신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적십자사 측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 병원 부지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받아 해당 부지에 대한 검토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부지에 대해 검토하고 시와 적십자사 간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도 부지 위치,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올 2월부터 자체 예산으로 적십자병원 신축 기본 용역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적십자사 측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적십자사와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이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광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린이 아동 응급실이 없다 해서 이걸 빨리 좀 조치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정치권에서도 나서고 해서 지금 서울아동병원이 아동 응급기관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적십자 병원에도 물어보고 해서 이게 인제 이게 가시화가 되면 산모 분만실하고 아동을 소아과가 충분히 설치가 된다,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어떤 그래가지고 이걸 그때 빨리 강석주 전 시장님 때 빨리 좀 하려고 했는데 부지 때문에 난항을 겪고 지금도 아직까지 겪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혹시나 이게 또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시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 통영시장 천영기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선 8기 시장 후보 시절부터 적십자병원과의 관계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적십자병원에서 요구한 부지는 여객선 터미널이었습니다.
만일에 여객선 터미널 부지에 적십자 병원을 짓고 나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답변에 철골조로 주차장을 2층, 3층, 4층 5층을 짓겠다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꼭 그 부지밖에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 부지밖에 안 되겠다고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서를 쓰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지에는 적십자 병원을 법적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점식 국회의원님 말씀을 드려서 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적십자 병원에서 하는 왈, 거기는 해풍이 불어서 기계가 녹슬기 쉬우니까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에서.

○ 정광호 의원 지금 있는데도 해풍하고 크게.

○ 통영시장 천영기 당연하죠. 우리 통영에 해풍하고 관계없는 병원이 있습니까?
저는 되물었어요.
거기 지으면 저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환자들이 거기에 바다를 보면서 힐링하고 절로 남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법을 바꿔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바꾸고 나니까 그때는 해풍이 불어서 기계가 녹슬기 쉽고 망가지기 쉬워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실망을 하고 제가 충렬사 터 부지와 도천동 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렬사 부지에는 도로를 사차선으로 내달라 하는 부분, 도천동 만유황토방 옆에 부지는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서 못 하겠다는 둥 그래서 자기들이 골라온 땅이 용남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북신동에 충무고등학교 옆쪽, 그러니까 지금 광우화목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이야기도 저한테 했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만일에 적십자 병원이 무전, 북신 쪽으로 넘어오면 기존에 있는 새통영병원, 통영서울병원, 고려병원, 아동병원이 다 죽는다.
이게 어떻게 당시는 이렇게 그런 발상을 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분들은 거기 이 구도심지에 적십자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전, 북신, 용남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도심을 벗어나면 땅을 줄 수가 없다 라고 전달이 되었고 거기서 적십자 총재님인가 이런 분도 오시고 뭐 했는데 제가 출장 가는 바람에 못 만나고 거기에 관련된 분이 오셔서 용남면에 땅을 보고 와서 사달랍니다.
제가 못 사준다고 그랬어요.
땅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용남면에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의 적십자 병원이 먹고 살았던 우리 도서 지역의 주민들, 미륵도 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인평동, 도천동을 비롯해서 중앙동까지 구도심의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공동화 현상도 걱정되지만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공동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말은 자기들한테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단연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구도심을 벗어날 수 없다 적십자 병원은.
그래서 제가 제시한 땅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만유황토방 옆에 그게 조그마한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박물관 뒤쪽이죠.
구 통영군청 뒤입니다.
지금 보면 도천동 부지 드론으로 촬영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입니다.
이게 산복도로입니다.
이게 만유황토방아파트고 이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여기가 비치 호텔인데 비치 호텔에서 여기 걸어 올라오는데 한 600m도 채 안 됩니다.
한 100m도 채 안 되죠.
직선으로 바로 이 도로까지 내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여기가 여객선 터미널인데 이 여객선 터미널에서 내려서 걸어오기도 좋고 택시만 타면 기본으로 올라올 수 있다 라고 해서 여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엊그제 용역을 이제 우리 정광호 의원님이 질문지에 있어서 기본 용역하는 사람 불러서 보니까 지금 이 공사하는 데 토지 매입비입니다.
우리 여기가 한 약 9천 평 정도 있습니다.

○ 정광호 의원 시유지가요?

○ 통영시장 천영기 있고 이거를 사면 하는데 약 150억이 듭니다.
이것만 하는 데도.
그래서 구도심을 빠져나가는 데는 절대로 안 되고 이 도시라도 해라.
그래서 이 도로가 너무 지금 부지가 커요.
그래서 이 선에서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작업을 해라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라 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병원은 저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구도심을 벗어날 수 없다.
만일에 벗어난다면 저는 적십자 병원 안 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표를 안 받더라도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만일에 그리 간다면 우리 구도심 지는 공동화 현상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거고 또 미륵도 도서지방 그분들이 약 87%를 수입을 벌고 여태까지 살아가는 어떤 적십자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그 어떤 생각은 전부 다 저버리고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광호 의원 지금 저게 그 부지 쪽이 해운대, 옛날에 해운대가 있던 쪽 아닙니까?

○ 통영시장 천영기 해운대요?

○ 정광호 의원 예. 문화재.

○ 통영시장 천영기 여기는 문화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했는데 우리 송호수 팀장이 있을 적에 했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지를 주기 위해서 문화재 조사까지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한다면 그다음 사진 없나요?
이렇게 평면 계획까지 지금 잡고 있고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다음 사진 없나요?
거기서 본 전경 없나요? 바다에서. 저기 올라가면 너무나 지금 아름답습니다.
한산도 앞바다 내려다 보입니다.

○ 정광호 의원 제가 향토사 수업을 할 때 거기가 부산의 해운대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통영에 해운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제를 드렸던 곳이라고 저도 그걸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 통영시장 천영기 저기에, 그 부지에 문화재가 있다는 우리 송호수 팀장의 말씀을 듣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는 문화재는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한 거거든요.

○ 정광호 의원 네.

○ 통영시장 천영기 그래서 만일에 이 부지가 좀 부족하면 요 맞은편에 여기 약수암입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이 부지를 여기에 구름다리를 넣어서 좀 드리겠다 이리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산복도로가 굉장히 좀 교통이 원활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우리가 이렇게 충렬사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여기 비치 호텔이거든요.
비치 호텔 앞에 로타리입니다.
거기서 바로 올 수 있는 도로를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약 기울기는 15%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어떤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땅 보러 다닌다고 지금 광도면이고 용남면이고 막 다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면 땅을 사가지고 지어라,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갖고는 해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제가 보건데 적십자병원이 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우리 시가 돈을 몇백 억 줘가면서까지 과연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한번 고려중에 있지만 고성은 가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5만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거제를 가는데 거제를 간다면 기존의 인제병원이나 백병원이나 대우병원이나 그냥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 통영이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저희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구도심에 있어야 그래도 우리 적십자병원이 그동안 해온 역할,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광호 의원 예. 앞으로도 물론 조금 협상이 더디겠지만 그 협상마저도 잘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얼마 전 중앙시장 상인회가 상인회장을 다시 선출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 중앙시장 주변 주차 공간 확보도 상인들의 숙원인데 구도심권 복합 공용 주차 빌딩 건립과 건립 추진 경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왜 이렇게 더딘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우리 정광호 의원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 더디지는 않습니다.
더디지 않고 지금 예정대로 우리 도비 받고 우리 심의 받아서 50대 50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답변 조금 말씀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 사업에 따라 기존 강구안 공영 주차장이 폐쇄가 되어서 시민과 관광객의 주차 및 차량 통행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호동 56-7번지 일원에 주차장 건립과 주변 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구도심권 복합 공영 주차빌딩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사업을 시작해서 사전 행정절차와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토지 보상금 184억 원 중에 현재까지 109억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구역 필지 내에 사유지 51필지 중 2022년까지 8필지 16억 7,100만 원, 2023년 13필지 39억 6,200만 원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2024년 5월까지 10필지 41억 3,3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잔여 필지에 대한 부분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 도비 42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남은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보상 거부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해서 주차장 조성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호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봉평동 수리조선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봉평동 수리조선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 이상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검사를 받았던 150여 명의 주민 중 30여 명의 주민이 진폐증 의심 소견을 받았고, 저 또한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양산부산대학병원에서 정밀 진찰 후 진단 결과 석면 피해 불인정되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예후 관찰해야 한다는 소견이었습니다.
30여 명 중 20대의 젊은 청년도 있고 젊은 청년도 2급 진폐증 환자로 판명되어 진폐증 확진자는 16명, 이 중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원발성 폐암에 걸린 분도 계십니다.
요즘 멸치잡이 어선들의 금어기에 수리하러 많은 배가 조선소에 올라와 있습니다.
동네를 돌아보면 페인트, 신나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봉평동 수리조선소 주변 피해 주민 구제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봉평동 수리조선소 피해 주민 구제 대책 마련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및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 보건센터인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한 차례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 대상은 조선소 수리조선소 반경 2km 이내 지역에 5년 이상 거주자,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가옥 10년 이상 거주자, 과거 석면 노출 취약업종 종사자와 가족입니다.
2022년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36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1차 현장 검진 결과 9명이 1차 의심 환자 소견이 있어 2차 정밀 검사 후 2023년 5월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관 석면 피해 판정위원회에서 5명이 석면 피해 인정자로 통보를 받아 환경부로부터 석면 피해 구제 기금을 지원을 통해 우리 시에서는 석면 피해 구조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민 건강영향조사에서는 150명이 검진을 받아 1차 의심환자 소견은 30명이었습니다.
2024년 4월까지 석면피해 판정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석면피해 인정자 12명에 대하여 구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지난 5월 25일에서 26일까지 2일간 116명이 검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2024년도 편성된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예산은 1억 8,254만 2천 원이며, 석면 피해 인정자가 추가 발생될 경우 2회 추경 예산을 통해서 구제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 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 중 다수가 봉평동 수리조선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봉평동 수리조선소 인근 지역 대기 질 및 토양 내 석면 분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24년 경남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 사업 공모 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봉평 지역 수리조선소 주변 지역 석면조사 용역을 경남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봉평 지구 환경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7개 지점에서 대기 질 15개 지점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된 전남대학교 석면환경센터에 분석, 의뢰하였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수행기관에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와 연구과제 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이 마무리되어 최종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정광호 의원 예. 진폐증 관련 진단 검사를 사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기보다는 환경 우리가 수리조선소 피해대책위원회 자체에서 이걸 좀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 사실 이런 결과치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6분이 검사를 받았는데 또 몇 명이 나올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 시에서는 조금 시급하고 또 조금 중요하게 받아들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큰 죄가 있습니까?
99년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땅을 개간해가지고 당신들 들어와서 살아라 저거 조선소 채워줄 테니까 들어와서 살아라 그리 해서 들어와서 산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사실 이 진폐증이라든지 석면 부분은 오래 전부터 이어오던 사업들이 지금 이제 결론을 이렇게 얻어가고 있는데 제일 첫째는 이 수리조선소를 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 중심지에서 저 공약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동안에 수리조선소로 인한 환자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호 의원 예. 진폐증 검사는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자주 안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고 해서 지금 진폐증 검사를 하러 오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진폐증 검사가 매년, 매년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계속 재작년에 검사했던 분이 안 나와서 작년에 검사를 하니까 걸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건강검진을 계속 해 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광호 의원님도 검사받으셨는데 이상이 없었습니까?

○ 정광호 의원 다행스럽게도 없답니다.
다음은,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언급 좀 했습니다만 죽림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택 보급률도 110%가 넘는 수준인데 우려스러울 정도로 집중화가 심각합니다.
시장님의 시정 구호가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주택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죽림 신도시로 젊은 세대가 집중화됨으로써 시 외곽은 노령화와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우리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택 분포가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무전 및 죽림 신도시에 신축 주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구도심은 신축이 없어 주택은 노후화되고 노령의 1인 가구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택 공급을 대부분 민간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와 같은 소규모 도시에서 지자체 주도로 도시 전역에 걸쳐 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구도심의 주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구도심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 일환으로 봉평동 소재 봉평 주공 아파트 440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에 경상남도와 재건축 계획에 대한 업무 협의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예비안전진단을 거쳐 2023년 10월에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연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봉평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행정에서 깊이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북신동 소재 1979년 준공된 79세대 2개동 대린상가 아파트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2년 4월에 조합 설립 동의서 검인 승인을 우리시에 득하였고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도심의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구도심의 주택 불균형이 해소되고 노령의 1인 가구 증가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제외하는 등 정비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완화된 재건축 정비 조건을 충분히 홍보하여 구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광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시장님, 늘어나는 우리시 빈집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요?

○ 통영시장 천영기 지금 우리가 구도심지에 빈집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빈집을 철거하고 준비를 좀 하려 해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일단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정광호 의원님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그분들이 통영에 살지 않고 타 지역에 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동네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애들, 학생들, 그다음에 고양이 이런 동물들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정광호 의원 시내는 또 시내지만은 섬 지역은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쥐나 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전선에 불이 붙지는 않을지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 번 더 전향적으로 이걸 어떻게 법을 바꾸든지 한번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야 되지 않을까.

○ 통영시장 천영기 고민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으니까 건의도 하고 한번 같이 대화도 하고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호 의원 그래 하십시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잠시 자리에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예.

○ 정광호 의원 마지막으로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보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윤리 관련 업무 그리고 공직 감찰 및 청렴대책 수립을 분장사무로 두고 있는데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반부패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연중 실시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상시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에 반한 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졌으며 건 수는 몇 건 정도 됐습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익진 예. 의원님.
답변에 앞서 인사 말씀 잠깐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구석구석 시원시원 생활밀착형 정광호 시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중요하고 엄숙하며 매우 의미 있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종 감찰, 고충 민원 조사, 처리 실태 점검, 음주운전 근절 노력, 청렴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절, 연말·연시, 하계 휴가기간,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에 감찰 계획을 수립하여 공직기강 문란 행위,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2회 이상 근무태만, 초과근무 등 노출·비노출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진정민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민원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위법·부당한 처분 적발 시에는 엄중 조치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조직내부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8기 시장님께서 수십 차례 지시하고 강조하신 청렴·친절·봉사·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부서 및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소통·공감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 주관 2022년과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2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저희들이 감찰 적발한 건수는 2023년 54회, 2024년은 21회 자체 감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2023년도에는 56명, 2024년도에는 30명 등 총 86명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시간 외 근무 그다음에 출장 중 사적 용무, 민원 업무 처리 소홀 등이며 대상자에게는 각각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광호 의원 제가 제보한 내용도 이 속에 포함돼 있나요?

○ 공보감사실장 김익진 모든 제보는 다 이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그 경중의 유무에 따라서 하는데 의원님께서 제보하신 그 내용은 제가 구두로 우리 조사팀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10월경에 직접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지하하고 옥상에 그런 물건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직접 당사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업무 시간 내에는 안 했고, 대신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사를 좀 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으로 자기 운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정광호 의원 우리 공무원들 점심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공보감사실장 김익진 점심시간은 제외입니다.
우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총 9시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실장 김익진 고맙습니다.

○ 정광호 의원 시장님께서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여러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특히 골프를 좋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대중 스포츠가 된 골프를 배우거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골프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지금은 무릎이 안 좋아서 못하고 있지만 가끔 친구들과 만나 푸른 잔디를 밟으며 어릴 적 소풍 가듯 재밌게 즐기고 오곤 했습니다.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면 이해 가십니까?
이 장면은 모 직원이 동사무소 지하에 골프채와 가방을 갖다 놓고 골프 연습을 하더라 하는 주민의 제보가 있어 제가 알아보니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더 확산되면 안 되겠다 싶어 본 의원이 공보감사실장에게 전화하여 치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가 하면, 이 행위의 당사자는 얼마 전에 여러 명의 주민과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유독 한 주민만 쳐다보며 누가 본 의원에게 제보했는지 안다 하며 겁박하듯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듣고 공직자의 기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오늘 이 엄중한 자리에서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게 맞는 행동입니까?
동사무소 지하 창고는 방역하시는 주민, 공공근로 일자리를 하시는 분, 또 풀베기 하시는 분 등 많은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드나듭니다.
굳이 개인 사무실도 아닌 동사무소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게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산대첩 축제 시에도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처신에 전혀 조심하는 기색도 없고 동 주민이 보든지 말든지 골프채를 두고 많은 주민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연습을 하고 저에게 제보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직원에 대해 시장님은 시의원도 하셨고 도의원도 하셨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1천여 공직자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고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조치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저기 골프채죠?

○ 정광호 의원 네.

○ 통영시장 천영기 눈이 좀 흐리고 이쪽이 좌측에는 아이언인 것 같은데 그렇죠?

○ 정광호 의원 네.

○ 통영시장 천영기 제가 우리 정광호 의원님의 시정질문 질의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공보감사실에 그동안 진행된 과정 실장에게 여쭈어보았고 또 그 직원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우리 어찌 보면 청사 내인데 저런 걸 갖다 놓은 것 자체는 잘못입니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 체가 2개인데 본인 것이 아니랍니다.
일단은 말씀하시면 잘 아시고 또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의 어떤 채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30분씩 하고 1시간씩 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일을 들어가면 채를 갖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우리 그분이 운동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 중이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정광호 의원님께서 따끔하게 공보실에도 이야기를 하고 공보실에서 조사하고 정리가 되었는데 어떤 제보자로 의심되는 그런 분에게 조금 왜 동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바깥에 새어 나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했는데 지금도 그분은 그 사람이 했는가 안 했는가를 잘 모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 정광호 의원 제가.

○ 통영시장 천영기 그분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쳐다보고 그 사람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이야기로는 제가 이제 이 답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심증만 가는 거죠.
심증만 가서 동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바깥에 외부로 좀 새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불러다가 제가 또 시정질문에 나왔으니까 그분을 불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호 의원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동네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장이 골프 연습을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기 이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서 내가 그럼 우리 공보감사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치우라 해라, 이거 괜히 이 동네에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확산이 되면 결코 좋을 게 없다, 치워라 여기서 끝이 났으면 끝을 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제보를 했다더라 하고 이걸 찾고 하는 게 그 행위가 더 괘씸타 이 말입니다.
우리, 우리 시의원들이 뭐 큰 아무리 힘이 없다 손치더라 하더라도 그러고 동네 주민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배짱이 어디에서 났는지 저는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예. 의원님.
혹시 저기에 뭐 매트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 그거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채만 갖다 놓고 아예.

○ 정광호 의원 채만 갖다 놓고 이제 가라스윙 했겠지, 가라스윙을 했는데 그걸 주민들이, 주민들이 보고.

○ 통영시장 천영기 가라스윙 한두 번 했다고 그 주민들이 연습을 했다고 그거를 인정을 하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보면 채가 있으면 가서 주워가지고 한두 번 휘두르겠습니까?

○ 정광호 의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 할 수 있는데.

○ 통영시장 천영기 그거 가지고 거기서 근무 시간에 근무 안 하고 연습했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정광호 의원 그렇게 단정, 시장님께서는 직원 보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저런 우리 동에 비품을 놓아 놓고 있는데다가 저걸 갖다 놓고 가라스윙이든 어떻든 한다는 게 상상이나 안 갑니다. 저는.

○ 통영시장 천영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채가 기구가 니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아실 겁니다.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 두 분 거라는데 그래서 그게 있어서 그때 배우고 이제 호기심도 있고 해서 몇 번 휘둘렀는데 그거를 연습한다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이제 우리 의원님이 좀 아량을 베풀어서 치우고 정리를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바깥으로 새어 나가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정광호 의원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지명은 안 했지만 그래 하더라.
나는 그분한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도둑이 제발 저리네.
자기가 안 했으면 그만이지, 왜 그거를 그런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거를 자기한테 그래 하더라고 도둑이 제발저려서 그래 할까요?
저는 그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그분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사실은 제3자를 대면을 시켜서 내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도 모른대요.
증거가 없대요.
그래서 짐작은 이제 하는데 그분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는 하는데 왜 그분은 또 자기가 안 했으면 되고 넘어가면 될 걸 그걸 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또 그거를 또 우리 정광호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서 그렇게 할까요?

○ 정광호 의원 그분만 저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풀베기 하러 가신 분들도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방역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빨리 치우라 했던 부분이고.

○ 통영시장 천영기 그거는 잘 하셨고 또 잘 됐는데 이제 조금 전에.

○ 정광호 의원 그리고 또 한산대첩 때도 자꾸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신 분이라서 동네에 그런 이야기들이 확산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 했는데 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는지 그걸 가지고 정광호 의원한테 일러줬니, 안 일러줬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일 모레 나간다 하지만은.

○ 통영시장 천영기 제가, 맞습니다. 의원님.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확산할, 저는 일이 아니라고 사실은 봅니다.
보고 물론 우리 그분이 거명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잘했다는 거는 저는 아닙니다.
자기도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넘어가서 속앓이를 했으면 좋으련만 사람이 또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솔직히 정광호 의원님이나 저나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누가 그랬는지 안 찾겠습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정광호 의원 예. 제가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하면 시장님하고 언성만 높아지고 또 이게 잘했니 못 했니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시장님이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오늘 또 우리 정광호 의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의 기강을 위해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아마 이 시정질문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분명히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골프 치고 뭐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 근무시간 외에 하는 거는 저는 프리입니다.
애들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 정광호 의원 맞습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그래서 운동을 하게끔 해주고 또 좀 저렴하게 운동을 하게끔 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직원들이 운동하고 좀 근무 시간에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제 귀에 이런 이야기를, 연가를 내고 골프를 치러 간다.
저는 이거는 용서 못합니다.
근무를 지금 해야지, 연가내고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연가 낸다 이런 거는 저는 인정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 국장 회의 때도 제가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골프 치는 거는 좋은데 일 안 하고 땡땡이 치고 연가 내고 골프 치러 간다 이거는 좀 삼가 달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은 꼭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정광호 의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광호 의원 지금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 지금 청렴도 2등급에서 1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다들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또 독려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예. 고맙습니다.

○ 정광호 의원 긴 시간 답변해 주신 천영기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오늘 저에게는 현장에서 밀접하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의 책무를 부여해 주신 통영시민 여러분과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있는지 이 자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잘잘못을 따져 통영 시정이 똑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대안과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민선 8기의 시정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고 통영시의회 민선 9기의 임기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을듯합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악재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서민들의 생활고에 과연 우리는 꿈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떠나는 통영이 아니라 돌아오는 통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통영시 집행부와 의회, 언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연대해서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원시원, 구석구석 시원시원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이었습니다.

○ 의장 김미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영시의회 김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미옥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그간 주민들이 주신 의견으로 통영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민선 8기 출범 2년을 한번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 천년을 가야 할 통영이 하루아침에 미래 100년의 도시밖에 안 되는 통영을 만들어버린 민선 8기 시정 구호가 거리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시민들의 눈과 입이 되어 민선 8기 통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마을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한 사업이 왜 정체되고 있는지,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 되면서 민선 8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고,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이 아닌 내실 있는 정책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영의 정체성을 살리고 통영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 내편만 챙기다 보니 적이 많이 생기고 편 가르기만 한 2년이란 시민들을 목소리를 아시는지 전하고 싶습니다.
인구 소멸 시대 젊은이들이 통영을 떠나고 있는 이유를 아는지, 벼랑 끝에 몰린 통영 소상공인과 통영시민들의 고통을 아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정홍보에만 여념하여 통영마당을 통해 아직 결정되지 않고 실체가 없는 사업을 마치 다 된 성과처럼 오해할 수 있는 청사진을 홍보하고, 타 지역의 유명 트로트 가수를 동원한 각종 행사에 시민들을 불러 모아 공적을 알리고 수천만 원을 하루에 뿌리는 현 민선 8기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다니는 인도를 막고 스마트 정류장이라고 자랑하는 통영의 민선 8기 천영기 시장님의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구안 4천여만 원을 들인 해상 동백이가 9개월 만에 폐기되고 작품성 없고 정체성을 알 수 없는 5천만 원짜리 눈사람 조형물이 과연 통영의 랜드마크 구축과 지역 체류 관광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예산 소모가 아닌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는 시민들의 아쉬움을 시정질문에 담아 보았습니다.
답변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양 권역 단위 거점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혁신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업무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이 안 되시니 담당과의 해양관광과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 4월 총 사업비 91억 7,400만 원으로 산양읍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작년 2003년 거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식이 예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산양 주민들은 기약 없이 준공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추진 과정과 준공 시점, 운영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고 향후 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양읍 권역 단위 거점개발 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산양읍 복지허브센터, 산양 푸른마당, 특산물카페 조성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은 2018년 6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2021년 7월 시행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2022년 12월 시설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3년 7월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소득법인 구성 등의 과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시설물 사후관리를 위해 산양읍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운영위원회와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복지허브센터 관리비 과다 등을 이유로 운영위원회가 위·수탁 협약을 철회 요청함에 따라 복지허브센터를 현재 시에서 직영 중에 있으며 향후 푸른 마당과 특산물 카페는 운영위원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혜경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산양의 거점 개발 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처음에 운영위원장이 두 번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 단계에서 변경이 여러 번 있었고 또 주민들에게 설명 부족으로 산양읍의 주민들은 허가를 받은 정식 목욕탕이 들어선다, 수치료실이 생긴다는 말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운영권에 대해서도 오해와 무분별한 추측들이 난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복지 허브센터는 운영 시 공공요금이나 운영비 지원 없이는 마을 조합에서 적자를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구조란 것에서 더 협의점을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년 이상 끌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선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산양읍 운영위원회에서 복지허브센터의 위·수탁은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허브센터는 저희들이 체육지원과로 이관을 해서 유소년 축구단 합숙소로 사용할 계획이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푸른 마당하고 그다음에 특산물 카페에 한해서만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사후 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혜경 의원 예. 그럼 과장님.
현재 산양복지허브센터는 통영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윤곽을 잡았단 말씀이죠?

○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혜경 의원 예. 그리고 아직 이관은 안 됐지만 체육지원과에 이관할 예정이죠. 맞죠?

○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이관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혜경 의원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네.

○ 김혜경 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체육지원과에서 운영을 맡는다고 하면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약간 논의를 하고 이관을 그 과에 하기로 했습니까?

○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운영위원회 개최 당시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다가 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영위원이 반대를 하십니다마는 복지허브센터는 운영비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수탁해서 할 수 없다 라는 내용 저희들이 문서로 전달받아서 이 위·수탁 협약이 철회된 것입니다.

○ 김혜경 의원 예. 저도 이제 거의 회의를 계속 참여했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6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추경으로 이제, 이제 통영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본 의원이 산양읍민을 대변해서 몇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에서 우선 산양읍민을 우선 채용해서 방향을 검토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산양에 어르신들은 모두 거기가 정식 목욕탕인지 아직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면 목욕탕이 언제 이제 생기냐, 열리냐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통영시에서도 그 바람을 무시하지 말고 주 3회나 4회 정도 감안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양읍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요금 자체도 조금 저렴하게 해서 운영한다면 산양읍민들이 위탁을 해서 못하지만 직영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향후 산양읍민의 복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통영시에서 직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서 운영 궤도에 오르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이제 시민들은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어떤 걸 운영하기 전에 계속 운영해 오던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겁부터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부터 나면 어떠냐 산양읍민들 지금 거의 6천만 원 이상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들이 지금 다 내기 때문에 그리 돼 있는데 그 돈들을 적자를 봐서 다 사라지면은 주민들한테 원망을 듣기 때문에 사실은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우리 시에 1년 동안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처음 출발할 시발점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예.

○ 김혜경 의원 예.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 3년 정도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운영 궤도에서 아,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해도 괜찮겠다 할 시점에 다시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이제 우리 관내에 이제 유사 시설이 산양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다 위탁비를 시비로 지원하기에는 너무 재원 부담이 많습니다.

○ 김혜경 의원 근데 직영으로 하셔도 지금 직원들이 들어오고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처음 이렇게 권역 사업이 된 우리 산양읍민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어차피 적자가 난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시 의원 본인의 바람입니다.

○ 해양관광과장 김창도 알겠습니다.

○ 김혜경 의원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다음에 차후에 한 번 더 우리 국장님과 여러 관계자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읍 삼덕, 연화 간 지방도 1021호선 4차선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하였듯이 산양읍 삼덕, 연화 간 4차선 확장공사는 산양, 세포 간 지방도 1021호선에 이은 연장 공사의 의미가 크고 해안선이 아름다운 산양읍 전체를 4차선 일주도로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4차선 확장의 취지와 다르게 전혀 다른 노선의 2차선 터널로 진행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고 반영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조철규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지방도 1021호선 공사가 민선 7기 4차선 확장 공사에서 민선 8기 2차선 터널로 변경된 사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반영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21호선 삼덕, 연화간 4차선 확장공사는 2021년 12월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고시로 지역 문화·관광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도로는 지방도로로서 관리청인 경상남도가 2022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관련계획 및 현황조사를 통하여 기존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안과 관유마을 외곽을 통과하는 2차선 도로 터널 계획으로 노선을 선정하여 비교, 검토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3월 산양읍 이장단 및 해당마을 이장님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간담회 3회, 주민설명회 2회,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 현장 답사 및 시장님과 정점식 국회의원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용역사의 기술적 판단 그리고 발주청인 경상남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또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당초안의 경우 원항마을 12동과 관유마을 5동 및 당포마을 15동, 총 32동의 가옥편입이 불가피하여 이주민들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그리고 원항마을 버스정류장 인근 대절토사면의 높이 옹벽 20m 발생에 따른 난공사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절토사면으로 당포성지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의 기존 도로 4차선 확장안이 변경되는 터널 안보다 대두되는 문제점이 많았으며, 아울러 사업추진 시 주민생활불편 가중은 물론 시공성, 안정성 및 경제성 등에서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관유마을 외곽을 관통하는 2차선 터널도로로 설치 안으로 최종결정 하였습니다.
이 도로와 별도로 산양삼거리에서 삼덕항까지 인도개설도 이번 설계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김혜경 의원 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럼 이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예. 이 동영상을 보면 우리 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장면입니다.
여기 의견 일치가 있습니까?
딱 두 번 우리 산양읍민 전체로는 설명을 하셨고 이날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우리 산양읍민을 위한 설명회였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4차선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터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국장님이 앞서 답변을 하셨는데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2차선 터널 공사를 꼭 진행해야 할 필요불가결의 타당한 이유는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조철규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지금 변경된 사유가 보면 첫째 32동에 지장 주택이 들어갑니다.
주택이 보면 원항마을 12동, 관유마을 5동, 당포마을 15동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간담회 시에도 주민들이 사실은 이주하는 걸 엄청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또 절도 사면이 발생하는데 지금 높이가 콘크리트 옹벽이 20m 정도 올라갑니다.
그것도 거의 한 90도 각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주민들이 다닐 때도 물론이거니와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엄청난 압박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갖고 사면이 산꼭대기까지 사실 사면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자연 경관도 그렇고 우리 김혜경 의원님께서도 자연 경관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안도로를 그렇게 개설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자연 경관이 엄청 훼손될 거라고 그리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 하고 또 당포성도 그렇게 상당히 지금 당포성 가까이 저게 사면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되어집니다.

○ 김혜경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통영시와 경상남도에서 발언하기 전에는 설명회 전에는 주민들은 산양읍에 터널을 뚫어주라는 건의와 터널이라는 단어조차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이걸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에는 4차선 도로 왼손에는 터널을 들고 와서 선택하라고 하니까 찬성 반대가 생기고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통영시에서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양읍 2차선 터널 사업이 만약에 진행되면 공사 진행 중에 문제점 발생 우려와 완공 후에 주변 마을에 생길 악영향에 대한 점은 한 번이라도 생각하시고 주민들에게 설명한 적은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조철규 주민설명회 시 사실 저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터널이 들어선다면 4차선으로 가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편리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안 부분을 4차선으로 가게 되면 당포마을이라든지 삼덕마을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어떤 교통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고 상당히 복잡해지는 그런 교통 때문에 오히려 생활환경에는 불편함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경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터널 사업이 진행되면 공사 진행 중에 문제점 발생 우려와 완공 후에 주변 마을에 생길 악영향도 설명을 해주셔야 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그 말은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4차선이 좋으냐, 터널이 좋으냐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 너희들은 선택해라고 하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 4차선을 안 하고 터널로 할 것 넘기지 않았습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에 따르면 터널 굴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서 연구에 의하면 터널로 인해서 분쟁 지역의 주민이 발생하는 주요 민원이 건물 균열, 소음 진동에 대한 정신적 피해, 지하수 수위 변화, 지반 침하, 환경적인 피해와 민원 발생 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확한 피해 우려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본의원은 지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산양 터널 공사처럼 민선 8기 들어와서 민선 7기에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들이 갑자기 180도 달라진 노선으로 변경됐는지 타당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본 의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기, 오촌 간 연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7기 강석주 시장님 때 다리 건설로 실시설계까지 한 상황에서 현 민선 8기 천영기 시장님이 되고 실시설계되었던 것을 폐기하고 우회도로로 실시설계를 다시 하는 부분입니다.
연기, 오촌 간 도로 개설은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그 부분에 무게를 싣고 했는데 뜬금없이 해안선을 따라 길을 내었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가 무성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또 무엇이 주민들의 바람인지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하는 게 최선인지 심사숙고해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숙의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조철규 예.

○ 김혜경 의원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조철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반대와 찬성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경 의원 민선 7기 때 그 예가 한 번 있은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조철규 민선 7기 때도 물론 있었고 저희들 현재에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경 의원 제가 민선 7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안 친수시설 관련해서 민선 7기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 사업 시에 시민들의 우려에 따라서 4개월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견 반영을 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9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끝내고 공사를 재개해서 주민 갈등이란 어려움을 딛고 주민 화합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민선 8기는 숙의 과정으로 이루어낸 민선 7기의 사업성과에 수많은 공연과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모든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양읍에서는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아주시기를 국장님 당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영업 비율이 높은 통영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제환경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시청)
여기는 최근 통영 패션의 1번 오행당 골목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아침 7시 정도 돼서 6월 6일날 찍었던 영상입니다.
얼마 전 제가 찍은 영상이지만 이승민 의원님께서 있던 시절에도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찍었던 영상과 달라진 바가 없고 한산신문에서도 며칠 전에 찍어서 올린 걸로 압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개선된 게 없습니다.
국장님 최근 패션 1번가 오행단 골목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 수산경제환경국장 김석곤 예, 가본 적 있습니다.

○ 김혜경 의원 대부분의 상가는 주인 없는 빈 가게로 방치된 지 수년을 넘겼고 또 그 도심이 갈수록 황폐화돼가고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수백 원을 들여서 구도심에 불을 반짝거리며 수많은 행사 공연을 해도 이곳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비롯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위기 체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국장님. 최근 2년간 통영의 자영업자 폐업률 및 개업률에 따라 시에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급변하고 있는 시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제환경국장 김석곤 수산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통영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전쟁 등 세계 정세의 변화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통계포털 국세통계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우리 시 사업장 수는 2만 2,689개소로 이 중 2,802개소가 창업을 했으며 2,227개소는 폐업을 하여 전년 대비 창업은 0.5% 늘어난 반면 폐업은 0.8% 증가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인테리어 개선, 옥외광고판 교체 등 업소 당 시설 개선비의 7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640만 원 예산으로 73개소 사업 목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비 지원 축소로 전년 대비 66% 감소한 33개소의 사업량을 배정받았으나 지난 1회 추경 시 8,040만 원의 시비를 추가 편성하여 40개소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영 안정 등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고, 융자 규모 60억 원, 1인당 5천만 원까지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 이자에 대한 2.5% 이자 차액을 1년간 지원하며 올해는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분기에 334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결제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해 통영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통영사랑상품권은 3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89억 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며, 전년 315억 원에 비해 74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의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청년 대표 및 착한 가격 업소에서 통영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시 5% 추가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생활안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월 2만 원을 1년간 적립 지원하는 사업으로 5,272만 원의 예산으로 약 22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김혜경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은 소도시 통영에서 한 해 2,227개의 사업장이 폐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음식점이나 제 주변에 있는 상가 소상공인들 여섯 분께서 매일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는 경상남도나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혹시 최근 안정식당가 쪽에 가신 적 있습니까?

○ 수산경제환경국장 김석곤 예. 한 번 간 적 있습니다.

○ 김혜경 의원 안정에 LNG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압니까? 몇 분인지?

○ 수산경제환경국장 김석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몇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경 의원 예. 2천여 명입니다. 예. 최근 안정에 LH 발전소 건설을 위해 근무했던 2천여 명의 근로자가 모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올해 7월 1일부터 발전소 운영할 팀이 채 50명도 안 되는 인원만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발전소 건설팀의 사내 식당을 두지 않고 모두 안정이나 일반 시내에서 점심을 사 먹도록 했는데 이 협약이 이제는 안 되고 또 가셨기 때문에 지금 안전공단 주변에 있는 식당가들은 비상입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애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셨다 하니까 한번 물어보거나 알아본 적은 있습니까?

○ 수산경제환경국장 김석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장 소장이 저와 대화 중에 그분들이 지금 근로하는 분들이 돌아가면 안정을 포함한 우리 지역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혜경 의원 통영시에서 항상 시민들을 이야기를 발 빠르게 들어야 되는데 이야기한 적이 있고 좀 영향이 미칠 거라는데 아주 영향이 미칩니다.
이야기할 게 아니고 논의하셔야 될 이 부분은 문제입니다.
안정가가 지금 다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벌써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을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 통영시의 자영업자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큰 공장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고 안전공단에 있는 식당 주인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시민입니다.
한 번만 더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다가가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제가 말했던 답변의, 답변, 질문에 답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책이나 대책이 나라에서 하거나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들이 많지만 제가 바랐던 건 우리 통영시에서 얼만큼 발 빠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움직이는가였습니다.
폐업률이 하루에 6개 정도이니까 폐업 관련해서 폐업 패키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나오는 것들도 몇 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보조하는 게 있는 게 아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시에서 찾아내서 발굴해서 행사나 공연에 돈을 쓰지 말고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을 목표로 하는 통영마당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229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통영시민의 통영 마당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타 지자체의 특색 있는 시보를 만들어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골고루 담고 향후 구독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홍보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구독을 구분하여 예산 절감과 효과적으로 홍보하길 바라면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답변의 방향이 좀 일치하여서 오늘 제출하신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발전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천영기 시장님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천영기 시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달해 드린 바와 같이 통역 맞춤형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각 연령별 시장님의 정책적 견해를 들어보는 순서였으나 앞서 유사한 질문을 정광호 의원님께서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답변의 내용이 국가적인 정책과 지원과 맞물린 답변 사항이 많고, 직접적인 해결책보다 현재 실시하는 부분이 많아 본 의원은 서면 답변으로 맞춤형 인구정책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오늘도 통영시 발전을 위한 대책을 시정질문을 통해 의회와 통영시가 고민하자고 이 자리에 선 걸로 압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을 행복하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로 증명해야 하는 우리 선출직의 책무인 것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를 위해 통영시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시장님께 주셨을 겁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경청하여 통영의 발전을 앞당기고 침체돼 있는 통영 지역의 경제가 회복을 넘어 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럼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기본적인 권리들이 장애인 인권 현장에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설치한 스마트 쉘터 버스 정류장은 여러 곳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채 설치되어 장애인들이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영상에는 가장 사람들의 빈도가 낮은 낮 시간대입니다.
만약 출근시간이나 학교 등교 시간 등 복잡한 상황을 감안하면 진입조차 힘든. 예. 상황입니다.
안내 블록도 없습니다. 바닥에는.
그래서 시작장애인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벽이 생겼기 때문에 뭔지 모르고 그냥 벽이 하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느낌입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보행로 미확보 등 시민 안전 우선이 최우선인 통영시라고 강조하셨는데 위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답변하기 전에 늦게나마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을 우리 김혜경 의원님에게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버스 쉘터 답변 전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본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소식지 통영 마당 이야기도 조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김혜경 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고 지금 정광호 의원님께서 앞서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답변에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향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의원님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고 저의 답변은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으니까.

○ 김혜경 의원 시간에 답변하지 않으나 지금 보고 있는 방청객들이나 시민들이 지루해 하십니다. 시장님.

○ 통영시장 천영기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일방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내용은 시간에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 김혜경 의원 시장님. 일방통행하시면 안 됩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일방통행하지 않습니다.

○ 김혜경 의원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여쭤본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답변을 듣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 김혜경 의원 시장님. 말도 안 되는 말을 시민들이 하셨습니다.

○ 의장 김미옥 시장님과 김혜경 의원님.

○ 통영시장 천영기 김혜경 의원님.

○ 김혜경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 통영시장 천영기 질문을 하셨으면 제 답변을 들으십시오.

○ 김혜경 의원 6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미옥 시장님. 시장님.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왜 답변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 의장 김미옥 시장님. 시장님. 퇴장당하고 싶으십니까?

○ 통영시장 천영기 퇴장해도 좋습니다.
왜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고 왜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 김혜경 의원 시장님. 지금은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 의장 김미옥 김혜경 의원님. 김혜경 의원님.

○ 김혜경 의원 예.

○ 의장 김미옥 중지하라고 하면 중지를 해 주십시오.

○ 김혜경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미옥 시장님.

○ 통영시장 천영기 예.

○ 의장 김미옥 시장님도 중지하라고 하면 잠시 중지를 하셨다가 답변할 시간을 또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십니까?

○ 통영시장 천영기 지금 제가 1분만 좀 시간 주십시오.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우리 국장님들한테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을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막는지 모르겠고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도 일방적인 이야기를.

○ 의장 김미옥 시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은 시정질문을 김혜경 의원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1분 발언.

○ 통영시장 천영기 의원님. 웃지 마십시오.
김혜경 의원님. 비웃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 김혜경 의원 이게 비웃음으로 봅니까?

○ 통영시장 천영기 예. 비웃음으로 보입니다.

○ 김혜경 의원 시장님이 느끼는 그 마음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의장 김미옥 정회. 정회하는 거. 예. 시정 전반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좋은 의견을 해서 더 나은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시의원도 하셨고 도의원님도 하신 분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그래도 의원이 하는데 김혜경 의원 지금 시 의원되고 나서 재선의 첫 시정질문입니다.
뭐가 좀 불편한 점이 있고 하더라도 시장님께서는 또 여기가 일단은 본회의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고 지금 두 분 시장님과 김혜경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하시렵니까?
그러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 안하면 정회를 해서 이런 분위기를 지금 IP 방송을 통해서 통영 시민, 전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은 정회를 할 거고요.
잠시 좀 마음을 가라앉아서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하시겠다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묻겠습니다.

○ 김혜경 의원 예. 저는 동의합니다.

○ 의장 김미옥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혜경 의원 네. 그리 하겠습니다.

○ 의장 김미옥 그리고 시장님. 답변이 끝난 뒤에 반드시 답변을 또 다음 질문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답변하고 있는데 중간에 막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아니. 답변하고 있는 중에, 질문하는 중에 제가 막는 건 아니고요.

○ 의장 김미옥 시장님. 잠깐만 계셔보이소.
아이고. 참 시장님도.

○ 통영시장 천영기 아니고요.

○ 의장 김미옥 지금은.

○ 통영시장 천영기 일방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이야기 했는 거는 우리 시민이 답변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김혜경 의원이 한 발언들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해야, 우리 국장들이 답변을 못한 것도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뭐.

○ 의장 김미옥 시장님.

○ 통영시장 천영기 예.

○ 의장 김미옥 참 너무 하십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아니. 뭐가 너무합니까?
우리 국장들이 답변을 못한 부분들 제가 하겠다는 건데.

○ 의장 김미옥 답변을 꼭 필요한 부분은 의장한테 이 부분은 꼭 답변을 해야 되겠다 라고 요청을 하면은 답변을 드릴 거 아닙니까?

○ 통영시장 천영기 아니. 의장님.

○ 의장 김미옥 시장님의 답변 시간은 시간에 제외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자고 하겠다 했는데 제가 거절한 게 있습니까?

○ 통영시장 천영기 의장님. 제가 의장님한테 지금 갈 그게 아니었고 김혜경 의원님한테 우리 국장님들에게 질문한 내용들을 보충 설명을 좀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제가 의장님한테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김혜경 의원한테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하겠다고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제가 조금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 의장 김미옥 시장님도.

○ 통영시장 천영기 의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아직까지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 의장 김미옥 시장님도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소란스럽게 해서 정회 과정을 갈 것인지 원활하게 할 것인지를 먼저 시정질문을 요청한 김혜경 의원한테 했습니다.
김혜경 의원은 원활하게 하겠다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시장님한테 이제 의향을 물어보실 건데 그 중간에서 막.

○ 통영시장 천영기 의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예.
우리 원활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직 답변자인 우리 국장들이 답변한 내용, 좀 불합리한 내용, 제가 보충을 좀 해야 될 내용들은 좀 하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원활히 됩니다.

○ 의장 김미옥 금방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시장님이 보충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김혜경 의원님?

○ 김혜경 의원 네. 제가 그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 의장 김미옥 예.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양쪽이 일단은 서로 합의가 된 걸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김혜경 의원 아니요. 의장님 제가 그럼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공무원들은 공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출직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장님보다 더 나은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답변을 받을 때 우리 국장님들한테 받은 겁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대단하시고 진짜로 존경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공무원들의 답변이 탐탁치 못하여, 믿지 못하여 또다시 나와서 그 답변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질문자가 누구인지 제가 질문을 받을 사람한테 정당하게 다 받았습니다.

○ 의장 김미옥 김혜경 의원님.

○ 김혜경 의원 예.

○ 의장 김미옥 김혜경 의원님. 그건 의장 직권으로 그 발언을 지금 중지시키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기보다는 계속 지금 두 분이서 말꼬리 잡고 늘어집니다.
오늘 말꼬리 잡고 해 보실랍니까? 전부 다 지금 다 모여 계신 데서 IP 방송으로 12만 시민이든 13만 시민이든 11만 시민이든 다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실랍니까?
언론인도 다 나와 계시는데.

○ 김혜경 의원 그러면 우리 6번부터 하고 시장님은 마지막에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미옥 마지막에 시간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의장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그대로 진행하겠습니까?

○ 통영시장 천영기 우리 이 질문 먼저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들 질문한 내용을 조금 미비한 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김미옥 어느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미흡해서?

○ 통영시장 천영기 구체적으로 1021호선, 그다음에 우리 김혜경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일방적으로 한 시청 강연대 부분 그다음에 통영마당 부분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좀 질문을 하고 하겠습니다.

○ 김혜경 의원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 의장 김미옥 시장님. 잠깐만요. 잠깐

○ 통영시장 천영기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경 의원님 시정질문 관련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혜경 의원 시장님.

○ 통영시장 천영기 72시간 전에 질문을 줘야 되는데 우리 국장들한테 질문도 주지 않고 그 질문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예?

○ 김혜경 의원 추가 질문입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추가 질문도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72시간 전까지 전달돼야 되고 국장한테 줘야 됩니다.

○ 김혜경 의원 맞춰 가지고 할 거면 왜 질문을 합니까?
주민들에게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통영시 시정질문 관련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김혜경 의원 시민들은 짜고 치는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 의장 김미옥 예.

○ 통영시장 천영기 그 시민들의 의견이 본인의 의견입니까? 14만, 12만 시민들의 의견입니까?

○ 김혜경 의원 시장님도 지연을 하셨으니까 시민들이 이야기하신 거 당연하죠.

○ 의장 김미옥 이 시간 이후로는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15분간 정회를 하면서 충분히 이 부분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정회 시간이 지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계속 시정질문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예. 저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이 뽑았고 이 자리는 시민들이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다니면서 시민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천 명 넘는 공무원들이 우리 시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지만 저는 혼자서 한 달 동안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아마 우리 시와 의회가 협치와 또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만 고민하길 바라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통영시는 시민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영시 공무원들은 존경합니다. 항상 준비하시고 답변하신 거, 노력하신 거 오늘 충분히 저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부터 못 들은 답변은 이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미옥 그러면 김혜경 의원님. 시정질문을 종료를 한다 이 말입니까?

○ 김혜경 의원 예. 종료하겠습니다.

○ 의장 김미옥 그걸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하겠습니까?

○ 김혜경 의원 예. 종료하겠습니다.

○ 의장 김미옥 그래도 준비를 해오고 열심히 했던 건데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그러지 그걸 또 종료로 하면 그것도 좋은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김혜경 의원님 다시 마음을 좀 돌려서 시장님도 아까 의장실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잘 원활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 김혜경 의원 다음에 여기에 관련한 질문은 시정질문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미옥 그러면 질문을, 시정질문을 요청한 의원께서 질문을 종결하는 것은 그는 또 그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상으로 김혜경 의원님의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의장님.

○ 김혜경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옥 잠깐만.

○ 통영시장 천영기 제가 조금 저한테 대한 질문은 다음에 해도 됩니다.
되는데 앞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들 거기에 대한 보충은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질문이 뭐 시장을 기스 내기 위해서 하는 시정질문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통영시 시정의 정책을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장점과 단점을 살려서 좀 더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는 그 의견을 잘 받들어서 또 진행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인데, 시정질문인데 지금 오늘 우리 김혜경 의원님 하시는 걸 보면 이 시정질문이 똑 시장을 기스 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의장님한테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것도 전체적인 다 답변을 하지 않고 한두 가지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김혜경 의원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이 시간 이후로 마감을 하고 종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그거는 이제 우리 의장님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의원님은.

○ 의장 김미옥 김혜경 의원님. 김혜경 의원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김혜경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미옥 예. 지금 9대 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시기입니다.
반환점을 도는 시기인데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도 계속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잘 협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혜경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종결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은 종결하는데 의장의 직권으로서 시장님께서 꼭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합니까?
많은 시간은 안 되고요.

○ 통영시장 천영기 예.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 의장 김미옥 아주 조금만 해서 끝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의장 김미옥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음에 어떤 경로라도 하실 기회가 많으니까 지금은 아주 조금 해서 내가 시정질문을 종료한 의원을 자리에 보내면서까지 지금 의장 직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해서 간략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영시장 천영기 우리 의장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지방도 1021호선에 대한 추가 답변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안 하겠습니다.

○ 의장 김미옥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 통영시장 천영기 1021호선 공사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1021호선 삼덕, 연화 간 4차선 확장 공사는 2022년 10월에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노선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최적 우선 선정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및 용역사의 기술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당초 해안도로의 경우 앞에서 우리 담당 국장님 말씀 했다시피 32동이라는 가옥을 철거 및 이주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32동은 삼덕, 원항, 당포마을 거주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노인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마을입니다.
32동이 되는 주민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살아가기란 정말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시공사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삼덕항 입구 쪽은 4차선으로 확장하려면 현재 설계상 대절토사면이 발생합니다.
90도인 옹벽이 높이 20m, 길이 340m 정도 설치되고 그 위로는 무한 사면 산 정상까지 약 60도 정도의 경사가 경사로로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점은 우리 엔지니어들의 기술적 판단 시 시공 및 향후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대절토사면 정상부에 당포산성이 위치해 있어 붕괴의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사면 난공사시 삼덕항을 진입하면 340m 길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사면이 흉물스런 구조물로 보여지고 원항당포마을 거주 주민들에게는 심리적 부담감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삼덕항 입구 쪽 공사 시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원항마을 안쪽을 가로질러 삼덕항 물량장 쪽으로 나가는 우회도로가 필요하나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 완료된 당포 푸른마당 주차장은 도로의 기하 구조상 최소 평면 곡선 반경이 90m인데 현재 22m이고 설계속도 50km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서 개착터널 공법으로 200m 정도의 지하 차도를 신설한 후 복구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당초 안인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 기존 상하수도 관로 이설, 옹벽 설치를 위한 암파쇄공사 등 시공성 및 안정성 등에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전체 노선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2021년 12월 민선 7기에 비록 선정이 되었지만 민선 8기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논의되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민선 8기에도 이유도 없이 도로 노선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 이 자리에 한 번 더 밝혀둡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논의를 더 할 것 같으면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김혜경 의원님과 1대1 토론을 언론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미옥 시장님 자리로.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 발언이나 서면 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두 분의 의원이 제시한 시정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